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김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김일동위원장
예.
박진홍위원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지원부서의 장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의회 의사결정은 의원 개인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의원들이 즉흥적이고, 자기 개인적인 의사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하고, 머리가 터지도록 벤치마킹하고 밤을 새면서 다른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의회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번복하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위용복 부위원장님, 임태상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성기순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진욱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진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안탁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2012년 11월 15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답변하기 전에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실장님, 129쪽 시티투어 운영 300만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홍보물 만드는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에서 금년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관내 주요문화재와 명소를 중심으로 견학,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을 발굴 육성해서 서구의 문화적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 및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어대상지는 우리 지역 문화재 명물거리, 산업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투어코스를 발굴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로 문화해설사 6명을 양성하고 구청 셔틀버스를 운행코자 합니다. 이것이 안내책자 및 휴대용 마이크 앰프를 구입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예를 든다면 어디를 안내할 생각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날뫼북춤, 천왕메기, 그리고 침구류 명물거리, 퀸스로드, 원대가구골목, 솟대골목 그리고 우리 구청이 최초로 담장 허문데 하고, 무침회골목, 곱창골목, 아나고골목, 서구맛빵집, 섬유개발원, 염색기술원, 음식물폐기처리장 그리고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도서관, 양궁장, 이현공원, 상리공원, 와룡산 이렇게 해서 코스를 잘 만들려고 합니다.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안내책자하고 마이크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그 다음 서구교육발전위원회에 따른 출연금 1억원은 아직 불투명해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내년에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당부서장으로서 입장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한 번 신속히 다녀오셔서 이번 회기 내라도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잘 되고 있는 곳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전문통역관 실비보상하는 것은 뭡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영어권은 전문인력이 있습니다만 중국이나 일본에 갔을 때도 통역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역사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에 갈 계획이 있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지금현재는 영어권에만 개발했는데 앞으로 차츰 교류를 확대하려고 하면 그쪽에 도 사전에 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 일본이나 중국하고 교류를 하려면 통역사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여기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현지의 통역사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현지에서 통역사를 불러서 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거기 데리고 가면 비행기 값하고 다 들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통역비를 실비보상으로 주기 위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교류 관계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나와서 통역해주면 안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교류를 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하는 거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답사할 때도 예를 들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면 우리 통역사들이 대신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일단 처음가기 때문에 처음 가서 그쪽에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해놨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조례로 보면 계획을 구청장이 잡도록 되어 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직원들이 해서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일반직원들이 먼저 해서 공고하여 하는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예산을 주고나면 심의할 때 그때 자료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심의할 때 전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각 단체에서 이런 자료가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을 보고 미리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합니다. 심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상에 보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받아 공고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맞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총금액에서 4억원을 가지고 심사할 때 어디에 얼마 줄 것이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미리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지요. 금액을 우리가 올리기는 올리지만 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절차를 미리 밟아서 해놨다고 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총금액으로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을 정하려고 하면 단체에서 계획서가 올라와야 총금액을 정할 거 아닙니까? 총금액을 본인 임의대로 정합니까?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있나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공고사항은 여기서 했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올려놨거든요. 그분들이 이것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 검토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올립니다. 공고하는 것은 결정된 금액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태상
임태상위원
사업계획서가 공고되는 거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이 최종 합격되지 여기 공고된 금액이 결정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정금액이 되었나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조례대로 절차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언제든지 심의위원회가 심사하기 전에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11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먼저 받고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공고기간인데.
태상
임태상위원
공고기간에 심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심의는 내년에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4억이라는 금액이 꼭 정해지지 않아도 될 수 있잖아요?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4억이 최대한이고요. 4억 주면 남을 수는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네요.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계획서가 올라와서 안을 잡은 상황에서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이 금액이 고정적으로 안 되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억 가지고 배분할 수도 있고,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왔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할 수 있지만.
