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계속비 이월사업현황, 명시이월사업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6,200만원(△0.44%)이 감액한 3,331억 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원(△0.07%)이 감액한 2,991억 4, 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6,200만원(△3.58%)이 감액한 339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2억원(△0.07%)이 감액된 2,991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578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4,900만원(△3.68%)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41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6억 6,900만원(0.4%)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6억 4,400만원(0.47%), 재정보전금 29억 700만원(46.22%)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 15억 200만원(△1.54%)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예비비 분야 12억 3,900만원(51.41%), 문화 및 관광 분야 13억 4,600만원(6.8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억 6,300만원(5.02%)이 증액 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12억 3,100만원(△12.97%)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총무위원회 소관은 30억 1,700만원(△2.05%)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등 5개부서(읍면포함)는 25억 1,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민복지지원실 등 5개부서는 55억 3,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물건비가 9,500만원(0.30%), 자본지출이 36억 6,800만원(2.63%), 예비비 및 기타 13억 2,500만원(30.79%)이 증액 되었고, 인건비 5억 2천만원(△1.42%), 경상이전 40억 5,600만원(△4.89%), 내부거래 7억 1,300만원(△5.18)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339억 8,700만원(10.20%)으로 세외수입은 12억 2,400만원(△5.53%), 보조금은 3,800만원(△0.38%)이 감액 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규모는 2개실과 3개 사업에 25억 9,600만원으로, 3,300만원(1.27%)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복지지원실에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총사업비는 76억 800만원이 증액한 56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2012년도 예산 총규모의 76건에 230억 3천만원(6.91%)이 명시이월 사업 편성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35건에 110억 3천만원(48.29%)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2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 73억 1,500만원에서 2012년도 말에는 41억 200만원으로 32억 1,200만원(△43.92%)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 20억 2,800만원에서 2012년도말에는 22억 1,400만원으로 1억 8,500만원(9.17%)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6,200만원(△0.44%)이 감액한 3,331억 3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원(△0.07%)이 감액한 2,991억 4,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6,200만원(△3.58%)이 감액한 339억 8,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총사업비는 76억 800만원이 증액한 56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2012년도 예산 총규모의 76건에 230억 3천만원(6.91%)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35건에 110억 3천만원(48.29%)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연말까지 공기부족 등으로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월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2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 73억 1,500만원에서 2012년도 말에는 41억 200만원으로 32억 1,200만원(△43.92%)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금 규모 2011년도말 현재 20억 2,800만원에서 2012년도말에는 22억 1,400만원으로 1억 8,500만원(9.17%)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하고, 2012년에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과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예산을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대부분 수입액을 재 적립하고 일부 사업비로 지출하는 등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경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총괄 14쪽에서 세입총괄 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다음은 세입예산서 39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총무위 세입예산 101쪽에서 110쪽까지는 실과 질의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기획실 소관 3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총액은 12억 4,53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관계는 입찰 잔액이나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두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상단부에 연구용역비로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조성 일부 이전에 따른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관계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부대학교 일부 캠퍼스 이전이 고양시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이미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 하나 있는 중부대학교가 어떤 일부지만 이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부대학교 이전시 우리 지역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진단해서 앞으로 중부대학교와 더불어 인근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발전을 꽤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단독이 아니고 인근 지역주민도 참여하고 중부대도 참여해서 어떤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용역을 해볼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금산발전전략소집 등 이 분야는 집행 잔액이라든지 기획실 소관 어떤 입찰이 끝나고 나머지 잔액은 삭감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상단부 충남사회조사 인건비로 해서 인부임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이 관계는 도에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인부임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를 받아서 인부임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마을 방송장비 설치 2개 마을을 해서 도비 2,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복수 백암1리하고 부리 창평1리 2개 마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방송장비 도비가 보조내시가 됐는데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9월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앰프 설치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있었고 또 마을간 형평성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사업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안해서 삭감해서 반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비비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과·사업소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련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은 1회추경시 편성한 금액과 변동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 77쪽에서 82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 83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이번에 수정 들어왔죠?

뭐가요?

추경 수정 들어왔잖아요.

예.

수정안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과 거란 말이죠.

