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간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이 모두 끝나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축조 심사와 계수 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곽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곽태영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안건 심사 진행을 위해 교통행정과장님, 건축과장님, 토지관리과장님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과 순서에 맞춰 본회의장에 입실하여 소관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은 자체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해당과 예산안 쪽수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하용주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수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양수기가 지금 동별로 한 대씩 있고, 구에도 한 대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전년도도 2,700만원, 양수기 한 대에 얼마 정도 하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양수기 한 대 200만원 정도,
태현
여태현위원
올해 2012년도에 2,700만원 가지고 몇 대 샀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금년도예요?
태현
여태현위원
예.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는 안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현
여태현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금년도 예산에,
태현
여태현위원
예, 세출예산에 340페이지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년도 예산이가,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양수기를 산 게 아니고요.
태현
여태현위원
뭘 샀습니까? 그거 가지고, 시설비에 다른 것 샀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시설비에 민방위교육장 작년, 2012년도는 민방위교육장에 비가 새 가지고 그거 보수한 시설비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보수한 시설비네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2012년도에는 그렇게 쭉 시설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시설비가 다른 거 할게 없어서 안 하고 올해는 양수기 한 대만 사는 걸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마이너스 2,500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작년에 2,700만원 가지고 시설비로 쓰고 올해는 이제,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올해는 시설비가 편성할 사유가 없어서 양수기 한 대만 사는 걸로 해서 200만원이 되고,
태현
여태현위원
2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이 편성이,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감액이 2,500만원 된 겁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저는 이 시설비를 가지고 전년도에도 양수기를 썼는지, 샀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3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재난우려 지장물 수목·낙석 등 긴급 처리 있거든요. 500만원인데, 이게 금년에 수목 자르는 걸 보면 주로 거기 경제진흥과에서 다 잘랐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한 거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작년에도 500만원이,
주정
엄주정위원
금년에,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금년에, 그러니까 2012년도,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수목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경제진흥과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 모자라 가지고 태풍시에 일어난 수목 외에도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우리 서구 돌아 보면 상당히 오래 20년, 30년 전에 나무 심었던 게 너무 고목으로 커 가지고 잘라야 될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경제진흥과에도 예산이 별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재난안전과에도, 이게 좀 많이 해 가지고 기술자 아니면 못 자르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위험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싶은데,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우리 지금 본 예산에 5백만원 되어 있고 또 우리 기금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사용 가능하고 그래서 재난,
주정
엄주정위원
기금도 쓸 수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재난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위험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줄 알고 부탁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내년에 봅시다, 이러던데,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우리 과에서도,
주정
엄주정위원
기금으로 할 수 있으면 기금으로 좀 활용해 가지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잘라야 될 나무가 있다면 좀 할애하십시오. 업무를 추진해야지, 지금 아미동 같은데 보면 행복 마을 들어가는 도로 내는 옆에도 히말라야시다 같은 게 고목이 되었는데 언덕 무너진 바로 위에 난간에 붙어 있어요. 건설과장 알고 계실 건데, 잘라줘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잘라 달라 하고 우리 건설과에 실무자하고 경제진흥과 실무자하고 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자른다고 그러던대, 위험하거든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그 밑에 바로 구덕천 생태 하천 조성 종합 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게 맞는거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구덕천, 이게 말이 구덕천인데요. 여기 지금 구덕천은 대신공원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이 아니고 꽃마을에 사상구하고 연결되는 소하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천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도 구덕천입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구덕천이라 하는데 사상구에서,
주정
엄주정위원
계곡이지, 계곡,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사상구에서 그것을 구덕천이라고 지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획 단계에서는 구덕천 상류로 지금 해 놨습니다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구덕천은 보수천의 상류가 구덕천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사상구에서 그것을 갖다가 구덕천으로 만들어 놔서 저희들이 구덕천 상류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소하천 관리위원회에서 또 계획 용역해 가지고 수립할 때 하천 이름을 소하천을 지정할 때 그때 변경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산을 이게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인데 시비로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래 용역비는 시하고 우리가 지금 협의 과정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그때 시비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 생태 하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게 한 100억 들어가거든요. 사업비가,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도록 일단 기본 계획과 종합 하천 계획을 수립하는 구비로 해야 된다, 구비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건설과에서 구덕천을, 구덕천 상류를 그것을 안 했습니까? 구축 사업을 안 했습니까? 할 때 시 용역비도 시 예산으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소하천은 관리권이 이제 구청장한테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도 구청장한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구덕천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하천, 우리 서구에 있는 하천 변상금 다 받는 게 3,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500만원을 용역비로 쓴다 그러면 우리 구 형편으로 봐서 너무 어려운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어렵지만 지금 매년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꽃마을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되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당연히 써야 될 돈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써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비를 확보해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시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사업할 때 시비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 단계부터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추경에라도 소하천 정비 사업 용역비 시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됩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비 지원은 어렵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비 지원이 어려워도, 시비 용역비 지원이 어려우면 실제 하천 공사하는 것도 지원이 어려울 건데,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시에서도 이것은 구청장이 관리해야 되는 사업으로 시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구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안 줄 건데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이제 환경부에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타 시·도에도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만 수립이 되면 즉시 우리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로 용역을 하면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더라도 매칭 사업비로 우리 구가 또 아까 100억 정도 예산이 든다 했는데 매칭을 해 가지고 우리가 10억이나 20억을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로서는 어렵거든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남구에도 지금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국비로 지금 지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하는데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예, 부호랑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 저희들한테 자료 줬네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료에 7개 사업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자료 제출한거 보면 조금 전에 엄주정 위원님이 이야기한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 이게 꽃마을 거기에 사상구까지 내려가는 그거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 잘하시는데 우리 그때 현장 확인을 갔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쓰레기하고 왜 그런 식으로 방치했어요. 한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5백만원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 보면 이것은 재난 우려 지장물 철거입니다. 5백만원, 그렇죠? 긴급 처리하기 위해서 5백만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용역비는 2,500만원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용역비가 3,500만원,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구비에,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시면 전부 합해서 3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비 부대비까지 4천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3,500만원입니다. 전체,
호랑
부호랑위원
3,500만원입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3천만원,
호랑
부호랑위원