태상
임태상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부터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떡 나줘 주듯이 나줘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맨날 그렇게 지적해도 점수 매겨서 변화된 것이 없잖아요? 올려주던 거 그대로 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계획서를 보고 명확히 하면 예산을 이렇게 동일하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은 주지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감사담당공무원 8만원해서 5명, 12명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감사업무가 특정업무입니다. 우리가 인사도 마찬가지고,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특수업무입니다. 감사 자체가 특정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구청직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감사계 직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월급 외에 받는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명 있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자체감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감사담당 공무원은 감사 특수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음 133쪽 폐수비용변상금하고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있지요?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예측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금액이 확정은 아닙니다만 민간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소송이 들어오면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 소송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측해서 해놓은 것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소송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위생업소, 지적과, 토지관계, 건축 관계도 있고, 세무과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때 저희들이 패소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크게 구청단위에서, 그 자체에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감면해 주는 거지, 여기서 패소했는 거 자체로 그 사람들한테 소송비용을 우리가 대는 거지 특별히 더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갑작스럽게 인사사고나 이런 게 나면…….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인사사고는 보상법에 따라서 따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보상을 하려고 하면 그 돈은 어디서 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별도로 실시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요. 없으면 추경이나 예비비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어떠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135쪽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지원 1억 7394만 7000원인가 이런 것은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이 안돼도 필요로 하는 돈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외에는 가능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기주도학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번 때 감사자료 보니까 전부 시비나 국비.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시비, 국비가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만 받아서 했던데 올해는 그것 받아서 못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여기서 새로 신청해서 100% 된다는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오면 우리가 편성한 예산은 안 쓰고 반납할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의 예산만 올려놔야 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작년에 했는 사업이 있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약간 더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관리비에 휴대전화 사용료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감사계에서 환경순찰 나갑니다. 감사계 환경순찰용으로 문자를 사용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교육계하고 같이 쓰는데 전에 감사계에서 쓰던 걸 교육계도 쓰고, 감사계도 쓰고 이런 실정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원래 감사계에 있던 것을 같이 쓰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교육계에서 쓰려면 한 대 더 해야겠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쓰는데요. 이것이 전화를 거는 것이 문자수신만 하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든, 안 하든 간에 원래 감사계 것이라면서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감사계 것인데 이 전화번호로 해서 대부분 문자를 하는 것은 컴퓨터로 하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원래 감사계에서 필요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있는데 문자만 하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로 입력합니다. 전화기 자체는 2대, 3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화를 우리가 하는 거처럼 개인이 문자를 보낼 때 휴대폰을 가지고 보내는 거 같으면 2대, 3대가 필요한데 지금은 컴퓨터로 번호만 따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컴퓨터 가지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또 그 뒷장 136쪽 중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2400만원, 국제교류 이런 것이 교육지원조례하고 관련된 거지요? 별도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금 초·중·고등학생들 교류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하는 것은 자금을 확보했을 때 학생들에게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 근거지 이것은 공무원들 인솔자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을…….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처음으로 신규예산 올라온 거 맞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대로 인정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의 살림이라는 것은 가정살림살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올해 예산을 짜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부족분이 있지요? 법정경비도 지금 다 안되고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법정경비는 안 되고.
태상
임태상위원
부족분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실질적으로 서구 예산이 어렵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을 쉽게 말해서 주민들 혈세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고 봅니까?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 법적경비가 안된다고 해서 아무 사업을 안 하고 어떠한 해외개척 이런 것이 없으면 복지부동이나 일 안 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돈은 비록 2400만원이지만 효과는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효과를 낼 수 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그 다음쪽 137쪽에 보면 사립도서관 문고지원 해놨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 사립도서관이 문고입니다. 만평주민도서관, 양무리문고, 어린이도서관 햇빛따라, 하늘문고도서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이 4군데에 나눠서 주는 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지침입니까? 꼭 줘야 되는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시에서 평가도 하고, 정부의 권장사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법적인 절차라든지.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도서관법 제32조에 보면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을 우리가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 만들려고 하면 10평 이상 되면 신고해서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있는데 적격 하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평수가 10평 이상 되고, 시설만 어느 정도 갖추면 되는 신고제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1년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아니면 시에서 평가를 잘 받으면 시비로 상금식으로 해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볼 거 같으면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돼 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 구청에서는 한 군데 100만원 ～ 200만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봐도 되겠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기존 옛날 답습하는 쪽보다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몇 십 년 동안 이어져온 것만 답습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면 새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소속 부서장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획예산실장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복한 서구된다고 했나 뭐라고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주민들이 행복한 그런 서구가…….
