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문현
배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먼저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전석태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문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과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 12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보고서와 같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억3,38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회전문지식습득과 연구지원 예산 중 의정정보정기구독료 396만원과 국외여비 288만원,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 예산 중 의회소식지를 연 4회에서 3회 발간하기로 하여 55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 중 직원 휴직에 따른 불용액 7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내 불용액이 예상되는 국외여행 경비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각종 소식지의 구독과 발간 예산은 대폭 줄여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직원휴직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감액하는 것으로 적절한 예산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위원장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엄수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엄수범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엄수범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의정정보정기구독이 우리 예산절감이 아니고 발행하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구독을 못한 겁니까?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발행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12개월 의정정보지를 좀 구입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회사 사정상 의정정보지를 발행을 못하게 된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올라가지 않았겠네요?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 이것이 당초 연 4회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매 분기마다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3회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4회로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올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달리 선거기간도 없고 해서 아마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래도 4회 발행하는 걸로 하고 부수를 좀 줄이고 매수도 좀 줄이면서 연 4회 발행하는 걸로 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면수를 좀 줄여서?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면수를 좀 줄여서 부수도 좀 줄이고 해서 연 4회 발행하는 걸로 내년에는 다른 국회의원 선거도 없고 총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은 4회 발행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엄수범 과장님, 금년 한 해 의회 살림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우리 의원들을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한 활동에서 좀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정정보라는 그런 주간지가 발간이 안 되면 다른 대체품목을 발굴해서 평상시에 소양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텐데 그것을 발간 안 하니까 돈이 남아서 그냥 결산에서 이렇게 삭감처리 한다는 상당히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른 정보지는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필요한 책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외여비에 대한 전용 문제는 후반기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사정 속에서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도 지난번에 내년도 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500부 이래가지고 주민 센터를 통해서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식지 구독 이런 것을 신청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발간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이렇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물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없지만 주민들이 우리 의회의 소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의정비 심사 관련해서 저쪽에서 조사를 하면 별로 하는 일 없는데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회의 날짜하고 남구 사랑지 나오는 날짜하고 이게 항상 보면 빠른 소식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우리 의정활동들이 주민들에게 빨리 또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가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렇게 소식지가 되든지 종이형태든지 다른 전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 우리 여러 가지 활동소식에 보면 아마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지방지에도 거의 잘 안 나오는 그런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사무과에서 노력을 해서 일상적으로 좀 홍보가 되고 알려질 수 있는, 그래야지 동네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니까 이 경비를 못했으니까 이제 결산에서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처리한다 이것은 결과적인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매번 사안 사안마다 이런 걸 이러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좀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좀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년도 업무추진 하실 때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과 심사의결을 하기 전에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 원안 의결 하자는 것으로 전 위원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