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17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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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국‧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건설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종전과 같이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도시국을 먼저 심사한 다음 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을 심사하며,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 중 2012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2건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2012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03쪽에서 5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03쪽 사무관리비에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간, 그 다음에 입주자와 대표자 간, 그 다음에 관리주체 간에 분쟁이 있을 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금년도는 지난주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한 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하나는 조정을 했고요, 하나는 조정 거부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올해는 1건이었다 치고 그 전년도까지는 몇 건이나 돼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없었어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기능이 있으나마나네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금년에 2개 아파트 단지에서, 동만 말씀드리면 여의도에 한 군데, 영등포에 한 군데 해서 2개 아파트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파트의 분쟁은 크고 작은 아파트 상관없이 항시 있어요.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4명이나 위촉돼 있는 모양인데 이 4명 맞아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우리 조례상에 구청 간부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추천하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소장이 추천하는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금년도 1,890만원이었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김용범위원

금년도 2012년도 예산이 1,890만원이었잖아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위원

이건 전체 사무관리하고 관련된 예산인가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하여튼 그런데 왜 이걸 다 삭감을 했어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를 매년 2회씩 했었는데요…….

김용범위원

분쟁조정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사무관리비를 왜 거의 100% 가까이 잘랐느냐구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제가 와서 평균 5년치 통계를 보고 연 1회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재정여건 그런 걸 감안해서 판단해서 책정했습니다.

김용범위원

1,890만원짜리를 금년도 예산에 63만원만 남겨놓은 거예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추가로…….

김용범위원

잠깐만요. 2012년도에 1건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건 예측불허예요. 10건이 생길 수도 있고 20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1,890만원의 예산을 63만원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단지 분쟁조정위원회 건수가 없어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한 번 애기해 보세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보상금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해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그 금액이 작년도에 비목이…….

김용범위원

아니죠. 보상금하고는 달라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그 비목이 작년에 사무관리비로 계상됐다가 금년도에 이걸 바로 잡다보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천 몇백 만원이…….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상금 속에 들어있었어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 편성목이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편성목에 맞게 제자리로 다 돌려놓은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건수가 줄어서 확 줄었다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건 아까 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아파트 분쟁에 대해서 여기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요, 뒤에 건축과 또 나옵니다만 이런 분쟁이 심할 때는 골이 무지하게 깊어요. 도저히 자체에서는 대화가 안 되는 사안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주택과에서 이런 건 좀 관에서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건 자꾸 버리고 그래도 중간에서 중재해줄 건 이런 위원회 기능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빨리 중재를 해주세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난번 개입 때도 그랬지만 그런 사례도 성의껏 답변하고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또 하나는 이 기회에 분쟁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공공기관에서 법령해석이라든가 이게 답변 잘못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금년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범위원

특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이제는 제가 더 직접 다 챙기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확실하게 교육도 시키고 또 답변이 나갈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가도록 해주세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지금은 제가 법률적으로 다 챙기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아파트단지 내 동아리사업, 그 다음에는 자생단체 활동사항 해서 아파트 내 쪽에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도와주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김용범위원

이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금년도에 3개 아파트를 지원했습니다.

김용범위원

3개 아파트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김용범위원

3개 아파트에 얼마씩 지원됐어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아파트 이름을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용범위원

괜찮아요. 얼마씩 지원했냐고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3개 아파트에 총 1,300만원 정도 나갔고요, 아파트는 당산동 동부센트레빌, 당산동 강변래미안, 문래동 현대5차아파트.

김용범위원

1,300이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별로 보통 한 500씩 지원돼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데요 금액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총괄해서 1,300만원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주로 동아리입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봉사활동, 동아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능이. 필요하시면 자세한 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걸 신청을 받아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공모해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김용범위원

공모?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공모요. 모든 아파트단지 다 해서.

김용범위원

강변래미안 지하에 설치해가지고 케이크 만들고 이런 과정 그거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그런 게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거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런 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네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예산 비율이 7 대 3이나 6 대 4 그런 비율이 있어서 거기 맞춰가지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시비에서?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시비도 들어있고 구비도 들어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우리도 더 늘려요. 아무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지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것은 전체 예산 봐서 항상 사전에 조정을 합니다.

김용범위원

이런 사업은 더 장려를 해야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김용범위원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에서 마을공동체 있잖아요?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은요 농장하고 텃밭하고 억지로 해가지고 일꾼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서로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자생단체 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특히 본 위원이 보니까 대표적인 게 녹색장터입디다. 그 녹색장터 같은 경우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와요. 특히 어린 엄마까지. 그런 게 서로의 대화의 장이 되는 거고 이런 게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억지로 해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해서 하라니까 하라고 한다 이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저도 여의도동장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건 저도 동의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렇게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서로가 대화의 장이 되고 또 얼굴을 익히고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해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 504쪽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2억 5,000씩이나 깎였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50 대 50이지요, 아파트하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최대 50 대 50이죠.

김용범위원

50 대 50 정도 가면 신청이 넘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이 제도가 2005년도부터 생겨서 지원이 돼가지고 8년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맨 처음에는 예산을 8억 정도 했다가 매년 해주고 나니까 조금씩 대상이 줄어들어 조금씩 조금씩 줄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원된 건 2억 9,000정도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춘 거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평균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부터 죽 해왔는데 지금까지 건수로 370건 47억 정도 8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한 부분도 있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구청 복지비 예산도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 균형도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올해 기준 평균치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 돈은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2억 9,000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또 해보니까 이것을 또 초과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게 새 집은 보수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수리할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죠, 보수할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구의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공통주택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아파트를 결정하는 것으로.

김용범위원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통주택 그러그러한 시설관계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예산을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금년도 2012년도는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더 할 수도 있고. 금년도에 지원 실적이 2억 9,000밖에 안 돼서 예산을 2억 5,000을 감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죽 단계적으로 해 와서 그동안 8년 동안에 47억 투자를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우리 구청 예산 규모 그런 걸 고려해서.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재정형편상 또 감된 것 아니에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서는 이렇게까지 너무 많이 감하면 예를 들어서 신청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예산 형편상 안 된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지원 못 해주는 아파트가 생길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감을 해도 어느 정도죠. 이렇게까지 2억 5,000을 감합니까, 50% 가까이.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산 300만원이면 용역비 치고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건데 금년 2012년도 3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무허가가 신발생되면 즉시 철거하는 게 원칙이에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항측에서 나왔는데 그때그때 이것을 안 해버리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행강제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선거 때 되면 양성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300만원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은 기본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정책상 바뀐 거거든요. 연혁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현재는 크게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연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김용범위원

그래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리고 이 300만원은 그러면 철거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혹시 모를 사례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신세계백화점 옆 집창촌 같은 그런 것 만약에 갑자기 철거할 일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300만원을 예비성으로 책정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300만원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 거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집행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300만원 정도만 예산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결론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돼도 철거라는 개념은 없네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철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다, 공공에다 시민들 이 불편한 데에다가 건물 지었다고 하면 그것은 즉시 철거해야죠.

김용범위원

그것 말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것 외에는……,

김용범위원

우리가 말하는 주택 내에 있는 게 주택단지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2008년도 이후에는 거의 이행강제금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통주택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지금 1회밖에 안 잡혀있네요. 1회 가지고 예산 다소비할 수 있습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는 추계를 보면 매년 1번씩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으셨지만 그러면 남은 돈을, 예를 들어 1차에 결론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은 2차 심의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8억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었어요. 7억으로 줄고 6억 5,000으로 줄고 금년도 예산은 5억 5,000으로 줄어버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폭 삭감이 이뤄진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아까 김용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먼저 8년 동안 저희들이 한 47억 투자했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연도별로 보니까 계속 줄어드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한 거고, 또 하나는 구 재정형편도 고려한 사항도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주는 예산도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올해 신청액이 9억이 넘었어요. 예년에도 보면 거의 한 20억 이상 됩니다, 아파트 신청한 금액이. 그런데 보통 보면 1/4도 수용을 못 하는데 내년도 예산 3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50% 가까이 예산 배정을 못 받으면 직원들 그만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7월달에 와서 예를 들어 우리가 심의결정을 해주면 아파트단지에서 제 시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계속 미루다가 한 10월말쯤 가서 신청을 포기한 단체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좀 빨리 일찍 배정을 하고 그 다음 신청을 포기한 데를 빨리 파악해서 2차 정도 돼서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열심히 배정 받은 공동주택들을 사업을 할 건가 안할 건가를 빨리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사업 못할 부분들은 후반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소진을 다 시켰어야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아파트의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것을 신청해놓고도 밀리는 아파트가 대다수인데 어떻게 3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정하고 예산을 책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5억 5,000 올해 해놓고 2억 9,000으로 해서 그 정도면 올해 해서 괜찮아서 내년 3억으로 했다. 그러면 100% 신청한 아파트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설명입니다만 전체 규모,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전체 예산사정 그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은 재정여건상 고려지, 지금 현 아파트의 실정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의원님 중에 심의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는데 당초에는 한 4억 9,000인데 실제 신청을 안 한 아파트가 1억 7,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 보니까 당초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7,000만원, 몇 천만 원 받아놓고 연말쯤 있다가 버티다가 본인들이 신청을 포기하겠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아파트는 별도의 지원할 때 불이익이라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주택과에서 2013년도에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에 적어도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내년에 무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게 있을 것인가 한 번 조사는 받아봤습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을 한지 한 7개월 돼 가는데요, 저도 영등포구민으로 지역주민이지만 전체적으로 느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하는 부서에 예산 많이 주고 싶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제가 구청의 주택과장이지만 우리 구청 전체도 보고 또 나머지 그런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다룰 때 과연 올해 얼마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만큼 가능할 건가 이것을 보고 예산을 해야지, 그냥 감안해서 구청의 재정여건상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반 정도를 깎아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을 정한다면 집행부도 욕먹고 구청장도 욕먹고, 영등포구 일 잘 못하는 걸로 됩니다.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하여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주택과에서 5억 5,000이었던 2012년도 예산을 지금 2억 5,000이 감편성됐는데 지금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주택과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편성요구를 얼마를 했어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거의 예년 수준을 요구하는 게 상례입니다.

김용범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 정확하게 얼마를 요구했어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5억 5,000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5억 5,000 그대로?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김용범위원

심사과정에서 깎인 거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요.

