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명시이월사업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6,200만원(△0.44%)이 감액한 3,331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원(△0.07%)이 감액한 2,991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6,100만원(△3.58%)이 감액한 339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2억원(△0.07%)이 감액된 2,991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578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4,800만원(△3.68%)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412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6억 6,800만원(0.4%)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6억 4,300만원(0.47%), 재정보전금 29억 700만원(46.22%)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5억 200만원(△1.54%)이 감액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예비비 분야 12억 3,900만원(51.41%), 문화 및 관광 분야 13억 4,600만원(6.8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억 6,300만원(5.02%)이 증액 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12억 3,100만원(△12.97%)이 감액 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5억 5,300만원(0.98%)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등 6개부서는 48억 1,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환경자원과 등 2개부서는 22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물건비가 9,470만원(0.19%), 자본금 지출이 36억 6,800만원(2.63%), 예비비 및 기타 13억 2,500만원(36.50%)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5억1,900만원(△1.42%), 경상이전 40억 5,500만원(△4.89%), 내부거래 7억 1,200만원(△5.18)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주요 편성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339억 8,700만원(10.20%)으로 세외수입 12억 2,300만원(△5.53%), 보조금은 3,700만원(△0.38%)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규모는 3개과 5개 사업에 313억 9,100만원으로, 12억 9,400만원(27.33%)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건축과 집단체비지 매각 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10쪽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총사업비는 76억 800만원이 증액한 56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2012년도 예산 총규모의 75건에 230억 3천만원(6.91%)이 명시이월 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40건에 119억 9,900만원(51.71%)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2쪽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7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기금조성 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 73억 1,500만원에서 2012년도 말에는 41억 200만원으로 32억 1,200만원(△43.92%)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 52억 8,700만원에서 2012년도 말에는 18억 8,800만원으로 33억 9,800만원(35.7%)이 감액 되었습니다. 1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14억 6,200만원(△0.44%)이 감액한 3,331억 3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원(△0.07%)이 감액한 2,991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6,100만원(△3.58%)이 감액한 339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총사업비는 76억 800만원이 증액한 56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2012년도 예산 총규모의 75건에 230억 3천만원(6.91%)이 명시이월 사업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위원회 소관은 40건에 119억 9,900만원(51.71%)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7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 73억 1,500만원에서 2012년도 말에는 41억 200만원으로 32억 1,200만원(△43.92%)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 52억 8,700만원에서 2012년도 말에는 18억 8,800만원으로 33억 9,800만원(51.71%)이 감액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정리분 예산반영과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등 건전한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대부분 수입액을 재 적립하고 일부 사업비로 지출하는 등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위원장님! 황국연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자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인 부리 남일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104억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기 투자된 실시설계용역비를 감액한 98억 5,628만 6천원으로 13년 말까지 마무리해 해당 지역의 근원적인 급수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88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6건, 특별회계 2건으로 먼저 8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가축사육 금지구역 지정도면 고시 용역은 제2회 추경시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발주가 10월로 늦어져 용역기간이 121일인데요. 용역기간 부족으로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7,645만 6천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양전매립장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은 2012년 명시이월사업비 3억 500만원과 본예산 2회 추경에 2억 6,700만원 예산 확보후 사업 발주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인삼가공 작업이 한가한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조치했고요. 영농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집게차량의 구입사업비로 도비 50% 군비 50% 총 1억원의 보조사업의 확정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정수 관리 및 조달요청 등 행정 절차의 이행부족으로 연도내 구입이 불가하여 이월 조치했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5억 5천만원은 지역주민 민원발생으로 진산 만악2리 2억, 복수 용진2리 1억 5천만원, 추부 용지1리 2억원인데 연도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억 1,049만 5천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32개소에 보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시설 설치보수사업비 1억 4,154만 9천원은 선원2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당초 관정개발 착정지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관정개발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변경 예정지의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이 곤란해짐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3쪽 상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 2억 12만 3천원은 읍내리 지방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로 행정절차 지연 및 민원 발생에 따른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419만 4천원은 총 사업비 3억 8,100만원중 15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고 제원면 대산1,2리, 부리면 수통1,2리가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2013년 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7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38억 1천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8억 3,042만 4천원보다 6.5%가 감소한 15억 2,040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크게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등의 사업비를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환경 보존활동 및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입니다. 소권역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존계획 수립 용역 3천만원이 계획이 4개 계획인 2012년 5월 대권역권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연동 계획인 중권역 계획이 변경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실행계획인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 발주를 하지 못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중권역 계획의 준공시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부담금은 기금 1,026만 2천원이 10월에 확보됨에 따라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석면피해자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로 지급한 상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도비 1천만원 보조결정에 따라 2,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효율적인 청소행정에서 화장실 관리인건비로 기정예산 1,076만원에서 2,426만원으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읍사무소 관리 공동화장실 3개소 관리를 위한 겨울철에도 화장실 관리가 더 필요하기에 인력비를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겨울철에도 수고를 하는 청소원들을 위하여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폐기물 관리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위탁처리수수료를 당초 금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적인 준비부터 적격심사를 3회에 걸쳐 받았는데 상수도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지연사유가 있어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처리수수료를 1억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고 지금까지 큰 민원없이 주민들의 협조로 잘 해 나가고 있으며 수거 운반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내년에도 문제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사업비는 계룡시와의 협상 결과를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위탁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금년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영농폐기물 수거차량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에 도비 사업이 확정되어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도비 50, 군비 50%로 집게차 1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마무리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조달 구입하여 조기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시책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 300만원, 국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이 지원되어 온실가스 감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및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겨울철 계량기 동파 사고에 대비 취약계층 계량기 교체사업으로 1,200만원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보완시스템을 설치하는 소규모 수도보안시설 설치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에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6억 6,5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댐상류 하수도 처리시설 공단 위탁사업비의 절감 등의 사유로 7억 4,520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하천 쓰레기 수거정화사업 집행잔액 6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82억 41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시설 민간위탁금으로 8,246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검토용역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3,24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92억 4,67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2,442만 4천원보다 10%인 1억 2,23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5천만원과 국비 도비 기금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하수 분뇨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 정비 BTL 운영비 1억 4,565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총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92억 467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2,442만 4천원보다 10% 인 1억 2,23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깨끗한 물 관리에 있어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금 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설임대료는 기금 7,840만원이 보조 증액되고 국비 42만 8천원이 감액되어 군비 부담금 총 7,79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비는 BTL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급되는데 매 분기 등급이 저조하게 평가되어 6,76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현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집행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족한 전기요금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88쪽인데요. 매립장 주변에 지원이 이월되는 부분은 진산 만악2리와 복수 용진2리, 추부 용지2리인데 왜 진전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5억5천만원이예요. 전체적으로.

