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 예비심사는 집행기관 7개 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제20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2012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47억200만원으로 기정액 1,795억2,700만원 대비 51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는 1,115억5,280만5,000원으로 기정액 1,056억467만9,000원 대비 59억4,812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3,650만원이며 기정액 4,220만원 대비 1억4,0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일반회계는 1,372억8,455만7,000원이며 기정액 1,313억8,912만2,000원 대비 58억9,535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억220만원이며 기정액 28억2,700만원 대비 4억7,5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지원과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 등 8건 62억6,3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증감내역과 상세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 반영, 조정하는 것으로써 연도 중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추가확보, 국시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연도 내 공기부족이나 기타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집행사유의 미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의 불투명한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사업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삭감조정 하는 것은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릴 수도 있는 아쉬움도 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처리되기 전 중간점검을 통하여 미리 조정, 재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적경비의 절감노력으로 볼 때 비교적 금년도 예산운영은 규모 있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숙위원장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국의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생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 제안 설명은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주민생활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저의 구정질문에 우리 주민생활과와 관련된 자료준비와 또 질문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 제가 알기로는 추경성립 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언제 와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전에 우리 브리핑 안 됐던 여지가 좀 몇 개 있는 거 같은데,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해서 이게 전부 민간이전 됐기 때문에 와서 그냥 스쳐갔겠지만,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제 기억 상으로는 사전브리핑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별도로 회의실에서 한 건 없고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계장님이 설명을 한 번 들으신 적 없습니까? 아, 없습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은 담당자가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나 물었는데 성립 전 예산은 설명을 드리기로 했고. 그래서 전에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와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뀌셔서 계장님들이 일부 설명 드리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아, 저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설명을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리 물어봤습니다. 성립 전 예산관계 해서. 만약에 그게 누락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우리가…….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내려와서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어디 어디 갔는지 지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것은 5월에 이미 1차 추경예산안을 기획실에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 제출한 이후에 그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에 했으니까 아마 6월 정도에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여기 예산편성된 직원여비라든지 홍보물제작, 기타 편성되어 있는 그 내역대로 사용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민간에 넘어갔고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용도를 정해서 내려오고, 내려와도 사전에 의회에서 편성되기 전에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번에 또 누락됐다면 제가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기억이 명확하게 잘 안 난다고 하시던데 6월 달 그러면 지금은 12월 달인데, 거의 몇 달 동안에 그러면 혹 의회가 열려서 있을 때는 브리핑하기가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한테는 자료라도 줬으면 하고, 특히 복지 분야의 주생과나 복지과 이런 경우는 국시비의 조정 등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들쑥날쑥한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연유를 자료로 주시면 그 이전에 나름대로 좀 살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언제 돈이 왔는지 그 관련된 구비는 또 어떤 건지 그래서 여기 관련되면 물론 다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국시비, 구비의 비율이 해마다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사전에 그런 것을 분명히 명시하셔서…….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좀 더 살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래야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맨날 국시비의 매칭이니까 무조건 구비가 든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혼돈이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런 면에서 보면 하여튼 202쪽에 지금 나오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밑에 공공운영비까지는 전부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시비 사업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본시 구비 없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처음에 크게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쓸려고 결산 추경할 때 이렇게 그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사람을 더 쓰려고 하면 사무관리비의 불용을 최소화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내부적으로 아마 우리가 집행을 했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체 5억2,620만원 중에 국시비 50:50한 사업으로써 내부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책정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좀 더 보완시키고 나머지를 감한 것인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업들도 이런 게 좀 많을 겁니다.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전에 국시비를 받아와서 우리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속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사전에 면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04쪽에 보면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포함되는 건데 지금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맨 위에 나옵니다. 생계급여를 19억5,000여 만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데, 지금 한 달에 여기에 나가는 급여가 얼마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기초생계급여가 한 달에 한 십 몇 억 원 나가겠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면 한 달 넘게 못 나가네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19억 정도……. 19억이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이게 전체 예산액이 만약에 결산추경이 19억이 되니까 한 15억 내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2달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총예산이 194억이니까 그 중에 19억이면 10분의 1.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한 15억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10분의 일이잖아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10분의 일이 안 되죠. 15억 같으면.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총 지금 보면 총 예산액이 194억6,000여 만원이잖아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19억5,000여 만원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의 약 10분의 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한 달 넘는 급여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러면 없는 돈은 안 줬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국비, 시비를 조금 여유 있게 받아서 구비가 원래는 매칭이 되어서 나가야 되고 11월 달 것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11월 달이 아직 나갈 때는 안 됐거든요. 지금 18일에 두드리니까 일단은 넘어오고 난 뒤에 이제 돈은 나가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몇 일에 나갑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생계급여는 20일.
