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신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광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손해진입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
이신교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신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종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219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경비로 보훈단체 국립현충원 참배 110만원 해서 9개 단체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2개 단체가 늘었는데 2개 단체가 어디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하고 월남전참전자회입니다.
장태수위원
예산 심사할 때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의 중복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데 시정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시정할 형편이 못 되시는 모양이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 상당히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보훈단체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 못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요, 국립현충원에는 월남참전을 하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역시 안장되어 계시나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
예년에 그러면 특수임무수행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현충원 참배 경비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이 없으셨던가요? 타 보훈단체는 이 예산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두 개 단체는 예산지원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다른 말씀들이 없으셨나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설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법이 생겨서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단체들 받는 걸 확인하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한테 와서 예산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장태수위원
두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된 첫 해가 언제지요? 특수임무수행유공자회와 월남참전유공자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첫 지급된 지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3, 4년 되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이 두 개 단체가 현충원 참배 이걸 몰랐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다른 데에 가니까……, 저희들은 그때 예산사정도 있고해서 보조금을 가급적이면 안 늘리려고 했는데,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르다가 알게 되어서 작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알고 있는 이상 안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9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정산내역에서 국립현충원 참배 명목으로 집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행사할 때 미리 예산을 줍니다만 자기들이 갔다 온 영수증하고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제가 직접 보조금…….
장태수위원
그러면 9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내역 중에서 국립현충원 참배 관련된 영수증 포함해서 정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특수임무수행유공자회하고 월남참전유공자회 제외한 7개 단체 307-02 항목으로 예산지원된 집행내역서 영수증 첨부해서 바로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2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증액되었네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0만원.
김명혜위원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늘 부족해서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예산할 때마다 올려달라고 하는 걸 올해 겨우 최소화해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운영이 어렵고 한데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꾸 올리다보면 결과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다 올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300만원씩, 200만원씩 올라가는 건…….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물가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명혜위원
어려운 게 있어서 요구를 했겠지만 요구하는 대로 다 못 해주는 부서에서도 답답하겠지만 이런 것도 더 잘 살펴보셔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세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서구가 예산 사정이 적다보니까 다른 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데에는 1억원씩, 제일 적은 데가 우리 서구입니다. 북구가 8400만원이고 그 외에는 전부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입니다.
김명혜위원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렵다면서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명혜위원
이렇게 자꾸 슬그머니 올라오면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면 좋지만 또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이 단체 하나만 증액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른 민간위탁되어 있는 그런 부서들 보시고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 21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이게 올해 행사운영비입니까? 증액되었네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난번에 비산초등학교에서 복지협의체 행사했는데 우리 구비를 한 푼도 못 줬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네들이 순수 민간자원으로 하겠다 해서 그건 지원을 못 하고, 처음에는 거기 지원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다문 기획비용이라도 일이백, 이삼백이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건 협의체 자체에서 민간 주도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건 그대로 하고, 200만원은 행사를 하기 위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기타 선진도시에서 하는 거 우리가 가서 보고 어떤 식으로 바르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조로 지금 200만원 올려놨습니다. 행사는 자기네들 민간 주도로 하되 행사할 수 있는 선진지 비교견학라든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 400만원은 이건 워크숍입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별도로 워크숍입니다. 복지협의체.
영철
안영철위원
이거 행사하는데 워크숍이, 벤치마킹이 뭐 필요합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 말고 워크숍도 있지만 복지협의체 행사에 필요한 겁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사를 하는데 벤치마킹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전국 각 시·도에서 하는데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몇 군데를 협의체 위원들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배우려고, 좀 다녀봐야 됩니다. 경기도 쪽에 잘 하는 데는 상당히 잘 하거든요. 대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뒤쳐져서 잘해보려고…….
영철
안영철위원
프린트기도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 50만원도 있고 80만원도 있고 들쑥날쑥이던데, 기종이 다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종이 다릅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릅니다. 고급형도 있고.
영철
안영철위원
이건 칼라프린트기가 아니고 흑백입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흑백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방금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217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그거 출장비로 올리셨다는 겁니까? 답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선진지 견학 이런 비용이란 말씀입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선진지 가서 비교견학해서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란 말씀입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장태수위원
그런데 이걸 행사운영비로 올리면, 행사운영비는 말 그대로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인데 선진지 견학 경비가 행사운영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연찬 경비는 계상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건 연찬하고 약간 성질이 다르지요.
장태수위원
뭐가 다르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 하는 걸 벤치마킹하려면…….
장태수위원
그게 업무연찬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폭넓게 보면 연찬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연찬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설명을 연찬으로 저도 들었는데 이건 행사비로 지금 올린 겁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라고요. 행사운영비로 올리셨으면 복지한마당에 필요한 관련 경비로 쓰신다는 건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걸 견학하신다는 건지, 내용이 뭐예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려니까 이게 순수 민간 주도로 하는 게 좋겠다. 다만 우리 구에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운영비를 지원 못 하니까 일부 행사홍보비나 팸플릿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올려놨지 싶습니다.