예.

자, 눈이 왔어요.... 제설 이런 거 하고 염화칼슘 사겠다는 거에요. 월동대책 안합니까? 월동대책에 판단을 했을 거 아녀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눈 오니까 닥치니까 이거 판단해서 수정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월동대책은 누가 합니까? 재난과에서 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낸거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수정안 안내고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됐으면 원활한 건데 미쳐 못챙긴 부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대책이야 각 분야별로 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특별히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을 해서 읍면에 제설장비를 사줬습니다. 소요파악을 하고 또 금년에도 실과로... 제가 전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월동대책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하라고 분명 했습니다. 했는데 실과에서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미처 수요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월동대책 염화칼슘같은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민간에서도 갑자기 춥다 난로 사려면 긴급하게 하니까 비쌀 거고 그전에 찾아보고 눈 올거다 그게 월동대책 아니겠습니까?

염화칼슘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기 줬는데 또 지역마다 사용량이라든지 어떤 특성이 있는데 기 쓴 데가 다 있고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기상전망이 유달리 춥고 폭설도 많다고 해서 원활하게 대처하려고 추가로 더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눈이 왔으니까 치우다 보니까, 눈 왔으니까 지금 겨울 아녀요? 12월, 지금 이거 땜통 행정 아녀요. 그러니까 수정안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예측하고 판단해서, 예산 문제도 그런게 예산절감 아니겠습니까? 전에 대비해서 알아보고 지금 제설장비도 하나에 3,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전에 매입하고 구입했었다고 한다면 그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비싸질 거고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같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잘 챙겨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안은 원래 좋지 않은 거니까요. 115페이지 중부대 용역 있죠. 누차 실장님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을 발주할 겁니까? 이거 용역 주시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중부대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원천적으로 중부대가 안가는 문제, 또 하나는 어차피 이전 주체가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갈수 있다고 가정도 할 수 있거든요. 중부대가 감으로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요. 주변 상권이나 지역 전체적인 거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걸 진단을 해보고 또 대응방안은 솔직히 중부대를 못 가게 용역을 담아도 실행력이 문제니까 그 문제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그후에 영향분석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명문대로 더 발돋움하고 학생들도 더 충원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관·학 협력체제가 될 수 있는가를 행정뿐만 아니라 중부대도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또 인근 주민이나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중부대가 학생 모집을 못해서 적정 운영 상태나 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지 않도록 지역 총체적인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담아서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볼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추부가 대전위성도시로서 발돋움하는데 정주여건으로서 어떤게 필요한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필요한 여건들이 뭔지, 진짜 추부가 기업도시로서 발전해야 될 건지 문화도시로 발전해야 될 건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연구용역에 포함이 돼야 할 걸로 봅니다. 하여튼 빨리 발주해서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7쪽 마을방송장비 설치 복수면 백암리 창평리 유권해석을, 그러면 그 후는 해줘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받으셨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해당 마을도 그렇고 이장협의회도 다시 유권해석을 요구했는데 금년 9월인가 10월에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번복했습니다. 해도 된다고.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현장에서 사업 추진할 때는 아무리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마을간 형평성이라든지 우선 순위가 필요한거 아녀요? 저 개인적인 소견이라면 우선 순위는 강가에 있다든지 큰 홍수피해가 예견되고 있다든지 산사태가 있다든지 저수지 아래 마을이라든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마을주민의 삶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해야 옳고 또 하나 우리군 재정이 넉넉하다면 254개 마을 일시에 해주면 좋지만 다 하기에는 몇 백억이 드는 사업인데 아직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서 편리성은 인정되지만 아직 시도하기는 이르지 않냐 그런 여건 때문에 우리는 군비 부담을 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도 답변중에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2013년도 본 예산에도 1억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볼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실장님 있기 전에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했으니까 주민복지지원실이 명시이월이 많아요. 하여튼 그거 추진해 주시고 여기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딱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38억 9,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때 우리 전산에서 140명이 영세민 탈락된 사람들

한 264명 정도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보니까 한 264명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260명에 대한 물론 재산소득이 있어서 탈락이 됐지만 우리 금산군에서는 이 탈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득과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금년에도 탈락자가 108명이 발생이 됐어요. 정확히 108가구 167명입니다. 제가 와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제를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인정 때문에 법적으로 는 기준인정액 초과가 발생돼서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 다 위원회 상정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08가구 167명에 대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을텐데요.