김용범위원

좋아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제가 기본적인 데이터하고 구청 재정사항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김용범위원

도시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냐 하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우선순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게 우선적입니다. 직결, 아시겠어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김용범위원

지원하고 직결하고는 다르잖아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이것은 끊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연속성을 가진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2억 5,000을 그런 식으로 싹둑 잘라가지고 내년도 만약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해가 갈수록 보수를 할 곳이 손댈 곳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1년이 다른 거예요, 1년이. 그런 걸 좀 계산 좀 하셨어야지. 그리고 예산 심사할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는 양보하면 안 되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고 예측불허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본즉슨 어필(appeal)도 않고 “2012년도 2억 9,000 집행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 없죠?” 하니까 “예.” 하고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이런 사업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은 이런 건 예산 확보해 놓으세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확보를 해놓으셔야 주민들이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수용해줘야지. 신청은 많이 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예산이 3억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못해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 직결, 생활과 직결된 이런 사업은 우선순위에 먼저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얼마가 확보되든 간에 지금은 예결위 중이니까요, 확보된 가운데서 최대한…….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있는 거죠? 예산이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지금 여기 505쪽에요 대림3 이랬는데 대림1동에 있는 3구역을 말하는 겁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제가 위치를 보니까 대림운동장 근처인 것 같습니다.

박정자위원

대림운동장 근처.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786번지.

박정자위원

이쪽에서 재건축해 달라는 게 없었는데.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실태조사라는 것은 일단 주민들의 의사가 10% 정도 있으면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어떤가를 사전 조사하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조사하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주민들 간담회도 있고 하네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나중에 그런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대림1동에 말이에요, 썬프라자 부근에 제3구역에 거기는 찬성이 몇 %나 되고, 반대는 몇 %나 되죠? 그리고 진행은 또 어느 정도인지?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썬프라자 대림1을 말씀하시는지, 3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판단이 좀 안 서는데요.

박정자위원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예, 대림3구역입니다. 대림3구역 지금 나간 것은 금년 2월달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가지고 지금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거기도 반대자가 좀 많죠?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비대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합까지 됐기 때문에 75%는 찬성을 하고 반대자는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으로 제가 여기 2월달에 왔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좀 민원이 있다가 지금은 그렇게 민원이 없는 편입니다.

박정자위원

전혀 없어요? 반대자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환

배광환도시국장

제가 없다고 한 것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오거나 그게 없다는 겁니다.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부임을 했는데요. 대림3에 관한 민원은 1건도 없었습니다.

박정자위원

없었어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저도 없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대림3동 신영초등학교 뒤편에 786번지네요, 여기에서는 대표자가 지금 거기에서 추진계획 움직임이…….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입니다.

박정자위원

현재까지는 주체가 없어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해보도록 타당성조사 내지 주민 의견을 들어봐라 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합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 지역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 번…….

박정자위원

현재까지는 주민들…….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박정자위원

거기 방통대 뒤편 빌라 쪽에서는 아마 재건축을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요, 조사가 들어가도 이달 말부터입니다.

박정자위원

그쪽 빌라 쪽에는 침수 지역이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설명회 하고 할 때 해당되는 구의원한테 연락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119쪽 주택정비계획 수립 신길밤동산구역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양평제14구역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대림78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2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3번 세부사업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7쪽에서 5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08쪽에 뉴타운 영등포하고 신길 사업개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동 뉴타운에서 진척도가 가장 빠른 데가 몇 구역이죠?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뉴타운 중에서는 1-4구역이 제일 진척이 빠릅니다.

김용범위원

진척이 빠르지요. 그런데 지금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신청한 상태인가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지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올 3월달에 인가신청을 조합에서 신청을 한 사항인데 지금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반려를 해서 지금 재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범위원

재청구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청구는 지금 지난 주에 서류는 제출이 돼서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검토 중이에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예.

김용범위원

지금 사실은 영등포뉴타운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전체적인 계획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뉴타운이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사실 착공된 구역이 없는 지역입니다. 현재 26개 구역 중에서 6개 구역이 사업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20개 구역에 대해서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렵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해서 전체적인 사업구역의 조정이나 정비계획에 대한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지금 주택정책이 시에서부터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뀌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은 속에서도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신속히 대응 좀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특히 1-4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시 재요청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하자 없으면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한 곳이라도 보기 좋게, 보란 듯이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19쪽에서 120쪽 공공관리제 추진사업 및 영등포‧신길뉴타운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영등포4가 도시환경정비 있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절차는 다 진행이 되었고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서울시 정책 대비 쪽방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쪽방촌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전면철거하고 정비계획 수립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요셉병원하고 광야교회 그 부분을 쪽방촌하고 계획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울시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리가 되면 정비구역에서 재촉을 하든, 아니면 쪽방촌을 계획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그걸 좀 고민을 해서 최종 서울시 입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용범위원

지난번에도 계획변경을 한 번 했었잖아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지난번 계획 변경한 것은 기반시설 위치나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에 따라서 전체적인 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두 차례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입안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촌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적극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디가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쪽방촌 관련해서…….

김용범위원

서울시에?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하고 구하고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5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서로 공감되는 수분이 있고 구청에서는 사실 영등포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랜드마크로 정비하고 싶은 욕심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들이 쪽방촌에 있는 저희 주민들도 설문조사를 해 봤지만 거기를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정비계획상에 그건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부지에다가 사회복지시설도 정비계획에 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워낙 나이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 건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고층, 어차피 고층 건물이 7층이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거기다 한 7층 정도로 건물을 지어서 그 분들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의 지금 상태가 거기를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나 연령대가 못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검토를 마쳐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주체는 인가를 내주고 이런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가 서울시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지주들 생각이 또 중요하잖아요.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 분들 의견 좀 많이 수렴해 주세요.

명균

이명균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유곽촌 쪽은 많이 주민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영등포 앞 쪽에 쪽방촌 부분은 토지주들은 아직 적극적인 사업의지는 사실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곽촌이 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쪽방촌은 나름대로 새로운 정비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게요.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1쪽에서 5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민원조정협의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본 위원도 여기 회의를 참석해 보았는데 지극히 형식적이다라는 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결론을 내가지고 법규를 또 강조를 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런데 회의를 참석해서 이 분들 하는 것 보니까 조정협의회로서의 기능은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졌는데 우리 건축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협의회라는 취지는요. 건축법령상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건축허가를 맡고 건축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현실은 건축허가가 나가기도 전에 신청사항 중에 현재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접 건물을 신청지 주변에 인접 주민들께서 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를 반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저희 구청에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태까지의 구청의 대응방식은 당사자 간의 민원조정협의회 자리를 만들어주고 중재역할만 했는데 구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지역 구의원과 주민대표 분들을 모시고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어떤 중재안을 신속하게 끄집어내고자 저희가 이걸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식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민원이 요구한 사항과 우리가 법령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봤을 때 너무 갭이 클 경우에는 이게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측에서는 빨리 민원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의원님들도 그런 인근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집행기관에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그걸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과정인데요. 그 부분이 너무 갭이 커버리면 사실상 저희 집행부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한 5회 이상,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회 만날 때는 서로 신경전이 있고 또 2회 만날 때는 이 민원조정협의회를 한 번 하고 나면 확실히 좋아지는 것은 있습니다. 서로간의 각자의 입장을 반보씩 양보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민원이 합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관련 동의 민원협의회 조정을 참석하셨고 그날은 분명을 만족하지 못하시고 형식적이었다 손치더라도 그걸 계기로 결국에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순기능이 훨씬 많네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그 회의를 참석했을 때 회의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서 그날도 우리 건축과장 말씀하셨지만 깊이 관여하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안 하는 것 같았는데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하는 것 같았어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래서 이런 민원조정분쟁위원회를 꼭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또 한편으로 보면요. 민원인들이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꼭 마치 구하고 시공업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것을 저도 약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정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도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거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은 조금 더 적극적이라든가 이런 건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도 지역에 생기는 민원이 슬기롭게 다 해결이 돼서 지역 간에 주민정서에 맞게끔 건축행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512쪽에 보면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있네요. 디자인 프로젝트. 거기에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무려 2억 9,500만원이 감편성이 되었어요. 2012년도는 3억 1,500이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큰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종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비.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저희 영등포구 디자인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2,0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디자인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서 발생되는 하자부분을 저희 구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2,000만원 잡아놓은 거고요. 감편성된 아까 2억 9,000얼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 디자인사업이 다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신길역 경관사업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대림역 5, 6번 출구 경관사업이라든가요. 이런 부분들이 동네별로 어떤 디자인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을 저 예산을 통해서 지역환경을 바꾸면 지역주민들의 삶도 좀 높아지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권장해 가지고 저희 구비를 잡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사업예산 순위에서 좀 밀려가지고 그 부분은 이번에 다 감편성되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거군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안 해도 돼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물론 해야 되겠지요. 시급성을 따지다 보면 내년에 해도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그래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뭐 하러 편성했어요. 차라리 내년에 편성하지?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지금 예산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요. 우선순위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더 시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범위원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잘려도, 올해 안 해도 별문제는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주관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걸 또 나름대로 예산도 적은 것도 아니고 3억 1,500짜리 사업인데 그냥 허무하게 잘린 거 아니에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과장 입장에서 당연히 욕심이 나죠. 그런데 구 전체를 또 생각해야 되니까요. 이해해 주십시오.

김용범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편성과정에서 감액이 된 거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11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에 420만원이. 인원은 똑같지요? 건축위원회 인원은 똑같지요? 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었지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금년에 건축위원회가 시에서 건축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들쑥날쑥합니다. 신청건수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서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 신청한 것만 기준으로 생각하지. 열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고정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하게끔 해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12회로 잡아놨는데요. 올해도 지금 다음주 목요일날 하면 20회입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고정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열라고 해서 잡아놨습니다.

박정자위원

건축위원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위원이 되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위원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512쪽 디자인과 도시경관의 조화 이게 한 3억원이 감 편성 됐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디자인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이것 대체로 보면 우리 건축과 예산이 아주 거의 항목이 다 감 편성됐는데 특히 내년에는 관광프로젝트해서 여러 가지로 문화재단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프로젝트화해서 살려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영등포 홍보를 강화시켜야 할 때인데 이런 디자인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매칭해서 다 같이 각 부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판인데 지금 보니까 아쉽게도 디자인 쪽이 다 감 편성됐어요. 어떻게 된 것이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디자인프로젝트 이 부분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사항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감 편성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재능나눔 디자인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요. 그래서 그 내용은 각 동네별로 어떤 공사장이 있으면 그 공사장에 각 분야별로 기능공들이 있거든요. 타일공, 수도공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재능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화장실에 수도가 센다, 그리고 학교 입구에 교문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낡았다 그래서 디자인을 가미해서 좀 새롭게 개선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동네 디자인프로젝트라고 해서 디자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올해 협조를 해가지고 관내 7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취지를 알고 적극 동참해 주셔서 환경개선에 많은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사업에 밀려서 저희가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 디자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영위원

건축하는데 건축물을 짓는데 휀스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가림막.