태상
임태상위원
교육지원 조례 그것 만들었다고 주민이 행복한 서구되는 것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자꾸 옛날 거 답습만 하고, 서구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있다는 것은……. 제가 그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뭔가 변화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또 교육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하면서 그런 것을 했을 때 물론 보람도 느끼고, 틀림없이 잘 될 것이고, 앞으로 당장 1년 만에 서구가 변한다는 거보다는 5년, 10년, 20년 후에 가면 이것을 잘해서 진짜 서구가 많이 발전했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저는 나름 확신을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에서 지금 교육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돈 때문에 만드는 거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 예산으로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안 되면 사단법인을 만들 수가 없고, 사단법인이 안 되면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예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민혈세를 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로 돈을 쓰기 위해서 교육지원조례를 만든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안 그렇습니까? 또 두 번째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기탁금 얼마까지 자신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처음에 들어오는 금액은 그것 아니라도 1년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런 식으로 약정하고 이런 금액하면 한 50억 정도는 예약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신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100%는 없지만 저는 최대한 노력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80%하면 40억은 되겠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것은 노력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근접 내지는 더 이상도 저희들이…….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40억이 될 수 있고, 100억도 될 수 있는데 최저단위로 40억 기부금이 안 나왔을 때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제가 책임진다는 것은 어패가 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저희들이 목표가 있다는 것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구 형편상으로 그렇게 기탁금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군부에도 나가봤는데 그분들도 당초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가지신 분들도 많고, 아마 크게 기금 모으는 데는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될 거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될 거 같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모든 정책에 전부 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의회 의원들이 의결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았느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가 부결을 두 번시키고, 이번에 세 번까지 시키니까 알게 모르게 압력이나 의회 의원의 위상을 집행부에서 떨어뜨린 것이 맞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학문적으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서로가 약간의 갈등이라고 할까, 저는 서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기분이 안 좋고 상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서구의회나 집행부나 서로가 토론도 더 하고, 고민도 하고 이러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도 생각을 더 깊이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과정을 봤을 때 토론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고 나름대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노력을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제안을 합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통과시키고 조례를 만들어 정말 행복한 서구를 만들려고 하면 서구 주민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한 번 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검토해 가지고 물론 상대성이 있다고 했는데 몇 몇 학부모들 이야기만 듣고, 의원들한테 압력이니 의원이 뭘 아느냐 이런 식으로 지탄하지 말고 토론해서 찬반을 가리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이때까지 한 번 두 번 부결시킬 때마다 설명만 하고 가만있다가, 예를 들어 말하면 가만있다가 숫자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마라는 사람하고, 하라는 사람하고 각자 의견이 틀리고 다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찬성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인민재판 하듯이 어디 가서 누가 반대하느니 어쩌고저쩌고 그런 행정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각동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라고 예산편성 요청을 하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때 요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예산서를 만들어 와서 하지요.
박진홍위원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각 부서하고 각 동에서.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산서 부서장 도장을 찍어서 확인해서 가져옵니다.
박진홍위원
사본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제출할 수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 의사결정,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의회 의사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번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저는 어떤 방침을,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구정의 비전을 갖고 행정을 해 나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제화 교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글로벌마인드를 심어주라고 했지 그 국제화교류 갔다 온 엄마들 모여서 계추하라고 했습니까? 그 엄마들 모여서 계추하면서 구정에 대해 일어나는 일 그것가지고 해당 의원한테 전화하라고 그렇게 행정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의원님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요. 아마 언론보도를 보고 그렇게 했는 거 같은데…….
