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대훈입니다. 김정환 교통행정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학 교통지도담당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올해 그럼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것을 심의하십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영도구의 교통안전정책 변경이라든지 중대한 사안을 심의하도록, 당초 조례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 내부적인 지침을 보면, 사실상 교통이라는 것은 시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지, 구 단위에서 특별히 할 그게 아니라 해 가지고 지금 법령을 세부적으로 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영도구 교통안전정책하고 중구교통정책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법령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교통안전 이것 관련해서 용역은 작년에 우리가 했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권혁위원
그것 했을 때는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법령 개정되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243쪽이죠.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산이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과태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본인한테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시비가 많이 붙어 가지고, 일단 등기우편을 해야 근거가 남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사전통지를 돌때, 1차, 2차 2번을 안 하고, 1번만 등기우편하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돌려가지고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마찬가지인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절감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013년도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내나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원래 그렇게 했다면 내년도 반영할 때 좀 줄여서 잡지 그랬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추이를 봐가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올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포상금, 지난해 포상금 200만원 가지고 포상 실시했는데, 부득이 40만원을 더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이 전에는 4억을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입을 잡는 바람에, 추가 징수하는 바람에 따라 가면서 징수포상금이 40만원 늘어났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준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및 담당들 퇴장
해양수산과장 및 담당들 입장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계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담당 염득문 계장입니다. 임연희 수산계장입니다. 다음 연안계의 최근식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247페이지 동삼혁신도시 관리동 설치 예산이 2억 8,000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이것 예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본 예산은 지난 혁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녹도라고 있습니다. 녹도부분에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 특히 우리 구민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사실상 그쪽에 가시면 전혀 화장실, 그다음에 또 관리동 자체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삼동발전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공사와 1년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협의를 하면서 화장실과 관리동을 만들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이것을 시민……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 거기서 수탁공사를 해야 되는데……
권혁위원
그럼 위치나 이런 것들도 녹도 부근 그 근처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도면을 잠시 갖고 와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설명) 이 가운데 여기가 녹도 잔디밭입니다. 여기가 시설 연결 놓게 돼 있어서 이쪽에 어떠한 시설물도 일체 사실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금 여기는 해안데크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녹도 쪽에는 일체 시설을 못하고, 여기 데크부분 끝부분에, 이쪽에 점을 찍어놨는데 이 부분에 관리사무실과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혁위원
위치를 제가 처음 보게 됐는데, 물론 아까 녹도부분에 하시겠다 했는데, 접근성이 그쪽에 있겠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쪽 녹도 바로 보이는 앞 이쪽을 당초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가보시면 바로 옆에 강동석 요트 거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 앞에서 오륙도를 바라보는 조망에 여러 가지 시야에 제한요인이 있어서 같이 관계 기관과 검토 끝에 이 부분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권혁위원
녹도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입구 쪽에는 위치가 없는 갑네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입구 쪽에, 이쪽에 말씀입니까? 이쪽에는 전혀 그렇게 할 시설, 그것은 안 됩니다.
권혁위원
그럼 이것 관리동 설치해놓으면 이후에 관리, 운영이나 이런 것도 어디서 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전체 이 부분은 이미 녹도는 부산시 녹지정책과에서 부산도시공사 해 가지고 전부 다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영도구로 위임됐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전체관리를 합니다.