5천만원은 지원됐죠?

예.

한번 설명 좀 자세히 더 해 주세요.

이게 주민 민원이 발생했는데 마을별로 민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산 만악2리 2억은 일부 주민은 땅을 매입하자고 하고 일부 주민은 지금 개량이나 도로 포장을 주장해서 의견 통일이 안돼서 명시이월 되었구요.

아! 주민들끼리의 마찰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복수 용진2리는 그게 설계가 마을회관을 짓는데 설계를 지연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추부 용지1리 2리는 2억원인데 여기도 땅 매립과 도로포장 주택개량 의견이 모아지지 않다가 여기는 내년도 사업비 2억을 보태서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거든요.

여기 3개리 2억씩 주민지원금 나가는게 2014년도까지 일몰로 끝나나요?

예.

잘 알았구요. 259쪽에 하단에 소규모 수도보안시설 설치에서 9,600만원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보안설치를 이정도면 몇 군데 한다는 거예요?

이게 1개소에 400만원정도 들어가니까 240개 정도로... 1개소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CCTV 또 뭐에요?

과장님 258쪽에요. 영농폐기물 수거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해도 올해는 구입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영농이 시작하기 전에 구입을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많죠.

1/4분기에 충분히 가능한 거네요?

이게 도에서 늦게 왔으니까 이거 끝나고 바로 사면 내년 1월달부터 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름이 지나면 바로 영농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땅도 얼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건데 그래도 영농폐기물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부의장님께서 폐비닐 수거 잘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몇 톤 차에요?

저희들이 사는 건 큰 차를 사려고 해요.

청소하는

집게차입니다. 집어서 싣는 폐비닐 같은 거. 그게 없어서 수거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업을 잘 하셔서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17쪽 좀 봐주세요. 밑에 하단에 보면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운영비해서 올해 이번 추경에 7,8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는 거죠?

예.

운영비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이게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플러스 된 건데요. 기금이 7,800만원이 더 온 거예요. 운영비가 연간 분기별로 1억7천만원 정도 나가니까 7억 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가요.