3천만원, 아니 시설 부대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4천만원 아닙니까? 예산서,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을 계산해야죠. 수수료하고 일간지 공고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수수료하겠다는 용역이거든요. 용역은 2,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 아니고, 여기는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재난 우려 지장물, 그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범람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가 봐서, 그래서 물이 막히면 사태 납니다. 밑에, 그것을 벌써 우리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하니까 청소를 하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거, 주민들이 다니는데도 상당히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거기 주로 자연석으로 되어있습니다. 밑바닥에도 평탄 작업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늦게나마 지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용역비는 사실 구에서 해야 되거든요. 용역비 부담은, 구에서 합니다. 아까 우리 엄 위원이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송도 매립하는 것도 우리가 용역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좋게 선도 사업으로 7번 순서로 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구에 100억이라는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이것을 봅니다. 지금 서민 밀집 위험 지역이 국비가 10억하고 시비가 10억 내려 왔습니다. 그렇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입니다. 모 신문사 기사에 의하면, 그 전에 이 산사태 피해 대부분이 토사가 안 내려옵니까? 그렇죠? 그리고 폭우가 오면 그 폭우에 오는 물하고 섞여 가지고 사태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산사태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막아 내려와야 되거든요. 지금 엄광산하고 꽃마을이 지금 그런 어떤 사태를 보거든요. 마을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내려가게 되면 그 밑에는 큰 사태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거를 해야 되는데, 재난방재청에서 서울과 부산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게, 그런데 특히 부산이 제일 전국에서 위험한 지역으로 나왔고 그 중에 그 기사에 의하면 서구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토사 사고가 제일 많이 날 곳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게 부산시에는 전체가 백 평방미터인데, 백 킬로평방미터인데 이게 한 13% 된다고 합니다. 부산시 전역에, 그런데 그 중에 서구가 제일 많아요. 서구는 서구 지역의 20%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산사태가 그렇게 20%고 다음에 토사있잖아요. 토사하는 것도 구 16개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그 신문에 의하면, 그래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난 위험 지구 예비하는 것을 예산을 많이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은 이것을 근거로 해도 되겠다는 것을 나는 신문을 봤는데 그 재난방재청에서 재해 정보 시스템을 GI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을 조사를 했답니다, 여기에, 그래 가지고 지도를 했답니다. 재해 대책 지도를, 그게 아마 재난 공무원들한테 내년초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다른 구보다 많으니까 더 이와 같은 재난 예산을 많이 받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산시 재난 기금이 많죠? 과장님, 부산시 재난기금은 상당히 많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 꽃마을 구덕령 쉼터 일원하고 꽃마을 골프장 일원, 경남고 일원, 경남고 이것은 이미 재해가 난 곳 아닙니까? 복구하는거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재해 난거 복구하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서 다음 또 2차적인 복구 관계하는거고, 그리고 서대 로타리 일원 이렇게 4개가 재난 기금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부산시, 그렇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런 식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서민 밀집 지역의 위험은 말입니다. 이게 서민 밀집한 곳이 많습니다. 동대 1동부터 서민 밀집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성동역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미동이라고 했습니다. 아미동에서 내려오는데 역 부근을 한다는데 이것은 건설과에 나중에 물어 보면 압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를 재난안전과에서 줬을거 아닙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그렇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시 재난관리 부서에 요청을 해서 확보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요청했습니까? 예산을,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요청해서 확보된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요청할 때 이 지역을 지정해서 했습니까? 하수 관로 시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서구 전체로 많이 했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남부민 초등학교 일원 하수 이게 1,400미터하면 1킬로미터 400미터거든요. 어마어마한 뭐거든요. 남부민 초등학교 일원이 이게 어디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남부민 초등학교 밑에 하수 관로 안 있습니까, 전체 다입니다. 그리고,
호랑
부호랑위원
몇 군데를 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이게 길이가 1,400,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애초에 신청할 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신청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확보된 게 2군데인데, 아미동, 토성동 역 일원은 아미 파출소에서,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죠,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비 10억이 내려오니까 시비 10억 매칭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위험 지역하는거 아닙니까? 서민 밀집 지역,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그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 재난 관리 기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따로 재난 관리기금을 요청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꽃마을 같은데, 그렇죠? 말씀해 보십시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매년 재난이 발생된 곳이라든지 재난 우려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그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엄청 많이 요청을 하는데 시에서 현장 확인 나와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래서 우선 제목이 서민 밀집 지역 위험 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는 두 개가 확정되어 가지고 20억이 우리 구에 확보된 것이고 밑에는 재난 일어난 데입니다. 꽃마을,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말 길게 하지 맙시다. 제가 조금 전에 기사 난거 읽어줬는데 산사태 내지는 토석이 내려오는거를 방지하는 게 제일 재난 위험 방지에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수구 주민이 불편하고 일부 침수 같은 게 있지만 그와 같은 큰 사태는 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덕산 이와 같은 데는 산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게 제대로 된 적이 있어요.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한데도 있거든요. 이와 같은데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지금 여기에는 남부민 초등학교에는 평지에 한다 라는 건 평지부분에 한다 라는 것하고 그리고 남부민 산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남부민 산복도로 그 위에도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절 밑에 해 가지고 항상 거기는 구청에 와 가지고 이야기해도 가서 응급처치만 하고 기본적인 걸 안 해 줍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걸, 기본부터 해야 되는데, 폭우가 나면 거기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하고 합니다. 저희들은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했는데 토성동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미동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아미동은 상당히 지금 하고 행복마을 이래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해야 되지만 차후에 할 때는 좀더 살펴하시고 과장님 거기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 아십니까? 거기가 예비군 교장이 있고 소나무가 나무가 상합니다. 거기에 보면 약수암인가 있습니다. 매년 거기가 물난리가 납니다. 거기서부터 지나가 가지고 빌라있는 산이 논들이 있습니다. 밭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원빌라인가 거기를 했습니다. 대웅빌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도 그러면 다른 의원들의 지역도 많거든요. 동대 서대 한데, 아까 기사를 보시고 지도가 나오고 이러면 예산을 충분히는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구비로 재난대책을 한다하는 것은 그 돈 가지고 4억 가지고는 되지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거를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정부에서 만든 지도에서 요구를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검토하고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저번에 우리가 나가봤을 때 계획은 이게, 노력을 하려면 상부에 예산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거든요. 아까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100억이 든다고 했습니까? 그 정도 같으면 소요예산이 미리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내년에는 하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꽃마을이 박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계획은 해 가지고 여기에 부풀려 가지고 합니다. 그전에 1대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해 놓고 나중에 계획은 거창한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돈이 없잖아요. 예산 주는 부처와 절충이 안 되었다고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국장님 계시는데 송도 저기 해수욕장하고 정책하는데 서울 가서 몇 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겨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와 같은 걸 사상구하고 만나 봤습니까? 사상구 관계 과장님이라든지,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사상구 2009년도 이미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관리가 아니고 지금 예산 우리 예산사업 계획을 하고 것 같고 아닙니까? 하면 첫째가 물난리하고 하고 하는 것은 사상구에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우리가 있지만 거기는 우리가 한 개 받으면 5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예산을 할 때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연구를 하고 우리가 지정을 해야,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지금 2500만원해 가지고 용역할 때는 그와 같은게 서구만 하는게 아니고, 그럼 꿈꾸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 구에 몇 m 되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사상구하고 같이 더불어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하니까 시 예산이든 국비든 많이 받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제가 항상 목소리 높고 오래 하는데 그치겠습니다. 한데 꽃마을이나 암남동 같은 마을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 구만 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안 되는 건예요. 전혀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상당히 사상구청하고 관계를 알아보니까 일찍 됐으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르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구는 우리 구만 조그마한 말을 하고 저기는 신경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뭐한데, 그게 안 되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관계자들이 만나십시오. 만나 가지고 예산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거기서 계획하는 것하고 우리 계획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용역관계도 충분히 위에서 이런 식으로 넓이라든지 깊이 라든지 이와 같은 거 용역을 주려면 사상구하고도 의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십시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예 전문 계장이 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서구청이 생긴 이래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주시는데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사업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호랑
부호랑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계기관에서 개인 의원으로서 고맙다고 하고 그런데 잘못하면 꿈꾸다가 새벽에 꿈 깨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상구하고 해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는 이번에 3명 퇴직하지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2명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2명합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한 명은,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유가 없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산은 잡아놨네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산은 통과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고 그 다음에 채용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입니다. 저희건설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부호랑 입니다. 355페이지 보십시오. 관리도로계획 긴급 보수 이게 지금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거하고 하수도 긴급정비 357페이지 하수도 긴급보수 이렇게 하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년에는 포괄사업비로 넣어 가지고요 예산을 편성하도록
호랑
부호랑위원