장태수위원
올려놨지 싶습니다가 아니고…….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행사에 쓰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에 사용하도록 했으면 해서 올린 겁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예산 잡으실 때 어디에 구체적으로 쓸 것인지를……. 200만원 어디에 쓰실 건데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신선화 희망복지지원담당 신선화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복지한마당 행사의 예산지원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민간 순수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타 시·도에 잘 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장태수위원
예년에 계속 있다가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 중에 사라진 예산 항목이 하나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없어진 거 혹시 아십니까? 이 예산 세우실 때 특정해서 세우셔야 되잖아요? 포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한마당할 때 정확하게 어떤 항목에 하다보니까 산출기초도 하지 않고 이러신 것 같은데, 산출기초까지는 안 나와도 됩니다만, 그러니까 어디에 쓰실 건지, 예를 들면 방금 하신 말씀도 역시 선진지 견학하시겠다는 건 이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연찬 예산은 계상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면 협의체 역량강화 사업이 업무연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행사용 경비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설정하는 건 맞지도 않을뿐더러 또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들었을 때는 행사운영에 필요한 초청장이나 안내장이나 기타 등등의 현수막 제작 등에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업무연찬을 하는 데에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어서,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주시면…….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일단 행사에 필요한 인쇄물이나 또는 잘하는 선진도시를 비교해서 벤치마킹하는 것, 그렇게 쓰려고 계상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비용이 전체 연간 2000만원 듭니다. 드는데 당초에 50% 정도를 구에서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복지협의체에서 십시일반으로 각출해서 하고 있는데, 단 일부라도 우리가 좀 지원해주고 행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간섭을 해야 되는데 돈 10원도 안 주고 구에서 행사에 관여를 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좀 있어서…….
장태수위원
관여를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저희들 협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장태수위원
행정적 지원을 하시면 되지요. 간섭을 하시니까 불만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간섭은 안 합니다. 같이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의사를 좀 개진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지침도 살펴보시고 예산과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하시고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산심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금 이건 전년도 예산은 집행 덜 되었지요? 많이 남았지요? 2억 5000만원 정도 남았던데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6억 5000만원 내시가 되어 있다가 다시 변경내시가 되어서 3억 9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지금 지원했는 건 올해 것은 3억 400만원 정도하고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남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남는 건 국·시비는 다 반납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보도도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긴급복지예산은 정부에서 많이 책정해서 내려줬는데 그 기준이 너무 타이트해서 실지 돈이 많이 남고 그래서 그걸 전부 연말에…….
영철
안영철위원
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올해도 6억 6000만원 정도 되겠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 동 단체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혜택 대상자들도 있는데, 올해의 경우도 동주민센터에서 단체회의할 때 11월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전에는 전혀 몇 년 동안 없었어요, 이런 제도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납을 안 하고 우리 자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올해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약 4억원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게 작년도에 우리 민간이전경비 관련해서 한도액 기준이 초과되어서 반영 못 하는 예산도 있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장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세부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참전유공자 명예선양비를 신설했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진위원
거기 관련해서 정비라든지 그 주변이 볼품이 많이 없던데 그건 별도로 예산을 올해 안 잡으셨습니까, 못 잡으셨습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못 잡았습니다.
김재진위원
예산 요구는 하셨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것 관련되는 건 어떻게 되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풀이 올라오니까 풀 깎는 기계하고 인건비, 청소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필요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편성하지 않고 기존에 우리 도시관리과의 경우 우리가 협의만 되면 여기 관련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213페이지 보시면 올해도 똑같이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택배비용을 어디 업체에 하셨지요?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역자활센터에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게 상위부서에서 어떤 업체 선정해서 내려왔다고, 대한통운인가 내려왔다고 말씀을 그때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나누미라고 해서 지역자활센터에 일괄 계약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예.)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에는 대한통운이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매칭시키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고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보시면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예산요구에는 어떤 어떤 내용이…….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지하식당이 너무 오래 되어 낡아서 식당을 보수하는 사업인데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분권교부세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구비 이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격년식으로 한 해는 제일복지관 기능보강하고 한 해는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하는데 순서적으로 이게 매년 한 해씩 돌다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데에 기능보강을 하신 데가 있고 정말 기능보강이 필요한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편성하실 때, 그리고 집행 관련도 올해는 좀 신경 써서 집행 부분에도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33쪽 봐주십시오. 서구노인복지관에 조리사 신규채용입니까? 하단에?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채용이 아니고 뒤에 분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앞쪽으로. 이건 신규채용이 아닙니다. 264쪽에 편성된 기간제 2명을 앞쪽으로 복지관 운영 인건비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가된 건 아닙니다.