현철
김현철위원
매달 20일.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 월급 나가듯이 20일이 휴무일이면 당겨서 나가고 그렇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일에 나갔으면 11월 20일, 지금은 12월 20일. 그럼 이 돈으로 못 맞추지는 않겠지만 못 맞추면 한 달 분은 못 나가네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국비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구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받아서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제가 안 그래도 그 점이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말에 맨날 이렇게, 더 받을 수는 없을 텐데? 어차피…….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시에서 국비, 시비가 다 내려오면 구 간에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구 중에서도 조금 남는 구가 있고 적게 오는 구가 있고 하니까 그걸로 아마 시에서, 이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족분만큼은 이렇게 자기들이 그게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이게 딱 맞출 수는 없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는 여유 있게 내려오는데 우리 구비는 여유 있게 준비를 안 해놓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좀 하여튼 좋은 방법을 위해 머리를 한 번 써 보십시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구비는 내 돈이다 이렇게 표시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총괄로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연말까지 좀 애먹이지 말고 미리 줘서 할 수 있도록, 적어도 1차 추경에서는 다 확보될 수 있도록.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꼭 이렇게 연말 결산추경을 하면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일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 어차피 줘야 하는 건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05쪽에 통합조사요원 월액여비가 있는데 월액여비는 원래 15일 이상 출장자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는 직원한테 15일 이상 나가면 무조건 20만원을 줍니다. 출장을 주로 많이 다녀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가는데 안 될 리는 없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15일 못 채우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맨날 현장 확인하고 잔업하고 늦게까지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안 가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내부 일이 많을때나 신규 생기는 게 이 달에는 적게 생기고 저 달에는 많이 생기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신규라든지 출장 가는 요인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교육을 갔다든지 휴가를 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겼겠지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휴가를 5일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을 갔다든지 이런 경우지 싶은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아니, 제가 서무한테 물어봤는데 이것은 휴직자 경우보다는 지금 월액여비를 한 사람이 다 못타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일 이상 안 달렸고 일할계산 하기 때문에 못 갔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출근만 하면 다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근 못한 무슨 사유가 있지 싶은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안 그러는 직원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 세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시비를 약 1억 정도 못 쓰고 돌려주는 거잖아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작년에 사업을 하고 이게 2월에, 그러니까 결산을 하고 나온 수치를 추경에 정리하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얼마가 남을지, 얼마가 모자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산을 해봐야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항상 계산해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실정인데 지금 왜냐하면 총예산 5억3,000만원 중에 1억 정도라 하면 약 20%잖아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20%를 사용 못한다, 남았으니까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 정도 사업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전체 %로 따져보면.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 기금은 의료비지출 나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출을 적게 하도록 계속 의료급여 관리사를 3명이나 채용을 해서 계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 의료비가 안 나간 게 아니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안 써야 되도록 해야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20% 부분을 홍보가 덜 됐다든지 사용을 못해서, 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많이 책정해놓은 게 아닙니까? 5억여 원을 책정해서 1억여 원을 반납하는 어떤 범주는 절약에 불필요한 게 사용 안 되는 여지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어떤 사람이 몰라서…….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 대상자만 이 사업을 쓰거든요. 기초수급자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건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자기 부담분 외에 국가 부담분은 병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홍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의료수급자잖아요? 제가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면 국가 부담분, 본인 부담분 있고 이건 병원에서 우리한테로 돈 달라고 통지가 옵니다. 본인이 달라고 신청하고 이런 종류가 아니고 우리가 달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면 의료급여나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 의료급여대상이 기초수급자가 주력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만 주로 된다고 하면 아예 그러면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서 줄일 수 있는 건 아예 신청을 덜 하든지.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사실 추이 보기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늘어난다고 이게 같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늘어도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고 줄어들어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숫자하고는. 이것은 사실 예측이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5쪽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우리가 이제 본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이걸 해야 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대신하면서, 그죠? 이것도 아마 그런 이유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해야 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서면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그렇게 가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매번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 년에 한차례 정도는 전체의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누가 누군지도 좀 알면서 또 자기가 느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통할 수 있는 자리로 쓰여 지는 것도 저는 꼭 낭비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우리 담당자 분께서 여기저기 직장에 다니면서 설명할 일이 아니고, 만들어진 위원회가 돌아가면 또 이 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이거 괜히 서류만 쥐고 있어도 머리 안 아픕니까? 정말로 심도 있게 집행기관에서 머리를 싸매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증액하려고 하면 증액하는 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감액을 하면 감액하는 데 따르는 어떤 이야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주민생활과는 전부다 국시비, 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내부에서 다 정하기보다는 외적 요인이 더 많으리라 봅니다. 그렇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런 와중에도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열악한 남구재정에 일부분 감액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으나, 본예산에서 정말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잘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셔서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해줬는데 감액해 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을 과장님과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또 상황이 그러한가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사실 특히 우리 도시복지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삭감을 하고자 해도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감액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감액을 또 하려고 하면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애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안대로 해달라고 사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8쪽 101-01, 201-01 행정운영경비가 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사전에 이런 정도는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왜 감액될 걸 본예산에 신청을 하고 또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거 당초에 제가 아까도 설명을 조금 잠시 드렸는데 당초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최대 35시간까지 지급토록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그런데 결산이 어렵다 하여튼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좀 고생하자 이런 의미에서 최대 지급시간을 33시간으로 2시간을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과 직원들은 33시간 근무하는 직원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50시간, 60시간씩 시간외를 하거든요. 원래 35시간씩 주다가 7월 1일부터 무조건 33시간으로 2시간을 줄였습니다. 우리 과의 정원이 3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저희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한 3시간 더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러면 직원들 사기가 많이 꺾이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자체를 못 채우면 모르는데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타 과는 제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실제로 시간외 한 시간을 쭉 빼보면 타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두 시간 줄인 것도 직원들한테는 좀 그런데 더 줄이면 좀 힘이 떨어지겠지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안 줄이도록 할까요? 