김화영위원

예, 가림막 설치해 놓은 그런 부분에 환경적인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는 것도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디자인 부분에서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지원에서 디자인 시안 및 매뉴얼 개발비해서 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에서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해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문화재단 CI 개발한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로고로 쓰고 있는 행복중심 하트모양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디자인 시안으로 해서 디자인위원회를 거쳐서 만든 사항이고요, 공사장 가림막도 이미 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신길7동 대방성당 앞에 보면 건축물 하나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가림막이 돼있는데 그게 시흥대로로 여의대로로, 여의 대방대로라고 그러죠. 시흥대로 거기가 보기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디자인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디자인프로젝트 사업으로 올해 지역에서 신청 들어 온 데는 한 군데도 없었나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있었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있었습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저희가 사업을 잡으려면 동사무소별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디자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현장을 다 보고 효과가 가장 큰 부분 그런 부분을 선정을 했는데 도림동 32-7 주변에 비좁고 불량 노후된 계단이 있어요. 거기 계단 정비사업을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억을 올린 사항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4쪽에서 5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6쪽 하단부분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사업에 민간위탁금 2,455만 1,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17쪽에 공원 CCTV 유지보수비는 48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신규 설치비는 없나요? 올 금년도 사업은 몇 대 설치했습니까?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신수용입니다. 금년도는 3개 공원에 20대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아마…….

윤준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가뜩이나 공원 같은 데 범죄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시점인데 공원에 성범죄나 퍽치기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금 CCTV를 많이, 사람이 우리가 직접 순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이 특별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CCTV가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 형편상 내년에는 좀 보류를 하고…….

윤준용위원

금년도에 20대 설치해서 다 충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설치해 나가야 되고, 설치를 못한 공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20대 또 그 전에 29대, 한 30대 정도 했고 그래서 지금 총 한 50대 정도 설치가 돼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해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준용위원

예산형편상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게 지금 제일 급한 민생 예산인데 그것을 확보를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8쪽에서 5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18쪽 하단부분 세부사업 목화마을마당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 2,200만원 중 6억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18쪽 목화마을마당 물놀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가 무려 6억 2,200인데요, 이게 투자비에 비해서 과연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그래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는 공원 면적으로 따지면 25개 구청 중에서 24위입니다. 꼴등에서 두 번째고 또 열섬현상이 최고 많은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무려 김포공항하고 여기하고 평균온도가 4도 차이가 나는 그런 엄청난 열섬현상이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수경시설이라든지 물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어린이들에게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작년에 저희들이 하나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굉장한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고 효과가 있고요. 또 물놀이 시설이 아닌 시기에는 수경시설로써 호수 같은 그런 기분이 나도록 하는 그런 수경시설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이런 시설이 적습니다. 지금 강동 같은 데도 3개, 강남도 양재천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노원 이런 구에도 다 있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도 이런 물놀이시설이 그래도 몇 개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까 수경시설의 기온관계 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주변 온도는 거의 100m 이내는 1도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계천도…….

김용범위원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이 물놀이장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그 주변에 1도 정도를 내려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데이터 상으로 나왔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청계천 주변이 한 1.4도 정도 낮아졌다고 그럽니다. 청계천을 개통하고 나서.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물놀이시설 규모가…….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물놀이시설도 하면 그 주변 온도는 분명히 낮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1도 정도는, 가까운 주변 정도는 그 정도 낮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다른 예로 봐서요.

김용범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신길동 쪽에도 하나 하셨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아까는 호응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호응이 썩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아,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올 여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천구에서까지 몰려와서 아주 북새통을 이루는 이것은 투자…….

김용범위원

이 물놀이장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6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600㎡면 약 200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죠.

김용범위원

큰 것은 아닌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고 그랬죠?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이 됐겠지만 본 위원도 역시 이 건에 대해서는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을 조성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걸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했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물론 생각하시기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고 홍보…….

김용범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자꾸 소공원을 만들어서 녹지를 조성하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소공원 300평을 하려면 무려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계가 있고…….

김용범위원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이런 것은 기왕에 조성된 공원에 이런 수경시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열섬현상도 방지하고 주민 어린이들에게도 크나큰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푸른도시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일단 참고하시고, 다음에 516쪽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 예산도 보면 금년도 2012년은 1억 9,500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1억 4,500만원이 감 편성이 됐어요. 정비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재정형편상 감액된 건지 이게 한 가지 궁금하고, 또 이게 지금 각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이런 데에 설치된 체육시설 얘기하는 거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이것가지고도 한번 지적한 경우가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쉽게 말하면 AS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장 나면 막 방지된 채로 주민들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신고해야 그때서야 AS가 되고, 그래서 우선은 1억 4,500이 감 편성된 사유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많이 직결이 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고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형편상 좀 삭감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매번 순찰하지 못하고 또 매번 이걸 만져봐야 되는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는 인력도 적고 해서 제때 고장을 수리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이쪽으로 체육시설을 점검하는 팀을 하나 기간제근로자 몇 명으로 구성을 해서 계속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해서 바로바로 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인력은 어디서 충원해요? 예산이 있어야지.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일하고 겹치다 보니까 풀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소홀한…….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표현하면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바로 해결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게 다소 순찰을 해도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직접 사용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발견하기가 더 쉽고…….

김용범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대안을 제시할게요. 관리인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기계 같은 데 기구 쪽에 조그마하게 AS 해가지고 전화번호 어르신들이 이것 못 봐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설치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놔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지금 인력 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굵직하게 기구마다 AS가 만약 한 회사면 좋겠지만 같은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삼각비로 표지판 세워서 AS 뭐가 고장 났을 때는 이리로 연락주십시오라고 연락처를 해주면 한 80% 이상은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기구마다 달라요. 어떤 것은 AS를 크게 해가지고 눈에 띄게 붙여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기구는 한 쪽에 붙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이용하다가 뭐가 툭하고 작동이 안 되면 운동하는 사람 낯선 사람 거의 안 옵니다. 그 운동하는 사람은 고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매일 반복적으로 그 기구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용방법을 설치하면서 아무 때나 가지 말고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분들이 그것보고 고장이 나면 그쪽으로 바로 AS를 신청하면 여기에서는 그 회사 측에만 단도리 잘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 다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본 위원이 생각했어요. 다니면서 저도 기계를 봤죠, 기구를 가서 봤는데 정말 내가 봐도 AS를 어디로 할까하고 찾아보니까 한쪽 귀퉁이에 붙은 거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인데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면 한 80% 이상은 현장에서 우리 푸른도시과가 신경 안 써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좋으신 생각인데 요, 또 AS 기간이 보통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 이내여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고, 또 주민들이 직접 전화하면 잘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전화로 하면 잘 이행을 안 하고 공문을 보내야만 이 사람들이 그냥…….

김용범위원

그 공문 오고가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기일도 소비되고 그래서 “이것은 고장입니다. 언제까지 수리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하고 저희들이 종이에다 인쇄해서 써 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은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서…….

김용범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답변은 현재로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좀 더 빨라지겠죠. 민원인도 전화하고 저희들도 전화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하면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빨라지겠죠.

김용범위원

그런데 답변이 좀 그러네. 듣고 보니까요. 업체가 그 기계 한 번 팔고 말아요? 푸른도시과하고 거래 한 번 하고 마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푸른도시과에 잘 보이려고 그러지 그것가지고 꼬투리 잡혀가지고 찍히려고 하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다음에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해마다 장비‧기구 구매하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 업체는 과감하게 배제하세요. 왜? A/S 관리가 잘 안 된다. 그것 부기상으로 달면 되죠. 무상이 2년이니까 2년 지나면 어렵다? 그러면 기계 망가지게 해요. 아, 기계를 2년 보고 샀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업체한테 조건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무상기간이 지나도 A/S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하세요. 해가지고 그런 업체만 거래하시면 되죠. 요즘 얼마나 경쟁시대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보기에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기왕에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이게 주민을 위한 시책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520쪽 봐주십시오. 가로수 보식 및 식재잖아요? 이게 4,700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섰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왜 이렇게 감편성됐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매년 보면 가로수가 죽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없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결주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빠진 가로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년 한 1억 3,000 정도를 들여서 중간 중간 보식을 했는데 내년 예산 형편상 다는 못하고 결주지가 더러 있더라도 우선 내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좀 참고 그 다음에…….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것도 1억 3,000은 전년대비해서 예산 요구를 했겠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또 심의과정에서 8,000이 감편성된 거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김용범위원

참 이게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예산을 50% 이상을 싹둑 잘라버리면, 더군다나 이 가로수 같은 경우는 죽고 그러면 바로바로 보식해줘야 될 사항 아니에요? 우리 환경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런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정말 답답해요.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래서 참고 지나겠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이게 참고 지나갈 문제냐고요. 아니잖아요? 참고 지날 게 따로 있고 이런 건 참고 지날 사안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521쪽 볼게요. 자투리땅 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 1억이 깎였습니다. 1억 5,000을 사업에서 5,000 해가지고 1억을 깎았는데 이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물론 지금 여러 군데 할 곳은 많습니다만 내년에는 영등포동 620-195번지, 양평동4가 323-2번지 이 두 군데를 약 500㎡ 됩니다만 이 두 군데를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당초 계획은 몇 군데였어요? 1억 5,000을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1억 5,000 정도 가지고 당초 계획은 어떻게 했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당초에는 한 5, 6개소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김용범위원

5, 6개소를 계획했었는데 또 재정형편상 이렇다고 해가지고 1억이 또 잘렸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김용범위원

참 4억, 6억 이런 것 땅 사고 할 일이 아니고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영등포는 산이 없다, 산이 없다 해가지고. 그것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 누구나 똑같은 얘기예요. 산이 없어가지고 녹지화해야 된다, 녹지화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자투리땅 녹지사업 같은 걸 하려면 이렇게 과감하게 또 잘라줘요.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은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보는 시각에서 그런 것 같아요. 2, 3개만 하고 마실래요? 과장님 생각에 당초 계획대로 5, 6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재정형편만 된다면 저희야 당연히 하는 게 좋죠.