박진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 국제교류를 하고 아이들에게 글로벌마인드를 심어주고 꿈이 있는 서구를 만든다고 했지, 그 엄마들 모여서 계추하면서 압력단체 그런 거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계추하면서 모여 여론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좋게 여론 만들어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혹세무민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 분들이 개인의 사적인 일을 언론을 보고 했는 것은…….
박진홍위원
언론에 접촉을 누가 했는지, 그 기사를 누가 제공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기사는 기사가 아닌 소설로써...... 기자가 기사를 써야 되지 소설을 써서 지면에 보도하는 그 자료를, 기사꺼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자가 기사를 못 써요.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36쪽 국외교류도시 방문여비 2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위용복위원
내년에 갈 준비인 거 같은데 내년에는 어느 국가를 예정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필리핀하고 싱가포르입니다.
위용복위원
올해 갔다 온 여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필리핀에 두 번 갔습니다만 두 번 합쳐서 2278만 4000원입니다. 1차는 필리핀하고 싱가포르 같이 갔다 오고, 2차는 학생인솔해서 필리핀만 갔다 왔습니다.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용복위원
올해 우리가 교류할 국가에서 내년에는 초청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오는 것도 예정하고, 가는 것도 예정합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절대학은 작년에 8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줄었고, 없었던 여성대학운영은 없던 것을 넣어서......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예절대학 제대로 하려면 10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데 삭감해버리고 여성대학은 없는 거 만들어 넣고. 기획예산실장님, 중리초등학교에서 인성교육해서 학생들 학업성적이 오른 거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예절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서당식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세요. 여성대학을 하든가 그것은 모르겠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 중지
13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48쪽에 가로기 게양 대행료 1300만원이 뭡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예산인데요. 8개 구·군에 우리 서구만 내년에 새로 편성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1년에 20회 정도 태극기하고 민방기기를 게양하고 철거하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동주민센터 직원하고, 또 필요할 때는 환경미화원의 협조를 받아서 가로에 있는 기 꽂이대에 게양을 하고 또 철거를 하고 1년에 20회 정도 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을 보면 동주민센터에 전체 동장님하고 계장님 빼고, 민원실 빼면 외근직은 2명에서 4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물론 여직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 남자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상중이동 같은 경우에는 남자직원이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외근직 1명하고 3명뿐입니다. 사무장님이 직접 차를 빌려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게양을 하는 등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꽂이가 부러지고 훼손된 것은 제때제때 관리가 안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기도 새로 사고 일정 단체에다...... 사실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1300만원 올려놨는데 실제적으로 정부 최저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하면 3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달고 떼고 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실제 인건비의 40% 정도로 실비 변상적인 지원을 하면서 나머지는 노력봉사 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용복위원
이 정도 하면 17개 동마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이런 일에서 해방되면 사기진작도 되면서 업무에 전념할 수도 있고요. 어느 동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직원이 직접 차를 몰고 가서 트럭에 올라가서 하다가 발목을 삐는 일도 있었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때 게양도 안 되고, 제때 철거도 안 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많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다음 150페이지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와 공무국외여행경비가 5000만원 있는데요. 내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올린 모양인데 올해는 이 예산을 당초에 안 올렸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예산 2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의회에 넘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2000만원 편성해주셔서 추경에 2000만원 있었던 것 올해 본예산 올라온 것은 그대로고요. 국제화여비 3000만원은 원래 기획예산실에서 3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기관공통경비로 국외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성 직원 국제화 여비를 풀경비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인 총무과로 이관되어 와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위원
문화공보과장님, 166쪽 서구브랜드 슬로건 BI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BI가 바뀌었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구의 BI 바꿔나가고 있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BI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슬로건이 바뀌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원래 심볼마크를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 캐릭터를 제정했고, BI가 날뫼북춤 춤사위를 형상화 했는 심볼마크 하고, 천왕메기 춤사위 표현한 캐릭터하고 이 자체가 캐릭터는 그래도 좀 나은데 심볼마크가 뒤떨어져 특색이 없고 BI로 서구브랜드 슬로건으로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슬로건 상징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구민이 행복한 서구인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꿈과 희망이 있는 서구, 구정목표가 그렇고 슬로건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울에는 하이 서울.
