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협의 강화 이 부분에 3,200만원 못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국제교류 관련 번역료 부분은 우리 국제교류와 관련된 행사가 있을 시에 번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부분인데 지금현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저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대상이 A4용지 5매 이하까지는 저희들 시도지사협의회에다가 요청해서 하면 무료로 번역을 해줍니다. 예산편성 자체는 이것 이상으로 많은 번역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정식 번역하시는 분들께 의뢰를 해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번역대상이 전부다 5매 이하짜리의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외업무여비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 추진과 호주 우호협력단 방문에 따른 예산부분은 호주가 금년에 저희 구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호주가 2012년 9월 8일 날 맨리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리시로 방문하게 되어있었는데 금년도 맨리시장 선거하고 자매도시 위원 선거로 인해서 맨리시에서 저희 우호방문단을 받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금년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301번 일반보상금에 있는 외빈초청여비에서 K2H사업은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노만구 우호단 대표 방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노만구도 작년에 합병이 결정이 되고, 금년 1월 달부터 최종 확정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 준비과정 상 저희들을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또 금년도 11월 달에 중국에 전국 인민대회가 일정이 있어서 황포구 구장이 영도구를 방문하기 어렵다는 통지가 10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방문하게 될 그런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재편성 하면서 금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맺어 가지고 결국 호주 맨리시하고 우리 영도구하고 자매결연 이 부분은 호주 쪽에서는 중요시 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것은 아닙니다.

호주 맨리시하고 우리 영도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영도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 영도에서는 영어권 국가인 호주 맨리시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일단은 우리 청소년들의 영어, 외국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맨리시에서 우선 저희 구에 공무원을 한 명을 파견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노만구하고 할 때는 6개월씩 상호 교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맨리시는 일단 3개월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먼저 맨리시 직원이 저희 구에 방문을 해서 3개월 동안 근무하고, 내후년부터는 상호 영도구 직원이 교환근무를 통해서 국제교류에 대한, 그리고 해외 영어권에 대한 영어를 우리 직원들이 함양할 수 있고, 서로간의 협력의 파트너로 연결해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우리 직원을 맨리시에 파견하려면 경비가 또 추가지원 되어야 되겠네요, 그지요?

그러니까 항공료는……

이것 말도 안 되는 짓거리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어?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내년에는 맨리시 직원이 저희들 구에 오고, 내후년에는 상호 교환근무 하도록 할 겁니다.

교환근무 하면 예산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고,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장님 가요?

가는 대상은 6급 이하 직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래서는 안돼요. 이것 대도 안 하는 것 가지고 여기 저기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돈이나 끌어 붓고 하는 것 이런 놈의 짓거리 안 해야 되요, 진짜. 이것!

세계화 적인 국제화 마인드를 키우고 우리 직원들의……

아, 세계화 세계화 하는데 자기 돈 가지고 댕기라 해라, 제발 좀! 영도구청 돈 닦아 쓸려고 생각하지 말고.

직원들의 회화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다녀오면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가 엄청 높아지고 어학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져서 우리가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영도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맨리시하고 교류 맺어 가지고 덕 볼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도구에서는 어학연수의 개념을 통해서 직원들의 국제화적인 마인드를……

아, 있는 거나 잘 활용하라 하지. 호주까지 보내 가지고 애들 영어교육이 얼마나 더 늘겠어요. 지금 다른 기관에서 어학연수 충분히 얼마든지 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지금 우리 영도구청 예산이 어때요? 이것 할 능력이 됩니까?

열악한 상황이지만 직원들 또는 학생들의 그런 외국어 마인드라든지 어학연수의 기회가……

어떤 학생은 보내주고, 어떤 학생은 안 보내주고 그러면 되는가? 다 보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한 예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면 안 해야지 그래, 이것도.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놈은 보내고, 어떤 놈은 안 보내고 이게 차별적이지. 선정을 어떻게 해서 보낼 거요, 호주까지. 희망자에 한해서?