권혁위원
관리동하고 이후에 유지, 운영하는데도, 사람도 그러면 우리가?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필요한 인력을 나중에 앞으로 녹지계에서 이 부분에 많은 전체 평수 한 8,800평 정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일부 받고 해서……
권혁위원
아니, 그러면 혁신도시 관리동이 녹도만 관리하는 겁니까? 전체 혁신도시를 다 관리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전체, 일반 전부 나머지 시설, 여기도 근린공원 시설도 있고, 그다음 이쪽에 또 우리 소공원이 다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하고, 앞에 데크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권혁위원
향후에 이것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제법 많이 들겠습니다, 앞으로?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기 주변의 각종 가로수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많이 해 놨습니다. 물론 앞으로 2년간은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부산시나 위의 상급기관의 예산을 받아서 보완을 하고, 조치해 나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어쨌든 저번에 해수천도 이렇게 관리를 구에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드는 것처럼, 물론 혁신도시 전체를 관리를 하는데 영도구에서 관리동을 설치해서 향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을 떠나서 이후에 조경이나 여타의 사업들에서 예산들이 제법 많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미리 전망성 있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혁신도시가 전체적으로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 용역 이것 다 끝났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올 9월 달에 발주를 해서 1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권혁위원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내년에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어촌마을조성 관련해서.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어촌체험마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구비도 일부 조금 포함이 됩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혁위원
지금 얼마 정도?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전체 예산은 1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국토부에서 예산해 가지고 어촌체험마을 얼추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5억 정도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서로 3개 기관들이 매칭펀드 돼 있어서, 그렇게 비율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조금하고 또, 자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전체 관련된 그 부분들을 보고를 떠나서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248페이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체력단련실 탁구대 설치 250만원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기존 500만원은 어디에 집행을 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각종 수선하고, 그런 경비로 앞에는 썼고요. 이번에 체력단련실 탁구대는 사실상 탁구대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3대가 있는데, 오랫동안 그 밑에 개방된 이후에 2대는 동호회에서 마련해서 갖다놨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저희들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1대를 구입해서, 총 3대로 지금 돼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동호회에서 갖다놓은 탁구대가 이미 중고를 구해서 갖다놓다 보니까, 특히 거기가 해안지대고 습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사실 운동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다 해서 이번에 꼭 이 부분을 교체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그래서 올린 예산입니다.
권혁위원
500만원 아까 수선하시는데 썼다고 하는데, 어디에 수선을 하시는데 썼다는 말입니까? 내역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권혁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기존에도 몇 번 지적된 것 같은데, 구비로 이렇게 사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운동시설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동호회 중심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그런 우려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동호회 중심으로 해서 외부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 참여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도 안그래도 이번에 이 부분, 옆에 헬스장 거기도 마찬가지고, 탁구장도 이렇게 해서 기본 동호인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가꾸고,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면서 일반 주민들도 오면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게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 구민들이 오면 그분들이,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칠 때는 전혀 접근도 못하도록 하는 것 같애. 그걸 갖다가 지도를 어떻게,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나둬 가지고, 행정감사 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안 돼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내한테 한번 와서 불평을 하더라고. 왜 말이지, 시설물을 갖다가 그 사람들 일부 단체에만 주고 말이지, 왜 시민들이 접근 못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하려면……왜 이것 동호회에서 사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텃새하는 거예요.
철훈
김철훈위원
지난 일요일 날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얘기했잖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다. 동호회인들이 한 30명 모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오히려 오면 배려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요, 그게 원칙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왜 안 되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보니까 구민들이 접근을 안 한다니까요. 가면 자꾸 텃새, 그런 소리 들으면서 왜 접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 생각은 동호회에서 뭘 사고, 뭐 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종전 탁구대처럼 3대 중에 예를 들어 2대가 동호회에서 준비를 해서 갖다 놓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당초는 지금 1대로 해서 들어가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우리구에서 지원이 다 되면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호길
윤호길위원
점차적으로 다 되면이 아니라, 할라 그러면 다 해 주고, 안 그러면 말아버려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저희들도 지금 사실 동호회가 그전에 보니까 이름만 유명무실하게 돼 있고, 나름대로 몇몇 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하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 구청에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아까 혁신도시 관리동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되요. 이게 나중에 하면 꼭 해수천 같이 말이야, 저것하면 직원도 둬야 되지, 인건비라든지 지금은 어디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앞으로 돼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그 안에 다 사람들 들어오면 모임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인력도 충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예?