박진홍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미래로 도약하는 서구하는 그것 대신에 구정슬로건이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심볼마크를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구정슬로건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슬로건을 바꾸면서 심볼마크를…….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심볼마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심볼마크는 예를 들어 대구시 팔공산과 낙동강 심볼마크는 그대로 사용하고 컬러풀대구하는 그것이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요. 알아요. 그래서 수성구나 달서구, 북구는 자체 브랜드 슬로건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공모를 해보세요. 대학생 공모나 산업디자인 공모를 하면 예산이 이 만큼 안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박진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용역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적게는 2000만원에서 1억까지 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기준을 잡다보니 금액이 많이 나온 감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서구 브랜드 이미지 공모사업에 상금 얼마, 이렇게 하면 전국에 있는 산업디자인과 학생부터 시작해서 디자이너들이 업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하면 이만큼 용역비가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우리 심볼마크 같은 경우에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무엇을 상징하고 그런 것은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저것이 뭐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이 서울’ 이런 거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맡기지 마시고 공모를 한 번 해보세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그쪽 방면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온지 만 5개월,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거리음악회라든지, BI제작, 상리 양궁장, 생활양궁 운영이라든지, 전국노래자랑 유치라든지 새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박진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준으로 해서 사실 6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되다시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업디자인 쪽으로 공모도 하고, 예산을 이것 절반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업 자체가 문화공보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살피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제 견해로는 그런 사업들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선심성으로 비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리음악회라든지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선심성 행사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실무자들하고 미팅을 거쳐 타 시·도 자료를 받고, 현장도 가보고 해본 결과 거리음악회라는 것이 새로운 문화추세입니다. 이때까지 비싼 돈을 주고 전문공연장에 가서 관람을 하는 행태였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문화활동을 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저희들이 거리음악회를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첫째 누구나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무추어 청소년 중에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자, 이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기획을 했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울산 이런 데서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례고 지금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문 차량하고 전문 인력까지 배치해서 시장이나 공원, 복지시설 이런 데 찾아가서 직접 해주는 주민들이 상당한 호응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본격적으로 운영해보려고 추진하는 중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을 삭감 안 하는 것이 좋겠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이런 부분은 행사를 보시면 연간 100회입니다. 한 번에 80만원, 이것이 음향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출연료는 실비 3만원, 5만원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은 우리 인력이 움직여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경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았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전에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리음악회 내년에 100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위용복위원
100회 같으면 거의 3일에 한 번 꼴로 하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3월 ～ 11월까지 주중에 한 3회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3월부터 11월에는 주중에 3회 정도, 6월부터 12월까지는 야간공연도 이어지고요. 또 3월, 12월에는 주말공연도 이어지고 100회 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위용복위원
주로 어느 장소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직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일단 장소를 선정할 때 각 동별로 적절한 장소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 계획은 전통시장이나 공원, 아파트 단지 복지시설, 다중집합장소를 골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출연자는 어떻게 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청소년들이나 문화예술 쪽 공연동아리들, 또 아니면 문화예술 계통 재능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여기에 이런 것이 수시로 열리게 되면 일정을 잘 짜서 미리 홍보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연간 계획이 나오면 적어도 세부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한 달 전부터 그 동하고 지역에 알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큰 지장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7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카메라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직원이 사용하는 카메라인데 기존 카메라가 2007년 3월에 구입한 카메라입니다. 일반인들이 찍는 카메라는 보통 월 몇 백 장부터 많이 찍어도 1000～2000장밖에 안되는데 우리 카메라는 직원들이 월 1만장 이상 촬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 부담이 많습니다. 아마 의회도 이번에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167쪽 서구문화원 민간경상보조에 이때까지 없었던 것인데 간사 인건비가 신규로 올라왔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때 보면 문화원에서 인건비로 집행되고 해서 상당히 지적도 많고, 말도 많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8개 구·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대구시에 줄기차게 인건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액시비인데 대구시에서 1200만원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구비확보를 못했는데 내년쯤 되면 구비를 확보하라고 일정부분 부담하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인건비 집행을 안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방향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 문화원에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이때까지 사실 간사 인건비는 거기에서 집행을 했지요?
