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백용달 의원 발언

백용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표강배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부여군수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용달 의장님, 김태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부 감액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을 정리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미부담 사업과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의 우선적인 반영과 자체사업의 재분류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4,4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366억원 보다 2.6%가 증가한 1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2억원이 증액된 4,151억원으로 기정예산 4,049억원 대비 2.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원이 증액된 330억원으로 기정예산 317억원 보다 4%가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기정 예산액보다 19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세 3억원, 이월금 8억원 , 전입금 4억원, 기타수입 4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의존 재원은 교부세 9억원, 재정보전금 19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5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 현황은 일반 공공 행정분야에 139억원으로 기정예산 138억원 대비 1억원 증가, 재난 및 민방위 분야에 118억원으로 기정예산 12억원 대비 106억원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3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51억원으로 기정예산 557억원 보다 6억원이 감소됐고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569억원으로 기정예산 598억원 보다 29억원이 감소됐으며 보건 및 사회 복지분야는 802억원으로 기정예산 833억원 대비 3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903억원으로 기정예산 864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고, 산업 및 도로ㆍ교통분야는 180억원으로 기정예산 146억원 대비 34억원이 증가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21억원으로 기정예산 307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한 반면, 그밖의 예비비 등에 538억원으로 기정예산 564억원보다 2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106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12억원, 노인복합단지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11억원, 교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0억원, 홍산 보건지소 신축 9억원, 부여문화원 리모델링사업 8억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6억원, 군도 7호 확포장공사 5억원, 군도4호선 교통소통대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미부담 사업은 금회 추경에서는 1개 사업 12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3억원이 증액된 330억원으로 변경된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2억원을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합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노인복지시설 미집행사업 반납금 5억원을 감소하고 공자기금 이자상환 1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대행수수료 4억원, 골재적치장 전용 부담금 1억원, 골재적치장 복구 설계 용역 1억원, 잔여골재처리사업 및 하천유지관리 7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3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사업비 3억원을 감하고 상수도관로 누수 및 보수공사 2억원 취약계층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교체 1억원, 광역용수 사용료 2억원, 제수변 신설 및 보수 1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부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정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별 예산 편성안 설명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일부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