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계속비 이월사업현황, 명시이월사업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6,200만원(△0.44%)이 감액한 3,331억 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원(△0.07%)이 감액한 2,991억 4, 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6,200만원(△3.58%)이 감액한 339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2억원(△0.07%)이 감액된 2,991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578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4,900만원(△3.68%)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41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6억 6,900만원(0.4%)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6억 4,400만원(0.47%), 재정보전금 29억 700만원(46.22%)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 15억 200만원(△1.54%)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예비비 분야 12억 3,900만원(51.41%), 문화 및 관광 분야 13억 4,600만원(6.8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억 6,300만원(5.02%)이 증액 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12억 3,100만원(△12.97%)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총무위원회 소관은 30억 1,700만원(△2.05%)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등 5개부서(읍면포함)는 25억 1,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민복지지원실 등 5개부서는 55억 3,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물건비가 9,500만원(0.30%), 자본지출이 36억 6,800만원(2.63%), 예비비 및 기타 13억 2,500만원(30.79%)이 증액 되었고, 인건비 5억 2천만원(△1.42%), 경상이전 40억 5,600만원(△4.89%), 내부거래 7억 1,300만원(△5.18)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339억 8,700만원(10.20%)으로 세외수입은 12억 2,400만원(△5.53%), 보조금은 3,800만원(△0.38%)이 감액 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규모는 2개실과 3개 사업에 25억 9,600만원으로, 3,300만원(1.27%)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복지지원실에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총사업비는 76억 800만원이 증액한 56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2012년도 예산 총규모의 76건에 230억 3천만원(6.91%)이 명시이월 사업 편성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35건에 110억 3천만원(48.29%)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2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 73억 1,500만원에서 2012년도 말에는 41억 200만원으로 32억 1,200만원(△43.92%)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 20억 2,800만원에서 2012년도말에는 22억 1,400만원으로 1억 8,500만원(9.17%)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6,200만원(△0.44%)이 감액한 3,331억 3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원(△0.07%)이 감액한 2,991억 4,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6,200만원(△3.58%)이 감액한 339억 8,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총사업비는 76억 800만원이 증액한 56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2012년도 예산 총규모의 76건에 230억 3천만원(6.91%)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35건에 110억 3천만원(48.29%)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연말까지 공기부족 등으로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월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2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 73억 1,500만원에서 2012년도 말에는 41억 200만원으로 32억 1,200만원(△43.92%)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금 규모 2011년도말 현재 20억 2,800만원에서 2012년도말에는 22억 1,400만원으로 1억 8,500만원(9.17%)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하고, 2012년에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과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예산을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대부분 수입액을 재 적립하고 일부 사업비로 지출하는 등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경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총괄 14쪽에서 세입총괄 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다음은 세입예산서 39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총무위 세입예산 101쪽에서 110쪽까지는 실과 질의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기획실 소관 3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총액은 12억 4,53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관계는 입찰 잔액이나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두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상단부에 연구용역비로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조성 일부 이전에 따른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관계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부대학교 일부 캠퍼스 이전이 고양시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이미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 하나 있는 중부대학교가 어떤 일부지만 이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부대학교 이전시 우리 지역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진단해서 앞으로 중부대학교와 더불어 인근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발전을 꽤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단독이 아니고 인근 지역주민도 참여하고 중부대도 참여해서 어떤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용역을 해볼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금산발전전략소집 등 이 분야는 집행 잔액이라든지 기획실 소관 어떤 입찰이 끝나고 나머지 잔액은 삭감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상단부 충남사회조사 인건비로 해서 인부임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이 관계는 도에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인부임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를 받아서 인부임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마을 방송장비 설치 2개 마을을 해서 도비 2,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복수 백암1리하고 부리 창평1리 2개 마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방송장비 도비가 보조내시가 됐는데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9월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앰프 설치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있었고 또 마을간 형평성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사업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안해서 삭감해서 반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비비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과·사업소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련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은 1회추경시 편성한 금액과 변동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 77쪽에서 82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 83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7쪽 마을방송장비 설치 복수면 백암리 창평리 유권해석을, 그러면 그 후는 해줘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받으셨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해당 마을도 그렇고 이장협의회도 다시 유권해석을 요구했는데 금년 9월인가 10월에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번복했습니다. 해도 된다고.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현장에서 사업 추진할 때는 아무리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마을간 형평성이라든지 우선 순위가 필요한거 아녀요? 저 개인적인 소견이라면 우선 순위는 강가에 있다든지 큰 홍수피해가 예견되고 있다든지 산사태가 있다든지 저수지 아래 마을이라든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마을주민의 삶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해야 옳고 또 하나 우리군 재정이 넉넉하다면 254개 마을 일시에 해주면 좋지만 다 하기에는 몇 백억이 드는 사업인데 아직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서 편리성은 인정되지만 아직 시도하기는 이르지 않냐 그런 여건 때문에 우리는 군비 부담을 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도 답변중에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2013년도 본 예산에도 1억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볼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국제우호교류 시책 추진이 전년도 있었죠? 삭감 하셨는데