좀 줄여보도록 노력할까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좀 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근데 그 쪽에서 줄이라고 하면 줄이고 우리 의회에서 줄이라 하면 틀림없이 매스컴이나 집행기관 발목 잡는다는 소리 안 하겠어요?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발목 잡는다는 소리 안 하도록 내년에는 대여섯 시간 늘려보도록 노력 한 번 해봅시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202-01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900만원 역시 삭감되었거든요. 감액편성 했는데.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이 부분도 여기 보니까 직원들이 휴직을 해서 올해 결원된 직원도 있고 출장비를 좀 많이 강화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휴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름휴가 같으면 5일씩 갔다 오지 않습니까? 가면 또 자기 사정에 의해서 출장을 100% 못 찾은 직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원된 그것이 좀 더 큰 요인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국비, 시비, 구비, 또 아니면 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을 우리 구민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여주도록 최대한 잘해드리고 그래도 좀 예산을 아껴서 내년에 우리 잉여금이라도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국시비를 잘 활용하면 그렇게 좀 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단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만 성립 전 예산이 있을 시에는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책상 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또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고 좀 큰 건은 또 꼭 설명해 주시고.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주민생활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지형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 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지형 복지지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예산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저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 답변서 써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드림스타트 사업, 총액 3억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진즉에 프로그램 운영에 더 넣으면 될 일이고 센터시설 유지보강비 200만원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운영을 2, 3년 이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집행하면서 절감하는 노력들을 나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일 안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좀 더 사전에 규모 있게 짜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그 예산이 다른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쓰여 져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은 복지관련 지원비가 들쑥날쑥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연말의 그 수를 명시해서 쭉 가다 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외에는 미리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말미에 이렇게 하면 지원을 적기에 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일찍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작년까지 13억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또 5억을 더 얻어서 저번에 부지를 사고 남은 돈과 합친 7억850만4,000원이 지금 이제 건물신축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한 7억 정도 더 얻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얻어 와서 그렇게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착공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더 걸리네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일단 예산확보가 되면 그 때부터 바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센터건축비용으로 총 15억 정도를 생각하는데 지금 남은 건 절반 정도 밖에 없다,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게 부대의 다른 비용들이 들게 되는 이유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대봉제일교회 옆에 주유소 자리 반으로 해서 오랫동안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담장 설치하는데 돈 들고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담장은 그쪽 옆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유소는 담장설치를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담장을 설치하고 그 뒤쪽에도 환경 때문에 담장을 설치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건축하기 전까지는 적치물 같은 거 있으면 곤란하니까 우선 보완하는 장소로 하는데, 저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돈이 곧 확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공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확보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지금 시에서나 교부금이 잡혀있는 것도 없고,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로…….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경과될 때 시간이 좀 소요되는 이런 어떤 여지가 생기면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개방한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는 공가나 이런 걸 이용해서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다른 적치물 내지는 지장물이 생기면 주변에서 크게 좋아하지는 않을 테고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하거나 이럴…….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관리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곧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까지 사용하던 사람이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개방은 가능하면 이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거기에 뭐가 들어서는지도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인데, 제가 크게 볼 때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 옆에 무슨 곱창집 그래서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는 곳, 그 앞에 또 생고기집 그리고 주말 되면 교회 그래서 크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일반 주민이 주차하고 주변에 주택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편의를 좀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좋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삽 뜨기 힘드리라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생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예산확보에 이제 구비가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의존재원으로서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건립하게 되는데 알찬 계획이나 이러 것들을 좀 해서 공백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유아보육료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이것은 비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국비 2억 정도가 삭감, 국비·시비 삭감되고 구비가 나머지로 들어가는 문제는 구비를 우리가 이때까지 이만큼 확보 못해서 국시비를 당겼다는 얘깁니까? 어떤 예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당초에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못한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국비라든가 시비는 조금 감이 되고 구비는 증액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율은 그대로 맞추게 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구비를 이만큼 더 하면 국시비가 더 올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원래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이정도 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는 구비를 못했고 그 다음에 실제 소요되는 돈에 맞춰서 국비, 시비, 구비로 조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계산상의 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계산상의…….
현철
김현철위원
실제로는 아니면 우리 구비가 지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걸 지원 못하는 걸 그러면 국시비에서 한 달간 예를 들어서 먼저 대줬다는 개념인지 어떤 개념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 국시비 편성된 걸 미리 좀 쓰고 그 다음에 구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는 비율에 맞춰 쓰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18쪽 상단부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지출되는 게 어린이집 교사 이런 인건비 관계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립, 법인 어린이집에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립과 법인의 인건비고. 그럼 그 밑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냥 민간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이렇게 가는 거는요?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근무환경개선비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특수교사, 그 다음에 교사겸직원장 이런 사람에게 월 1인 5만원씩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사겸직원장한테는 한 달에 5만원 추가로 더 준다는 이 말이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교사겸직원장, 교사로도 돈 받고 원장으로 5만원 더 받고 이겁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원장은 원장만 받는데 그 다음에 교사로 따로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여기 5만원 추가되는 이것만 받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총 몇 명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교사에게 주고 교사겸직원장에게 지원하는 이것은 가정어린이집에 해당됩니다. 13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밑에 교사겸직원장에게 지원하는 이것도 역시 5만원인데, 이것은 밑에 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만원에 몇 명이냐고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13명입니다. 13개소.
