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길현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12일 금산군수로부터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신축)건,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하고 연말까지 공기부족 등으로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계상 하였고 2012년에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432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45억 1,700만원보다 0.4%인 12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991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93억 4,400만원 보다 0.1%인 2억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9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2억 4,900만원보다 3.6%인 12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101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2,400만원보다 2.2%인 2억 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4억원과 기타수입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7억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12억 8천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2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시계획도로 5억원과 물가안정 1억 4,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 보다 6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 사업 20억원과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5억원, 일반재정보전금 3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 9,600만원 등을 추가확보하여 기정예산보다 29억 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4억원, 하천유지관리 9억 7,700만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1억 1,200만원 등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20억 4,600만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2,500만원, 자활근로사업 4억 2,300만원, 셋째아 무상보육료 3억 5,3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5억 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 차입금은 1회 추경시 다목적 군민회관 신축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13년 당초예산(안) 편성시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1억 3,1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추가 확보한 특별교부세 6억 4,400만원과 재정보전금 29억 7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와 변경분을 조정 정리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중부대 이전에 따른 영향 및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 등 금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 하게 미 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군비부담 등에 반영 하였으며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년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339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2억 4,900만원 보다 3.6%인 12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92억 4,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액된 1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액된 4억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2억 8천만원이 감액된 21억 4,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6,200만원이 감액된 99억 7,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7,500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01억 4,400만원으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비 재예치로 2억 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 2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하천유지관리 사업 9억 7,7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2억원, 농어촌 6차 산업화 사업 3억 2,800만원, 보안등 및 안전시설 설치 1억 4,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22억 7,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8천만원, 자활근로 사업 4억 7천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3,800만원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입니다. 종합체육관 조성 부지매입에 13억 9,400만원, 양지리 진입로 정비 4천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3,100만원, 인삼관 정화조 오수관 연결 공사 2천만원, 금산읍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부족분 4천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삼헬스케어특구 변경용역 등 75건에 228억 4,200만원에 대해서는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년내 마무리가 어려워 이번 추경에 이월 후 사업을 추진 코저 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 등 4건에 242억 2,100만원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정하였고,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 80억원은 재정보전금을 추가 확보하여 신규로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최근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하여 차량 소통 원활 및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제설장비를 구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억 4,600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본청 소형차량 부착용 제설기 및 살포기 1억 800만원, 금산읍사무소 청소차량 부착용 살포기 3,700만원, 읍면 트렉터 및 트럭부착용 삽날구입 4,300만원, 염화칼슘구입 5,400만원, 삽 등 제설장비구입 400만원 등 총 5건에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