예. 이 분야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활성화를 하라고 촉구해주는 분야가 되는데 금년, 작년 예를 들면 안도현이나 이우시가 활발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거나 그쪽에서 오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10년도 구제역, 작년도 엑스포 이런 관계 못 갔고 그쪽도 안도현 인삼축제 때도 초청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도 안도현에서 출국하는게 내적으로 심사라든지 승인이 강화됐더라구요. 작년같은 경우는 안도현에 수해 피해가 있어서 또 못 왔고 내년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 분야는 다각화 시켜서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삭감이 안되더라도 활성좀 잘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미치는 영향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3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3천만원요.

아, 3천만원...지금 사실 재단에서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서 고양시로 떠나는데 주민들이 조금씩 저기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 액션만 취해 주시는거 아니겠어요? 행정적으로 나와서 한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중부대가 지금 법적 절차는 많이 저쪽 경기도 고양시에 진전이 된 상태거든요. 최악의 경우 우리 바람이야 안가면 좋지만 갔을 경우를 가정해서 중부대 학생이 줄어드니까 첫째는 인근 추부 학교 주변 낙후라든지 우리 지역 전체로 보면 학생수가 빠져나가서 인구 감소요인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활성화가 한계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행정에서는 학교 지역 어떤 정화라든지 또는 학생들 정주여건이라든지 학과 관련해서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때 행정에서도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나 또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거, 또 주변지역 상가라든지 주민들도 학생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행정·주민·학교가 머리를 맞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집행부서에서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중부대학교 있다고 해서 큰 추부면에 발전하고 기여하는 부분은 상업적으로 없는 것 같고 바라볼 수만은 없기에 하는 거고 문제는 재단측에서 학생들이 어떠어떠하든 간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만 되지 행정에서 3천만원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주체는 중부대학교인데요. 우리도 손놓고 있을 수 없고 같이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았어요. 노력은 해 주시는데 행정에서도 좋은 대책을 세워가지고 주민들 다른 민감한 반응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 113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안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22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마무리추경 세출 예산은 국도비 교부 결정변경 등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액 보다 약 7.5% 인 38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기정예산액 보다 28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 예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예산으로 기초수급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23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자활근로도우미 인건비 1억 7,100만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위탁금 2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6쪽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후생복지사업중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9,500만원과 장애인 직업시설 운영비 6,6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구요. 그리고 129쪽 지역복지사업 활성화 사업은 7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30쪽 여성역량강화사업은 기정액 보다 2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는 아이돌보미수당 인건비가 천만원 감소된 대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3천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3쪽 보육육성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약 7억 8,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셋째 아이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 4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고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5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5쪽 아동복지증진사업은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37쪽 행복한 노후보장 사업은 기정액과 비교해서 약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사업비 3,1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사업비 2억원이 증가한 대신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사업 약 2,1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1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약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지원비가 2,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약 3,3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이구요. 241쪽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증가된 융자액 회수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중 5개 기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9쪽에 나와 있는 자활 기금과 그리고 29쪽 장애인 복지기금, 충효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기금은 공공이자수입액과 과징금 발생으로 인해서 수입액이 각각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발생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금고에 재예치했습니다. 다만, 39쪽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기금에 관련해서는 건강보조기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이 대한노인회에 금산군지회로 보조하여 집행하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19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자활근로 복지도우미, 복지도우미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복지도우미는 현재 6명이 있어요. 