현철
김현철위원
13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만원. 그러면 여기 숫자가 안 맞잖아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비슷한 숫자가 됩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일 할 계산 한 겁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중간에 지급이 못 한 경우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안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출장 가면 하루 이틀 출장 가지.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20일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를 간다든가 그럴 때는 빼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예측했던 인원보다 어린이집을 더 많이 감으로 인해서 개별지원 하는 게 좀 빠졌다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냥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할 때는 실제로 지금 한 걸 하다보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보육 등에 보면 1차 추경 때도 증액을 하든지 또는 이렇게 하고 2차 추경에 증액하는 이런 건 지금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순차적으로 해 들어가는 그런 경우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보육에 보면 어린이들의 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에 제도도 약간 바뀌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두 번씩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18쪽에 교재·교구비 이런 경우는 보면 아주 들쑥날쑥합니다. 1차 추경 때는 감액편성 했다가 2차 추경 때는 또 감한 것을 다시 증액하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차등지급하는데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변경이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이지형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복지지원과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광·특 자금, 분권 그리고 국비, 기금, 시비, 우리 구비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이제 추정치로 잡아서 부족하거나 남는 걸 감액하고 부족한 것은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비율을 보면 감액을 하게 됐을 때 우리 구비나 시비, 국비도 같은 비율로 처음에 매칭된 비율대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만약에 이 자금을 지금 현재 받은 예산에서 좀 더 잘 활용해서 불용액을 남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 지원기준이 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지원을 안 해주는 건 없습니다. 다 해줍니다.
이정
이정위원
불용액이 남는 건 없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아무튼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광특이나 분권기금, 국시비로 사업을 하고 아마 지원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에게 복지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고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수요와 예측을 잘 해서 예산을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측정하는 것은 시에서 국비 내려오는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줍니다. 처음에 가내시 해주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 해주고 또 중간에 변경내시 해주고 이러면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정확히 잡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매칭도 처음에 다 못해서 중간에 추경 때 확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확실한 것은 제일 끝에 가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은 아주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못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주고 이제 나중에 국시비 남는 건 반납하고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추경 전체 예산에서 7억4,277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죠.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증액된 부분이 결과적으로 국시비나 광특이나 기금에서 좀 더 받아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그 쪽에…….
이정
이정위원
계획 잡은 것보다 좀 더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많이 들어와서 구비는 모자랐는데 구비를 채워 넣고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국시비는 줄고 구비는 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우리 복지지원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다른 곳보다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어제 여기 신문에 보니까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이 있던데 1인당 식대를 얼마 측정해서 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경로무료급식비는 식대보다도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원하는 것 중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운영을 지원하면 거기서 이제 다른 곳에 협찬을 받든가 해서 그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기준을 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분권, 시비 이렇게 해서 반반으로 지금 나오는데.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이용했던 사람 수치로 나눠서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향신문에 의하면 대구시는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낮은 1인 1,800원. 그리고 가장 높은 지자체인 제주도 3,500원. 우리 결식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한 끼 급식비가 얼마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3,000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누가 영양상태가 더 좋고 하는 이런 비용을 산정해볼 때 물론 아동급식비는 또 밖에서 다른 걸로 사먹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3,000원 한 끼 계산해서?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개념도 있고 여기 나머지는 봉사 이렇게 한다는 경우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급식의 질이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1,800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또 민간에서 자기들이 또 돈을 확보를 더해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도 복지관이나 희망의 집이나 이런 곳에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반찬부식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주식인 쌀도 보면 묵은 쌀 이런 걸 찹쌀하고 섞어서 쓰는데 그러면 푸석푸석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던데, 하여튼 안 되면 구에서라도 좀 보태서 하는 방향을 만든다든지 해서 급식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경우도 있었으면 하고,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좀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에 좀 보완될 수 있는, 시에서 더 이상 요구를 해서 더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 번 주무부서에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다른 구의 무료급식소와 비교를 해보고 만약에 우리 구의 질이 떨어진다면 꼭 연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위탁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쪽 단체에서 이렇게 또 봉사자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도 하고 하겠지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급식하는 곳에 봉사하러 가서 느낀 점이, 제가 갈 때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때 배식을 하고 나면 나중에 국 같은 경우도 뒤에 오는 약 30%는 거의 물밖에 없습니다. 건더기는 그 전에 다 인원에 맞춰나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지지원과에도 추경성립 전에 한 예산들이 많은데 추경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 복지소관의 상임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서류상으로 책상 위에 그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김종숙위원장
예. 또 빠뜨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구가 금년에도 청소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물심으로 토대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16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이것은 지금 설명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환경차량주차지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비 3억9,994만7,000원을 이월을 하는데 이게 회계연도 내에 사업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해를 넘겨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
이정위원