김용범위원

그렇죠? 예산만 뒷받침이 되면 이런 건 5, 6개를 하는 게 좋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18쪽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목화마을마당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문래동3가 94-1번지인데요, 여기에 목화마을마당이라고 해서 그 옆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당초에 아파트 건립할 때 그 부지를 기부채납한 공원입니다. 문래청소년회관에서 문래동 쪽으로 쑥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데 면적이 한 1,000평 정도 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는 주변에 문래초등학교, 영문초등학교, 또 그 인근에 있는 당산동에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의견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놀이시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로 가든 어디를 가든, 그래서 올해 신길동에 물놀이시설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역을 나눠서 반을 딱 잘라서 갑과 을을 따지는 건 그렇지만 을 쪽에 하나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갑 쪽으로 해서, 꼭 물놀이시설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를 잘 해서 주민들, 또 영등포 구민들이 여름에 갈 데도 없는데 아이들한테 시원하게 놀이터를 준비해준다면 교육중심의 영등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전액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글쎄요. 위원님마다 생각이 좀 다르시겠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아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액 대비 비시(B/C)분석을 해보면 효과는 굉장히 큰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살려주시면 내년도에는 아주 멋진 물놀이장을 하나 또 만들어서 진짜로 영등포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성해 볼 생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구의원님들한테 설득시키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 가로수 정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실히 챙기셔가지고 구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도 필요합니다 하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하셔야 되는데 다른 예산은 다 깎여놓고 이 사업만 하겠다면 설득력이 강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영등포에는 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가로수나 이런 예산을 유지하면서 이 계획을 해서 구의원들을 설득을 하면 의원들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예산 다 깎여놓고 이 예산만 집어넣으면 어떤 의원들이 뭐라 안 하겠어요? 이것 잘못되지 않았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가로수나 공원, 유지 다 필요합니다. 또한 이 목화마을 아이들 놀이터 물놀이장 조성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정선희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길5동에 구민체육센터 앞의 물놀이장이 면적이 얼마나 되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여기보다는 조금 작고요, 거기는 한 200㎡ 정도 됩니다.

박정자위원

거기 구민체육센터 앞이?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물놀이장 면적만.

박정자위원

그렇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을 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거기 공사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5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박정자위원

5억 정도?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목화마을도 6억 2,000씩이나 잡은 근거가 어떤 근거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잡았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목화마을마당은 여기보다 면적이…….

박정자위원

더 커서 그렇습니까?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여기는 600㎡이기 때문에 면적이 좀 크고 규모가 좀 커서…….

박정자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영등포의 어린이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우리 관내에다가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국에서 안양천의 신정교 부근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같이 해서 하시고, 본 위원이 집이 그 부근이다 보니까 오고 가고 하면서 늘 봅니다. 그런데 여름에 아이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단, 정선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우리가 산이 없다고 하면서 자투리땅을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전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도로변에 가로수 밑에 띠녹지를 설치했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띠녹지.

박정자위원

그런데 띠녹지를 해놓고도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풀만 왕성하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아주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세심히 살피시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더 좀 충원을 해서라도 그런 것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들여서 자꾸 해놓으면 뭐 해요? 앞으로 잘 할 수 있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모두에 우리 김용범 위원님, 그리고 정선희 위원님, 박정자 위원님이 목화마을마당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당사자입니다. 2011년도 예결위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올해 시설 완비를 해서 물놀이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제가 현장에서 거의 매일 살다시피 했습니다.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가고, 가고 했습니다. 저는 수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동네, 아까 양천 이야기도 했지만 대림동, 신길동, 하물며 관악구에서까지 어린이들을 데리고 할머니들,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휴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뙤약볕이 들어와서 거기에 까만 천으로 가림막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올 여름 아주 우리 신길동 주변, 그리고 주변 여러 동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행복한 여름을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4면이 바다는 아닙니다만 2면은 천도 있고 한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천은 복개가 돼서 발을 담그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이 있어서 그런 그늘을 찾아가서 놀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5억의 예산을 가지고 구민들을, 어린이들을, 모든 분들을 행복하게 해줬다라는 것을 저는 지역 구의원으로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항상 겸손한 자세를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물과 나무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물은 가고 나무는 빼고 가고, 또 나무는 가는데 또 물은 빼고 가고. 우리 영등포는 산이 없다라고 누차 이야기하고 계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나무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이 부분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 끝에 삭감을 했을 겁니다만 이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충분히 좀 더 설득시키고 이해가 가게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가로수 내지는 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합리화시켜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설명하시고 이 물놀이장이 꼭 개설이 돼서 주변 여러분들에게, 1도를 식혀주는 그런 행복한 우리 영등포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공원 내에 올해 야외무대 설치했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음향기기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또 하고 싶어도 그 무대는, 사실 거기가 큰 무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음향장비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공원팀에서는 알고 계시나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서울시 사업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일부를 사용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도림동의 가로수 좀 바꿔달라고 몇 년 동안 해마다 외친 것 아시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푸른도시과장한테 주문하겠는데 문래동 목화마을마당에 내년도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신길‧대림지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산동, 그 다음에 신길지역에도 어린이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물놀이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문합니다.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세 군데 정도를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이렇게 된 거고요, 아무튼 내년도에 이거라도 되면 앞으로 2014년, 2015년에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22쪽에서 5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522쪽에 가로수 가지치기, 이걸 전지라고 그러죠? 대체적인 여론을 제가 전해 드리면 가로수 가지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영등포로터리도 저한테 또 민원을 제기했는데, 예산이 또 1,000만원이 감편성됐어요. 이건 지금 이 8,000만원 가지고 2012년도는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우리 구에서 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한국전력에서 고압선에 저촉된 가로수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일부 보조해줘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구비사업이 있고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이 주로 있습니다만…….

김용범위원

우리 구에서 집행한 것만 일단 얘기하세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이 중에서 가로수가 내년도에는 약 400주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400주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는 얼마나 집행을 했느냐고요. 2012년도 예산이 8,000만원 잡혀있잖아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8,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다.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전액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한전에서 할 수도 있고, 서울시 보조금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우리 구 자체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인데 8,000만원을 가지고 2012년도 전액을 다 썼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줄 예산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같이 가거나 아니면 금년보다는 증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재정형편이 나왔겠죠. 물론 푸른도시과에서는 8,000을 또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주관 과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히 상인들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간판도 가리고. 그러면 그 분도 우리 구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적기, 때를 놓치지 말고 적당한 때 되면 가지치기를 해줘라 이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하고 수반이 되는 문제겠죠. 용역 주죠? 우리가 직접 안 하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도급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도급을 주는 거예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예산문제가 제일큰 문제인데 예산만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김용범위원

요는 돈이에요. 예산인데 이것을 또 1,000만원 깎어. 구민들은 적기에 가지치기를 제발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마음은 있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한계를 느끼고 이런 게 되풀이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푸른도시과의 예산이 유난히 많이 깎였더라고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20%가 깎였습니다.

김용범위원

물놀이 때문에 아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그것 빼고 20%가 감액됐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푸른도시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감편성됐어요. 이런 건 다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치기도 제때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때로는 교통방해 문제도 대두되지 않아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시야를 가려가지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신호등 같은 것도 안 보이고 어떨 때는 보안등도 너무 가려서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적기에 전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부족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되죠?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그러니까 좀 질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심사과정을 통해서 또 올릴 것은 올려야 되고. 이것도 정말 예산핑계로 해가지고 후순위로 처질 사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맞죠?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리고 아까 524쪽에 보면 띠녹지 있잖아요. 이것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도 했었는데 띠녹지 설치한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대체적으로 삭막했던 거리가 어느 정도 꽃과 나무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보기도 좋고 또 아파트 입구 쪽에는 해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관리예요, 관리. 이것도 적기에 보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전년도는 없었어요? 처음인가요?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증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아무튼 예산 편성돼 있으니까 보식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왜 보식이 제대로 안 됐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한 번 듣고 싶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금년 봄이죠, 100년 만에 가뭄이 왔습니다. 100 몇 년 만에 가뭄이 처음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물주머니를 달아매고 밤에 물을 주고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하늘이 그런 거라서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내년부터는 보식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시비를 한 4억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좀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세요. 가뭄을 한 번 겪었으니까 거기에 또 대비도 하십시오. 기후변화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기후가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는 보식이 제대로 이뤄져서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띠녹지가 돼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구로구청 앞을 한 번 가보세요.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학을 좀 하세요. 가물었다고 하지만 나무가 죽는 것은 가뭄의 탓이라고 봅니다라고 하는데 풀이 왕성한 것은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똑같은 서울 땅인데 영등포하고 구로하고 인접거리에 있는데 거기는 띠녹지가 잘 되는 반면 우리는 잘못되고 있으니까 한 번 가보세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구로구는 구청 앞이라 좀 잘 했고.

박정자위원

팀장 시켜서 한 번 가보라고 해요. 아주 잘 되었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대림동은 좀 외곽지역이라고 해서 아마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열심히 일 잘 하는 것 아는데 띠녹지 만큼은 잘 못하고 있어요.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26쪽에서 5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푸른도시과 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해요. 금년도 푸른도시과에서 사업한 걸 지켜보면 사업을 한 뒤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많이 느꼈어요. 자투리땅의 녹화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사항을 본 위원이 또 지적도 했었는데 이 시간 이후로 푸른도시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좀 전에 박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놓고 잡초가 무성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고사가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올해 가뭄 얘기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대체적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푸른도시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용

신수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부가 좀 많아서 그 인부를 활용해서 많이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 공공근로가 많이 줄고 예산이 줄어지다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고 해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상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푸른도시과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2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4번 세부사업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9쪽에서 5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35쪽에서 5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35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상 경상적경비로 볼 수 있는데 감편성 퍼센트(%)가 너무 많은데 그 사유가 뭐예요? 5,860만원에서 2,360만원으로 3,500만원이 감액편성됐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무슨 사항이 있기에 이렇게 감편성이 커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로부지 측량비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측량비가 뭐냐 하면 지적공사에다 의뢰해가지고 측량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차량진출입시설을 허가 내줄 때 보통 줄자라든가 공간데이터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결론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하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실측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렇게 해도 정확성에 이상 없는 거예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고요.

김용범위원

2012년도 예산이 5,436만원 편성했었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는 그냥 지적공사에 의뢰를 한 거예요? 아니면 2012년도도 일부는 지적공사에 의뢰하고 일부는 우리 직원이 한 건가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일부는 지적공사에서 했고요, 일부는 저희 직원이 공간데이터 활용한다든가 현장에 줄자 가지고 가서 재고 그랬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단 얘기네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5,400으로 편성했다가 2013년도는 3,300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2년도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항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했어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를 했고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똑같은 사안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측량할 일이 물량이 줄어서 그랬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적공사에다 의뢰하고 또 일부 우리 직원이 했던 사항을 내년도에는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덜 하고, 의뢰건수를 줄이고 우리 직원들이 하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아,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의도하고 대림동을 제외하고는 지금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출입시설 관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측량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면 이게 되는데 지적공사에 의뢰할 것을 안 하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한다? 그러면 뭐 하러 지적공사에 의뢰해요? 처음부터 우리 직원이 다 해버리면 예산이 도 절감되고 업무 수행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애시 당초부터 지적공사에 의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용범위원

물량이 줄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량이 또 줄어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차량출입시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합니까?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차량출입시설을 저희가.