사회복지업무를 보조인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금산에 2명, 제원 1명, 부리 1명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활근로 고용창출 효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래 국고나 도비나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을 소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액이 보면 1억 7,100만원 이것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도우미 써서?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10명이 돼있는데요. 이분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활근로복지도우미가 있잖아요. 사업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아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한정을 해 줬어요. 작년에는 16명정도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자활근로복지도우미 인원수를 보건복지부에서 한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6명 이상은 못쓰겠네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명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제가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걱정스러워서 자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각도로 보고는 있는데 우리 실장님 2013년도에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활센터는 우리 군비를 적게 들이고 우리 군민들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국비 도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23쪽에서 232쪽까지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33쪽에서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자활기금 15쪽에서 24쪽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25쪽에서 34쪽까지 노인복지기금 35쪽에서 44쪽까지 충효장학기금 45쪽에서 54쪽까지 식품진흥기금 55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저희는 지적구축사업 49만원을 감액시키는 한 건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가 2012년도에 반환해야 될 부분을 2013년도 일괄적으로 반환을 받는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부득불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1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소관 1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 7천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 5급 6급을 대상으로 무주리조트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후에 관외에서 하는 것보다도 관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현대해상 연수원하고 한타연수원 알아본 결과 우리 공무원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시간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부득불 이 예산을 이 업무를 추진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중간부분에 충남남부권역갈등포럼도 이것도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구요. 밑에 자유총연맹 통일사업도 자청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시키는 거고 범죄예방 금산군지부 사무실 설치하는 것도 당초 민자보로 돈을 줬었는데 하옥리 보훈회관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득불 불용 처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 자원봉사하고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사업 500만원이 두 가지가 500만원이 계상된 건데요. 올해 우리 금산군 자원봉사센터가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이 됐어요. 전국에서. 특별히 상은 받았는데 어떠한 부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500만원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순회자원봉사를 하나 하고 회의용 탁자라든지 의자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은 도비가 삭감돼서 같이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149쪽이 되겠습니다. 충남 행복공감학교 운영지원사업비는 125만원 증액하는 건데요. 당초 계상을 조금 부족하게 계상해서 차액분 125만원을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5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얘긴데 우리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 되도록 이면 우리 금산군에서 교육을 해서 금산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 얘기네요. 보니까.

언론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금산에서 교육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면 외부로 나가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은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인삼축제도 닥치고 그래가지고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하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범죄예방 금산군지부 협의회 사무실 하옥리 보훈회관 장소가 있었나요? 거기가 ?

여성장애인들이 사무실로 썼는데 그분들이 나갔어요. 나가는 바람에 비어가지고 여기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당초부터 비어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거기 무슨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나가는 바람에 여기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아마 장애인 뭐였었어요.

저는 보훈회관 갔을 때 전부 다 빈공간이 없는 걸로

없었었죠. 처음에 없었는데 누군가 나갔거든요. 어느 단체인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나간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천만원 절약된 거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자치과장님 자유총연맹 통일교육 왜 올해는 안했어요?

다른 사업은 열심히 다 하시는데 자총에서 이 사업을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구요.

내년도 2013년 사업비는 계속 했잖아요.

했는데 내년도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총에서 사업을 이걸 안했어요.

활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번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다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안하면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해서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회단체에서 내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희도 예산을 계상하다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많은데 기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를 고루고루 해서 그해에 낭비성 없이 잘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심의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