이거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기금에서?

예.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7,800이 기금에 다시 넘어와서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농업정책과 사업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마무리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하단에 명시이월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농어촌 6차 산업화 지원사업비로 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제원 바리실과 매연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확보하면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쪽 하단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1억 6,80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선정된 분이 자담 부담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새로운 사람 선정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9쪽 상단에 있는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마무리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산축협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인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끝으로 금산 명품깻잎 육성사업에서 2억 9,500만원을 했는데 이월은 2억 2,5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HACCP 절임용 시설로서 비단뫼에 지원했는데 사업포기를 12월 13일날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새로운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저희들은 6억 1,239만 5천원이 증액 됐는데요. 주 내용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3억 9,900만원과 유기질 비료에 추가로 국고가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250쪽에 있는 저희들 도비에서 농어촌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이 9,85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출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263쪽 중간에 있는 비적합 농산물 폐기비용과 보상금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진산면 석막리에서 중금속 허용기준치 초과된 농산물이 생산됐어요. 이것을 품질관리원에서 잔류성 검사를 해보니까 카드륨이 허용치가 0.5인데 0.97로 오바 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수매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비용과 보상금을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에 농어촌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은 진산 매연마을에 지원사업은 2억 800만원이고, 바리실이 1억2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내용은 바리실은 생지황 제조 가공 및 판매시설을 하고 매연마을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중심으로 수거 수집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4쪽 중간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미리 마무리 추경 때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불은 이것은 788만 2천원이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이행한 농가인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이라든가 저농약을 해서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1억 600이 계상 됐는데요. 인삼농협에서 추가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농협이 어렵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1억 600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 상단에 있는 밭농업직불제사업 8,473만 3천원은 이것은 밭경작하는 콩 하고 옥수수, 조사료, 고추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제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에 중간에 보면,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3억 9,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논에 벼 대신에 콩과 쌀 작물 재배농가에 1㏊ 당 300만원씩 지원해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56쪽 중하단,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3,777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종자확보 공급한 금액만 하다보니까 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에 보면 1,657만 5천원이 증가됐는데요. 에너지 절감시설사업에서 이것은 당초에 2.6㏊를 했는데 0.2㏊가 늘어난 2.8㏊를 추가 지원 요청이 있어서 한번을 추가해서 1,657만 5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에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비 1억 1,088만원이 추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임 암소의 두당 만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500두를 계상했는데 실적이 1,588두로 늘어남에 따라서 예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 중간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것은 아까 명시이월사업에서 하면서 금액이 조절되면서 감 처리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7쪽 사료작물 종자대는 저희들이 2,469만원 추가 계상했는데요. 사료작물 종자대를 당초 보조비율이 4대 6에서 7대3으로 해서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관계는 현재 2억중에서 집행한 것이 1억1천이 집행됐고 잔액이 3천만원을 남기면서 5,500만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263쪽에요.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96만 1천원 같은데 부적합 농산물 폐기처분 보상금이라고 카드륨이 0.5가 정상인데 그 이하여야 되는데 0.97이 나왔다는 거 아녀요?

예.

그런데 이 장소가 석막리라고 했어요?

예.

석막리면 돌 광산이 있는 곳 아녀요?

거기가 월명동 있는 동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적발이 돼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주변에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또는 이분이 쓴 카드륨이 나와야 될 어떤 농약을 썼거나 토양오염이 지금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광산이 있거나 하는 반경 얼마 정도를 정해서 이 부분을 같이 가봐야 하는 거 아녀요?

좋은 말씀이구요. 이것이 발견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품질관리원 금산출장소에서 표본조사를 하다가 이것이 초과된 것이 나왔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운반처리 하도록 개인한테 농작물에 대해서는 해 주고 처리를 하게 돼서 됐고, 추후 사후관리 관계는 이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주변 일대를 집중 관리해서 지속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품질관리원에서는 나오는 생산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겠죠. 그 사람들이 토양검사를 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품질관리원 고유의 업무가 그런것 밝혀내고 이렇게 하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한군데에 끝난다고 하면 너무나 다행한 일이구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석막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수십년된 돌공장이 광산이 있잖아요. 말 들어보면 400년간 돌이 나올 정도의 자원이 있다는데 여하튼 아무리 거기서 시설을 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영향을 우리가 안받는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기본조사 내지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게 아닌지?