학교장의 추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자, 우리 노만구하고 교환근무를 하면서, 지금은 황포구로 바뀌었죠? 과거에 노만구하고 교환근무를 하면서 그 직원들이 6개월 동안 있다 와 가지고 우리 영도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먼저 황포구와 노만구의 그런 문화교류사업을, 문화에 대한, 그 나라 외국에 대한 그런 공무원의 근무상황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6개월을 근무함으로써 일단 중국에 대한 어학능력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잖아, 사실. 그러면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일이고.

아니, 그것을 개인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시기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이 교환근무자가 영도에 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 앞에서 강의를 한번 했다든지, 사고를 바꿨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녀오면 자기 결과에 대해서 정례조례 시에 다녀온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 전부 다 앞에서?

예, 조례할 때. 다녀온 경험에 대한 발표도 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 행정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호주 맨리시하고는 교류가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황포구와 노만구와 같이 우리가 교류를 하듯이 영어권 나라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교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청소년들이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늘려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 하소. 어? 제발 정신 좀 차리라 해. 껄떡거리고 댕기고 싶으면 혼자 껄떡거리고 댕기든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 해.

직원들 또, 청소년에 대한 이런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기회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말을 딱 하고, 제발 좀 돼도 안 하는 짓거리 좀 하지 말고 정신 좀 제발 차리라고 좀 전해 주소. 어? 그것 속기록 딱 보내줘. 2층 영감 방에.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댕기지 말라고, 쯧. 이것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면 혼자 다니라 하라니까, 자기 사비 들여 가지고. 영도구 돈 뭐 하러 닦아 쓰고 있어? 개떼같이 끌고 댕기면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과 영도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좀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둘이 하든지. 과장님하고 둘이 그만 쇼단 해 가지고 하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직원 한 명이 맨리시에 가서 3개월 근무하고, 맨리시 직원이 우리 한국에 와서 근무합니다.

그렇지요. 한 명이 오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외국에 한번 다녀온 것 하고 다녀오지 아니하고 엄청난……

세계를 바라보는 국제화적인 마인드는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여행이 필요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서 다니면서 느껴보는 것하고, 그냥 책에서 느끼고, 그냥 국내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배워오는 것은 그걸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자기 마음속에는 큰 교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다녀온 직원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우리 영도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영도구청과 맨리시와의 어떤 교류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멀리 나아가서는 국가대 국가의 어떤 교류라고도 보여 집니다. 보여 지지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국가와 타 국가 도시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지리적 여건이나 서로의 이익타산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물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참 많이 가는 곳이기는 합니다, 제가 봐도.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는 경비가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반면에 호주는 거기보다 좀 작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도 영어권이지만 필리핀 영어하고 또, 차원이 다르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차후에는 국제교류를 맺기 이전에 서로의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교류를 이어감으로 해서 서로가 좀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감안해 보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물론 국가대 국가의 어떤 교류협력차원에서 교환근무도 좋다고 보여 지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따는 불합리한 여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염려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내년에 예산 올리지 마소. 함부로 올리지 마라고. 이 돼도 안 하는 걸 돈 이래 몇 천만 원 내버려서 될 일이 아니오, 이것. 내 내년에 예산 또 올리면 내 의원직을 걸고 이것 셰리 딱 잘라 버릴 거야, 내가.

일단은 항공료는 자국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 체제비만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한 달에 한 100만원 내외 됩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혼자 놀러댕길라고 이렇게 한 것 아니오, 놀러댕길라고. 이것 처음 소개할 때 누가 했어요, 이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 소개할 때 누가 했어요, 누가. 호주 맨리시하고 처음에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국제교류업무는 꼭 놀러 다니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호주 맨리시하고 우호 자매결연도시 맺자고 했어요? 우리 구청 직원이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전부 자기 입에서 나와 가지고 한 것 아니가, 자기 입에서.