김명혜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고 신규로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264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줄었거든요. 이건 줄고 앞쪽으로 옮기다보니 전년 대비 순수증액으로…….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뒤쪽은 감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232쪽에 우리 구청장배 한궁대회 있지요? 이 예산이 올해 올라온 겁니까? 올해는 그 대회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예산이…….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올해는 편성하지 않고 협찬을 받아서 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협찬을 받아서 하니까 아무래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이 대회에 나가면 200만원으로 예산이 됩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사실은 3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구 형편상 20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결국은 또 협찬 받아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이러면 내년에 또 올려야 되겠네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3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선 200만원 정도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을 해서, 내년에 가서 올리면 또 올렸느니 이렇게 하지 말고 대회를 치러줄 수 있으면 예산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세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에 가보면 한궁이 고장 나고 이용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싶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노인들도 또 한궁에 관한 걸 이해해서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자꾸 떼서 올리지 말고 대회를 참가할 때 예산이 확실히 되어야지 또 어디에 협찬 받아서 하려면 아예 협찬 받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모양새가 그런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우리 제2노인복지관 신축 관련된 예산이 반영 하나도 안 되었네요? 편성 못 한 겁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안 그래도 기획예산실에 요구했지만 재정상 편성을 못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건축비 확보를 위해서 시에 갔다오고 또 시의원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했는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어디에 합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원대 혜민요양원하고 영락양로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건 국·시비 사업인데 영락양로원 이건 8, 9층인데 증축할 계획이고 혜민요양원 여기도 3억원인데 증축할 계획입니다.
김재진위원
그 자료 별도로 하나 좀 주시고요, 그리고 24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잡혀있는데…….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국비, 시비, 구비사업입니다만 지원대상은 5개소입니다. 개·보수가 신애어린이집하고 분도어린이집하고…….
김재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24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너무 어렵게 간식비 증액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좀 감액이 되고 이 예산을 갖고 보육교사 하계수련회 지원 목으로 잡으신 겁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이건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구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장기근속 및 보육유공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시고 계획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이건 근무연수를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어떤 기준도 안 잡으시고 예산목을 잡으신 겁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기준은 10년 이상인가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도 자료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제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근속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보육유공자 5명을 선정해서 연초에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나눠서 민간 두 사람, 가정에 한 사람, 국·공립 한 사람, 기타 한 사람 이렇게 해서 5명을 했는데…….)
김재진위원
다시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민간 2명, 가정, 국·공립에 하나씩, 기타 하나로 해놨는데 그것은 여유 있게 어느 쪽에 유공이 있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이게 형평성이 좀……, 총 140개 어린이집 중에 민간을 2명 보고 가정 1명, 국·공립 1명, 기타 1명이면 비율이 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민간이 82개소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민간에게 …….)
김재진위원
민간의 수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민간에게 하나 더 줄 수도 있고 기타에 직장어린이집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직장은 우리 한 개밖에 없잖아요? 대구의료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직장어린이집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혹시 또 다른 어떤 유공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하나를 좀 …….)
김재진위원
이 유공 선발하는 기준이 근속연수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유공자는 근속하고는 별 관계없고요, 유공자와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자는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약 70명 정도 됩니다.)
김재진위원
비율은요? 70명 비율이 민간은 별로 없어요? 거의 국·공립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국·공립이 많습니다. 50% 이상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60만원이면 계획 잡는 게 몇박 며칠 계획을 잡고 어떻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박 3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장소는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일본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데 한 60만원 정도에서 80만원 정도 하면 다녀올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김재진위원
자부담 잡아서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김재진위원
장기근속 관련되는 혜택을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 수당으로 지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맞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사기앙양책으로 여러 각 구에서도 많이 근속수당도 있고 또 다른 앙양책들이 많은데 우리는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처음에는 근속수당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빼고, 또 국내여행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별 효용성도 없을 것 같고 별로 다녀와도 그냥 놀러갔다 왔는 것처럼 생각할 것 같고, 해외여행을 가면 그래도 “내가 보육교사를 하면서 해외여행도 한 번 갔다 오고 뭔가 보람을 느낀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거 선발하실 때 국·공립은 가급적이면 좀 배제를 하시고, 우리 민간어린이집 이직률이 참 높지요, 서구의 경우에?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통학버스 관련되어서 지원하면, 목을 잡으면 어떨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건 보육교사에 대한 사기 앙양책이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그렇지요. 우리 서구가 보육교사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지역의 원장님들하고 시설장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자기들 욕심이 많아서, 서구가 솔직히 욕심이 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어린이집 시설장분들이 어떤 복리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준비를 하신다면 좋긴 좋은데 수혜인원이 30명이라는 건 좀 적을 수도 있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장기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니까 이거라도 좀 해서 달래려고…….