그것은 제가 품질관리원에서 일단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협의해서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다면 협의해서 앞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집중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드륨이 중금속이잖아요. 중금속인데 이런 중금속이 돌이나 어떤 분쇄한 어떤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많은 거죠. 좀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정확하게 잘 체크가 됐고 우리가 신속하게 해서 처리는 했어요. 했는데 그걸 비용을 우리가 의회 추경에 반영해서 해 드리겠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보자구요. 축사 경쟁력 강화에 국비인데 이게 12월 11일날 포기를 했다는 거죠? 어디에요, 진산이에요?

이것은 부리면 선원. 양계요.

선정할 때 잘 좀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 촉구를 계속 했습니다만 조기에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계를 느끼고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하고요. 우리 축산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축협에서 돈 준거 말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 기재된 거 봤죠?

저는 못봤는데요.

이 부분이 말썽이 많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지역신문에. 그래서 명시이월로 되는 거 아녀요?

그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신문이 기재되는 민원이 있는 부분은 파악 못하셨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확인해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거. 잘 파악해 보세요. 증축이 안되는 건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내부에서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파악해 보시고.

예.

그리고 금산 명품깻잎 육성이 비단뫼에서 한다고 하더니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한거예요?

예. 절임류.

포기했어요?

예. 그래서 새로 대상자 선정해야 되고

이거 공모사업이었어요?

깻잎 향토사업단에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사업에서?

예.

왜 하신다고 하고...

자담 부분이 상당히 있고 해서 저장사업은 하는데 절임류 관계는

명시이월 부분은 어쨌든 내년도에 2013년도에 전액 지원되고 사업이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출부분에 봅시다. 우리 농어촌교사 특별 근무수당이 11만원씩 주는 거 왜 이렇게

월 11만원씩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1,300만원 감액됐네요.

140명이 130명으로 줄어서 10명이 줄어서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265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서 이게 일몰예산으로 끝난다는데 맞죠?

어디요?

농어촌 논에다가 다른 타 작물을 심어서 지원해 주잖아요. 올해도 국비로 3억 한 9,900만원 들어갔네요. 이게 일몰로 끝난다는 얘기가 맞죠?

이것은 올해 쌀 작황하고 쌀 면적이 줄면서 전체 확보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확 줄어서 내년도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없애는 건 아니고요.

없애는 건 아니고 확 줄여서 벼 생산면적을 늘리고 이것은 줄이는 걸로 그렇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상당히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정도면 몇 ㏊정도 다른 타 작목에 심은 거죠?

125㏊로

바로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해서 이건 호맥이죠? 3,700만원 감된거.

이것은 국비 작목인데

호맥?

예.

그 뒷장도 보자고요. 267쪽에 공기관 대행사업비해서 이것은 또 늘었어요? 이건 축협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267쪽 사료작물?... 사료작물은 그렇죠.

이건 올해 ㏊가 늘어나서 더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조비율이 당초에는 보조가 40%이고 자담이 60%였는데 그것이 보조가 7로 되면서

아, 부족분을 주는 거다?

그렇죠.

처음에 6대4였어요?

4대6! 지원이 4이고 자담이 6

그래서 7대 3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녀요?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 마무리 추경에 반영한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가져 주셔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 번째 줄에 조림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명시이월 시킬건데 이 명시이월사업비는 조림하고 남은 사업비로서 내년도 조림사업 실시설계비를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사방사업비 시설비 2억 5천만원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류보전사업인데 복수지량지구에 미륵사 부분에 계류보전사업인데 산주 동의를 못 받고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이전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주동의서는 그동안에 예산 요구 후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심의위원회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시설비 사방사업 시설비 2억원을 이 사업은 업무구상 보고시에도 보고 드렸듯이 사방댐 4개소 중에서 3개소는 완료를 했고 금산읍 양지지구 사방댐에 대해서 주민이 반대하고 산주가 미동의하기 때문에 남이면 하금지역으로 변경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시설감리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윗부분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등산로 시설비 2억9,957만 4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악산․서대산 등산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때 도에서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예정대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부분에 인건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84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이 당초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대선이 12월 19일에 있기 때문에 12월 25일까지 열흘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진화대와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반환금입니다. 이 사업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임도사업비와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산림병해충 방지에 잔액인 임도사업 299만원,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28만 5천원 살림병해충 방제 39,000원 등 341만 4천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인삼약초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과는 전체 예산액 143억 8,200만원에서 기정액 보다 1,120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단부에 기타 보상금 인삼류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원인데 현재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한 1억2천만원이면 금년도 분을 다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8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08-05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 협력기반 조성 공동사업 부담금이 전체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 2,420만원 이었는데 2,380만원이 추가 부담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내년도 4월말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402-10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금산약초물류센터에 지원계획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금산인삼관 정화조 오수관 연결공사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관에 대형정화조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자주 나고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직접 정화조 오수관 연결공사를 통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2010년도 말 조성액이 7억 3,100만원이고 수입이 7,400만원에서 2013년도말 조성액이 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수입액이 7억 3,130만 7천원 수입액이 8억 550만 1천원 전체 증감액은 7,429만 4천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로 7억 3,130만 7천원에서 7,429만 4천원이 증가한 8억 5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전년도 수입액은 7억 3,130만 7천원에서 7,429만 4천원이 증가한 8억 5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243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340만 8천원 예치금 회수가 1,8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찬가지로 전년도 지출액이 7억 3,130만 7천원 증감액이