영어권 도시에 대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맨리시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돈을 갖다가 내버릴 일이 아니잖아요. 사업예산은 한 푼도 없고, 전신만신에…… 사업예산 십 원짜리 한 푼도 들어있어요, 이 예산서에? (예산서 자료 던지며)

교육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하는 SOC사업과 같이 바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낭비요인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영도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내준 애들이 영도에 있나? 제발 좀 안 되는 짓거리 좀 하지 마라 하소, 어이? 이것 한 개 안 하면 골목길 포장을 한 개 한다.

SOC사업도 필요하지만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 자매결연도시를 맺는 과정 중에서도 물론 어학연수나 공무원들 간의 교환근무도 좋겠지만 또, 지역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협력관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도 내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분들이 물론 맨리시든 필리핀이든 황포구든 가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분위기를 구청에서 마련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서로 상호 방문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이후에 투자와 경제교류 하는 부분도 또, 문화교육 부분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기 이전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예, 보건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점악 보건행정담당, 박남추 보건의료담당, 홍영순 감염병예방담당, 건강증진계 이주정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약계층 의료지원관리에 3,8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쓰여 지는 겁니까?

취약계층 의료지원관리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이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방문간호사들이 모두 몇 분입니까?

총 10명입니다.

한 사람당 어르신은 몇 분정도……

하루에 방문하는 가정이 8～10가구 정도 매일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어르신들 방문하는 거예요?

수급자뿐만 아니고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2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3, 4순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1억 3,000만원이 못 썼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안 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이……

1억 3,000만원 이것은 복합예방접종비입니다. 복합예방접종비인데 당초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때 백신이 단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이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백신비가 조금 내려 가지고 5,000원에 구입을 했고, 그 뒤에 시비보조금이 2,900만원 정도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연보조제, 금연성공 기념품을 지급하는데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용품들이 되겠습니다. 금연패치라든지 금연사탕, 껌 등 본인들이 금연으로 인해서 어떤 본인의 의지로 뿐만 아니고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용품들이 되겠습니다.

기념품은 어떤 게 있죠? 금연 성공기념품 준다면서요.

예, 금연을 6개월간 하게 되면 성공기념품을 줄 때마다 내용은 조금 다른데 조그마한 물품들을 구입을 해놓았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입니다. 성공기념품 이것 굳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비용을 가지고 금연보조제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금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싶구요. 금연기념품 우리 구에서 계도를 하고, 약품을 지급해 가지고 금연에 성공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영도구에 기여를 하려고 생각해야 되지, 금연에 성공해서 고맙다고 우리가 또 상품주고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동네에 이 사람 금연했다고 큰 플래카드나 하나 걸어줄 것 아니가. 안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조제를 구입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확대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금연 성공했다고 기념품 준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 안 되지. 다음에는 이마빡에다가 플래카드 하나 걸어주소. 그게 차라리 안 낫나. 문신을 해주던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금연등록을 하고 중간에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 보건소에서 노력하는 것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건강 지켜주고, 자기 건강 지켰다고 자기가 고맙다고 해야 되지, 우리 구청에서 금연한다고 욕 봤다고 상품까지 지급하고 하나?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단속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것은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대상시설에 공문으로 안내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내년도 6월말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 동안에 모든 시설에 금연시설이라는 표지판 설치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흡연실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에서도 저희도 금연 전담 단속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에서 금연단속 전담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이 각 구에 순회를 하면서 현재 버스정류소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지난번에 일정기간 동안에 왔다간 적이 있는데, 주로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름철 그쪽에 수요가 많으니까 그 쪽으로 치중을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각 구별로 단속 전담원을 확보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그리고 보건소 내에 운동기구가 몇 점이나 있죠?

우리 운동처방실에 운동기구가, 사용하고 있는 기구가 20여종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헬스클럽 수준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기구 털털이를 사겠다 하는 것은 거기 비치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요?