김재진위원
제가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안 되고 그냥 단기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고, 또 솔직히 아동간식비를 세 번, 네 번 해서 간식비를 올려놨는데 내리시길래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서구 살림살이 형편이 이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제 생겼지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지난 12월 3일 법인에서 와서 해지의 통보를 우리한테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은 수입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고려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얘기하면서 일단 3개월 이내에 우리가 공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수련관 문제는 그대로 고용승계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민원 전화 오는 건 수영장 문제 계속 유지하나 안 하나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수영장이 잘 되어야만이 또 고용승계가 더 낫고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도록 지금 현재 해놨습니다.
김재진위원
고용승계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용자들은 오늘도 이용하고 계시는지 현장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런 게 없도록 설명도 하고 다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인원도 많이 늘었던데 이게 수지분석이 안 되던가요? 적자라고 하던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수영장은 현상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수입이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둬야 될 자격자,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네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한 사람만 되고 세 사람은 인건비가 지원 안 되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수영장 수입으로 좀 채워줘야 되는데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서 수익이 적어서 수련관에 법적으로 갖춰야 될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솔직히 법인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얘기가, 운동 관련되는 시설은 관리를 안 하고 기존 청소년 관련되는 사업은 계속 연계를 했으면 싶다고 하는 게 법인의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우리 조례가 있지만 선정 당시에는 구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당하지만 마시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 관련되는 조치라든지 정 안 되면 법적 조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기능보강비 예산 빼도 되겠네요, 일단은?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풋살경기장 그 기능보강하고 그쪽인데 그 분야는 공통회비로서 우리 구비도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구비 280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들어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건 또 보수해 나가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주체를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잡는 게 아니고 시설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잡아야 돼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기능보강사업비로 포함됩니다.
김재진위원
민간이전 402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일단? 주체가 아직 결정이 안 나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체가 어차피 이 사람들은 1월 말까지 하고…….
김재진위원
1월 말까지가 아니지요. 우리 민간위탁계약서에 보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3개월 운영하고 한 달 동안 인수인계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능하면 1월 말로 그만 뒀으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1월 말까지 그게 결정이 되면 되고 아니면 좀 더 하도록 해야 되는데, 기능보강은 어차피 위탁자가 새로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나갈 사람들은 줘놓으면 또 …….
김재진위원
중요한 건 이런 민간이전 관련되는 부분의 예산을 하면 관계공무원들 끌려다니지 마세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향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우리 구비지원은 없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네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방침이라기 보다 현재 공공요금 인상료가 계속 작년도에도 10% 이상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하고 또 청소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일정부분은 구에서 조금 보전해줘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앞에 수탁운영하셨던 단체에서도 수탁자 선정 당시에는 구비 지원이 없는 걸로 협약하시고 그 뒤에 예산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도 구비 지원 없는 걸로 협약하시고 지금 구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구에서 못 들어주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신 거잖아요? 어느 단체가 있을 때에는 선정 당시에 그렇게 약속되었는 게 무시되고 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그게 고수가 되면 특혜시비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선 단체와만 비교를 하면 21세기한마음재단이 운영할 때보다 법인이 운영하는 지금 현재가 이용자나 시설이나 운영이 훨씬 만족스럽고 수치로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 대해서 구비 지원이 안 된다는, 불가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가 되어서 계약해지를 받아들이는데 다음번에 역시 공모절차를 통해서 수탁 받는 기관 단체가 1년 후에 2년 후에 다시 구비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하면 그때 의회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저희들도 고민스러워서 지난달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 이걸 토론 주제로 삼아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관장은 열심히 해요. 어렵더라도 내년쯤은 일정부분이 지원이 안 되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은 법인 자체에서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보면 그런 문제가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현재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위탁기간 동안 끌고 갔으면 하는데 지금 구의 형편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고, 또 새로운 단체도 말씀대로 선뜻 얼마 지원해 준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새로운 수탁단체를 공모를 해보고 또 그 사람들이 지원 없이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참 골치 아픕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장태수위원
문제는 공고과정에서는 그렇게 약속하고 뒤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형평성 논란이나 특혜 시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246쪽에 있는 아동간식비 줄여서 장기근속자나 보육유공자 선진지 견학 하는 경비로 대체한 것 두 가지 다 사실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갖고 어느 사업에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의 판단이 결국은 이제 보육시설 이용자보다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선택을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간식비는 그래도 타 구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은 많이 주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를 조금 줄이고, 실제로 간식비라는 건 우리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각 구·군에서 추가로 간식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지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장태수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장기근속을 5년 기준으로 하면 70여 명 된다고 하셨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70여 명.)