위용복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 금액이 빠지게 되면 이 금액만큼 다른 사회단체에 배분이 늘어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로 집행하던 것을 순수한 문화활동사업을 더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168쪽에 보면 해맞이행사가 있습니다. 해맞이행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이때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 300만원이 계속해서 300만원입니다. 사실 이 돈 가지고 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내년 1월달 행사도 케이블TV하고 협의 중이지만 자부담 부분도 발생하는데 이런 쪽 행사비용을 문화원에서 직접 하든지 다른 문화사업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증액부분은 판단을 따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168쪽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1000만원은 뭐 하는데 쓸려고 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급량비하고 부대비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내년 하반기에 대구광역시 서구 개청 50주년이고, 지방자치 25주년이 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려면 3000만원의 경비가 드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보니 그 정도 나오는데 예상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조정되어 1000만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위용복위원
KBS 전국노래자랑을 한다고 결정이 난다면 KBS 쪽에서 준비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전부 다 KBS 쪽에서 하지요. 저희들은 홍보하고, 급량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 번 오는 인력이 스탭하고 인력이 워낙 많고 예심을 거치고 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위용복위원
내년에 유치할 수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에 유치 신청을 KBS에 할 것입니다. 막후에서 다른 로비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위원
과장님, 창구에 혈압기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혈압기 없습니다. 안그래도 민원이 있어서 혈압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돈이 없어서 삭감한 거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보건소에는 있는데 우리 민원실에는 없다?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것이 필요합니까?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습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어르신들이 있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박진홍위원
민원실에 와서 혈압 측정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수요가 많이 없으면 보건소에 가서 할 수 있고, 수요가 많으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을 보러 와서 대기할 시간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한 번씩 해보면 좋습니다.
박진홍위원
민원창구에 계신 분, 필요합니까? 찾는 사람이 많습니까? 정인희 주임님, 찾는 분들이 많습니까?
인희
정인희종합민원과직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과장님, 191쪽 스마트폰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조회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할 때 현재는 PDA라고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입한 연한이 좀 경과되었고 또 수동이다 보니까 능률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자동인식 조회기는 스마트폰에 차량정보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번호판 앞에 갖다대면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체납세가 있으면 화면에 체납내역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시간이 단축되니까 업무능률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업무가 상당히 편리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납세도 많이 징수가 되겠네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아무래도 조회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하면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더 많은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조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런 기대 효과로 해서 오늘 아침신문에 보니까 체납차량 전단팀을 구성해서 효과를 많이 얻는다고 나왔던데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오늘 영남일보에 영천시가 나왔습니다. 세무과에도 체납처분팀이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체납차량 영치를 하고 있고 우리과 자체 내에서도 하고 있고 시 주관으로 4월, 5월, 10월, 11월에 시 전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서구에 체납차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지금 대수는…….