357페이지에 하수도 정비 개·보수라고 하고 있는 100만원씩 8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 밑에 보면 준설은 5천만원이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긴급정비는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부분적으로 8천만원을 잡았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357페이지 콘크리트건물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아닙니까? 위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있습니다. 이게 150R이죠? 밑에는 20R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357페이지 복구하는 거,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 계산이 기초계산은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스팔트 도로 포장하는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납니까? 관내도로 긴급도로 보수한다고 시설비 부대비용가지고 하는 것하고 R당 차이가 납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현재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는 차이가 나고요. 옆에서 3억, 현재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는 차이가 나고요. 여기에서는 150아르에 3억, 20아르에 3천만원,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보십시오. 여기에 아스팔트 시설비에 150아르인데 이게 3천만원 더 추가되어 가지고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하면 10%입니다. 거기에 증액된 게, 맞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아스팔트,
호랑
부호랑위원
물량은 같은데 가격은 10% 인상이 됐습니다. 맞지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천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10아르였다 아닙니까? 작년에는 10아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입니다, 30%가 늘었습니다. 30%, 이거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릅니까? 이게, 이게 왜냐하면 같은 물량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했을 때 왜 이런 식으로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다르냐는 걸 그걸 설명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산출,
호랑
부호랑위원
아스팔트 도로 포장하고,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두 가지를 할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 하든지 아스팔트 했을 때 가격이 위에는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한 30% 늘었거든요. 계산하는 방법이, 그러면 이게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스팔트 같으면 아스팔트에서는 위에 10% 정도 증액하는 것 같으면 1아르당 밑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이게 위에,
호랑
부호랑위원
지금 내 말을 이해 잘 못하시는 모양이네, 말을 잘 못해서,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위에 이거 아스팔트하고 포장 규모가 다르면 경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아스팔트는 아스팔트고, 콘크리트는 차이가 날 겁니다. 한데, 위에 시설비에 1아르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하고, 밑에 시설비에 아스팔트 1아르 하는 것하고 기초 가격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런데 산출기초는 완전히,
호랑
부호랑위원
같아야죠. 그렇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같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호랑
부호랑위원
무슨 이야기 하노, 아스팔트 까는데, 그게 물론 두께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기본은 같을 것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마는,
호랑
부호랑위원
예산배정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뭡니까, 물품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 가지고 산출기초는 같은데 그게 잘못된 거냐,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거를 물어봅니다.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출기초가,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오래 안 하고, 가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가, 해 보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뭡니까, 156페이지 밑에, 아니, 356페이지 송도 해수욕장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송도 해수욕장하고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연결도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 했거든요.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송도 해수욕장에서 국제수산물센터는 저 안에 아닙니까? 그렇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거를 어떻게, 도로를 확장한다는 타당성 조사입니까? 무슨 이거 하는 겁니까? 5천만원 이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암남공원로 거기가 비좁아 가지고요, 거기 지금 송도 해수욕장에서 저쪽 모지포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계획해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거 합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때도 하다가 못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그 전에 확장할 때 산이 너무 절개되면 위험해서 그걸 못했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급경사지라서 도로가 안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다고 이쪽으로는 낭떠러지가 많아 가지고 못했는데 그걸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저 안에는 관계 없는데, 입구까지는, 입구에서 해수욕장까지, 그러니까 중간 지점까지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걸 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넓힐 수 있으면 넓히겠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위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기존 도로는 급경사지라 가지고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래서,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래서 밑에 해안 쪽으로 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철계단하고 뭐 하는 거,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모지포까지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 전에 김영오 청장 할 때도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한데, 우리가 했는데 해안 경관으로 뭐해서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암벽이 많아 가지고 학생들 견학하고 하는데 설사 아주 옛날 몇 천년 전에 발생된 그거 뭐해 가지고 그게 보존 뭐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걸 조사해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먼 거리를 그게, 그러니까 국제수산물 도매시장까지는 아니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이야기 뭐,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앞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진입로라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시겠다는 이야기고, 이게 뭡니까? 357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연구 용역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한다는데 뉴타운 해제 구간에 주거환경개선 지구나 이런 걸 하는데 건축과에도 그 예산이 있지요? 없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할 사안이 생길 거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거 전체 얼마, 포괄사업 비슷하게 얼마나 전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임의로 쓸 수 있는 그거를,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 한계는 없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없기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대충, 내년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게 일단 우리 모노레일 정차장 결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에 꽃마을에서 청소년 수련관 들어가는 진입로도 한번 결정,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거 완벽하게 해 주시고, 359페이지에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야간 경관조명 관리에 보면 송도 해수욕장 야간경관조명 전기 요금하고 해서 시비로 내려왔고, 임시수도기념관 야간 경관조명 유지 관리를 구비로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시수도 저거를,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시수도,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인건비는 어디서, 시에서 안 줍니까? 몇 사람 있습니까? 거기 직원이, 이거 애매하더라고,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고 시비로 내려올 때도 있고 하는데,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은 시비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맞습니다. 그거 내려오고 하는데,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임시수도는,
호랑
부호랑위원
임시수도 저거를 지금 직원들이, 시에서 뭐 하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관리는 우리가 서구에서 만든 게 무슨 어떤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 야간조명 하는 것도 서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데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과에도,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전기요금만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전화요금 이런 거는 어쩌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 다음에 수리비 조금 하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경관만, 옆에 하는 그 경관, 그럼 가로등 있고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안등이라든가 그런 거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경관은 거기에 돋보이기 위해서, 송도 해수욕장 같이 밝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걸 한번, 그거를 우리가 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데, 해양복합 사업에 1구역만 예산이 내려왔고, 2구역은 안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100억 중에 1구역만 내려왔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1구역은 내년에 실시할 거고, 2구역은 어째합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2구역은 아직,
호랑
부호랑위원
그 돈을 쪼개 쓸 겁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1구역에 내려온 돈을 쪼개 씁니까? 그러지 못할 건데,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아직,
호랑
부호랑위원
지역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구역이 나누어져 예산이 오는 게 아니고,
호랑
부호랑위원
예산 여기도 구분돼 있어요. 1구역이라 지정돼 있고, 거기 1구역이 80억이고, 100억 중에서 2구역에 20억을 쓰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80억 중에서 지금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1구역,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그게 1구역 내려오는 예산을 2구역에 써도 됩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아직 2구역은 저희들이 지금 착공할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
안 됐어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아직 시기가, 아직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내년 3월까지 그거를 결정해 가지고 1년 내에 해야 된다 아닙니까? 저게 아주 바쁜데, 2구역이 바쁘지 1구역 보다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게 더 우선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돈 들어간다 아닙니까? 거기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우리 돈으로 할 겁니까? 구비로,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사업 단계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이거 하게 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구비로 할 것이냐, 이해 못합니까? 그거를,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예산이 올 거니까 그거는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 질의 도중에 꽃마을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 체험의 숲 들어가는 그 구간을 도로확장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아까 5천만원 갖다가,
태현
여태현위원