장태수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할 사업이라면 30여 명씩 선발해서 하면, 물론 해가 지나면 지금 근속 4년차가 이듬해에는 5년차가 되고 또 3년차가 이듬해에는 4년차가 되긴 하는데 이걸 보고 근속을 하실 수 있을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것보고 근속을 한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근속하신 보육교사들이 실제로 보수나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므로 5년 동안 근무했다는 데 대한 보상이랄까 그런 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기근속을 하라고 하기보다 장기근속한 데 대한 보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문제는 2, 3년차가 되면 대상자를 가신 분들만 계속 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대상자가 확 줄어들게 되고 이게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는 것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근속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4년차가 5년차가 되고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또 저희들이 장기근속으로 그냥 본 이유는 만약에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4년차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차까지는 지금 너무 많거든요. 5년차가 적어서 그렇지 4년차까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자를 확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장태수위원
전체 지금 보육교사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전체 어린이집에 900여 명, 970명 가까이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약 710명 되고 국·공립이 약 100명 정도, 전체적으로 970명.
장태수위원
970명 정도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보육교사 사기앙양도 필요한데 예산의 수혜 범위를 생각하면 간식비를 일부 조정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적정규모로 예산조정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사기앙양도 필요하고 또 직접 시설 이용하는 어린이들, 아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도 같이 필요한데 지금 3700원으로 했을 경우에 다른 구와 비교하면 높다고 하시는데 3200원으로 하면 8개 구·군이 어떻게 되는지…….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중구가 현재 2500원 정도 되어있고 또 북구 2250원 정도 되어있고 달성군은 현재 1700원입니다. 그리고 동구는 6000원 정도, 남구가 4500원, 수성구 4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200원으로 그렇게 해나가도 중간은 된다고 보고 그렇게 작업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현재 장기근속 교사가 5년 이상이 72명이고 10년 넘는 경우가 지금 7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나가다가 앞에 우리 직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소진되면 또 4년차로 내려오고 사기앙양을 그렇게 해나가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61페이지,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48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내당2·3동의 장애인교육센터 그 내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우리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체장애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이건 뭡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이건 분권하고 시비하고 구비 들어가는데 3000만원인데 이건 2층에 거기 운영하는 거 있지요? 종사자 한 명이 있습니다. 종사자 한 명인데 거기에 운영 도와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니, 그 밑에 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155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맨 밑에.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1550만원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건 인건비 조사하는 건데 수용비로 나가는 건데 교통비하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민간이. 이런 걸 옳게 되었는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매년.
영철
안영철위원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이건?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2층에 보면 센터가 있는데 거기 종사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246쪽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00+3000명해서 1억 1520만원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김용환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미약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하루 얼마 치입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1인당 간식비가 월 3200원 치입니다.
김용환위원
월 3200원이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일수나, 일요일은 빼고 토요일도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 얼마 치입니까? 너무 미약하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만으로 간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보육료 지원을 또 별도로 하는데 그 안에 간식비가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니까 추가로 이 정도로…….
김용환위원
200원도 제대로 안 치이는데 26일 해서 하면…….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김용환위원
좀 미약한데 앞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복지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김용환위원
복지가 많이 바뀌어질 건데 지금으로 봐서 두드려보니 200원도 안 치입니다, 200원도. 180원, 190원 겨우 될듯말듯인데, 4대 때 300원으로 인상해서 했었는데 아무리 포함되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4대 때는 200원 하던 걸 300원으로 인상해서 나갔는데 지금은 200원도 안 되는 건 이건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렇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용환위원
국장님 계실 때 좋은 안이 있으면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거 전부 구 재정으로 나가는 건데, 시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 사기진작 하계수련비, 보육교사 하계수련회 지원도 있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어린이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성장하는 어린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61쪽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이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평리4동 동서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데 장애아이들 빨래집게 생산하는데 기계 구입하는 겁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서아파트 작업장입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예.
영철
안영철위원
평리4동에?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저도 나가봤는데 보니까 빨래집게 만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 증개축합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기계 구입하는 겁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능보강사업 이런 건 집행부에서 장비하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기능보강사업비는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표현을 하려니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든 주로 문제 생기는 데가 기능보강사업 하는데 그런 쪽에 가만 보시면 허점투성이입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방금 안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해서 국·공립 관련되는 데가 보면 컴퓨터 구입, 세탁기 구입, 복사기 구입, 냉장고 말 그대로 자본형성적 경비로 들어가는 목이지요?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능보강사업.
