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안태선 의원 발언
영창
김영창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건설방재과, 도시환경과, 주민복지과, 그린타운추진단이 되겠습니다. ①건설방재과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괄사업이 몇 건입니까?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7건으로 되어 있나요? 다른 건 모르겠고 표기되어 있는 건 그런데요.
지금 총괄사업에 40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총괄사업을 조정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총괄사업이 너무 많으면 여기에 치중해서 사업비가 한데에 몰릴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다보면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안 돼서 지금 다른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괄 사업을 조정해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 많아지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하면 사업비가 책정되니까 중단할 수 없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러다보면 그쪽으로 과도하게 몰리면 실질적으로 긴급한데, 또 해야 될 곳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산상 문제가 그런 건 건설방재과에서 적이 조정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면에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10개 읍면에 사업을 책정할 때 균형적으로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조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규모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건수별로 합니까?
읍면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읍ㆍ면장들한테서 나오는 말이 우리 귀에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참고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고,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때 안 된 데는 반영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육송정에서 석포 들어오는 진입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나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여름철에 수해가 나거나 폭우 때는 1주일 이상씩 진입을 못하는데 그걸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도시환경과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침출수 관계입니다. 승부매립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80억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난 뒤에 침출수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처리과정이 그전보다 개선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연간 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251페이지에 침출수 관계로 장비교체 시설비가 4억 4,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거기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뒤에 승부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현장을 갔을 때 한 2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3억 8,000만원이요?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얼마 들어갔어요? 한 2억원 가량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더 들어갑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이쪽으로 운반했어요. 운반비가 계상되어 계속 나왔었거든요. 연간 용역을 줘서 침출수를 운반했다고요. 거기에 것을 전부다 퍼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하기 전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데 하나마나네요.
왜냐하면 8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침출수 관계가 거의 종료되다시피 해야 되잖느냐, 이런 개념인데 계속해서 3억원 이상 들어간다면 사업을 하나마나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서 나중에는 거의 안 나와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전에는 우수가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무한정 나온 거예요. 장마 때가 되면 물이 그대로 다 스며들어가서 그게 침출수로 나와서 그 운반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우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진짜 봉화군의 골치 덩어리에요.
계속해서 돈이 3억 8,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아무 것도 없이 받아서 봉화군에서 그걸 떠안아야 되고 군비를 40억원이나 들여서 했는데도 지금 오히려 더 늘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운반비로 2억원 이상이면 그게 해결이 됐는데 오히려 공사하고 난 뒤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지하수가 같이 나온다면 그게 줄지도 않고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언제까지 그걸 그대로 할 건데요?
현장에 갔을 때도 그걸 염려했다고요. 앞으로 체크해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내 지방상수도 관로교체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주민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관로교체를 할 때도 스킬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자재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네요. 석포 오폐수처리장에 배기 팬을 설치했는데 그다음에는 문제가 없나요?
주민신고가 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폐비닐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동네에 가보면 시커먼 비닐이 마구 휘날리고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해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범위하고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에 보니까 지체장애, 발달장애 등을 거의 다 분관에 넘겨서 거기서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언어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치료가 있는데 심리치료 관계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체발달도 중요하지만, 뇌 발달 관계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심리작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복지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사회적으로도 제일 많이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봉화군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별도로라도 심리치료 부분을 주기적ㆍ상시적으로 못하더라도 했으면 합니다. 우리 봉화군에도 심리적인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소년소녀 가장들, 한부모 가정들의 아동들을 파악해보면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아동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서 전문적인 심리치료사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리치료사들의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일반치료사들 보다는 배 이상 비싸다고요. 그러나 심리치료는 거의 다가 보통 1주일 한 번 정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2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보통 1주일에 한 번 정도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안 하잖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개별적인 것보다는 애들을 모아놓고 집단치료도 관계없거든요. 개인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렇다면 집단치료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쯤 해서 봉화군도 타군보다 좀 일찍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근에 심리치료사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한부모 가정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라면 우리 군에서라도 전문적인 특성, 개성, 취미에 맞게 어떤 전문기술 교육을 가르쳐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돈을 아끼면 안 되잖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문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주는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연명하게 하는 것보다는 평생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생각해서 한부모 가정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직종이 뭔지 알아보고 기술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가르쳐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게 아니고 아동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 현재 한부모가 애들을 키우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자생력 가지고 있을 때 애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분야를 보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복지부 이야기도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봉화군에서도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계장이 나와 있네요. 내년도부터 근로능력 판단기준을 군에서 안 하고 전문가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좋아지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잘못하면 획일적으로 가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와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일전에 보니까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장난감을 구입해서 대여해주는데 그게 청결하지 못하니까 며칠 쓰고는 씻어서 다시 대여하는데, 그 부분에 노인들이 근무하니까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봉화에도 가능하다면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업체는 파악이 안 됐고 그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같이 공동연구를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뭐하는 거예요?
이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수리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집수리를 할 때에 이전에 군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새로 이을 있도록 주의를 시켜주셔야 될 겁니다. 그게 화재발생 시에도 이중으로 덮여 있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고 석면이 계속 노출된다는데 낡은 슬레이트 위에다가 그냥 덮어씌우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수리사업단을 운영할 때에 슬레이트를 제거한 후에 집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그린타운추진단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시적이지만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백두대간수목원 참여의 숲 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600만원으로 무슨 숲을 조성해요?
글쎄,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으면 한 그루 옮기는 데 150만원 씩 들어가는데 이것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가지고 됩니까?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해야 되는데 1,65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도로변에 새마을경제과에서 한 것도 하나에 3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렇지요. 나무를 사봐야 몇 그루 못 사요.
자꾸 이야기해도 그렇고 과장님 이건 말이지요.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요.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봉화군이 쳐져서야 되나, 더구나 수목원이 있는 군인데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지요.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일단 앞서는 가야지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