녹색환경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6년 연속 청소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과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 그리고 청소업무종사자 모든 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을 좀 전해주십시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런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예산안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차고지 부지 그것 말고는 전부다 삭감이 많이 된 편이거든요. 그렇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물론 이 삭감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 덜 썼다는 이야기이고 아껴 썼다는 이야기고 쓰지 않고 일을 효율적으로 했다는 것이니까 참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228쪽 307-05 민간위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부분에서 7,3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1/3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아끼고 해서 그렇습니까? 계획을 좀 잘못 잡은 겁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가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음식물 수거에 대해 수거전표를 발행하는 그런 식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그걸 했는데 금년 들어서 RFID 종량제 기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실제로 그걸 운영을 해보니까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줄인 배출량에 해당되는 처리수수료를 절약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도 우리 청소행정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초가 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그런 공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0쪽 행정운영경비도 사실 따지고 보면 1억2,9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저희 미화원들이 현재 122명입니다. 122명인데 중간에 1명이 사표를 냈는데 이유는 이 사람이 교육청에 자기가 시험을 쳐서 그걸로 한 분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 3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결원된 이유는 한 사람은 퇴직을 하고 한 사람은 출산휴가를 가고 또 한 분은 암 때문에 암수술을 해서 장기병가를 낸 그런 과정에서 부득불 이것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할 일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산도 줄이고 반대로 6년 연속 최우수 청소업무 행정기관으로 우수상을 받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신 데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완하자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가 반은 하수종합처리장, 반은 민간. 내년부터는 이제 전부다 상리동에 새로 지은 곳으로 가서 일처리가 됩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음식물류폐기물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2007년도에 음식물처리비가 그 때 당시에 1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처리형태를 개선하며 절약된 상태로 쭉 내려오면서 금년도 11월 말의 기준으로 보면 약 3억 정도, 다시 말하면 13억 나간 돈이 꾸준한 계산을 통해서 지금 3억 정도 처리수수료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물량을 보면 하루에 32톤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32톤 밖에 안 나오는데 배출량을 낮춘 것에 대한 반대의 급부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상리동 음식물처리장에 전량 민간으로 위탁을 안 하고 전량 상리동 음식물처리장으로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처리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도 안 들어갑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지금 안 들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전에 228쪽에 7,300여만원이 저거 된 것은 이제 계약이 거의 됐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로 들어가는 거 없다, 이거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보니까 음식물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리동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아까 전에 13억 하던 게 1/10로 줄었다,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억3,000여만원으로.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과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227쪽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1,000만원 잡았다가 660만원에 계약을 해서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죠?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를 적게 줌으로 인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오히려 허술한 일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처리비용이 많이 잡힌다든지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게 지금 계명대학에 연구조직이 있고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용역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이 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계대에서 결국은 상당한 액을 자기들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실적 때문에 했는데 돈이 적게 들었다고 해서 용역내용이 부실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과다하게 측정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민간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갔다고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실제 여기 몇 백 만원 절감한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비용 면에서 계약할 때라든지 이럴 때 그럴 경우가 혹시나 생길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자료가 되서 우리가 이런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원가용역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원가산정을 할 때도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RFID 처리방식은 이제 공동주택에만 주로 하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들을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는 전부다 개인주택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이것도 현재는 납부필증을 붙여서 이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의 목표는 공동주택이라도 다 하고 나서, 개별가정에 대해 하는 것은 별도로 이걸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때 아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또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 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 봐서는 가정주택에 대한 RFID 적용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배출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받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최종목표는 환경보전이고 쓰레기배출을 각 가정에서 줄여나가는, 거기에 대한 부수효과는 우리가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모든 게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대형폐기물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범주들도 최종적으로는 가정에서 배출 자체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229쪽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 및 체납관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연말에 정산을 해보면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 경비나 우편요금 등 쓸데없이 과하게 잡았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니까 줄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좀 신속하게 반영을 하셔서.