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지난 12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으로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기획 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 12월 6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보고서 1쪽 내지 7쪽에 도표로 기재된 예산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본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 내역, 명시이월 내역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내지 7쪽을 요약하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795억2,700만원 대비 2.88% 증액된 51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1,847억2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7,292만원이 감액된 731억4,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9,356만원이 감액된 394억1,8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구 전체 21건으로 52억9,2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회계연도 내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총 27억9,700만원의 예산 중 5억3,57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6쪽에 부서별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서 8쪽까지의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결산 성격의 추경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과 계획이 변경되어 향후 추진실적이 불투명한 사업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증액신설을 지양하고 연금부담금, 보육료 미편성등 법정경비 부족분의 일부 반영과 기 계상된 예산중 사업취소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변경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가 공문 통보되어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집행된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세는 전액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본예산에 미 반영된 2012년 말 상사업비는 예산총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회 추경은 2012년 본예산에 미반영 된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고 현 실정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세수 부족에 따른 구 재정악화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못하는 현 실태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욕구 사항을 충족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세수확충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낭비요인 부분은 미리 삭감 조치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과 유봉수 위원님, 그리고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많은 조언과지적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은 일반 타부서장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 남구 살림을 전체 다 살기 때문에 몸을 상한다던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건강 유지해 주시고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분야별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억원, 세외수입 7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6억2,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5억이 증액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7,100만원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아서 이렇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은 대구시에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각 구로 재정조정 교부금을 확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세입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327억원으로 확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세출 규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늘려 잡았습니다. 부족된 부분만큼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해서 추가로 28억정도 받았습니다.

세입을 늘려서 잡다보면 결산할 때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잡은 만큼 실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시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221억 2,595만7,000원에서, 4억4,464만7,000원이 감액된 216억7,931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가 감액된 것은 없고 전체 감액된 부분이 구비인 것 같은데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산추경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편성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라던가 기타 여러 사업부서는 필요한 부분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대규모 사업비라던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삭감이 대부분입니다.