김용범위원

차량출입시설은?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용범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포상금 있죠? 535쪽 밑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과태료 징수포상금인데 여기도 포상금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그만큼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600만원씩이나 또 감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물량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1,500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을 감편성한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는 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많이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게요. 이것도 세외수입이죠?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용범위원

세외수입인데 어쨌든 행정국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세무과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2,100만원을 감편성했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거예요. 그런데 업무라는 게요, 그게 주된 업무인 부서에서는 이런 포상금을 깎으면 안 돼요. 직원들 사기저하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1,500을 편성했지요? 편성 요구한 거죠?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깎인 거죠, 600만원이?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덜 받아가는 거잖아요. 절감차원도 좋은데 그만큼 거꾸로 세외수입 징수를 열심히 해가지고 세수를 또 이렇게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과장이 이런 것도 책임지고 안 깎이도록 더 노력했어야지.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용범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아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말면 돼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런 건 과장이 관리자로서 직원들을 같이 이렇게 일을 시키려면 사기에 관련된 예산은 과장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건 지켜줘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역 전체적으로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절감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건 취지가 좋은데. 그런데 포상금이나 체납징수, 세외수입 이런 징수 쪽에서는 이런 건 너무 야박하게 하면 그만큼 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예산이 안 깎이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죄송스럽습니다.

김용범위원

제 말 이해하죠?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더 노력하십시오. 목숨 지키시고 직원을 위해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536쪽에 보면 가로정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3억인데 전년도하고 동결인데. 이 용역을 어떤 업체한테 주고 있나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한 업체가 아닌가부죠?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1개 업체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태광MS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태광MS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2012년도 안속실적이 어느 정도였어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2012년이요, 금년도요?

김용범위원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이 3억이잖아요, 3억?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리고 2013년도 3억 그대로 똑같이 편성되었는데 10월 말까지 데이터가 나왔겠지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냐고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2012년도에는 노점상이 물론 수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내해 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 노점상이 1만 698건이고요.

김용범위원

1만 6백…….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98건.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이 5,126건, 그 다음에 적치물 치워달라고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1,668건.

김용범위원

이 업무를 이 사람들이 수행해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합동으로 합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김용범위원

엊그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들으셨죠, 과장님도?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물론 우리 주관부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일시적으로 숨바꼭질 단속해 가지고 하면 결국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서 쫓으면 피해 있다가 다시 오고. 또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을 한 해를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해서 용역을 한 번 줘 보세요. 그래서 구간별로, 다는 못 하면 구간별로 노점상이라든가 꼭 노점상에 국한해서 할 일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봐도 실효성이 없어요. 또 저항도 심하고. 그러면 영등포역에서 영등포시장로터리, 제 생각을 얘기하면 거기를 갖다가 단순하게 노점상을 정리하고 단속해 가지고 그 거리가 통행권이 확보되냐, 천만의 말씀 그건 안 돼요. 그 분들도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쉽게 호락호락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뒤에는 전노련이라는 단체에서 비호를 해주잖아요. 그 구간은 또 데이터에서 봤지요. 95% 이상은 99%는 전노련 가입 회원들이에요. 영등포역에서 시장로터리까지의 노점상들이. 그거 단속이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그 동안 해 보셨으니까. 쉽게 안 되죠?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또 때로는 음식 조리 기구에 있는 부탄가스 가지고 위협도 하잖아요. 자폭하겠다는 둥, 그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 줘가지고 일시적인 단속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구간별로 어떠한 정비계획을 전문기관에 한 번 용역을 줘서 어떻게 그걸 정비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받아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숨바꼭질 식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단속했다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3억 예산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나름대로 신고 들어오면 가서 민원사항이니까 대처하고 그런 게 숱하게 반복되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3억 예산이 그렇게 쓰인 것에 비해서는 공무원들이야 열심히 했다고 하겠지만 우리 구민이나 본 위원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게. 내년에도 금년처럼 변함이 없어요, 계획은?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어제도 부천시에 벤치마킹 다녀오고 최근에…….

김용범위원

부천시 어떤 데가 좋아요? 어떻게 잘 해놨어요. 부천시 어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거기는 남부광장이…….

김용범위원

남부광장.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송내의 남부광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 자료 있었는데 현재 거기도 전노련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거기 부천시에서 얘기는 규모를 축소하고 천막을 안 치는, 위에 천막을 안 치도록 일정한 가로 2m, 세로 1.5m 이런 식으로 하고 판매 쪽은 좀 더 적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등포역 앞에 신세계 그 쪽에는 지금 마지노선을 보행권을 활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개별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좌우지간 최선을 다하도록…….

김용범위원

통행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미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지금 잘 아시겠지만 버스 한 번 타고 그쪽에서 영등포역에서 우회전해서 쭉 한 번 와보세요. 지상에서 보는 거하고 버스에서 탄 거하고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정말 겨울철이 돼가지고 그 포장 둘러싸인 거 있잖아요. 이 도로 쪽에서 보면 정말 무슨 누더기도 아니고 판자촌도 아니고. 정말 미관이 보기 흉해요. 그런 것도 통행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 환경정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본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3억 예산을 지금처럼 구태의연하게 자꾸 순간적인 단속에만 쓰지 마시고 2013년도부터는 좀 더 방법을 폭넓게 찾아보세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 그쪽 용역을 하는 게 신세계 노점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영일시장이라든가 조광시장 이쪽에도 …….

김용범위원

그렇겠죠. 영등포 전체를 하는 3억 아니에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사실 통계상으로 보면 용역, 저희 기능직 직원들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김용범위원

그렇죠. 옛날에 기능직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담당했죠.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기능직들이 정년퇴직하고 나가면서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인원은 줄고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은 또 이것도 또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자꾸 증편성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하셔서 해마다 뭔가 달라지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지. 안 그래요? 맨날 반복돼 가지고 몇 년, 지금 아주 오랫동안 똑같은 행태로 오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우리 국장님도 한 말씀 해 보세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노점상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이 용역비가 2011년도에는 3억 5,200이었는데 지금 2012년도에 3억, 또 내년도도 3억으로 한 5,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주면서 그때는 16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태광에서 14명을 사용자를 고용해서 지금 여의도역 3번 출구하고 영일시장, 또 당산역, 신풍시장 이래가지고 시간과 인력을 안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보기는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다만,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 좌판이든지 리어카 또 이런 게 한 400개 이상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본적 대책을 세워서, 방금 건설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영등포가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천역 근방하고 벤치마킹해 보자 해서…….

김용범위원

그래요. 내년부터는 뭔가 좀 달라지게 정책 좀 추진하시고 또 그 외에 노점상 단속초소라고 해서 컨테이너박스 있지요. 진짜 실제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당산역 주변에 보기 흉해요.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컨테이너박스가 영일시장 또 여의도역 3번 출구, 당산역, 저쪽에 성락교회 앞에 4군데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녀봐도 누구 거기서 한 번 출입하는 것도 못 보고 그냥 흉물스럽게, 시간이 갈수록 더 흉물스럽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해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가끔 불시에 여의도라든가 가보거든요.

김용범위원

거기서 누가 근무해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용역…….

김용범위원

용역업체에서?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직원들이.

김용범위원

아닌데.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시간대별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영일시장에 있다가 당산역으로 옮기고.

김용범위원

근무자들이 순환한다 이거지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문 열려있는 것도 못 보고.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제가 한 번 기회 닿으면 위원님 모시고.

김용범위원

제가 가면 그 사람들이 와 있지요, 당연히.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아니, 불시에 전화주시면 불시에 저랑 같이.

김용범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연락 주면 당연히 그 사람들 와있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변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 초소 갖다 놓고 근무하면 뭘 해요. 중요한 것은 단속을 하고 정리가 돼서 한 사람이라도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 장소는. 또 초소에서도 사람 오고가는 거 보지도 못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대외적으로 하나의 전시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같은 위원회에 안 있다보니까 이걸 참 이렇게 질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근무하면서 뭔가 달라지게 하라고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범위원

흉물, 사실 그거 보기도 안 좋아요. 미관도 별로 안 좋다고요. 관에서 거꾸로 그런 거 놔가지고 거리미관을 저해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당산2동에 오면 당산중학교 맞은편에 보면요, 당산2동 자율방범초소가 있어요. 그게 똑같은 컨테이너입니다. 그런데 외관을 우리가 한옥 비슷하게 꾸몄어요, 조금 투자해서. 관에서 그 정도는 해주세요. 거리 미관도 생각하셔야지. 흉물스러운 걸 그 번화가에다 딱 갖다놓고 사람이 오고가지도 않고 하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외관적인 것은 당산중학교 앞에 당산2동 자율방범초소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어차피 그 컨테이너박스가 초소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면 외관적인 것이라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 흉물스러운 것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36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는 4,700 예산에서 ’13년도는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이게 어떤 게 준 겁니까?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이게 줄어든 게요. 저희가 전에는 노점상자율정비위원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줄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아니, 여기서 사무관리비 4,700만원에서 약 2,000만원 줄어든 게요. 중간 중간에 줄어든 게 많이 있습니다.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대표적으로 줄어든 게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꽃상자, 가로변에 꽃상자를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한 2,100만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이 용도로만 줄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줄을 게 없는데 지금 줄은 거 같아서. 지금 가득이나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준 이유가 뭔가 해서 물어봤는데 꽃상자 구입만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70만원 곱하기 30개 해가지고 2,100만원 세웠는데 내년에는 60만원 곱하기 5개 해가지고 300. 그러니까 1,800만원 줄었지요.

선희

정선희위원

꽃상자 가로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이제 많이 세워놓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도 안 되겠나 판단해서 추정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우편물 보내는 게 다 줄었더라고요. 우편물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다 줄었어요. 이게 지금 벌과금, 범칙금 보내는 거 아닙니까. 등기우편, 일반우편 보내는 게 다 지금 줄었거든요? 537, 538.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다 줄었어요. 이게 줄어도 되는 사항입니까?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또 예산이 여의치 않고 하니까 저희가 최소로 해서 꼭 필요한 금액으로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편요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이거 안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걸 줄이는 건 말이 안 되죠?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우편요금이라는 게 유동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건이면 1,500건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 하면 저희가 충분하지 않나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충분하다 해서?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 또 1,900이 줄었어요. 그건 어떤 게 줄은 거예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 철거비가 전년도에 약 2,000만원 잡아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가 많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줄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약 1,5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건설관리과를 보면 예산 줄은 감편성된 게 다 관리, 정비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줄여놨는데 그 전에는 예산이 충분하게 해놔서 지금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으로 충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구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실사를 해보니까 사설 안내판 금년도에 정비를 하면 내년도에는 줄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줄였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지금 이렇게 관리 정비를 해도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 줄여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는 좋겠지만 과연 이 예산 줄여서 잘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정여건상 다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 같으면 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예산 줄이고 나서 공무원들이 이 예산으로 잘할 수 있나요?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년, 금년도에 사설안내 표지판을 정비를 하니까 12월달에 지금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줄지 않겠나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배현

권배현건설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에서 116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9에서 5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40쪽 하단부분 신길4동 214-8 주변 도로정비공사비 에서 1억 3,700만원 중 6,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신길4동 494주변 도로정비공사에서 1억 5,400만원 중 7,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신길4동 4917-9 주변 도로정비공사비에서 7,400만원 중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용범위원

질의해요?