도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꽂마을에서 내원정사 들어가는 입구 구간, 일부 구간은 시설이 결정이,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까지 도로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수련관까지, 청소년 수련관 앞에 마당까지는, 운동장까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거는 밑으로 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뒤쪽으로, 그러니까 내원정사 쪽으로 해 가지고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좁은 현황도로만 있지, 계획도로는 없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계획도로는 없고, 지금 현재 도로를 내면 어떻게 내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 봐 가지고 제일 합리적인 노선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용역을 내본 후에 하겠다, 도로를 내기는 내네요. 도로를 확장을 하겠다, 이 말이죠? 더 크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지금 거기 도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도로를 결정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도로를 내다 보면 지금 현재 숲을 손을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아마 그 도로 구간에는, 예, 나무라든지 지장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감사 기간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하고 갔을 때 청소년 수련관 관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더 다시 이거, 지금 현재 생태공원을, 청소년 체험의 숲을 생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그 나무 자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 벌목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할 때, 용역을 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구에,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도 해 보십시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부호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송도 해수욕장 야간 경관조명 유지 관리에 전기요금은 지금 1,000만원이고, 수리비가 지금 1,500만원 돼 있네요. 그런데 우리 2012년도 수리 내역이 있습니까? 올해 수리가,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내역이 다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비용은 어느 정도 다 들었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다 들어갔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런데 전기요금 보다 수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수리를 많이 하셔야 됩니까? 수리비가 1,500만원 정도,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거기가 해풍을 받는 데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관광지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전기요금에 비해서 수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무로, 예산서에 없습니다마는 충무로 확장공사 예산 60억 재배정사업 예산 확보했지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내년에 시에 6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님이 이 공사를 60억이 오면 충무동 로타리부터 하지 말고 남부민1동 쇼핑센터에서부터 공동어시장 건너편까지 뜯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기억나지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이것을 갖다가 이게 충무동 우리가 실정을 잘 알거든요. 도로 사정도 잘 압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충무동 로타리에서는 그렇게 시급하지를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대편으로 5미터를 뜯었거든요. 뜯었기 때문에 지금 차량 통행하는데 전혀 거의 지장이 없다, 대신에 이 도시 계획한 지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남부 1동 쇼핑 옆에서부터 있는 사람들은 주거 지역도 아주 험하고 주거지도 험하고 빨리 보상 받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 시행 전에 한번 주민들에게 설문을 한번 한다든지 주민 의견을 좀 수렴을 해 가지고 남부 1동부터 공동어시장까지 뜯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충무 로타리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교통 흐름 문제라든지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도 연차적으로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구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중간부터 시작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만약에 중간부터 착수를 해버리면 충무 로타리에 그렇지 않아도 땅값이 비싼데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구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제일 우려를 하는 게 중간부터하게 되면 일종의 특혜 시비라든지 거기에 휘말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무 로타리부터 시작하기로 일단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답변하시는 것은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사업의 효과가 주민 편의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이 얼마나 편리하냐 누가 더 편리하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충무동 로타리에서부터 하다가 그 다음에 송도에서부터 해가 오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대림 아파트 건너편에 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왔다갔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주민이 참 애타게 기다리는 지역부터 안 해주고 교통 흐름을 빙자해서 충무동 로타리부터 하는 것은 행정 편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민 편의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내가 생각되어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니까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56페이지 관내 도로 일원 포장을 하는데 이게 해돋이로 도로 포장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지, 70미터한다는데, 해돋이로 보도 정비네요? 이것은,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저거는 포괄 형식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포괄 사업비 택입니까? 이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각 동에 자료를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세 가지 다가 포괄용입니까? 시설비 세 가지 다가,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5억이 포괄용으로 들어있네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357페이지 충무 뉴타운 해제 기간에 도시 계획 설계 이것도 포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들어있는지 대충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은, 포괄용 사업비가,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포괄 사업비로 지금 여기 공사에 5억 그 다음에 도시 계획 용역비에 5천만원 이거 밖에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5억 5천만원 뿐입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추경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추경에 좀 확보하도록 노력합시다. 서로가, 우리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부민산 공원 진입로 이것은 5억 가지고 내년에 완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주정
엄주정위원
전부 13억 5천만원인가 있어야 되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올해 6억 7천만원,
주정
엄주정위원
하고 내년에 나머지 구간을 다하려고 그러면 13억 5천만원인가 있어야 되는데 5억을 가지고 완공이 되면 이것을 참 잘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억 가지고 왜 이 예산 확보 못합니까? 도로, 이 도로 돈 5억의 성질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예산을 13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이거라, 지금 시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위에, 공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별도 예산을 확보 못하고 이 5억을 갖다가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까? 완공되는 것 같으면 내가 5억을 여기 투자하는거를 칭찬을 하겠습니다마는 완공도 안 되면서 5억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나겠어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일단 내년에 5억까지 넣으면 밑에서 공원 입구까지 차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5억 해 가지고는 차가 못 올라갈 건데요. 지금 공사 현장 사무실 부근 거기도 비좁은데,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입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5억해 봐야 위에 우물, 위에 한 4, 50미터, 이거 몇 미터합니까? 46미터거든요. 46미터 해 가지고는 남은 구간에 차 진입 안 되는데,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올해 85미터를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46미터하면 입구까지 올라가지거든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주정
엄주정위원
앞으로 그러면 13억 5천만원에서 8억 5천만원 없어도 되겠네요? 차 올라가면 되지, 왜 확보하려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려면 앞으로 추가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도로가 안 된다 이거라, 5억을 투자해 가지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임시 도로 밖에 안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이런 5억 정도면 산상교회 앞에 곡각지, 그거하는데 5억이면 충분하거든요. 그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왜 그것을 안 해주고 그 5억, 시의원 분 5억인데 거기하려고 주민들 하고 약속 다 해 놓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공원 입구 도로 완성도 안 되는 도로 입구로 돌리는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5억씩 3년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산입니까? 시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노력을 안 했구만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뜻대로 만족한 결과를 못 얻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시비 예산 신청하는데 이 내용이 안 들어있더라구요. 무슨 돈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로과 뿐만 아니라 관련 과까지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시 예산 부서도 추라이 하고 했는데 뜻대로 좀 안 됐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고합니다마는 이게 공원 진입로면 공원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건설 부서에서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공사비는 창조도시 사업비로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올해 재배정으로 됐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5억 확보한 것 같이 해 가지고 예산서 만들어 가지고 하고, 공원 부서는 뭐합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건설과에서 이것을 예산을 올린다 하는 게 좀 잘못됐다, 이 공원 관리 부서에서 올려 가지고 건설과 보고 공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거 아니냐 싶은 생각인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웃음을 답변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우리 부호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59페이지 임시수도 기념관 야간 조명, 이것은 사업을 어떤거를 하시는지 과장님 모르시고 답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았는데 임시수도 기념관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여기에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시수도 기념 거리를 경관, 야간 경관 조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켜 줄 수 있는데 임시수도 기념관을 하면 시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전기 요금을 줬는가 모르겠는데 전기 요금을 줬으면 지금까지 준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여기는 아마 표기가 기념관으로 되어 있는데 기념관 내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합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기념관 주변이라는 말이 여기에 말이, 의미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앞에 도로 쪽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도로는 보안등 말고는 없는데요. 보안등, 가로등 말고는 없는데, 경관 조명하는데가 없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 보면 소방서 옆에 벽면 처리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저희들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전부 스탠드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저희들이 설치한 등이 경관등이 많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임시수도 기념관을 하면 안 되고 임시수도 기념 거리를 하면 되는데 왜 관으로 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제목을 거리로 바꾸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부분은 특위가 내일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축조심사할거죠. 