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와서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그 이전에는 좀 방만하게 갔을지 몰라도 올해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확 좀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은 미리미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 질의를 마치면서 앞서 우리 이정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녹색환경과의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많은 애를 쓰셔서 대구시 청소행정평가에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축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는데요, 저도 좀 전에 우리 이정 위원님도 언급하셨고 김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받으신 것에 대해서 6년 연속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려운 예산에 상사업비 1억까지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환경변화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액의 변동에 따른 추경예산액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1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만환 위생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준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남구 예산이 정말 열악한데 다른 곳의 인원도 충원을 시켜가면서 우리 예산을 1,800만원이나 감액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위생과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 모두가 참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인원이 한 사람이 없어도 또 풍족하게 잘 하시고 예산도 이렇게 절감 하시는데, 좀 더 애를 많이 써주시고 바로 위생과가 우리 남구의 위생을 대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위원님께서 늘 회의 때마다 지적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걸 깊이 알고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예산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에 다른 건 그렇고 공중위생 최우수업체 로고표지판 제작, 이게 원래 당초 예산에는 총 10개를 하려고 했다가 1차 추경 때 5개, 지금 다시 3개 이렇게 됐는데 아까 기존에 쓰던 걸 이렇게 해서 옮겨서 쓰고, 그러면 올해 새로 신규로 지정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어차피 이 종목별로 공중위생업소의 이용·미용 이렇게 종목별로 되어 있는데 미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연초에 지정된 관계로 지정 숫자는 제가 분야별로 하나 하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예산절감해서 수를 줄이는 이런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재활용할 수 있는 걸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원래 10개를 주려고 했는데 남았던 거 이런 걸 해서 10개를 줬다 이러면 좋을 텐데, 또는 대상 업체가 없어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상이 10개인데 5개만 준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또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하면서 추후에 앱 개발비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원래 당초예산이었던 것이 예산전용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추후에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되었던데, 예산전용은 물론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브리핑하는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우리 심의가 아니고 진행되는 경과에 대해서 브리핑할 때나 이럴 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억을 해뒀다가 혼돈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게 당초에는 보고가 이루어졌지만 새롭게 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었고 또 제가 와서라도 이 변경된 부분을 꼭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주신 걸 보고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싶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랬고 이게 어떻게 위원회에 보고도 안 되고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이렇게 됐나 했더니 그 당시는 잠시 보고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면밀히 챙기고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저희들도 상임위원들이 이렇게 서로 교체되는 바람에 업무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바쁘시지만 제가 전화로 우선 개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시연회를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생과에서 이렇게 참 적은 예산으로 우리 남구 전체에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어제 제가 구정질문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식당 등 관련되는 자영업자들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취업을 하든지 또는 고객으로 가든지 주민들과 함께 활발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평소 도시경관과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서 별책) 저희 도시경관과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우리 구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경관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진숙 도시경관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
이정위원
이진숙 도시경관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또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정말 우리 이진숙 과장님, 여장부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억7,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다 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나 이외의 돈을 받아오신 거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받아왔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아온 걸로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 드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엔 이 예산안에 별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보니까 삭감된 것은 우리 구비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국시비,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온 것을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칭찬을 해도 절대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칭찬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우리 남구의 도시경관사업을 좀 더 진취성 있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질문은 없이 마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도시경관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예술생각대로하고 맛둘레길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넣었네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남아서 넣진 않았을 테고, 이유가 뭡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잔액이 남으면 다 반납이 되어야 하고 시설비는 계속 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1회 추경할 때는 원래 5,000만원에서 배로 올렸다가 또 깎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우리 남구의 도시활력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대덕문화전당이나 문화홍보과에서 프로그램사업비를 저희 도활 사업비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하였는데, 문화전당에 있는 사업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일단 시간도 잘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길래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비로 올해 추가경정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주민센터 사업이 고산골 쪽인 줄 알았더니 대명10동이네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대명10동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별개로 내려온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대명10동에 우리가 교부세를 이제 받았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그래서 변경해가지고 10동에 너무나 무엇이 없다 이래서 교부세 5억원 밖에 못 받아서 집을 3채를 사놓고 돈이 없어서 조성을 또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계속 빈집으로 둬선 안 되고 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또 이번에 2억5,800만원을 받은 그것을 여기에 편성을 해서 내년 초에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모가 어떻게 돼요? 위치? 규모?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위치는 복개도로 있는 곳 우측에 3채를 샀습니다. 면적은 우리가 그렇다고 꼭 원하는 것은 안 되고 쉼터로 3채를 샀는데 총 120평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여기는 이렇게 진행되고 고산골 길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고산길 길은 지금 어제 보상결정이 다 되어서 합의가 되면 이제 총 보상가액이 3채에 5억2,8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 합의가 된 사람은 바로 집행이 되고 결정 통지가 다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시설은?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시설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상만 하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쉼터 이 관계도 아까 전에 이월금…….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공사비입니까?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조성비. 이월되는 겁니다. 이번에 올리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공공운영비 이런 거에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줄거든요?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많이 아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끼는데 아예 그렇다고 분수 가동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불을 끈다든지 이런 거지. 그렇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예 고장이 나서 가동을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닌데 연간을 보면 아, 어느 정도 줄더라,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금 줄였죠.