김재진위원
그러면 국·공립에 이런 장비비로 지급이 되면 이 장비에 대한 재물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비품대장에 등록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총 데이터를 우리 구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가지고 있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재물조사를 했을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한가요?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지금 대표자가 원래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하고 계시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원장한테 위탁을 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위탁경영하더라도 대표자의 경우는 구청장님이 대표자로 되어야 됩니다. 국·공립의 경우는 체계를 잡아서 매년 우리가 기능보강 예산이 내려가는데 민간하고 틀리게 민간은 자기가 투자를 하고 투자 대비해서 수익을 얻는 건데 국·공립은 그렇지 못 하거든요, 특히 우리 서구는. 타 구의 국·공립의 경우는 입소를 하려고 줄을 서서 입소하시는 비율이 높은데 우리 서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부분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 하시고 계시지만 국·공립에 대한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말 그대로 재물 조사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 재물조사표는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247쪽 봐주십시오. 거기 사회복지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몇 군데입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전부 8개소입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이건 지원은 교사들 지원비입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교사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또 내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아닌 곳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수하게 잘 한다고 판단됩디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평균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서구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8개소이면. 전체 개수라든가 학생수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이야기가 서구는 많다로 되어 있고, 교육의 질도 좋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잘 점검하셔서, 본인도 공공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의 부모들이 잘 해준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못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잘한다는 부모님들이 더 많더라고요. 성실하게 해주고 마음 놓고 맡기고 한다니까 관심 있게 봐주고 관리해주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연
김광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 중지
14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위원
길고양이도 처리비용이 들어갑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유기동물과 마찬가지로 길고양이도 동물협회에 위탁해서 중성화시키는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보시면 원고개시장 아케이트 관련되어서 예산이 자부담분 1억 8000만원 잡아놓으셨지요, 10%?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에 10%.
김재진위원
문제없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자부담 전체로 10%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각 지자체마다 10% 부담을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좀 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형편이 틀리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10% 내에서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잡을 때부터 5% 잡는 게 원래 절차상 안 맞겠습니까? 나중에 예산 자체 구멍이 나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전체의 재정여건하고 또 상인들의 자부담 능력, 생활형편 이런 걸 검토해서 연초에 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하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당초에 …….
김재진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놔야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던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미리 그게 사업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몇%를 확정적으로 하기가, 당초부터 그렇게 결정해서 하기가 곤란해서 일단 1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김재진위원
편성하는데 돈 없는 거 일단 만들어놓고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원고개시장 아케이트 공사 관련해서 주민들끼리 문제가 발생된 건 알고 계시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직까지…….
김재진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장님 안 계시는데, 당초에 상인회장님을 지원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2차 공사 들어가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는 “시장의 입구가 어디냐? 입구는 2차 공사하는 데가 입구이다. 입구부터 공사를 안 하고 왜 뒷쪽부터 공사해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상인들 좀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율이 없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동의 관련되는 건 묵고하고 앞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경우, 그리고 또 1차 공사해놓고 2차 공사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갖고 계시거든요. 제일 먼저 관에서 풀어줄 건 뭐냐하면 상인회가 결성했고 상인회 총회를 한 번 열어서 상인회장을 재신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우리 관에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풀어줄 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상인회는 자기네들 스스로 만드는 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 상인회 조직을 총회를 하라 뭐 어떻게 하라는 그게…….
김재진위원
지침서 같은 건 별도로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우리가 지시하고 그럴 형편은 못 되고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자기네들 총회를 거쳐서 모든 사업결정을 자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김재진위원
지침은 없지만 우리가 상인회에 어떤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지도를 하고 또 어드바이스를 하도록…….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인회 관련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지도부분에서 우리가 관장을 하는 부서이고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택배비가 책정된 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택배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판매공급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서구관내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지금 51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판매소별로 종량제봉투를 배달했는데 그때 인력이 3명이었습니다. 판매담당 1명하고 관리보급은 2명, 그 2명 중 1명은 미화원이고 1명은 공익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밴형 화물승용차 한 대 투입해서 운영을 하던 것을 변경 후에는 구에서 신청 업체별로 매수분류 포장 작업을 해서 수탁업체에서 봉투 신청 업체별로 공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이 지금 두명입니다. 판매관리원 1명하고 보조미화원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1명으로 판매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의 기대효과는 예산절감은 약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직영을 직접 했을 때 약 3700만원 정도, 대행비용은 2400만원에서 약 3000만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직영비용 중에 인건비가 3400만원이고 차량유지비가 약 300만원 정도해서 37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은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 4000만원은 인력감축 1명을 해서 2700만원, 대행운영비 1300만원 해서 약 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개 구·군 중에 중구하고 동구하고 달성군은 종전과 같이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 5개구는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7월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운영했을 때 예산이 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예산절감은 분명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 절감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 예산절감이 가시적으로 4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입장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수송차량은 서있지요, 한 대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8174 그 차량이 서있는 건 아니고, 그 차량을 행정차량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754 차량은 전속적으로 차량단속용이 있고 저희들이 또 긴급하게 현장을 출동할 시에 8174 그 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이 환경미화원 한 명, 공익근무원 한 명 이렇다고 했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공공근로 한 명이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공공근로는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한 사람하고 우리 여직원 한 사람.