오현숙위원장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40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업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공사비 그랬는데 이 사업이 신길4동 214-8, 신길4동 4914 주변 도로정비, 신길4동 4917-9 주변 도로정비공사, 이 예산이 여기까지인가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공사…….

김용범위원

영등포본동 육교보수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일단 다 단위사업이죠.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이 네 가지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개별 사업입니다.

김용범위원

이 9,500이?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아닙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건, 한 건이죠.

김용범위원

따로?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따로 따로.

김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공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공사입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이것의 포괄적인 개념은 약색자 또는 지체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김용범위원

약색자는 눈 시력 얘기하는 거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시력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쉽게 도로, 횡단보도를 접근하기 위해서 턱을 내리거나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그 일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5,500이나 감 편성했어요? 대상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일단 총괄적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저희들이 2012년에 예산이 74억 정도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74억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우리 도로과 전체 예산이요.

김용범위원

도로과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올 예산은 그것에서 한 7억 5,700만원이 감액된…….

김용범위원

7억 5,000.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한 66억 정도로 계획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특히 우리 영등포구 전체가 많은 구 시가지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 여건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쉽게 말해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래서 한 10% 감액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도 원래는 삭감, 이렇게 편성된 게 아니고 1억 5,000이 2012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 건데…….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전체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여기서 5,500이 감된 거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할 사업이 따로 있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못해서는 안 될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국이나 건설국 사업을 쭉 훑어보면 실제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행이 안 되면 나중에 불편을 초래하는 거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런 것 하나하나 짚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사회적 약자 해서 이렇게 보도블록 경계석 턱도 낮추고 점자도로도 만들어 주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결론은 물량이나 그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1억 5,000을 가져야 내년도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산이 깎였고, 그리고 지금 단위사업으로 도로정비공사가 3건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보시다시피 신길4동에서 쭉 신길4동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속한 당산2동에도 2건이나 올린 걸로 알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직접 동장을 시켜서 한 건데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내년에 아예 못하는 거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것도 포괄적인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이것이 도로과 소관으로서 전체 총 55건이 2013년도 단위사업으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당초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 55건…….

김용범위원

55건에 요구된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408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 중에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각 동별로 우선순위를 매기기는 게 힘들었지만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40억 정도 되게끔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대상으로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김용범위원

55건 중에서 몇 건을요? 55건을 전부 주민참여예산에 회부했나요? 심의에 회부했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55건을 전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52건 127억 7,100만원을…….

김용범위원

얼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127억 7,100만원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왜 408억이라 그래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것을 우리가 금액을 조정해가지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과정을 지켜보려고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사업 올려달라고 도로과에서 공문 내보냈잖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당산2동, 영등포동 해가지고 당산2동은 2건, 영등포동도 한 두세 건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우리 도로과 소관은 55건 408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금액을 좀 조정을 하고 건수를 조정해서 52건 127억 7,1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3건은 배제시키고 52건…….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금액도 조금 조정을 했어요.

김용범위원

127억 7,100을 주민참여예산제에다 심사를 의뢰한 거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 55건을 도로과에서는 접수받아서 실사를 해 보셨나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실사를 해서…….

김용범위원

실사를 다 하셨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이게 도면입니다. 도면에다가 총 리스트해서 지금 건수가 다 확보가 돼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실사는 하셨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실사를 해서 그중에 세 건을 걸러낸 거네요, 결론은?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걸러내서 주민참여예산에다 심사를 의뢰했는데 그중에서 몇 건이 채택됐어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총 6건, 9억 7,500만원이 결정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46건이 쉽게 말하면 여기서 탈락이 된 건데.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예산은 일체 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에서 6건 채택된 것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단위사업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게 됐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나머지 36건은 전혀 손을 못 대는 거네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결위원장님이신 오현숙 위원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아주 혼이 났는데 이 제도가 내년에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물론 운영상의 묘는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그 심사내용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일련의 과정을 지금 보는 거예요. 총 55건 중에서 3건 실사하니까 배제해가지고 정리해서 52건 해갖고 127억으로 정리를 해서 넘겼는데 그중에서 6건에 9억 7,500만원만 지금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떡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두 가지 질의할 거니까 과장님 잘 정리해서 답변하세요. 첫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신길4동 단위사업으로 채택된 거 있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사업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그이유가 뭐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단위사업 하나하나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제도상으로 주민참여 심사에서 결정된 사업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올라갔고,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예산이 어떤 지역편중성이 있다해서 위원님들이 다 삭제를 해버리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답변드릴 때는 이 단위사업 하나하나가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다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그걸 다 없앨 것이 아니라 일단 주민참여의 의도도 목적한 바도 약간은 부합될 수 있게끔 다 삭감하기보다는 한 반 정도라도 남겨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려서 아마 그렇게 반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6건 중에서 3건이 50% 삭감된 이유가 그걸로 삭감됐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문제예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일단 어쨌든 간에 주관 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는 50%를 삭감시켰잖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그 50% 갖고 과연 본래의 목적대로 이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하수도가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그 구간 중에서 제일 나쁜 구간만 포장을 개량하는 걸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일단은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중에서 정말 열악한 그런 데만 골라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반절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위원님,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길동 214하고 4914번지 세 군데입니다. 작년에는 문래동 탄성포장공사해서 총 7개 단위사업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기법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드시 이걸 반영해라 법상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에 심의를 붙여서 거기서 총 33명의 위원들로부터 채택된 게 신길4동 214, 또 4914번지 그 세 건입니다. 나머지는 육교, 또 저쪽에 신길5동 치수 하수관 개량 5억짜리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도로정비공사 세 건이라도 이것은 100% 계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신로 17길 이래가지고 정비공사가 한 5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 건수도 줄고 금년도는 금액이 총 12억이 됩니다. 정비공사 단위공사만 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한 3억,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위공사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사항은 본 위원이 위원회도 달랐잖아요.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거니까. 본 위원도 물론 행정위 소속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행정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이런 결과는 나왔는데 그것까지 본 위원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단, 지금 이렇게 50% 삭감됐을 때 과연 도로과에서 원래 생각한대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본 위원은 궁금했고요.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예컨대 여기 4914번지 보면요 당초 설계된 추정 공사비는 2억 3,000입니다. 그것에서도 한 8,000만원 깎아서 1억 5,400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것에서 또 50% 깎으면 이것 공사 못합니다.

김용범위원

과장님은 50% 아쉬운 대로 찾아서 하겠다 그러는데 또 국장은 못 하겠다. 그 같은…….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100%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십시오.

김용범위원

아니, 지금 살리고 죽이고 그걸 결론 내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 과정을 묻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과장은 이렇게 50% 삭감하니까 나름대로 취약부분을 골라서 우선 할 수는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궁금증은 해소됐어요. 두 번째는 나머지 46건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나는 그게 또 궁금해요. 지금 52건 중에서 6건만 주민참여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채택을 받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실래요? 지금 예산편성 안 됐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느 한 개를 갖다가 개별 지정하기는 뭣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자체가 구 시가지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또 고스란히 그 불편을 주민들이 겪어야 된다는…….

김용범위원

그렇죠. 당장 지금 불편한 것도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인 도시청결을 위해서 그 위쪽에 있습니다만 소파보수공사에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2012년에는 한 16억 정도를 계상을 해서 그나마 좀 보완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한 3억 정도 깎여서…….

김용범위원

소파보수가 또 3억으로 됐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한 12억 7,000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시설비는 12억 7,000이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이걸로 돌린다. 그러면 그것도 원래…….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것도 지금 감액이 돼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12억 7,000도 예년에 비해서 하던 사업이니까 나름대로 이게 또 소요 될 거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적다는 얘기죠.

김용범위원

쉽게 말하면 이 돈은 쓸 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 돈은 쓸 데가 있는데 결론은 재정형편 이유로 해서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나머지 46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그것도 대안을 도로과 측에서는 예산과에다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도로과장님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상에 그게 조금 미스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은 처음 들어온 제도잖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이러저러한 장단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가지고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것은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라는 것은 보완하고 또 좋은 점은 더 장려하고 해서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끌고 가면 되는 거고, 그걸로 연결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안 해줬다 해가지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주관과에서는 .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런데 돈이 같이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전혀 없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도 한 10% 감액이 됐고.

김용범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로과에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얼마 편성했어요? 당초에 이 건을 예산 얼마 요구했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건, 그리고 사업비만…….

김용범위원

408억?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408억 9,100만원 올렸고요.