현철
김현철위원
아껴 쓰면 줄더라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보면 그걸 또 반영을 다 안 해요. 부분적으로만 하지. 그죠?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완전히 저희들이 분수대 이런 것도 날씨가 더 더울 수도 있고 차질이 좀 있어서 조금씩 줄였습니다. 수용비도, 공공요금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산추경하는 이유가 매번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과대하게 계상되는, 쓰려면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존 형편에 맞도록 본다면 좀 줄여서 쓰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해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절약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불을 켜놓는다든지 그런 비용보다는 차라리 센서 등을 교체해서 밤에는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한다든지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밤새 물을 틀어놓고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해서 줄인다든지 이런 어떤 여건 속에서 우리가 절감될 수 있는 범위를, 그러면 익년도 예산을 잡을 때 좀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대 건설방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이라든지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증액시키는 거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국비나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그 중에서 질문을 하나 하자면 247쪽 하단 201-02 보안등 전기요금이 원래는 1억3,200만원 계상이 되었다가 3,8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이렇게 잘못됐을까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난 후 작년 12월 5일에 가로등 요금이 6.5%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 2012년 8월 6일에 가로등 요금이 4.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가로등 요금이 인상되었고 또 가로등 증설부분도 우리 봉삼중앙길에 가로등 증설부분도 68등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특별히 얘기를 해서 LED로 많이 교체하면 전기요금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시설비는 처음에 좀 들어갑니다만, 요새 전기발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LED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기가 약 1/4 정도 소요되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 걸로 정부지원을 좀 받는 쪽으로 해서 LED 교체를 좀 많이 하면 어떨까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LED 같은 경우는 한 등 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정
이정위원
맞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최초 초기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정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 6,400등, 6,500등 정도 되는데, 지금 LED를 일 년에 1, 2억씩 해도 200등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걸 다 교체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정부쪽에서 국비를 좀 많이 지원받는 걸로 해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애써서 골목길도 좀 많이 밝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또 이거 칭찬을 해야 할 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삭감부분이 많은데, 좋게 생각하면 아주 절약을 하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본예산 할 때 항상 서로가 원안대로 해 달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결특위나 각 상임위에서 가능하면 집행기관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이렇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획은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등 전기요금 또는 보안등 보수비용 등등 해서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근데 왜 아직 자료를 안 줍니까? 보안등 관련해서 제가 상세 자료를 달라고 그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아, 지금 준비는 다 됐는데 회기 끝나고 따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 그렇게 준비는 해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회의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걸 내가 봐야지, 다 끝나고 나서 줘버리면 다음에 구정 질문할 때 써야 하는데…….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물론 이제 전기요금 인상 등등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비용들을 지출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출해야 될 비용부분인데, 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런 곳들에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남들보다 앞장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저껜가 회의 하다가 난방기도 끄라고 해서 이불 덮어쓰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범주에서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보안등 가로등 관련해서 이렇게 쭉 하시기 때문에 애를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수성구나 달서구 등 다른 구에 가니까 굴착하고 나서 가포장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안내를 보통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도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울에 이제 위에 표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봐야 부실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간층을 해놓고 임시포장이라고 하는 걸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다른 곳은 보면 아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 그냥 노면 드러난 상태로 못하기 때문에 살짝 하나 입히고 현수막을 한두 번 붙인 경우는 봤는데 거기는 아예 그렇게 아스팔트를 한 번 입히면서 거기다가 임시포장이라고 표시를 해서 아 그러면 우선 임시로 했구나 이런 걸 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뭘 파놓고 이런 식으로 해놨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큰 비용은 안 들지 싶은데…….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물론 우리가 공사를 하고 포장하고 그러면 또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재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뿐만 아니고 또 공사가 예정되었다고 우리가 필요한 소골목을 포장하는 경우도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그런 관계가 인근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되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들로 이렇게 알뜰하게 살려고 하시는데 일들은 다 또 열심히 하면서 조금 줄여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결산추경에 임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서 별책) 이상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축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덕수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 잡수셨습니다.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삭감이 많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감액한 것이 많습니다. 이거 본예산 할 때 예산 살려달라고 사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칭찬하고 싶은 것은 열악한 우리 남구재정을 위해서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쓸 돈 이외에는 정말 감액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해에는 이런 예산이 좀 덜 남도록 심도 있게 계산하셔서 불용액이 남거나 감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력이 정말로 수고했다는 또 절약했다는 그것이 표가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건축과에서 절감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그동안 알뜰하게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우리가 좀 많이 신청하면 우리 구비가 좀 많이 되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구비는 받을 수 없고요, 여기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물량은 11가구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5,600만원이라 해서 11가구로 했습니다. 11가구로 했는데 5가구가 추가되어서 16가구로 늘어나서 구비가 300만원으로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가구에 대한 부담을 하면 그러니까 더 받아낼 수는 없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진 못하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렇게 아무리 구비가 없더라도 혹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 적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안정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열심히 발굴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재홍입니다.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
이정위원
예. 박재홍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또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327쪽 과태료 부분에서 원래 우리가 수입을 7억2,6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6억으로 해서 1억2,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주된 감액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수는 좀 늘이는 것이 좋은데?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만 경기악화로 인해서 과태료를 체납이라든지 이렇게 고지를 해도 사실 많이 내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억2,600만원 감액된 것과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 과태료고지서, 우편료하고 이래가지고 1,400여 만원이 더 늘어났죠,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도 42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나고 줄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너무 많은 게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원래 그…….