결산 추경이니 만큼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서 감액 편성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증액 편성한 것이 7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획부서는 물론 연간 업무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도 있습니다만 저희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때를 위한 필요경비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계상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서와 달리 저희들은 복무를 감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다른 부서보다는 내부적인 압박이랄까요?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저 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복무감찰 부서 직원으로써 알게 모르게 그런 제약을 받고 또 스스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어있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차 추경에서 증액 편성을 요구 했던 부분인데 2차 추경에서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또 재편성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한 예산 편성을 안 할 수 없고 해서 집행안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준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무관리비가 없는 상황에서 1차 추경에 다시 증액을 요청했다가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계획을 좀 더 정확하게 수립하고 수요예측을 통해우리 남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과 배문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에 대해 참고 하시고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구가 이렇게 어렵구나는 것을 예산서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꼭 써야 될 부분은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96억2,076만1,000원에서 3,959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96억6,035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국시비와 특별교부금 분권교부세는 증감이 없고, 증액 부분 전체가 구비로 파악이 되는데 구비 중에서도 거의 다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인건비 중에 301-01 연금부담금인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매년 지자체 별로 부담할 금액이 공문으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 반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구재정 여건으로 보면 공단에서 온 금액이 정확히 바로 반영이 되면 좀 원활하게 하는데 재정여건상 80% 밖에 반영을 못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일부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공문이 보통 언제쯤 우리 쪽으로 옵니까?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통상 11월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규칙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감액을 하고 2013년도 본 예산편성 시에 목별 또는 세부 내역을 보면 2012년 올해 예산하고 동일 또는 조금 감액 또는 증액 편성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인사행정 관리부분 307-07, 사망조의금 외 9건 정도가 되는데 결산 추경에서 감액편성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서 또 증액편성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무원들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에 직급에 따라서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연도도 있고 예산확보 된 금액 보다 적게 발생 되어서 감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망조의금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외에 9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올해 이렇게 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절감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망조의금만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하셔서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차기연도 본 예산 편성할 때 증액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5쪽 304-02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1차 추경 때 1억6,930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이번 2차 추경에서 2,428만5,000원을 감액편성 하셨는데, 2,000만원 정도 같으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필요한 총 금액 8억4,600여 만원 중에 예산 사정 때문에 80%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부족분 20% 1억6,900만원을 확보해서 반영했고 이번 결산 추경에는 결국 446만2,000원을 감액편성 요구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공무원들 구소속 동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정무직이나 청경 계약직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 대한 연간 총 소득금액에 따라서 적용하는 비율이 제 각기 다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을 이번 결산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정부정책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많이 절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반장 활동 보상금하고 공공운영비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동에서도 행정을 하다보면 통장이 갑작스레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직 후에 통장을 새로 위촉하는데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반장은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반장 같은 경우에 통장이 추천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는데 일부 통에서는 반장이 없어도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통장의 경우에는 공석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 되어 있는 통에서는 통장 혼자 반회보 돌리기도 어려운 구역에서 결원되면 바로 위촉한다든지 공석으로 있던 경우에도 통장이 추천을 해서 반장을 위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각 동별로 변동 요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번 결산 추경에 증감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신데 우리 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예산편성 시에 계획을 좀 더 정확하게 수립하시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서 우리 남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같이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홍보과 기정액 21억5,439만원에서, 1억974만6,000원이 증액된 23억6,413만 6,000원으로 편성 되어 있는데, 편성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광역발전 특별회계 1,200만원, 시비 4,000만원, 분권교부세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우리 구비는 2,225만4,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남구로서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늘 부서장님들께 드렸던 말씀인데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이 있을 때는 사전에 설명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69쪽 제93회 전국체전 문화행사 운영비 외 5건이 문화홍보과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좀 어렵겠지만 아무리 이 예산들이 국시비로 편성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서로 소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추경성립 전 예산은 집행전에 우리 의회에 현안 브리핑을 해준다던지 브리핑이 어려울 때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만 이라도 서면으로 알려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6건 중에 5건은 보고 드리고 1건은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 위원님 질의를 잘 참고 하셔서 집행하는데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봉기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유환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 간사님, 배문현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예.

민원정보과는 기정액 14억 3,763만원에서 1억36만2,000원이 감액된 13억3,766만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특히 국비는 1,000만원 증액되고 구비는 1억36만3,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어 있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남구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결산추경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문현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절감 분야라던가 집행잔액 분야가 다소 나올 수 있고, 당초 사업계획에서 일부 수정 조정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도로 이월시키지 말고 올해는 또 추경이 한번 없었습니다. 추경이 중간에 있었다고 하면은 결산 추경까지 안가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조정할텐데 그 기회가 없다보니까 결산추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175쪽 전자구정 인프라 구축부분에 1차 추경 때 9,850만원을 증액 했는데 결산 추경에 다시 3,520만 4,000원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구정 인프라 구축 사업비는 2012년도 당초 예산액이 5억6,645만9,000원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시에 세부사업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사업이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05-01 자산취득비에 1회 추경 시 1억6,000만원 증액하고, 세부사업에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강화 207-02 연구개발 전산개발비 사업으로 남구알리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구축하려고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해 신규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을 신설해서 구축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500만원 집행하고, 사업계획 수정에 따른 예산절감액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시 본 정책 사업은 1억4,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금회 2회 추경 시에 정책사업비 2,500만원 절감한 것은 제1회 추경 시에 증액 한 세부사업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세부사업 계획 예산 절감 또는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 등을 탄력적으로 감액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하고자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의 성격이 크네요. 잘 알겠습니다. 177쪽 공공운영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중에 일반전화 사용료를 금회 추경 시에 1,000만원 삭감 조정한 것은 전화요금 사용료 예산절감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 유료전화 서비스인 전국대표 전화번호인 1544번이나, 1688번과 생활전화번호 114문의 전화나 1333 교통정보 등의 전화번호에 대해서 통화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국관공서 기관번호 대구시 같으면 153번이 되겠습니다. 기관번호 사용 시에 일반전화 시외전화나 시내전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을 직원들에게 전국관공서 전화이용 시에는 기관번호를 사용도록 홍보해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연말까지 1,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같으면 예산절감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보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차기연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수요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우리 남구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2013도 전화사용료 예산집행 시에는 조금 더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화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김용희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경제과는 기정액 25억2,877만 2,000원에서 718만원이 감액된 25억 2,159만2,000원으로 편성 되어있는데 특히 특별교부금 300만원, 시비 120만원은 증액이 되고, 구비는 1,138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심의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이 있을 때는 편성 전에 우리 의회에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시장경제과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81쪽 지역경제 안정지원 201-01 일반수용비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난번 브리핑 하셨던 부분이지요.