위용복위원
약 대충?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영치 활동한 대수는 현재 11월말까지 1251대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정도면 몇 % 정도 한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 수로 보면 10% 내외 정도 됩니다. 대상이 차량 1대 체납 두 건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위용복위원
두 건이요? 한 건가지고 안 하고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두 건 이상 되어야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체납차량들 어떻게 보면 어려워서 못내는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것을 미뤄둘 수도 없는 일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임태상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민간이전 청사 청소대행용역비가 8000만원 작년 그대로 올라왔지요?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원래 이렇게 올렸습니까? 더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더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형편대로 맞춰서.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총무과에는 보니까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회관에도 증액이 안됐는데 총무과 구청사 용역비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회관에는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왜 올려줘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부서에서…….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장님,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복을 새로 구입할 때가 되었습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단복이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왔는데 단복을 구입한지 4～5년 돼서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해마다 치수나 달라지고 답답하니까 바느질이나 수선해서 입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해마다 올렸는데 구 재정 형편상 삭감되고 했는데 올해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1000만원 정도 예산 부서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단복이 공연할 때 입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1년에 공연을 3～4번 하는데.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1년에 3～4번 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발표회도 하고 합창대회도 있고 여러 번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휘자 단복이 80만원이나 하는데 우리구에서 단복해주면 다른 데 지휘하러 갈 때도 입을 갈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 지휘자가 몇 군데 활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단복을 입고하지 다른 기관에서 받은 옷을 입겠습니까?
박진홍위원
이것은 실용성 있게 한 번 해보세요. 공연할 때만 입는 것이 아니고 이동할 때나, 공연과 평상복으로 입을 수 없겠지요. 예복으로 입겠지만 우리 합창단들 단복 보면 공연할 때 외에는 못 입고 다닙니다. 실용성을 한 번 연구해서 해보십시오.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왜냐하면 안양인가 경기도에 어느 여성합창단들이 거리공연을 하는 것을 봤는데 단복이 평상복 처럼 재킷에 스커트 그런 단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런 것들은 꼭 공연할 때만 아니고 어디 예복으로도 입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장님, 198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하고 200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앞에 것은 문화회관이고, 뒷부분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린이도서관 것은요?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어린이도서관은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구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공공근로로 일단 급한 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완전 삭감되었네요?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구민운동장에 비가 오면 항상 질퍽해서, 여기 소금 예산은 무엇으로 합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구민운동장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소금 뿌리는데 100만원 소요되는데 소금만 사주면 이용하는 분들이 땅을 다지고 하는데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적당한 시기에 사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지요?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 중지
16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위용복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520억 5432만 3000원 중 132쪽 201-01 구정 주요정책 개발 평가 일반운영비 행정수용 및 주민만족도 조사 600만원 전액 삭감, 135쪽 202-01 기관공통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2000만원 감액, 405-01 자산취득비 행정업무용 자산 및 물품관리 3000만원 감액, 202-02 자기주도학습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휴대폰 사용료 48만원 전액 삭감, 203-03 업무추진비 교육정책 활성화 업무추진 300만원 전액 삭감, 306 출연금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억원 전액 삭감, 136쪽 301-08 외빈초청여비 국외교류도시 관계자 초청여비 1000만원 전액 삭감, 136쪽 307-02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 여성대학 운영 300만원 전액 삭감, 147쪽 307-05 구청사 위탁관리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대행 용역 2000만원 감액, 203-03 구정업무추진 활성화 업무추진비 주요구정 업무추진 800만원 감액, 150쪽 201-01 직원후생복지증진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직원연수 워크삽 1억 1000만원 전액삭감, 153쪽 401-01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동청사 석면조사 용역 내당1동 외 12개동 1800만원 전액 삭감, 161쪽 203-01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1000만원 감액, 부구청장 1000만원 감액, 166쪽 207-01 구정홍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서구브랜드 슬로건(BI)제작 용역 3000만원 감액, 명칭을 제작용역에서 공모사업비로 과목을 민간이전으로 변경, 201-03 문화예술사업 거리음악회 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4000만원 감액, 170쪽 307-02 여성축구단 지원 민간경상보조 서구여성축구단 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154쪽 405-01 신속 정확한 회계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관용차량 구입 4950만원에 대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의뢰하고 총 4억 2148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