이정
이정위원
예를 들자면 추경에 329쪽 201-01, 02 부분이 늘어남으로 해서 원래는 세수가 조금 늘어나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많은 과태료 체납자에게 우편을 보내고 해서 얼마라도 좀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수는 줄고 또 이 부분은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당초 본예산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요금 예산을 다 계상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때도 조금 예산부서에서부터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비용도 저희들 우편요금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경에 이대로 원안대로 일반사무관리비 201-01, 02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승인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남은 기간에 좀 더 우리 구의 세수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같이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지금 앞산 안지랑 곱창골목에 주차장 이번에 예산 내려왔죠,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교부세 왔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사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데 5억 예산을 들여서 좀 더 빨리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지금 간혹 그곳을 들르는데 그 근처가 주차전쟁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앞산 맛둘레길도 그렇고 카페골목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활기 넘치는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안지랑 곱창골목에 많이 오는데 이렇게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서 주차장을 건립해서 사람들이 우리 남구의 맛길인 곱창골목에 와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극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도 같이 입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페이지가 누락된 줄 알았더니 누락된 것이 아니고 타 부서와는 달리 우리 교통과에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절감분이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일반회계는 사실 당초에도 편성이 많이 되질 않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요금부분이 사실 조금씩 부족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견학 가는 비용을 전용을 해서 쓰고 이렇습니다. 일반회계는 아주 소액의 어떤 예산이 나중에 12월 말까지 쓰면 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일반회계 예산이 교통과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적은과도 많은데 거기다가 다른 부서에는 공히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35시간 잡았던 것을 33시간으로 줄였던 범주,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비 적용을 약 이틀 덜해줌으로써 줄였던 비용 이런 것들이 다 계상이 되는데, 우리 교통과는 다 썼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아직 12월까지 다 쓰지는 않았지만 12월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직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전 과 통용되는 데 유독 교통과만 없네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좀 남은 잔액은 놔두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방침에 같이 동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경기 등등으로 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이런 것들을 덜 내는데 덜 내면 우리도 고지서나 이런 거 발송 덜 하면 안 됩니까? 돈은 못 거두면서 고지서는 보낸다고 돈 더 올 것도 아닐 텐데.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충분한 공공요금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 당시 다른 긴급한 어떤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공공요금 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 때 공공요금을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모자란 것을 더 반영했다 이렇게 하지말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도 덜 들어온다고 자꾸 보낸다한들 안 낼 사람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편을 계속 발송한다고 아이고, 내자! 이런 사람들 잘 없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체납됐는지 안 됐는지가 헷갈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보내면 내지만, 아까는 이제 그게 몇 건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보낸다고 안 내잖아요. 거의 폐차시킬 때 그 때 가서 정산을 하던가 이런 경우들이 오래 근무해보면 그런 게 좀 나타나잖아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돈을 받기가 사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어보면 어쩌면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한 번, 두 번 해도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잘 내시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고지서도 사실은 한 번 더 보내드려야 하는 등 현장에 있어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입은 작년에 예산할 때 이만큼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예상 하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경기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과태료를 많이 안 내시는 대신에 또 저희들이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면 뻔히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결과적으로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잖아요. 돈 덜 들어올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왜 안 했느냐, 독촉을 왜 안 했냐고 하면 우린 이렇게 많이 독촉했습니다. 우편요금 이만큼 쓰고 몇 장을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려울 때는 괜히 행정비용만 자꾸 투자하지 말고, 들어오는 게 없는데, 우리도 다른 방안으로, 그러니까 우편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을 보냈다고 하면 그것도 그 수에 맞춰서 80이나 70이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렇게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고민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도 어려운데 사실 이때까지 저희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우편요금이다 나가는 고지서든 뭐든 나가는 것 통수도 따지게 되는 이유가 다른 데는 줄일 데 없는데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줄여보자 그 심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장 던져서 하나 들어오면 좋고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 들어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소는 얼마가 필요할까? 3일까 5일까 이런 것도 한번쯤 그동안의 데이터를 쭉 보시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옛날에 IMF 시절이나 금융위기 시절이나 이렇게 어려울 때에 징수됐던 어떤 부분과 이런 것들도 한번쯤 돌이켜보면서 나름의 정확한 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자진납부해주면 제일 좋지만 나는 억울하다 이래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이때까지 그런 행정을 한 경험 속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한 번 이렇게 크게 분석을 하고, 이런 사람한테 굳이 보내는 것은 낭비가 아니겠느냐 요금의 낭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된 거 쭉 하면 보낼 때 분명 이렇게 보내지 싶습니다. 체납된 리스트 그걸 탁 두드리면 고지서 �d 나와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지금 7월 20일자로 교통세입계를 저희들이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더 보강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도 체납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모자라서 사실은 이렇게 독려한 것 보다는 사실 그만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이후에 우리가 교통세입담당계에 새로운 직원을 보강하면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사실 독려도 더 많이 하고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주정차위반과태료 세입을 좀 많이 잡았지만 실제로 작년에 11월 말 데이터하고 올해 11월 말 데이터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사실 세입은 더 늘었습니다. 한 1억3,000만원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우편요금도 사실은 좀 더 증가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줄인다고 하면 입은 좀 아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통화를 해서 아, 못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 그렇습니까? 깜박했네요. 그러면서 탁 보내주면 바로 또 수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테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앞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징수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는 행정비용을 줄이면서 징수율은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 쓰는 방법이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이제 새로이 하여튼 팀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도록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지적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
이정위원
예.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서류 모든 것 준비 하시느라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우선 먼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위해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하셔서 많은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우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예산에서 언제든지 예산 원안대로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구정의 열악한 예산을 절약하고 감액해서 다른 부분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의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본다면 과욕이라는 이야기죠. 일단 내 몫은 내가 다 챙겨놓고 남을 땐 남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측면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아무튼 예산을 좀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예산 좀 잘 계획 잡아서 차기 연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올해 정말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절감한다고 사업 못 한 것은 없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렇게 열심히 절감하면서 사업을 다 수행하시고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절감에 대해서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내년도 예산 때도 그랬지만 작년에 대구시에 편성된 국비예산을 약 2,300만원 갖다 씀으로 인해서 지방비를 좀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