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봉락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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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4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일자리 창출추진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7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를 심사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 사항 다음에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제가 먼저 전체적인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11억879만5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9억2,647만9천원이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약 45.52%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주요 이유는 행정운영경비예산 감액 중에서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총무과로 편성이 돼서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저희 방송장비 수리비 2,640만원과 세미나 진행을 위한 세미나실 방송장비 설치 및 탁자 그리고 의자 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1,797만5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지난 상임위때는 제가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를 안했었는데요 예결위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서가 어떻게 총무과에서 편성됐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들은 여기 있는 예산서를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공무원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직장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해서 예산편성해서 반영 집행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공무원교육은 본인의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별도 정원을 포함해서 자료 작성 당시에 896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여성이 53.9%, 남성이 46.1% 구성돼 있고요.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수혜 자는 현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10명대 410명 해서 50% 정도 균등하게 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50%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여성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까지 교육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동호회 지원 관련해서는 동호회가 체육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수혜 분석을 보시면 576명이 동호회 가입돼 있는데 그중 여성이 177명 30.7%에 해당됩니다. 내년도에는 45%까지 참여를 확대토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물론 내년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이 새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편성방향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진짜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선호하는 교육과정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성이 선호하는 게 따로 있고 남성이 선호하는 교육이 따로 있나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교육은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신청에 의해서 가는거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해서 가는 겁니다. 저희는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겁니다.

문영미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봤을때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더 고민하고 만드셨다는 생각이 안드는 부분 있어서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위직급에는 남성 직원들이 많고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여성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같은 경우도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은 교육기회가 있어도 선뜻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 지금 결원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원이 되고 여력이 되면 그런 직원들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제 생각에는 총무과에서 성인지 예산을 잘 쓰는 부분은 동이나 이런데 어떤 곳은 여성직원들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곳은 남성직원들이 많고 그런데 서로 도와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성비를 잘 따져서 직책을 주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신경쓰시는게 더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별로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성평등 교육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 분야는 총무과에서 직접 담당을 안하고 가정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가정정책과에서 성평등 교육은 다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셨다고요. 전체 총무과에서 교육 잡은 부분으로 넣을 수 없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에서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