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전체 이런 새로운 매머드의 시설이 사실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타 시도나 여러 가지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해서 정말 우리 혁신도시가 우리영도의 명물로 어떤 그 시설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제2차 영도구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2020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2030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어딥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이미 발주를 해서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연안관리계획에 새로운 계획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마쳤다고? 이 예산은 그러면?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2,000만원 구비를 그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 용역은 끝나고 남는 돈을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번에 넣은 거예요?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나와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결과 나왔으면 의원들한테도 용역결과 같은 것……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안이 확정이 다 안 돼서, 저희들이 아직 의회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권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설계용역이네, 이것은? 기본설계용역,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면 꼭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및 담당들 퇴장
건설과장 및 담당들 입장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상범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심사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 김영만 담당입니다. 토목 조영안 담당은 혁신도시진입도로 국비확보 관계로 출장을 국토부에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토목계 구강민 주무 참석했습니다. 도시계획 주봉관 담당입니다. 전기시설 류춘형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부산대교～미광아파트간 도로확장특별교부금 7억원, 이것 관련해서 예산하고 이후에 집행내역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이 도로는 2010년 5월 합해서 25m, 2011년, 2012년 해서 지금까지 14억이 투입이 됐고요. 금해 7억이 내려오면 부산대교에서 바로……
권혁위원
대교타운?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대교아파트 앞까지 기존의 도로가 4m였습니다. 4m를 20m로 연결 다 되고, 되면 기존의 그 도로는 6m로 해서 왕복교행이 가능해서 지금 저 안에 미광아파트까지 우선 이 구간은 어느 정도 교통이 다 왕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확보가 됩니다. 금년 7억 이것을 가지고, 기존에 4m, 제일 좋은 구간이 4m가 있는데, 4m를 20m로 하게 되면 전체 한 60m 정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우선적으로 교통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로가 되는 그 구간입니다.
권혁위원
7억원이면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네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4m 되어 가지고, 옆쪽에 집이 한 8채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보상을 해 가지고……
권혁위원
8채를 7억 가지고 다 됩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집들이 작습니다. 남아있는 도로는 집들이 조그마한 것들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절반쯤 철거하다 남은 집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절반 철거하다가 남은 그 집도 절반 철거하고 그렇게 하면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게 다 합하면 한 8채 정도 됩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개통되는 데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종료가 되겠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장물조사는 다 완료가 됐고요. 1월 달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보상금을 한 3, 4월까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들이 보상공고 해 가지고 2월 달에 바로 금액이, 올해 저희들이 5억을 집행한 돈은 보상금을 바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도 바로 보상만 가져간다 하면 1월 달에 보상계획공고를 해서 내년 6월 이전에 저희들이 공사를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혁위원
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구간은 대교타운이나 그 인근지역주민들이 교통,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돌아 들어가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계속되는 주민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존의 많은 의원님들도 노력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을 했는데, 일부지만 어쨌든 이 구간이 완전히 개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어쨌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7억 오면 돈이 좀 남지 않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7억을 하면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호길
윤호길위원
왜 안 남아요? 저번에 5억 쓰고 나서 나머지 한 3, 4억만 하면 충분 하겠다 하는 그때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7억 정도 교부금이 왔던 게, 그게 옆에 보면 저번에 철거하다가 철거 못한 게 있잖습니까? 그런 집까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것 다 집어넣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 그 앞쪽으로 해 가지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맞습니다. 앞쪽으로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앞쪽으로 하고, 지금 인도를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쪽에도? 좁아가지고 다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끝나진단 이 말이지요? 그것 다 포함해 가지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들어가면서 좌측도 하다만, 인도 만들다가 만 그것도 바로 철거를 다 해서 3채 정도 철거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부 다 같이 들어 가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시고, 돈이 남으면 어디 쓸라하지 말고, 그 금방에 보면 돌아가는 데도 말이지, 잘해 가지고 좀 사 넣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올라가는 쪽에 자체 가각정비까지 해 가지고 하고요. 이쪽에도 들어가서 가각정비까지 해서 들어가서 꺾어지는 데까지 기존도로와 연결해 가지고 왕복교행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251쪽에 보시면요. 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피복비, 사무용품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도시기초선진화 우수사업장, 최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서 6,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6,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주민소규모편익사업에 3,50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뭐 하는데 6,000만원 받았다고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도시기초시설, 저희들이 보도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작년에 12월 평가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그때 평가에서 영도구가 최우수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6,000만원을 시상금을 받았는데, 그 시상금 받은 것 중에서 일부 설계프로그램도 사고, 프린트 구입을 하고, 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3,500만원도 편입해 가고, 저희들 업무관련 해 가지고 국외여행 경비에도 1,500만원 편성하고, 이렇게 다 썼는데, 나머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한 444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그것을 다 쓰지 않으면 집행잔액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런 사업을 하고 남은 게 이제 44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피복비하고, 사실상 우리 영도구가 직원들이 항상 겨울에 추워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피복비가 없어 가지고 한 20명 그것하고, 나머지 440만원을 쓰고 남는 돈을 사무용품도 사고 이렇게 쓸려고, 어차피 안 쓰게 되면 반납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사용은 사무용품비입니다. 사무용품에다가 피복.