오후에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이 사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윤상입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윤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운동장 모래 있는데요. 두 개 중에 어느 초등학교에 할 예정이십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2개소는 아직까지 정한 바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송도 초등학교를 하고자 했고 내년에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번에는 그냥 서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건가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주민불편 해소 시설 설치에 버스 승강장 제작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버스 승강장 제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편리하지만 그 주변에 가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시야를 가린다고 싫어하시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감안을 아직 계획된 거는 없는 거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계획된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승강장 문제는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황들이 많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은 원하는데 인근에 사시는 상점이나 점포가 있는 분들은 불편하니까 반대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데는 다 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단 신청되는 대로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현장을 보고 그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에 보면 버스 도착 알림판이 있는데 이게 설치 승강장도 있고 없는 승강장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에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설치하고는 별개인 거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강장 안내 시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연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간선 도로변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많은 버스 정류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한다고 되는게 아닌 거네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평가를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리고 383페이지에 보면 방치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치를 하면 방치차량으로 보고 출두를 명령을 한다라든지 조치를 취하나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그래서 방치차량으로 판단이 되면 통보를 하고 이렇게 방치 차량으로 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주민이 안 나타나거나 방치가 되면 이차는 어떻게 견인을 해 가나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 체결되어 있는 데가 사상구에 있는 세왕 폐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해서 견인조치를 하고 참고로 1년에 방치 차량의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연락을 하고 하면 연락이 안 되어서 방치 차량으로 폐차되는 차량은 6대 정도 이 정도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요즘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폐차 비용을 아끼려고 방치를 하는 그런 번호판도 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는 별로 많이 없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보면 번호판을 뗀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번호라든지 추적을 하면 소유주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적을 해서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 밑에 보면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이 있는데요. 화물차동차에 한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신청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보조를 해 주던데, 이게 보면 초과 기재라든지 카드 허위 기재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없나요? 접수서류만 보고 이렇게 무조건 다 지급을 하는 건가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의심나는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그런 건이 있기는 있었는데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 찍고 또 찍고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야도 있고 또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 그건 많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사나 수시로, 그러면 저번 달에 보니까 광주에서는 물론 카드 허위 기재가 아니라 아예 판매를 해서 그거를 넣고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타낸 사례가 저번 달에 경찰에 적발 됐더라고요. 카드나 이런 거는 눈으로 드러나니까 그런 식으로 못하니까 아예 유사한 이렇게 또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세금으로 또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걸 조금 허위로 할려는 그런 경향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위 제출이라든지 그런 걸 꼼꼼히 살펴주셔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허유정 위원님의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5곳을 지금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5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하는 데가 모지포 마을에 하나 그 다음에 까치고개 아미동 거기에 하나 화랑초 하나 하여튼 총 6곳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6곳이요? 그 중에서 제가 참고로 보니까 2곳이 발전소 특별회계금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저희가 전부 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를 한 이유는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발전 특별회계에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하여튼 이런 주민들이 또 거기서 잠시 버스를 기다리면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2억 7천 6백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올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신 초등학교, 대신, 아미, 토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정확히 자료는 없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결정된 거는 아니고 다른 변수가 있으면 이게 그 부분은 의논을 해서 탈수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회계 한번 보세요. 369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이 이게 되도록 예산이 잡혀 가지고 있는데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정기검사 과태료거든요. 책임보험 과태료가 5천 5백만원이고 정기검사 과태료가 2천 7백만원인데 이게 왜 많이 잡혀 가지고 있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제일 밑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제일 밑에, 지난 연도 수입,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난 연도라 하면 올해를 포함한 과년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압류하고 통장을 압류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1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수입을 직접 받아들이기는 2억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2억 이상이면 증액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수입을,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추경에는 얼마 되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게 그러면 세입이 증가됐다는 말씀인데 세입이 증가되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가야 되는데 2차 추경 예산안에 안 잡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만 왜 세입을 2차 추경예산을 세입으로 안 잡았어요? 과장님 말씀은 신빙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을 2 추경심의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잡혔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373페이지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놨습니까? 이거 주거환경개선 지역 전출금을 갖다가 다시 받아서 그래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2012년 올해에 저희들이 아까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수입이 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여기다 반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태료 많이 받은 거는, 과장님, 일반회계거든요. 일반회계, 이거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는 특별회계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과태료가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고 아까 책임보험 하고 정기검사 하고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입니다. 그게, 특별회계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있지,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주된,
주정
엄주정위원
많이 받으셨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특별한 거기 때문에 앞에 거하고 같이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뒤에 379페이지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이거 우리 영조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던데 영조물 등록을 했습니까? 영조물입니까? 이게, 자산입니까, 영조물입니까? 영조물이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이거를 영조물로 볼 수가, 그거 교통 시설,
주정
엄주정위원
재무과에 영조물 내역에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빠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산복도로 버스승강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님이 버스승강장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재무과로 요구를 했는데 이 산복도로 버스정류소 한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이것 좀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소를 보면 광고판을 많이 붙입니다. 버스정류소에다가, 그것도 세입에 아마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 세입이 될 거고, 산복도로에도 혹시나 치킨집이라든지, 또 중국음식 배달하는 집이라든지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세 수입도 좀 잡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 운영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다 있는데 지금 뉴타운 해소지역에 주차장 플랜카드 붙여놨던데, 아직 임시개장 해 놨는데 내년에 개장을 할 것 아닙니까? 새해에 가면,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운영비 일부 있어야 안 됩니까?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던데,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우리 예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 이거 별도로 쭉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같이 노외주차장 같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주정
엄주정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대호 동물병원 쪽에 뜯어 놓은 부분은 그걸 진·출입을 수기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입찰 본 사람이 알아서 할 겁니까? 그거 어째합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목,
주정
엄주정위원
시설을 해 줍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지목이 아직 결정이 완전히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 대지로 돼 있는데 지목 결정을 토지관리과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 저게 만약에 도로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만약에 주차장이나 이런 지목으로 되면 노외주차장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게 좀 틀립니다. 노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차단기, 주차 관제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노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건설과에 본사업 시행 자료를 보면 충무동 로타리 구간, 대호 동물병원 구간은 노외주차장 조성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했고, 완월동 구간은 주거지 주차장으로 공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한 게, 건설과에서 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그거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방침을 받은 사항인데 그 방침이 현 실정에 안 맞으면 그게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방금 노상, 지목 변경을 해서 노상주차장으로 한다 그랬지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아니, 노외로 할지 노상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거 그러면 토지관리과에 지목 변경을 해 달라고 했다면서요. 요구해 놨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 건설과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왜 요구했는데요? 아십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는 정확한 그거는 모르고 저는,