김용범위원

당초에?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다운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냐 해가지고 낸 것이 아까 말씀드린 52건 127억 7,1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올린 상태였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결론은 127억에서 9억 7,500만 그나마 반영된 거네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것 사업 하지 말라는 거지 뭐예요? 도로과 내년에 다 쉬어야 되겠네.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을 물론 100%는 다 못해줘요. 현장에 나가서 보셔가지고 검토해서 3건 제외하고 52건을 채택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반절도 해결 못하면서 그러면 도로과 내년에 사업할 게 없죠. 이건 바로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사항이에요, 이 문제가.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걸 내 개인적으로 요구할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요 앉아서만 보지 말고 기획예산과장하고 현지 지도 나와 봐라. 김용범이가 왜 당산동6가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했는지 그 실태를 현장에서 보고가라 해가지고 예산팀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갔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실제로 보고 갔어요. 현장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콘크리트 포장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위에 시멘트 부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속에 있던 자갈이 울뚝불뚝 요철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요즘 보행기나 유모차처럼 끌고 가는 것 많죠? 그걸 못 끌고 가요. 이게 자갈 때문에 요철이 하도 심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도로과에서 올라오거나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탁탁탁 칠 것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기획예산과장하고 예산팀장을 현장에 오라고 해서 보고 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해가지고 딱 던져줘 버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또 한 쪽으로만 몰아서 나왔어요. 지금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그것까지 지적은 안 할게요. 왜냐 하면 이미 다 얘기가 된 거니까. 나머지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9억만 가지고 이 도로 쪽에서 소파 일부, 이 소파는 이미 해마다 해온 여기저기 부분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결부시켜서는 안 될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단위사업이잖아요, 단위사업? 나머지 대책을 어느 정도는 기획예산과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하든지 했어야죠. 물론 과장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의 힘의 한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큰 사업을,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못 하고 있잖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는 겁니까? 길어졌으니까 정리합시다. 대책이 없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대책이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파로써 최고 열악한 부분보수라도 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범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이런 분야는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알아서 조정을 해 드리겠지만 이건 단위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다 어떻게 정리할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공사가 보통 몇 월경에 시행이 되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일단 해동이 된 3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용범위원

3월이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 재원이 또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것 부족한 것 우선순위를 지금부터 빨리 정해가지고 내년에 추경이 올라올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반영하세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을? 이대로 잘렸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도로과 내년에 뭐 할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업 이런 건 꼭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일단 민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용범위원

하여튼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범 위원께서 많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길4동과 신길6동에 뉴타운지역이 많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뉴타운지역에는 몇 년 동안 도로가 많이 훼손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일단 정비대상에서 약간 소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뉴타운지역이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언제 뉴타운이 시작될지 불투명한데, 그렇다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신길4동의 이 3건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안 했어요? 현장에서 사진도 좀 찍어 와서 제출해주시고 해야지.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이 단위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서 결정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위원

신길6동에서도 좀 올라오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현장에 나가보셔가지고 사진이라도 제출하세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래야 이 삭감된 부분을 살려서라도 어떻게 도로개설, 몇 년 동안 신길4동은 포장을 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다는 건의를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2쪽에서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44쪽 중단 부분 세부사업 여의도 봄꽃축제 경관조명등 교체공사에 지중경관조명등 교체공사비에서 3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제가 신길4동 지역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고마운 점은 심의위원님들, 각 동에서 추천이 돼서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신 그분들에게도 우리 신길4동 실태를 너무 잘 알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과장님도 우리 신길4동을 많이 방문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수년 동안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해가지고 우리 신길4동은 그동안 구에서 활발하게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못 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신길4동에 3건이 집중된 이런 부분을 보고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준 천복인가 싶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굉장히 섭하심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됐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다른 동에도 큰 혜택을 보지는 못 했을 겁니다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신길4동은 전체가 뉴타운 재개발지역입니다.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우신초등학교에서도 참 무서운 일도 벌어졌었고, 그 부분 CCTV 하나 다는데도 저는 1년,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게 3건이 한꺼번에 우리 신길4동으로 집약이 돼서 지역 구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은 좋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마저도 그나마도 반 건져준 걸로 만족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 위원들하고 이틀 남았습니다. 월요일날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 여기에 안 계십니다만 부탁합니다. 그동안 수년을 저희 신길4동은 전체가 뉴타운으로 묶여있어서 아무 사업을 하지를 못 했고, 아까 도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멍 뚫린 데 보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여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우리 신길4동에 3억 6,000되는 이 예산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모든 걸 다 사진을 찍고 또 현장감독해서 다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려서 이번에 이 사업이 충분히 완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43쪽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질의할게요. 가로등도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고 보안등은 또 1억 1,000이 감편성됐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것도 재정형편상으로 삭감된 거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이 예산가지고 목표에 얼마나 차질을 빚을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내년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잘려나가면…….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이것도 어떤 객관적인 답변보다도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을 들여서 했고요, 또 유보액, 낙찰차액까지 써서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인데 2013년에도 이렇게 늘 부족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용범위원

하여튼 내년도 추경에는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예산은 꼭 편성하세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요구하시고, 이것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마찬가지예요. 보안등은 밤에 범죄예방 등…….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고 또 이걸로 인해가지고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관내 LED설치공사 건은요 신규사업인가본데 그래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것 위에서 정부에서 시책 권장사항이에요, 아니면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시비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용범위원

우리 구에서 투자하는 게 2억 6,000이면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40, 30, 20.

관현

박관현도로조명팀장

국비가 30%고요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40%입니다.

김용범위원

구비가 더 많네요?

관현

박관현도로조명팀장

예, 금년도에는 국비가 30%고 시비가 40%이고 구비가 30%였는데 매칭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관내 보안등인데 지금 어디를 계획하고 있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올해 저희들이 LED를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일단 우리 구청 인접구역으로 해서 당산동, 양평동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 그래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와 시비가 다 내려와서 한 9억 6,000 정도 되는데 이게 되면 관내 전역에 필요한 구간을 찾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위에 보안등하고 밑에 LED 보안등하고는 사업추진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완전 별개인가요? 조금 전에 보안등 1억 1,000 감편성된 것 있잖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것은 그겁니다. 우리 구의 최고의 축제라 할 수 있는 이제 전국적인 축제가 됐지 않습니까? 여의도 봄꽃축제를 대비해서 윤중로 벚꽃나무 밑에 지금 경관등이 한 34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전체 LED를 한 200등 정도 교체하고자 세운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것 말고요. 그건 별도로 봄꽃축제고 그 위에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1구역에 1억 2,500.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이것은 기존…….

김용범위원

이것하고 어떤 관계냐고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용범위원

별개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 교체가 아니고 신규 설치하는 거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LED는 새로 만드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새로?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보안등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기존에 있는 걸 이걸로 바꿔주면 안 돼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교체할 때는 그냥 교체해도 되는 거죠. 그게 신규 개념 아닙니까? 뜯고 새로 다는 것이 신규 개념이죠. 그래서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앞으로 전력료가 한 4분의 1 수준으로 많이 다운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이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LED로 교체되는 과정입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4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는 536만 4,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고요, 우측에 보면 염화칼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마나, 12월달인데 지금 현재도 눈이 와서 큰 도로가 아니고 좁은 골목의 도로는 미처 손이 못 가서 염화칼슘을 뿌리지 못해서 아주 빙판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넘어지고 모두 불편함을 느끼는데 지금 재고량이 얼마나 남아있죠? 금년 겨울나기에 충분합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할 때는 작년 대비해서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542톤,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제를 70톤, 소금을 497톤 해서 도합 1,109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상당히 자신있게 평가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눈이 한 3일 오는 바람에 염화칼슘만 자그마치 342톤을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30톤, 소금 179톤 해서 551톤을 써서 반 넘게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날 적설량이 11.5㎝가 왔어요. 온도도 영하 10도 정도 돼가지고 이번보다도 상당히 취약했는데 그때는 염화칼슘 70톤으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비교를 해보니까 이번의 눈은 한 3일에 내려가지고 그 후에 제설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11.5㎝가 온 것이 2.5㎝가 한 번 오고, 3㎝가 한 번 오고, 또 1.5㎝가 한 번 오고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시간을 두고 오다보니까 올 때마다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은평 같은 경우는 한 600톤, 대개 한 500톤 이상의 염화칼슘을 다 쓴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 저희들이 한 200톤 정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방침을 받아놓았고요. 그 다음에 또 긴급 재난대책기금으로 해가지고 한 200톤 사는 것으로 해서 일단 2012년 12월말까지는 지난번과 같은 눈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자재가 확보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는 내년 예산으로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뒷골목의 제설제는 저희들이 눈이 오고 난 뒤에 동에다가 개별적으로 지급을 완료해놨습니다.

박정자위원

주민 생활에 매우 불편사항인데 염화칼슘은 눈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뿌려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액 보니까 4,400이나 감소편성이 돼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왜냐 하면 충분한 양을 보충을 해가지고 눈이 오면 제때제때 염화칼슘을 뿌리도록 해주시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542쪽의 500만원이 증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액이 됐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일반운영비 자체는 포괄적으로는 5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박정자위원

여기 증액이 됐다고 나왔잖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사무관리비 개념이죠.

박정자위원

사무관리비?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균

오상균건설국장

전체적으로 10% 불었죠. 직원들 제설단계 비상대책 하다 보면 식비라든가 그런 게 조금 10% 증액시켜놨습니다.

박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6쪽에서 5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120쪽 양평로 지중화 공사 및 제설대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9쪽에서 12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입니다. 꼭 이 기금에 관계돼서는 아니고 지금 각종 도로굴착을 많이 해요. 상수도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문제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것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기에 그런 사항이 발생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준공검사 도장 누가 찍어줘요? 도로과에서 확인을 하죠?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것을 전제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복구하는 것 하고 아스콘을 복구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보도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폭으로 보도가 폭이 한 2m 50 정도 되는데 상수도라든가 체신을 폭을 한 1m 20 팠을 때 그 구간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싹 걷어내서 새로 복구하는 걸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도가 아주 원만하게 실질적으로 잘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구간에는 상수도든지, 한전이든지, 체신이든지, 도시가스가 들어갔을 경우에 12m 폭, 8m 폭, 한 6m 폭까지도 노폭이 있을 경우에 한 1.2m를 복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폭을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분 복구를 하게 되면 아스팔트의 특성상 신․구 아스팔트가 접합이 거의 안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짐도 옛날에는 토사를 넣어서 다짐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침하가 됐는데 이제는 거의 100% 모래로 하기 때문에 다짐이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송 과장 계십니다만 여의도 같은 경우에 우리 박스 묻고 한 것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폭을 전폭을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부분포장을 하다 보니까 신․구 아스팔트 구간에 빗물이 침투해가지고 벌어지고, 패어지고, 깨지고. 아스팔트는 물이 완전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장마 때가 지나가고 나면 도로가 손괴가 오듯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책이 없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래서 아스팔트 구간에 부분 복구를 전폭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열성을 가지고 감독부서로서 각 유관부서에다 독촉을 해서라도 경각심을 줄 수밖에 없다는 좀 부족한 답변입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애기는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복구를 해놓고 아스팔트 포장해놓고 가요. 그것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지나면 그 부분이 막 패어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누더기가 돼요, 누더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도로 포장이 정말 아깝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스쿨존 같은 데 시속 30㎞ 해가지고 엄청나게 빨간 특수염료랄까 그것으로 해가지고 표시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해놓고 가는 것 보세요. 원상복구는커녕…….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그것을 저희들 또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과에서 그 문제를 집중 거론해가지고 상당히 저도 경고장을 받고 했습니다만 유관부서에다가 이번에 굉장하게 한 번 압박을 줬습니다. 내년부터 잘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는요, 본 위원도 일본에 한 번 출장을 가가지고 그것을 한 번 유심히 봤어요. 정말 완벽하더군요, 그쪽은.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일본에 출장 가서 그런 것을 유심히 봤는데 정말 부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준공검사 할 때 자기들 딱 기준 봐서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검사를 안 해 준대요, 통과를 안 시킨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준공검사라고 그러죠. 준공검사를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우리 도로과에다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준공검사 도장을 찍어주는지 아니면 서류 들고 오면 책상에서 잘 했죠 하고 사진이나 보고 OK하고 찍어주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실제 현장에 가셔서 원래 상태로 뭐든지 원상태로 완벽하게 복구를 했을 때 앞으로 준공검사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일본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 정착이 돼야 돼요. 마인드가 정착이 돼야지. 지금 같이 그대로 가면요, 도로과에서 예산 엄청 들여 가지고 아무리 도로 포장 깔끔하게 해줘본들 소용없어요. 누더기 되는 건 금방이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패어나가고 이러면 그 사람들 손 탁 털고 가면 그뿐이잖아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실태를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 명심하셔서…….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 것에 대해 철저히 좀 잘 관리하세요.