철훈
김철훈위원
피복은 누가? 우리 종사원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철훈
김철훈위원
현장에 가는 직원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현장에 늘 나가다 보니까 한 20명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건축과장 및 담당들 입장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최경복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기정 도시재생담당이 시에서 점검 나와 가지고 현장에 갔습니다. 이영규 뉴타운담당입니다. 임영숙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255페이지 공가 리모델링 반값임대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게 있는 것 같고, 구청에 또 시에서 시비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가 리모델링 반값임대사업이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폐, 공가 정비사업한 게, 폐가는 27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5동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22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학생하고, 저소득층하고 그래서 22명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예산 집행했습니다.
권혁위원
이것 신청하시는 분이나,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대하실 분도 저희들이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자제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은 건축물은 철거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은 좀 있는데, 임대자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선택을 해서 전화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조금 많이 할 생각입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도심재생부분일 수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에 필요한 분들이 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홍보나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6페이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이것 좀 어떻습니까, 지금?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규모를 대지매입과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 현재 공모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1억 8,400만원입니까, 지금? 전체 총 2억인데, 희망마을만들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증액된 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닙니다. 총 금액이 11억입니다.
권혁위원
매칭된 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국비 2억하고, 구비 4억 5,000, 시비 4억 5,000. 시비가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원래 2013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2회 추경에, 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일단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얼마를?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4억 5,000입니다.
권혁위원
그럼 예산이 전부 다 확보되고 추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후에 없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없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이게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하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그것은 나왔습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동에서 꼭 지하층을 넣어 달라 해서, 원래 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3층으로 했는데요. 전체층은 3층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축을 예상해서 하더라도 지하층이 있어야 쓸모가 있다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통해서 지하실을 꼭 넣어 달라해서 지하실부터 넣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공문은 저희들이 앞으로 증축을 감안한, 5층으로 증축 감안한 그런 구조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권혁위원
안에 시설계획들도 대충 나왔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시설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동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을 지금 넣을 예정입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위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위원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에 국비확보예산이 11억 얼마였는데, 이게 23억 얼마 된 것은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올린 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67억, 68억을 국비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11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억은 진입도로2, 그러니까 일단 중심도로를 하고, 중심도로 외에 1단계 진입도로 영선 아랫로터리부터 위에까지 하는 부분 일단 100m를 먼저 개설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 구간에 예산 확보한 게 11억 얼마였는데……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기존 우리 중심도로 개설 예산을 거기서 한 10억 떼고, 11억을 합해서 23억을 갖고 진입도로2를 앞으로 공사를 감안해서 진입도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권혁위원
그럼 23억 정도면 그 구간 개설이 다 가능합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한 100m 정도, 그것은 안 되고요. 일단 그 구간이 다는 안 되고, 일단 보상하고 이런 부분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이후에 추가예산 확보 전망은 어떻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예상은 70억하고 있는데, 희망은 한 10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혁위원
나머지 11억 얼마 빼고, 위에 중심도로 1구간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권혁위원
1구간에서 예산이 이쪽으로 일부 먼저 쓴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것 하는데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보상하고 공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의 부서별 질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4 명) 교 통 과 장 김 대 훈 해양수산과장 김 원 태 건 설 과 장 장 상 범 건 축 과 장 박 건 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