여기 나와 있는 털털이 부분하고, 카메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봅니다. 보건소의 역할기능 이 부분하고, 운동기구만 자꾸 구입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운동기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처방실을 운영하면서 갖추어야 될 그 부분을 갖추고 있고, 거기서 기계가 노후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체를 하게 되고, 자꾸 늘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공간의 적정한 숫자만큼 운동기구를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보건소는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 구민의 건강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매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금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것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예방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처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결국 그런 부분과 맥락이 같아지고, 지금현재 금연이라든지 각종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예방차원에서, 건강증진 차원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또 요구하시는,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그 부분도 추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금연교육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만프로그램 이런 것도 청소년들한테 과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의 원인이 된다든지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비만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 성인들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우리 사회복지시설 승합차 이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시설에서 차 교체를 할 시기가 되었다 해 가지고 시에 요청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그 돈 그대로 그 시설에……

어느 시설이죠?

기쁜우리 시설은 절영복지관 내에 정신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차량이 몇 인승인데 2,400만원씩 해요?

봉고차량입니다.

그 위에 보면 정신질환자 복귀시설 여기는, 기능보강사업 여기는 어디죠?

내나 같은 시설입니다.

내나 절영이네요, 그지요? 한보따리 들어가는 구나.

위에 부분은 인건비 부분, 인건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위에 기능보강사업비인데? 기능보강사업비가 2,400만원인데 무슨 인건비입니까? 차 구입비는 밑에 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인건비고, 밑에 부분은 기능보강사업비가 차 구입비입니다.

차 구입비죠? 그러면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예, 지금 11월 말까지는 84회였는데요. 12월 한 달 동안 16번이 추가로 잡혀 가지고 토털 대관은 100회 정도 됩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110회였는데 작년보다 한 10회 정도 좀 작은 것은 지난 총선 때 보니까 대관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하고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영도구민 체육센터 소관사항인데요. 우리 전체 어울림문화공원에 건물을 지으면서 약 329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세법 제17조에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이 2007년 1월 달부터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준공날짜가 2010년 11월 31일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2011년에 저희가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하구에서 체육시설에 부산시 감사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 해서 지적이 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올해 우리가 3월 달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도 그런 유사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고 판단해서, 관련 세법이라든지 세무사 자문도 받고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비용이 체육시설에 한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건축비, 용역비 이런 부분에 들어간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들어갔을 당시에 우리가 건축비하고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가세를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체육시설 안에는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러닝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강좌시설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러닝센터나 문화강좌를 제외한 순수한 운동시설업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법이 2007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세금을 냈는데 그걸 다시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전체 건축비 중에서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는 건축비가 용역비하고 한 115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10% 정도니까 약 11억 5,000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임대시설인 식당,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처럼 세무사한테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자문 수수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12일 날 ‘그리스’는 공연하셨습니까?

예, 잘 마쳤습니다. 특히,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이 오셨고, 서부지원청의 청장님 오시고, 각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내용은 좀 어떻게 수정이……

예, 많이 좀 바꾸어 가지고 조금…… 저번에 우리 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도 좀 하면서 교육적인 면을 가미를 해서 교육감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만족하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바빠 가지고 못 가가지고 내용을 못 봐서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 차 질문 드렸습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자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는 무기계약직이 청원경찰이 현재 6명, 청원경찰을 제외한 시설관리원에서 4명, 단순노무직 해 가지고 계약직이지만 단순노무직 해서 별도로 1명 해서 청원경찰은 6명이고, 무기계약직은 5명입니다. 청원경찰은 일괄적으로 별도로 계산하는 거고, 나머지 5명에 대한 무기근로자 보수가 2012년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시장님하고 무기계약직 노동조합하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합의한 사항이 지난 10월 16일자로 합의가 되서 서명이 되었습니다. 그 서명한 내용에 보면 통상 임금 중에서 2012년 기준 조합원 기본급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방금 나와 있습니다만, 보상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복리후생비 중에서 교통보조비 14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을 기본급에 합산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세 번째 조항에는 ‘전 조합원 연차별 기본급의 3.5%를 인상 한다’ 이런 세 번째 조항이 있고, 네 번째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 임금에 포함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6개 조항으로 해서 처우개선 합의서를 작성한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걸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미지급금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적용을 다 못시켜 가지고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을 뒤늦게 토해내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