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영재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17일 국회에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어 작은도서관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의 기틀이 확립되었기에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건축허가 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 사전점검과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상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따른 건물증축 구유재산을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실 윗부분 2층에서 5층까지 연면적 1,400㎡ 건물 증축에 관한 것으로, 2013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5월 준공예정이며 사업비는 28억 원 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은 있지만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잉여 재원의 일반회계 전출 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 주차요금,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에 대하여 사용제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제3조제5호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규정을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출할 수 있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전출금액을 사전에 의회에 동의받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지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종합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규모는 증가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대폭 증가로 재정자주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입결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내년에 구 청사 리모델링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대규모 사업으로 구 재정여건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와 관련된 예산과 증액된 행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였고, 향후 추경 시에도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외에는 편성요구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3,590억 원 중 연암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투자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4억 180만 원을 증액한 반면, 6억 6,018만 원을 감액해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억 3,8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80억 원 중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예산액 22억 8,086만 4,000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써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조정과 영유아보육료 구비부담 등 당초 재원부족으로 일부 미반영된 필수경비의 반영과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517억 원 보다 43억 원이 증가된 3,5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430억 원 보다 42억 원이 늘어난 3,47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억 원 보다 1억 원이 늘어난 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7억 1,100만 원, 지방소득세 3억 700만 원 등 12억 4천만 원이 늘어난 545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천만 원,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 5천만 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5억 원,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등 지난연도수입 1억 4,200만 원 등이 증가된 반면 수수료수입 1억 1,700만 원, 도로사용료, 자동차세 등 징수교부금수입 1억 6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억 7,2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보다 6억 500만 원이 증가된 32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노원매천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6억 원, 침산1동 1250번지선 도로건설 7억 원 등 16억 3,2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부동산교부세가 3억 원 감소하여 기정예산 보다 13억 3,200만 원이 증가된 73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북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치사업과 칠곡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등 특별교부금 사업 20억 원 증가와 재원조정교부금 34억 7,300만 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보다 14억 7,300만 원이 감소된 43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24억 9,600만 원이 증가된 2,08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제1회 추경예산액과 변동 없이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6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9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방비 선투자분 구비 7억 4,800만 원을 조정하는 등 기정예산 보다 7억 6,800만 원이 감소된 180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회 추경예산과 변동 없이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북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비 2억 5,400만 원, 관음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3억 5천만 원,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 4,600만 원이 늘어난 4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분뇨수집운반업 안정관리 지원비 2,8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구입 3,600만 원, 청소차량 유류비, 수선비 등 6천만 원이 증가한 반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700만 원, 취약지역 청소인부임 5천만 원, 기타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 3,900만 원이 감소된 10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 등 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추진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14억 9,700만 원, 기초노령연금 4억 9,400만 원, 생계급여지원 4억 8,600만 원, 주거급여 4억 3천만 원, 북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치지원 특별교부금 5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8억 1,100만 원, 교육급여지원 5억 3,100만 원, 긴급복지지원 2억 3,300만 원 등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보다 21억 4,200만 원이 증가된 1,93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양육지원금 1억 7,200만 원, 불임부부지원사업 5,100만 원 등이 증가되었고 기타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7,800만 원이 증가된 10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인 지원과 축산업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및 기타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보다 4,900만 원이 감소된 3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 센터 건립비 7억 5천만 원, 칠곡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특별교부금 10억 원 등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보다 19억 5,200만 원이 증가된 6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침산동 1250번지선 도로건설 특별교부세 7억 원과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5억 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5억 원, 가로등, 국우터널 전기요금 8,9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17억 8,900만 원이 증가된 8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6억 5,900만 원이 늘어났고 기타 집행잔액 3,400만 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보다 6억 3,600만 원이 증가된 3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27억 2,200만 원이 감소된 66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5,700만 원이 늘어난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100만 원이 감소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00만 원이 늘어난 1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적립금이 5,200만 원 늘어났으나 기타 사업의 집행잔액 2,900만 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보다 2,300만 원이 늘어난 5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해 우리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등 많은 일들을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금년도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신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동수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