기금 관련 설명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대한 변경 계획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이 7억 1,300만원 수입이 1,700만원 해 가지고 2012년도 말 조성액이 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에 자금수집총괄은 기정액이 7억 3,108만 4천원 여기에 22만 3천원이 증가한 7억 3,130만 7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기정액이 7억 3,108만 4천원에서 22만 3천원이 증가한 7억 3,1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세입 합계는 기정액이 7억 3,108만 4천원에서 22만 3천원이 증가한 7억 3,1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만 3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823만 3천원, 예치금 회수가 7억 1,2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이 7억 3,108만 4천원 증감이 22만 3천원이 증가한 전체 지출액은 7억 3,1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전체 출연금이 9억 3천만원 여기에 이자수입이 4억 1,675만 9천원에서 전체 13억 4,6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010년말 현재가 12억 5,186만원, 2011년말 현재액이 13억 2,840만 3천원, 2012년 말 현재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835만 6천원이 증가한 13억 4,6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제3회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75쪽 한번 볼게요.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을 내셔가지고 다른 농가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변경을 내셔가지고 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당초에는 도에서 내려왔을 때는 금산약초 물류영농조합법인으로 찍어서 내려왔는데 이 사업계획 변경을 별도로 해 가지고 약 2개의 약초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 사업변경요청을 12월중에 해서 별도 변경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영농조합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도비를 금산군에 가지고 오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국도비가 노력에 비해서 다시 반환하면 안되겠죠. 사업변경을 하셔가지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할게요. 황국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2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내년초에 약초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 평수가 20평 정도 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이걸 발주한다는 거예요?

예,

올해 3회 추경 올려가지고?

올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연초에 사업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해서 내년도에 사업 일정이

사업이 참여를 하더라도 어딘가 위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녀요?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연초에

그렇게는 안되죠. 왜냐하면 2개 영농법인에다 이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위원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어느 영농법인인 줄 알아요?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약초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우리 사업추진지침을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연초에 우리가 구상보고나 우리 예산에 신규사업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2013년도 사업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추경해 가지고 한다는 거 아녀요? 내년에 이걸 어떻게 몇 개 업체를 지금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승인해주면 어디를 줄줄 알아요. 이게 2회 추경 올라왔던 사업이죠?

예. 그랬던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요. 인삼물류지원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수출물류비가 이게 종전에는 이게 사업자체가 수출물량이 물류비 적용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되는데 원료삼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것은 수출물량이 무게가 줄어듬에 따라서 어떤 수출 물류 금액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도 2013년도 내년에 하는게 1억 5천 세워졌어요? 그죠?

예. 1억5천 예산 편성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료로 나가서 물류비 지원이 8천만원이 줄어들었다?

예.