주정
엄주정위원
건설과 있을 때 이야기해야 될 걸로 아는데 그거 도시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도로는 도시계획선이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도로를 건설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선이 다 있는데 이번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선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노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선이 없으면, 도로라고 하는 도시계획선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등기를 대지로 했거든요. 안 그러면 도로를 등기로 했을 건데,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지금, 해지돼 버렸어요. 왜 해지 됐냐 하니까 뉴타운이 해제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컬러로 된 것도 있는데, 내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뉴타운 해제되고 자동으로 해제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관내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없는 도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노상으로 하느냐, 노외로 하느냐, 지목을 도로로 하느냐, 대지로 하느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뉴타운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을 할 때 그거를 앞으로 뭐로 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하겠다, 한 거고요. 지금 그 대지가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우리 소유로 만들 때는 그냥, 당초의 그 지목인 대지로 그냥 우리 소유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도로가 완료가 되면 그때는 여러 가지 대지나 이렇게 지목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한 데 모아 가지고, 합해 가지고 도로의 경우는 도로로 만들고, 도로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용도로 지목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 어떤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 지금 앞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용역에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 라고 그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도시국장님, 김윤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저희 건축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옥외 광고 정비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3년도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2013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3페이지 중간에 폐공가 철거 정비 있습니다. 1억 가지고 몇 호나 폐공가 정비 할 수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하면 11동 정도 철거 할 수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11동 정도,
주정
엄주정위원
11동,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철거하는데 그렇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가 요구하기는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1억만 해주고 추경 때 조금 더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1동하는데 그러면 천만원 가까이 치입니까? 9백만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8백에서 9백 정도,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뒤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잔여 작업까지 전부 다 정리하는데 들어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철거만 하는 비용이고 그 뒤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잔여 정리까지 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잔여 정리 하는데까지 들어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정리만 했지 쉼터를 만든다든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거는 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이 없죠, 지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 구비로써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 보면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내년도에도 시비를 4억 9,5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해놨는데 그게 지금 시의 총괄적인거 보면 16억인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3분의 1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찌될 지는 정확한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미정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에서 폐공가 철거 자금이 있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각 구·군별로 얼마씩 돌아가는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하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집만 뜯어 버리고 그냥 놔 놓으면 거기에 또 무단 투기가 되고 쓰레기 버리고 해서 어렵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에 쉼터를 만든다든지 텃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까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 제일 밑에 재정비 촉진 해제 지역 주거지 재생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12억, 이게 시 최종 예산 심사에서 15억으로 늘어났던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저도 그것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설명까지 좀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주정
엄주정위원
수정 예산서가 또 넘어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수정 예산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수정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주정
엄주정위원
확정됐다는 자료를 기획감사실로부터 받았는데 수정 예산 넘길 때, 예산서 만들 때 이 자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거를 짚어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예산을 하는데 어디어디 쓸거라고 예산서에 못을 박아 버리면 그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세입을 심의하라는 말입니까, 세출을 뭘 할 건지를 심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뭘 심의합니까? 의회에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주거환경 개선지구 안에 해제 된 구역 안에 지금 뭐가 필요한 지 다시 또 뭐가 필요한 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주정
엄주정위원
조사 해 놓은 게 없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보면 조사해 가지고 123가지 중에서 일부만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무엇무엇을 해보겠다,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 뒷받침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앉아 가지고 그 기준대로 맞춰 가지고 해버리면 사업이 빨리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산다든지 뭣을 사려는데 협의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이 지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각 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다 올리는데 그러면 그게 잘 못하는 겁니까? 그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것은 도시 계획 사업이니까 가능하죠.
주정
엄주정위원
도시 계획 사업 아니라도 그렇게 다 합니다. 다른 과,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다 합니다.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얼마에 하겠다는거 다 계획서 올리는데, 여기만 유독,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위원님, 건설과에는 기존 도로나 국·공유지가 가기 때문에 거기는 협의하고 그런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비단 건설과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건설과가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산출 기초 없는 예산이 없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일단 제가 검토를 해 갖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산출기초가 다 있고 국비를 갖다가 300억, 500억씩 하는 가족행복과라든지 생활지원과도 다 합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관리 사업이니까 다 하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남의 과는 당연하고 자기 과는 당연 안 하다고 그런 거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넓지 않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넓지 않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뭐라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 지역의 범위가 넓고 그 주민들이,
주정
엄주정위원
총 세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선 순위는 있지만 조금 전에 이걸 했는데 부지 사업에 안주고 다른 데로 돌려야 될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돌리면 안 되지 예산안에 예산을,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승인 받으면 승인 받은 대로 써야지 다른 방향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놓고 말이지 예산 지도 모르는 걸을 뭘 심의하라는 말입니까? 의회에서, 심의할게 있어야 심의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심의하려고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뭘 심의하라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이게 포괄사업비입니까? 뭘 심의할까요? 뭘 심의할 거리가 있어야지 심의를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3억은 추가 됐다 손칩시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거고 나머지 12억은 당초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미리 제시를 해 주면 우리가 그 사업은 안 된다 그러면 심의를 하든지, 여기에 심의하려고 앉아있는 위원들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조정할 때,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또 이게 솥뚜껑보고 놀란 가슴 뭐보고 또 놀란다고 이런 뭉뚱그리게 해 놓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도 안하고 말이지 동사무소 짓는데다가 예산을 빼돌렸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 말고도 건축과 예산 확보한 많이 확보한 부분은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23억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거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다 그걸로,
주정
엄주정위원
국시비가 지원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넘어올 때 어떤 걸 대충할 거라는 걸 심의를 좀 받아주십시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아니,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시범 사업 이거는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 요구 안 했는데 내려온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했다가 작년에 채택이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올해 예산으로 넘어갔는데 작년도에 눈, 그런데 올해는 용역비하고 시범사업비까지 조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범사업을 뭐를 한다는 말이에요. 용역비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용역비, 돈이 없어 가지고 하면서 일반 용역 해 가지고 시범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 그거는 아직 안 줬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안 줬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과업 지시한 내용은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충무뉴타운 사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충무뉴타운 사업은,
주정
엄주정위원
충무뉴타운 해제 지역 용역하고 있다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해제 지역 용역,
주정
엄주정위원