김명혜위원
여직원이 한 사람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여직원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 한 명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은 안 되잖아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아니, 공공근로 자체가 없습니다. 공익요원을 활용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김명혜위원
처음 취지하고 맞아들어 갑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처음 취지와는 안 맞아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당초에 인사계에 담당직원을 남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계에서 인사를 하면서 남자직원이 안 되어서 여직원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다른 데에 돌리지를 못 하고 그 업무 자체가 종량제 봉투가 무겁고 또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자로서는 하기 좀 힘든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붙인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인사파트에 강력히 얘기했습니다만 남자직원만 온다면 그 환경미화원을 순수하게 청소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결과적으로 안 맞는 것이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결론적으로 안 맞는 건 여성이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가는 업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거기에 같이 일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남자직원만 온다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지금 예산절감과 안 맞아 들어가니까 잘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보십시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은 듣겠습니다만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 인사 파트에서 남자직원으로만 교체가 된다면 이건 저희들의 당초 목적한 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불만이 많은데 구간이 너무 길어서 결과적으로는 저번에 우리 환경미화원을 덜 쓴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그런 데에서 오는 불만도 더러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명혜위원
하여튼 이건 좀 신중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물론 저희들도 한 번 더 재고는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업무 자체가 힘들고 계산적이고 복잡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 좀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그런 특수한 업무기 때문에 남자직원으로만 교체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걸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환경가족들이 거리가 멀어서 불평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때 환경미화원이 350명, 400명 될 때는 솔직히 좀 거리가 좁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간대행도 해주고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불평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일을 시킬 때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서구 환경미화원만 더 일을 많이 하고 힘들다는 그런 평은 저희들이 안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편하게 있을 때보다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불평불만 하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서구가 결코 일이 많은 건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자기들 일의 양이 많아지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명혜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맞지만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갑자기 늘리지 말고 재량껏 좀 잘 하셔서 그런 불만이, 길에 나가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어차피 우리 구의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신경을 좀 쓰시고, 하여튼 예산절감도 좋지만 맞도록 해주십시오. 연구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90쪽, 중하단부에 청소 및 환경업무 추진원활에서 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현장평가단 수당은 따로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현장평가위원 수당을 당초에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계에서 추경 때 반영해준다고 합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추경 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299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계산을 132명으로 해두셨고 또 신규채용인력 면접비용도 계상해두셨는데, 인건비는 12개월 계상해두셨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을 1월에 바로 하시나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차피 김명혜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불평불만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한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작년 연말에도 올해 당초 예산 심의하실 때 하신 말씀이 안 지켜지셔서, 빠른 시간 내이면 최소한의 행정절차가 되면 1월에 한다고…….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공고절차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곧바로 시행하는 걸로 답변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290쪽 상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체육대회하고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기념품 하면 이게 120명 예산되어 있어서 132명으로 조정해서 금액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이건 그냥 큰 건 아니고 그냥 부기만 바꾸는 것이라서 심사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291쪽에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비 예산에 올리셨는데 법제처에 유권해석 받으셨나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그거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준비하신다는 말씀 제가 많이 들어서.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모든 종합적인 의견을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저희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법제처에 아직 유권해석 공문 안 보내셨나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아직은 못 보냈습니다.
장태수위원
검토할 게 뭐 그리 많으시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 성립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여전히 부서하고 제 판단이 다르면 저는 지금 순간에 제 판단대로 예산심사할 때도 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공모절차도 밟고 계시는데 일 많이 진행하고 나서 만약에 돌이킬 수 없을 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포괄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도 아닌데…….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장태수 위원님한테 바로 말씀드리지만 아마 저희들이 내일쯤 바로 질의를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앞에 충분히 제가 이거 한번 받아보라고 한 지가 말씀드린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요. 한 달이 지났으면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받아도 다 받았을 건데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공문서 작성하시는 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처리하시기에 굉장히 힘들어지실 겁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크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으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장태수위원
내일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본회의 보고가 될 건데……. 의사일정에 전혀 협조도 안 해주시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도 그러시면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말씀은 아니신데 행동이 그러시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돌이키기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런 상황이 없으면 저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시에서 12월 5일자로 혹시 청소관련 위탁주고 있는 내용을 전부 직영화하겠다는, 직접 고용하겠다는 발표 보셨어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제가 바빠서 미처 보지를 못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인건비는 16% 늘어나는데 대행업체 이익 등 소요비용은 39% 감하는 걸로 나와요. 계산방법이 자치단체마다 다르니까, 대한민국 행정이 웃기기는 웃기는데,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 5% 감하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발표를 한 바도 있고,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 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바도 있는데,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에도 안 하시고, 아니,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와서 그 의견이 그렇다면 제 의견 듣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시고 예산은 오늘 내일 통과될 요량인데 그리고도 공고절차는 여전히 진행을 하시고,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집행부가 밀 건 밀겠다. 그러시면 나중에 진짜 곤란한 상황되면…….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나타나는데 뭐 그런 뜻이 아닙니까? 말씀은 그런데 몸으로는 안 그러시잖아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조만간 몸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오기 전까지나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그러면 저도 저 뜻대로 하겠습니다. 뒤에 것은 부서에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298쪽 이건 시비, 구비, 국비인데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우리 서구 관내 몇 가구 됩니까? 여기는 30가구 되어 있는데 몇 가구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849가구입니다. 내년에 해야 될 게 30가구입니다. 점차적으로.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올릴 때도 표기를 하고 올려줘야 이게 언제라는 걸 알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849가구 대상자 중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본인들이 승낙, 좋다고 한 가구가 30가구입니다.