상세하게 했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는 추경성립 전 예산이 많습니다. 일부 부서장들께서 의회에 브리핑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회의 소통을 막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같은 것이 있을 때는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이나 서면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1쪽 전통시장 현대화 홍보 201-01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회의 수당이 있는데 112만원에서 56만원 감액을 하고 56만원 예산집행을 하는데 2013년도 본 예산에 얼마 계상했는지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1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유통상생법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2011년부터 계속해서 해왔는데 회의가 잦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통상업 보존구역도 500m 하다가 1000m로 늘리고 이러면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유봉수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둘째, 넷째 일요일 쉬는 것도 심의 회의를 하는데 이것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작년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500에서 1000m로 늘릴 때는 단순하기 때문에 회의에 안 붙이고 서면회의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월 3회 휴무 여러 가지 상생협의 발전을 위한 상생협의 상설 설치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2번 이상 회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여서 덜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과장님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대명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함께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사실은 중앙시장은 예산이 심사가 나왔을 때도 배정해 주기 어려운 장소인데 여러 위원님들 협조로 구청에서도 맨투맨으로 붙어서 예산을 따냈는데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배려와 협동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배문현 위원님 질의내용이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대안제시 해준 것을 꼭 참고하시고 신년도에도 더욱더 우리 남구 전통시장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윤흥식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기정액 6억6,145만5,000원에서 2,637만3,000원이 감액된 6억3,508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특히 시비는 증감이 없고, 구비만 2,637만3,000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187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국비가 50% 반영되는 부분이라 국비를 많이 사용하고 또 최근에 시에서 360만원을 재배정 받았다고 하셨는데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89만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매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할 때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초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건비로 360만원이 추가 재배정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그만큼 들어왔으니까 지방비 360만원 삭감을 하면 되기 때문에 28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01 국내여비 부분에 기정액 240만원에서 220만원 감액된 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결특위 활동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2013년도 예산이 1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40원 기정액에서 220만원 감액해서 2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다시 편성 해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비에 국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고 이 업무를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나온 여비인데 우리가 출장비를 복리후생차원에서 월 9시간 하루에 2만원 18만원 잡아놨는데 그만큼 받지 못합니다. 구비로 집행되고 이 예산은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체납세 징수를 23억 하셨던데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세무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인사에 있어서 혜택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세무과는 세정업무평가가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 연도 폐쇄기가 지나야 체납세 총 실적이 완료가 됩니다. 큰 평가를 앞두고 전 직원들이 평가에 대비해서 체납세도 열심히 징수해야 되고 그 외에 체납세 징수를 위한 홍보라던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7급 TO를 6급으로 올려서 한자리 승진하고 내년 4월 달 쯤 좋은 세정평가가 나오면 세무과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예측을 해서 건전 재정운영을 통해 남구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체납징수반이 있지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국내여비 같은 경우 더 줘야 되지 싶은데 절감을 했네요.

체납징수팀은 월액으로 20만원 조금 더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흥식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개 부서 및 동 주민센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