해제 지역에 용역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5개 구역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것만하고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시에서 지정할 예비 구로 지정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의회 위원들이 여기에 예산 심의하려고 나와 있는데 심의할 거리를 만들어 줘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한번 한 개 사업장을 찍어내려 오라고 하면 이것도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없어 갖고 예산을 못을 박지 말고 풀어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해서 지금 예결위에서는 풀어준다고 했는데,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풀어준다고 하기는 풀어준다고 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어떤 사업을 안 넣고 포괄적으로 가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압니다. 건축과만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건설과에서도 돈을 예산을 받으면 뭘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배치가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많은데 심의할 거리를 줘야 심의를 해 드려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될 수 있는 일은 수정할게 있으면,
주정
엄주정위원
수정예산 때 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해 보겠지만 우리도 활용하고 돈을 집행할 수 있는게 어느 게 있는지 그런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전에는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지방자치 시대가 아닌데 의회가 없을 때는 이렇게 편성해서 쓰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방 위원들이 심의할 거리를 만들어 주는게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 보고 심의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다른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하나 보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왜냐 하면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우리가 임의로 각각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 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단위를 나누어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를 하는데 이와 같이 단위사업이나 시에서 11억 내려 주는 거는 사실상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주민과 의논해 가지고 단적으로 짤라 가지고 하는게 맞습니다.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그전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합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약속한다 라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돈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심의할 때 같이 동참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같이 동참하겠다는 이야기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장만하고 뭐하게 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모르는게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해 놔야 그 예산이 시 요구에 따라서 시 돈 줄 때 시에서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그것도 도시계획이 해제됐기 때문에 해제된 주민에게 해 주라고 하는게 일괄적으로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닙니다. 모르는게 아닙니다. 부의장도 모르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까칠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서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재개발 사업홍보비가 있네요. 393페이지 394페이지, 거기에 보면 얼마는 안 됩니다. 한데 홍보물 유인물하고 재개발 사업 관련한 홍보하고 법령 재개발 사항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 업체해 가지고 사업체 뭐하고 이렇게 하면 단계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주민들은 이와 같은게 제대로 안 되면 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제가 신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 1지구, 2지구가 있거든요. 관리처분 받은 게 지금 안 됩니다.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롯데에서 한다고 했는데 롯데가 못하겠다고 뭐하는데 그리고 2지구는 말입니다. 조합도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정비업체가 있거든요. 정비업체가 못하겠다고 이야기는 못하는 거예요. 정비업체에서 투자 한 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제법 듣는데 어떤 유언비어가 도느냐 하면 내년 3월 달에 구에서 이걸 해제한다고 하더라 이런 뭐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확정되어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사실 아니죠. 유언비어에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시에서는 구에다가 압력을 넣습니다. 해제를 하라 그런데 저희는 시에다가 저희 서구는 지금 2개 구역이 시공이 되고 있고 움직임이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보고하는데, 보고 한 게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 금방 될 것 같이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2지구는 안됐는데, 이게 말입니다. 저 지역에 제가 구의원입니다. 실적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데 10명이 지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주인들이,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것도 없기 때문에 전세도 안 들어갑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내주고 있어요. 실제 말 한마디로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특히 2지구 같은 데는 해제된다고 해 가지고 유언비어하고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도시 가스가 안 나옵니다. 재개발지역은 도시 가스가 시공하는데 나입니까? 거기서 안 해 줍니다. 도시 가스 그 사람들이 이 추운 지금 부산에 엊그제날씨가 4도 영하 4도 5도 아닙니까? 그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 하나 놓고 있습니다. LPG는 도저히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 이 따른다고 해 가지고 해제를 빨리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조합도 설립 안 되고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사업인데 수입이 발생해야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건 또 제일 많이 압니다. 기업하는 그 사람들이 사업체에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래도 주민들은 지금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한다 라는 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다 라는 말씀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홍보 여기 홍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시로 법을 이 바뀐다든지 돌아가는 그런 거는 안내해 가지고 홍보물로 안내해 주는 거지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인쇄 법 개정 인쇄 해 가지고 그 차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지하라 폐지를 못한다 라는 걸 하는데 과장님은 구에서는 안 된다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빈말이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왜냐 하면 난리가 날겁니다. 결국 그 말은 시에서 한다는 거는 시에서 지금 까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거기서 돈을 더해 줘야 되는 거거든. 도시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해제하면 시에서 뭐 그걸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 가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건 못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저걸 때문에 이런 계륵 같은, 계륵보다 더 더러운 뭡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제하는 방법도 없고 정비업체에 돈을 안 받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송해 가지고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소송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집행으로 방법을, 아니면 금년도 2, 3년은 금방 갑니다. 가면 송도가 1지구도 그렇고 2지구도 그렇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살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구청장이 있으면 뭐하고 구의원이 있으면 뭐하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통에 뭘 하고 있는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저도 간담회를 모아놓고 사실은 합니다.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도시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도시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제하려고 하면 보조해 줄 사람이 없다고, 보조를 해 주려고 하면 당장 주민들을 상대로 압류가 들어오면 재산을 하거든요.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실제는 그 사람들 마음대로 마음이 따듯하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구청장이 하셔야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과장님이 나서 가지고 한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런 입장이랑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차 하나 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말입니다. 보통 보면 저기에 그 밑에 60평 안 되면 못 지었거든요. 암남동 정해 진거고 묶여있었어요 봤던 사업인데 재개발 지역이 고통을 받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지가 60평 이상입니다. 60평이면 어마어마합니다. 60평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났습니다. 다른데 허가 났는데 저기는 그게 무슨 구역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0평 이상 되어야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투리땅 많으니까 거기다가 뭘 했는데 그렇게 고통 받는 사람들은 또 고통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60평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얼마냐면 20평 아파트보다 쌉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 팔립니다. 60평 있는 2층 집이, 그러니까 그 고통은 정말로 과장님은 모르고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정책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아픔을 하나라도 풀어줄 수 있는 길을 풀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를 모색할 수 있는 게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공서를 끄집어 드려 가지고 해 봐라, 해도 검토해 볼게, 하면 끝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타이틀은 좋게 붙여주신다,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어쩐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 다음에 주거환경 아닙니까? 이 열악한 그런 데서 자기 재산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이거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뭔가, 자신 없으면 안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살펴주십시오. 거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 가지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고, 그리고 그런, 내년 3월 달 하는 거 그거는 전혀 가능성 없는 거죠? 조금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니까 그거 안 되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니, 그게 왜냐하면 이번에 정비 계획할 적에 지금 용역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적에 해제 지역을 넣을려고, 지금도 해제 지역을 조사를 하라고 넣을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서구에 솔직히 말해서 암남2동이라든지, 여기 부산대 뒤에라든지 그런 데는 구역 지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물어보면 해제하는 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
아닙니다. 해제하는 거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상, 해 보십시오, 그래, 그런 말이 있었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계속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요, 해제를, 왜 서울 같은 데는 수시로, 경기도 같은 데는 매물 비용 부담하면서도 취소를 시킬 때는 시키지 않습니까? 일부, 시키니까 부산에도 서울처럼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뉴타운 할 때도 사실 나가면 이거 안 된다, 이거 하고, 뭐하고, 이거 불편하고 이런데 해제한다니까 또 난리 났습니다. 해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거든요. 거기도 그런 어떤 뭐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좀 어떤,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방문을 해서 상황이 어떻는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도 엊그제 위원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어째 좀 그 사람들도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8페이지 보십시오. 불부합지 정리 추진 간담회 내년에 3번 할 겁니다.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간담회요?