김용환위원
승낙을 받았으면 30가구인데 총 몇 가구에 30가구가 해당이 된다든가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용환위원
많은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30가구만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환경관리과 예산은 거의 자체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모든 사업에 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 업무에 종사하시는 데 애는 많이 자시지만 그나마 줄여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일에 예산절감을 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환경관리과에 직원들이 몇 분이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40명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따로 계시고?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부서장에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300만원인데 경제과에는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책정해두고 서대구공단 재정비사업 추진 원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별도로 100만원을 두시던데 부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부서운영비도 있고 해서 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서장이 관계하시고 하셔야 될 일이 많지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그렇다고 국장님이 옆에서 잘 도와주실 것 같지도 않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환경관리과 직원도 많지만 또 환경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업무의 특성상 사실 약간 부족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다른 구에 혹시 그렇게 그게 고려되어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는 6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북구의 다른 부서장들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다른 과장은 300만원이고 환경관리과장은 600만원입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 중지
15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305쪽 도시계획사업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덜 잡힌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올해 도시계획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지금 15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전년도 것은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남았네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사업이 올해는 없다고요?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년 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요.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25만원, 10년 전에도 25만원, 4대 때도 25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25만원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토너 요금은 오른 가격이 아니라 대부분 25만원 잡아놨습니다만 이것보다 조금 덜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22만원, 23만원입니다. 예산계에서 동일하게 잡아줬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김용환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동국
김동국도시관리과장
각 과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쪽 재료비에 보면 공방제품 생산 소요비용이라고 있는데 이 공방제품이 뭡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에 5개 공방이 들어갑니다. 한약재공방, 도자기공방, 웰빙음식점공방, 행운카페공방, 의류리폼공방 이렇게 5개 공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공방을 두 개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공방 중에서 어느 공방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계속 회의를 수차례 열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5개 공방 중에서 2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어느 걸 할 것이냐, 그것은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럼 아직 선정이 안 되었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기금운용계획서 39페이지 보시면, 재료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재료를 많이 구입 안 해도 큰 문제될 건 없겠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재료비는 문제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에 보면 재해대책비상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가 올해의 경우는 100만원 해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을 먹고 일을 나면 아침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 꼬박하다보니까. 작년의 경우는 100만원 정도 했는데 1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올해도 실례된 말씀이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아침에 밥을 해주셔서 잘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제설 관련해서 모래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고 간식비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견인대행업소 지정서 반납에 따라서 89쪽에 수수료 수입하고 345쪽에 견인수수료 일반수용비에서 세출항목을 다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불법주정차단속 대행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구의 인력과 장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시겠다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신교
이신교교통과장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아주 어려움이 있는 긴급사항 아닌 다음에는 우리 차로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업소 지정서를 반납하면 그 뒤의 후속조치를…….
신교
이신교교통과장
후속조치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것 같던데 시 단위의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서 어느 것이나 무슨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로서도 난감합니다.
장태수위원
대행업체에서는 물론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하기 힘들다는 이유인가요?
신교
이신교교통과장
어차피 지금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상 민간에 넘겨주면 다툼이 있어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관에서 직접 그것을 가지고 저번처럼 견인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또 차고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도 많이 들고…….
장태수위원
아니, 대행업체에서 지정서 반납하신 이유가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반납을 하신 겁니까?
신교
이신교교통과장
예, 예.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 자체가.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보시면, 신규자체사업을 보건소장님 전문이신 정형 쪽의 사업을 하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 만찬 시에도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사업입니다만 취약계층에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내년에는 20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해서 5년 동안 160명을 하는 것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비는 시비보조금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 중지
17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제출예산액 1239억 1339만 2000원 중 불법 주정차 견인수수료 9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1444억 3249만 6000원 중 246쪽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720만원 증액, 246쪽 어린이집 장기근속 및 보육유공자 선진지 견학 1800만원 중 720만원 삭감, 290쪽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50만 4000원 증액, 290쪽 노동조합 창립기념비 기념품 12만원 증액, 290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외 1종 택배 대행비 3000만원 전액 삭감, 334쪽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05만원 증액, 335쪽 불법 주정차 견인수수료 9000만원 전액 삭감, 증액 887만 4000원, 감액 1억 2720만원, 증감액하여 감액분은 1억 1832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