아니 했습니다.

108명을 위원회에 다 상정한다고요?

아니,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1년에 한번씩

아니에요. 108명을 다 상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64명에 대해서 다 했다는 뜻은 아니고 금년에 소득 조사한 결과 소득인정액 초과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부양하도록 돼있는데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기 때문에 소득재산 나온 사항에 대해서 108명, 167명에 대해서 구제를 해 드렸구요. 나머지 금융조사한 결과 나머지 탈락자가 현재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4명 전체를 다 구제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금년 들어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데 위원회 거쳐서... 이거 전반적인 탈락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하셔야 될 거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요. 1년에 거진 한번씩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수시로 개최해서 탈락자를 빨리빨리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1년에 한번씩 심의회를 개최하다보면 일반 기초수급대상자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분기마다 한번씩 개최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자활근로 복지도우미, 복지도우미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복지도우미는 현재 6명이 있어요. 사회복지업무를 보조인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금산에 2명, 제원 1명, 부리 1명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활근로 고용창출 효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래 국고나 도비나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을 소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액이 보면 1억 7,100만원 이것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도우미 써서?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10명이 돼있는데요. 이분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활근로복지도우미가 있잖아요. 사업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아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한정을 해 줬어요. 작년에는 16명정도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자활근로복지도우미 인원수를 보건복지부에서 한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6명 이상은 못쓰겠네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명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제가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걱정스러워서 자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각도로 보고는 있는데 우리 실장님 2013년도에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활센터는 우리 군비를 적게 들이고 우리 군민들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국비 도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23쪽에서 232쪽까지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33쪽에서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자활기금 15쪽에서 24쪽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25쪽에서 34쪽까지 노인복지기금 35쪽에서 44쪽까지 충효장학기금 45쪽에서 54쪽까지 식품진흥기금 55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저희는 지적구축사업 49만원을 감액시키는 한 건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가 2012년도에 반환해야 될 부분을 2013년도 일괄적으로 반환을 받는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부득불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1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소관 1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 7천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 5급 6급을 대상으로 무주리조트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후에 관외에서 하는 것보다도 관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현대해상 연수원하고 한타연수원 알아본 결과 우리 공무원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시간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부득불 이 예산을 이 업무를 추진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중간부분에 충남남부권역갈등포럼도 이것도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구요. 밑에 자유총연맹 통일사업도 자청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시키는 거고 범죄예방 금산군지부 사무실 설치하는 것도 당초 민자보로 돈을 줬었는데 하옥리 보훈회관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득불 불용 처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 자원봉사하고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사업 500만원이 두 가지가 500만원이 계상된 건데요. 올해 우리 금산군 자원봉사센터가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이 됐어요. 전국에서. 특별히 상은 받았는데 어떠한 부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500만원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순회자원봉사를 하나 하고 회의용 탁자라든지 의자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은 도비가 삭감돼서 같이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149쪽이 되겠습니다. 충남 행복공감학교 운영지원사업비는 125만원 증액하는 건데요. 당초 계상을 조금 부족하게 계상해서 차액분 125만원을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5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얘긴데 우리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 되도록 이면 우리 금산군에서 교육을 해서 금산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 얘기네요. 보니까.

언론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금산에서 교육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면 외부로 나가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은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인삼축제도 닥치고 그래가지고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하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범죄예방 금산군지부 협의회 사무실 하옥리 보훈회관 장소가 있었나요? 거기가 ?

여성장애인들이 사무실로 썼는데 그분들이 나갔어요. 나가는 바람에 비어가지고 여기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당초부터 비어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거기 무슨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나가는 바람에 여기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아마 장애인 뭐였었어요.

저는 보훈회관 갔을 때 전부 다 빈공간이 없는 걸로

없었었죠. 처음에 없었는데 누군가 나갔거든요. 어느 단체인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나간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천만원 절약된 거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