호랑
부호랑위원
예.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간담회가, 금년에 2번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2번 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한데, 우리 불부합지가 몇 곳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7개 지역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7개 지역요.
호랑
부호랑위원
7개 지역,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간담회가 뭘 간담 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들 하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예?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위원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위원들하고 하니까 하는데 그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어떻게 해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십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주로 보면 그 지역의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는데 부동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설득을 한다든지,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지금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제가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7월 1일부로 왔습니까? 오신 다음에 간담회 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한번 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위원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한데, 그전에 업무, 계장들하고 업무 할 때라든지 불부합지가 해제되고 해결된 게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아직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남부민동에 1개 지구를 지적재조사를 한번 해서,
호랑
부호랑위원
남부민2동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남부민동요.
호랑
부호랑위원
남부 무슨, 몇 동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남부민1동,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좋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재조사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이 불부합지라는 거는 그 전에 기술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이,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이 부산시에 계시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불부합지 이 관계 한번 처리해 봤습니까? 이 업무를 아십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불부합지요?
호랑
부호랑위원
예.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해 봤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불부합지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측량도 안 되고, 어떤 뭐해 가지고 전혀 내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당신 땅은 A구역에서 B구역이다, 이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제일 고통스럽고, 그분들이 우리 구 의원들을 찾아와 가지고 하소연하는데 전혀 어떤 방법이 없는데, 혹시 국장님도 좋습니다. 대답을, 이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사실 저희들도,
호랑
부호랑위원
지금 남부민동 하신다는데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닙니다. 다른 구도 제일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행사를 못하는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간담회하고 뭐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형식적이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자꾸 간담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법이 있어서 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허울 좋은 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분들의 고통을 알아도 지금 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인 문제도 되고, 행정적인 문제도 되고, 개인간의 문제도 되고, 못하겠다는 그런 어떤 뭐도 있고, 자기가 한 홉이라도 더 가져 갈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보를 안 하는 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우리 구라도 약간의 뭐라도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할 때 그와 같은 걸 해 가지고, 그거는 저는 말입니다, 이게 제일 시급한 게 여러분들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계장이 가서도 안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 가 가지고 그 분들 만나 가지고 어떤 대답하는데 전혀 안 해요. 그냥 그것은 법으로 안 되는거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못하더라도 인정은 합니다. 불부합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몇 년 내지 몇 십 년씩 고통스러우면서도 참는데, 가서 소통을 하십시오. 이 분들하고, 과장님도 한번, 7개하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거기 가면 또 자기네끼리 모여 가지고 거기에 오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변혁된 거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해결이 안 되더라도,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좀 물어 봅시다. 407페이지 가운데 보면 개발 부담금 과징이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우리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앞으로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받을 계획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어떤 데 받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발생이 되면 그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출 용역비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회수로 되어 있네요? 2백만원씩 3회로 되어 있는데,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앞으로 발생할거다, 라고 예상하고 저희들이 올려 놓은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대상 사업은 660제곱미터 이상은 대상 사업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660제곱미터 이상, 어찌 한다고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게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지목 변경 수반 사업은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우리는 재개발 지역 같은 데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재개발 지역은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재개발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재개발 지역은 안 되고, 660제곱미터면 얼마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2백평,
주정
엄주정위원
2백평 이상 되는데 상당히 있을거 같은데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가지고 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개발해서 대지로 변경이 되면 그것이 지목 변경 수반 사업으로 해서 부과 대상 사업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에는 해당,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지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까지는 없었고 내년에는 발생 할 데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군데가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천만원 정도 부과 대상 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산출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토지 분할, 이거 특별법으로 지금하고 있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현재 지금 5건 접수를 받아 놓고 지금 12월 중에 개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하려면 그러면 측량 다시하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거, 한 건당,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1필지당 4십 몇 만원 정도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40만원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하실 겁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3년간 한 2백필지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3년간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잡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 발굴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것은 PR만 해 놓으면 개인들이 다 알아서 신청하러 올 건데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PR이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PR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협조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 동사무소에서 자생 단체 회의할 때 자료에 올라오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생단체 오는 회원들은 별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고 일반 주민들은 다수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별로,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개인별로 엽서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0필지 밖에 없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아니 아니오. 개별 통보를 다 했습니다. 엽서로, 엽서로써 개별 통보를,
주정
엄주정위원
몇 필지, 많습니까? 할 데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백필지로 지금 목표를,
주정
엄주정위원
2백 몇 필지로 보고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 개인들이 하려면 측량비가 들고 또 이전하면 등기 이전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돈은 개인들이 물어야 될거 아닙니까? 등기하면 등기비라든지 취득세는 따로따로 다 내야 되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취득세는 내고, 등기비는 저희들이 다 무료입니다. 등기비는,
주정
엄주정위원
등기는 무료로 해 줍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저도 모르고 있는데, 취득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부과를 해야 되구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사람들이 몰라서 아직 많이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것을 자기들이 이 기회에 해 놓으면 개인별로 상당히 득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이것은 법에 안 맞아서 지금 분할을 못한 필지가 거의 법을 배제를 하고 해주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특례법 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2015년도 5월 22일까지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2015년도까지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금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3개 연도 남았는데 PR을 많이 해 가지고, 이거 끝나고 나면 뭐 안해 주느냐 하는 특별법 안 생겼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안 생기도록 미리 좀 더 PR을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엽서 보내는 그런 비용 같은 게 예산에 안 잡혀있네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민원봉사과에 통합 우편 요금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개인별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더라도 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PR 많이 해 가지고 실적을 내도록 해 주십시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저희들한테 하라 할 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우리 위원들이 가면 또 세월이 지나면 특별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집이 이렇는데 좀 해달라고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우리도 아는데까지는 PR을 하겠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 좀 성과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허유정 위원님 정회 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논의한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간사 허유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의 문화관광과 소관 140페이지 구덕 민속 예술관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비 국고보조금 과목 3억 5,5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과목 3억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제진흥과 소관의 31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과목 도시 옥상 농원 조성비 2억 8천만원 중 2억 6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의 문화관광과 소관 144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 부산 고등어 축제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문화관광과 소관 148페이지 구덕 민속 예술관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비 국·시비를 포함한 7억 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자본 보조 과목 328페이지 도시 옥상 농원 조성 사업비 2억 8천만원 중 2억 6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원 건과 고등어 축제 관계는 예결특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사유와 내역은 심사 과정에 두 분 과장님한테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시간 중에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유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유정 위원님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6 명) 도시국장 황용태 재난안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부영 교통행정과장 김윤상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