이청호 의원 5분자유발언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13년 금정구의회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회의 간사로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예산안 삭감과 증액에 대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실 것을 초반 부탁드렸고 최대한 합의하여 중재하고 토론한 결과 합의에 이르러 자체회의 때 기본적으로 포괄적 사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들 중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들과 이후 상의 예결위에서는 의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획총무위원회의 중요 안건은 기록으로 남아야 하기에 수정동의안에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고 저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예결위에서 자체 합의가 끝난 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예결위 위원들께서 제게 종용을 하셨고 저는 기획총무위원회의 간사로서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과의 약속을 이유로 수정동의안1을 내고 예결위의 다른 위원님께서 2를 내신 뒤 제가 낸 예결위안 1은 재청을 포함하여 2표 나머지는 4표를 하자고 제안했고 투표 후 2안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자체 회의에서는 끝까지 수정동의안을 제게 내지 않도록 종용하셨고 여타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재도 하신 결과 대부분의 사항이 합의가 되었으나 새누리당 김남희위원께서 기획총무위 작년도 예산안으로 동결된 예산안 1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4400만원 항목 구체적으로 구청장기 족구대회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 축구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태권도대회 볼링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및 올해 신설된 4개 항목을 44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해 6200만원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후에는 제 수정동의안의 재청을 해주시기로 하셨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재청해 주실 것을 하지 말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철회를 하시게 됨에 따라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태라 저는 어제 예결위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올 한해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내후년 4월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및 홍보비 민간보조 행사사업의 대폭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선별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 회의를 통해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 또는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만든 뒤 다시 추경에 제출해 주시면 그때 상정 해 통과시켜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 로 합의되고 통과된 사항이 예결위에 올라와 뒤집히고 증액되는 이러한 행위들은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동의 하시는 부분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통과된 내용이 해당 이익단체의 압력과 상위 단체장의 눈치를 보면서 선심성 예산까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금정구의원으로서 저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4400만원 예산에서 6200만원으로 증액된 민간행사보조금 금액을 기획총무위에서 의결 한 4400만원으로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둘째 김형덕 복지지원과장의 월권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당 국장과 구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복지지원과 천혜원 지원 건을 예산에서 배제해 어제 보훈회관 건설문제 때문에 수정예산을 통해 일반예산에서 제외시켰듯이 천혜원 예산 또한 잘못된 경로를 통해 일반예산에서 제외시켰듯이 천혜원 예산 또한 잘못된 경로를 통해 올라간 것이 내려온 예산이므로 수정예산을 통해 2013년 일반회계 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