그러면 내년도 2013년도에도 이거 기준해서 예산 해야겠네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금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는 중앙통 상가 대체부지를 포함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한 사업이었으나 중앙통 상가 신축계획이 철회되어서 금산시장 비가림 설치구간을 재확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휴게공간 설치사업과 마전시장 주차장 부지구입비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약초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예산 3억 3,300만원에서 집행잔액 1억 8,300만원에 대해서 대전․충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2012년 10월 10일날 얻어서 휴게공원 설치공사 1억, 마전시장 주차장 부지 구입비 8,300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삼시장 홍보용 벽화제작 1,500만원은 약초시장 주차장 옹벽을 활용해서 시장을 방문하여 고객에게 우리군 농특산물인 인삼홍보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 확보로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보안등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초시장 주차장내 보안등이 전무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 23개를 했고요. 볼라드등 안전시설물 설치 2,700만원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토지수용 이의제기 불복으로 공사가 중지되어서 연내 추진 불가하여 수요자 및 관계인 위주로 완료시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 우수기업 지원은 고용창출 우수인정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2012년 12월 3일 교부 결정되어서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터미널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산터미널 시설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승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터미널 환경개선 및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쪽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17억 3,500만 6천원으로 4,520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증액 요인은 디지털 운영기록계 정착 사업 지방 물가안정 관리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 요청에 일반회계 기정예산 179억 8,995만 4천원보다 6.8% 인 12억 3,282만 8천원이 감액된 167억 5,712만 6천원으로 주 감액요인은 중앙통 삼각지 상가신축 대체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경제 추진에서 착한가격업소 위생관리사업 용역비 120만원은 성립전 예산액 편성해서 저희들 8개소에 운영하는 위생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옥외 가격표시판 제작은 9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질은 아크릴 LED로 하고 규격은 가로 35㎝×세로50㎝가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당초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예산 3억 3,300만원을 대전․충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 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서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화장실 조성은 기 끝났고요. 주차장 휴게공간 설치 1억원, 마전시장 주차장 부지구입비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시장 홍보용 벽화제작 1,500만원은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재정 인센티브로 약초시장 주차장 옹벽을 활용해서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농특산물인 인삼을 홍보하는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통 상가 신축 13억 9,400만원은 금산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중도리 중앙통 삼각지 일원 철거상인들에게 이주 주택을 마련하고자 대체 부지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사업 재검토 계획을 철회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보안등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억 4,700만원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재정 인센티브로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내 보안등이 전무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태양광 보안등 및 볼라드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소기업지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500만원은 매년 기업유치 홍보를 제작해서 전국 시·도, 시·군·구에 배송 홍보하였으나 앞으로 인삼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에 분양시기에 맞춰서 기업유치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기업유치를 함으로 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도 분권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분권교부세 2,839만 1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2,839만 1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은 이 부분도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24만 7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24만 7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터미널 개보수사업 6천만원은 금산터미널 시설 노후로 이용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환경개선 유지보수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버스 구입비 지원 차량이 만료된 공영버스 1대를 4,930만원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2,07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비단뫼 콜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은 비단뫼 콜택시 운수종사자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종사자 교육계획 사업계획 포기되어 도비 3천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운행기록기 정착사업은 여객운송차량,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에 대해서 기존의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정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과속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객운송 안전을 도모하고자 2,850만원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밑에 고용우수 기업지원은 고용창출 우수인증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2년 12월 3일 보조금 교부 일자에 따라서 도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은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국비 2,320만 9천원을 감액하고 도비 201만원 증액, 군비 3,310만원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당초 지원신청 접수한 100가구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했으나 17가구가 접수 취소함에 따라 1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입니다. 도시가스 확대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원에서 316세대 1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 7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군청사 LED조명등 교체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449만 2천원 금산인삼관 군청사 환경사업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환금 14,000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08년에서 10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집행 잔액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으로 회사 부도 및 상시 고용 유지 위반으로 반납 받거나 미집행한 도비 국비 포함해서 사업기간 종료에 반납하기 위해서 5,347만 5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사항은 공단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을 불용 확정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33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군비부담금 3,818만원은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 국고보조금 불용 1억원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액 3,818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폐수종말 처리시설 감 1억원은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 국고보조금 불용에 따른 국비 1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의 국고보조금 일부 불용에 따라 국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비 불용액에 대해서 군비 3,818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0쪽에 태양광 보안등 안전시설 설치에서 주차장 해 놓으신데 계단 쪽에 안전시설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휀스 해 놓은데 보강한다는 거죠?

그 부분하고 밑에 도공농산 쪽하고 입구에 장해숙씨가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돼서 다 마무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83쪽에 도시가스 공급 설치에서 7천만원 감한 부분은 이게 세대수가 줄어서 그런지 좀 줄어서 왜 이렇게 감해졌죠?

우리가 당초에 저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중부도시가스에서도 배관사업을 해야 넣잖아요. 그 부분이 덜 이루어져가지고 된 겁니다. 내년도에 또 2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사가 진척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