상일

이상일도로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0쪽에서 5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53쪽 하단부분 세부사업 신길5동 410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원 중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50쪽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할게요. 이 예산이 또 3,300이 감편성이 됐죠? 사업물량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 금년도 예산의 운영상 전년도 수준에서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3,300이 감편성이 되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습니까? 크게 영향 안 받아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4억 5,000에서 3,000이니까 어지간히 될 것 같고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밑에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관리 있죠. 여기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서 2,891만 1,000이 감편성이 됐어요. 먼저 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수방기간인 6월, 7월, 8월 집중강우가 내리는 그 기간 동안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해서 그분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한다든지 빗물받이를 청소를 한다든지 또 물이 잘 흐르지 않는 데,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러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6월에서 8월까지는 1개 동에 1명씩 나가있는 거예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인원이 왜 줄었어요? 2,800만원 더군다나 밑에 천 단위까지 정확하게 표기한 걸로 봐서는 인원수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가 된 것 같아요. 인원이 줄었나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두 분이 줄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왜 줄었어요? 이것 앞으로도 할 일 많을 텐데요, 집중호우가 막 내리고 기후변화가 있어서 게릴라성 폭우가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요. 우리나라 기후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할 일도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왜 줄여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부터 지역자율방재단이 있고, 금년도부터 생활안전거버넌스라고 지역의 주민들이 봉사하고 자기 지역 내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들에 대해 함께하는 봉사단체가 일단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들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된 거예요? 자율방재단 등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단체가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했던 일을 옆에서 대신 한다 이 말입니까?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과 종합적으로는 또 저희들이 저희 구의 예산의 운영상에 부분에 있어서…….

김용범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지금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도시국하고 건설국 죽 보는데 도시국하고 건설국 예산이 지금 거의 비슷한 예산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런 기간산업이 잘못되면 글자 그대로 기간이 정리가 안 되는데 큰일 나죠? 그래서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12명이 준 이유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줄였냐,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뜻에서 자율방재단 등 지역의 봉사단체하고 같이 조인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줄인 거냐, 계획적으로? 그것을 묻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조정된 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사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맨 파워(man power)가 일단 조정이 됐고, 이 맨 파워가 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발생되는 생활안전거버넌스라든지 지역자율방재단을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12명을 치수방재과에서 원래 줄이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고 2012년도 수준인 7,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2명에다가 여기 18명 30명을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감됐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자율방재단 등 지역봉사단체에서 그 일을 대체…….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협력해서.

김용범위원

대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된 건지 분명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감사항들은…….

김용범위원

예산이 먼저 감됐기 때문에 대체안으로 지금 이런 걸 강구한 거죠?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한 번 묻고 싶어서 그런 거고. 결론은 이 기간제가 그동안 어느 정도 이 업무에 익숙해졌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나 와서 그때그때 채용하면 되는 사람입니까?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경험한 사람들, 업무에 익숙하신 분들이 하십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자율방재단이든지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재작년에 영등포시장의 동남상가가 폭우로 침수됐었어요. 과장님, 아시죠?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랬죠?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발생됐고, 제가 2011년에 위원님하고 같이…….

김용범위원

그렇죠. 그때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니까 순식간에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해본 사람들이 거기에 딱 대처해야지, 바로바로 해나가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 잘려가지고 속된 말로 아마추어들로 대체해가지고 일을 하면 긴급 상황에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 구에 형성되어 있는 재해대책본부하고 비상복구업체들이 출동돼서 조치를 하고 지금 이 일용인부 기간제근로자들은 사실 예방활동들을 하는 게 주 임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12명이 봉사단체로 대체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해보고 또…….

김용범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김용범위원

금년에 이렇게 해보겠다?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대응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552쪽 보십시오. 여기도 관내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1억 3,000이 또 감편성됐어요. 이렇게 예산이 잘려나가도 괜찮은 겁니까?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있지 않아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인데 이게 12억 3,000이었네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11억으로 줄었어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1억 3,000이 줄었는데 이것도 쉽게 말해서 재정형편상 잘린 겁니까?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면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전년도 저희 부서에서는 전년도 예산부분으로 일단 유지관리비용을 옮겨놨는데.

김용범위원

이것도?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김용범위원

또 553쪽에 신길5동 410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이유가 뭐였어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속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게 급한 게 아닌가부군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시급성을 갖고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지난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당초에는 신길동 410번지 하수관 개량해 가지고 총 600㎜, 1,450에서 600㎜ 대방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폭은 약 8∼9m 정도 되는 지역이고 대방천보다 하류 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하수관을 700㎜를 개량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요구사항과 이것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조사한바 약 200m구간을, 상류층에 200m 구간들 하수관 상태의 노후도에 대한 부분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나머지 구간들에 대한 사항들은 하수도관들이 노후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구간들은 단차가 심해서 물이 빠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으로 돼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심각성이 우선순위가 급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이 최근 3년 이내에 침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침수된 사례는 없지만 과거 10년 전에는 대방천 하단 쪽에 있어가지고 침수된 그러한 실적사항도 있고. 그 다음 주민들이 하수악취와 물이 안 빠지는 것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이 예산이 저희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하면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분담의 배분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의하면 저희 자치구에서 하수관 900㎜ 미만, 하수암거 0.7㎡ 미만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저희 시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저희 구에서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 시하고 매칭해서 이 곳에 대한 저희가 5억을 예산책정하면 5억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50 대 50이에요?

만규

송만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4쪽에서 5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58쪽에서 5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에서 13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1쪽에서 5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62쪽 중단 부분 세부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조성의 민간위탁금에서 700만원 중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61쪽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타워가 지금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청 청사광장 옆에 한 군데 하고요. 당산동에 당산역 앞에 육갑문 있는 데하고 영등포역 후문 쪽에 있습니다. 3군데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정상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제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용범위원

당산2동 육갑문 앞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어떤 점이 그러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김용범위원

거기에 지금 상근자가 있어요, 아니면 무인이에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쪽에는 자전거수리하고 같이 그동안에 운영을 쭉 해 오다가.

김용범위원

그 앞에서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바로 우리 자전거보관소에다가 앞에 개인자전거 판매하고 수리하시는 분이 자기 생업하고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거기는 저희들이 수리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좀 예전 같이 운영은 좀 미흡한 거라고 저도…….

김용범위원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서 어느 날 자전거 주차타워가 들어섰는데 거기 원래 음식점 자리였어요.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느 날 자전거포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적인 일에서 하든 그 일을 개인영리를 위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비싸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주차타워의 기능이 거의 지금은 작동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작동은 되고 있고요. 수리소만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는 보관소 개념이었지 사실 주민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수리소도 같이 운영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판단해 보니까 철거하는 게 낫다고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일단 철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불편함이 많이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주차타워 이용현황이 데이터가 나왔어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황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깎았어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느 부분을 깎았다고 그러시는 건지. 8,500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용범위원

8,150만원이 감편성됐잖아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8,150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이버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그 동안에 주민번호가 들어가는 걸 없애면서 올해 예산에 8,500 편성해 놨던 걸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시스템을 없앴다는 거예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시스템을 올해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지고 8,500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했었어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시스템은 올해 구축 했습니다. 8,550만원.

김용범위원

그래요. 금년도에 1억 1,730만원이잖아요, 2012년도 예산이?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게 3,580만원만 편성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8,150만원이 감편성이 됐잖아요. 이 이유를 묻는 거예요, 사유를?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연구개발비라든가 8,550,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합쳐 가지고 전액 2013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서는 그 사업만큼 예산이 감편성되었다는 얘기에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방치자전거 수거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 올해는 한 250여대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창출로 민간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김용범위원

이 대상이 어떤 자전거예요? 방치자전거의 개념이.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10일 이상 보통 방치할 때 저희들이 방치자전거로 보고…….

김용범위원

10일 이상 개념은 어떻게 둬요? 그 자전거가 언제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10일이라는 그 개념이.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다니면서 현장을 쭉 보고 있다가 방치자전거가 10일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방치해 있거나 하면 일단 저희들이 안내문을 붙입니다. 그러고나서 또 저희들이 10일 정도 더 있다가 수거를 합니다.

김용범위원

10일 관찰하고 있다가.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거기다 일단 붙입니다. 10일 정도 지나서 안내문을 붙여놓고 10일 정도 더 있다가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김용범위원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해요, 처분은?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등포구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판매를 해가지고 수입금은 우리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자활센터에다 판매를 한다고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장기간 놓고 지하철역 근처에다 묶어놓고 장기간 동안 안 탈 수도 있지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20일 내지 25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방치자전거로 지금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 562쪽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 있지요. 용역비가 분담금인 거 같은데 8,800만원. 연구용역비잖아요. 이게 7개 지자체에서 8,800인데 이게 언제, 내년도에 용역을 의뢰하는 거예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내년에 3월경에 추진을 해가지고.

김용범위원

3월경에?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내년 연말까지 현재 연구 용역을 같이 조달합니다. 7개 지자체가.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주관되는 구는 어디서 해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서울 북쪽에서 봤을 때 용산, 동작, 영등포, 구로, 금천, 안양, 군포 7개.

김용범위원

공동으로 해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공동으로 합니다. 조례에도 저희들이 협약서도 지난번에 의결했었고요. 구의회 통과시키고 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자체에서만 용역을 하면 뭐해요. 이게 철도청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일단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김용범위원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타당성 검토를 해도 철도청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텐데 이게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전체적으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여러 차례 열어가지고 다시 한 번 그쪽도 같이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이 몇 대예요? 그 승차대. 앉는 그런 대기시설이죠, 총 몇 개예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지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찾아보시되. 아직도 정말로 지저분한 데가 눈에 띄어요. 그거 교체할 계획 없어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승차대가 현재 118개소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118개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118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게 26개.

김용범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또 뭐예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버스중앙차로라든가 이런 쪽이고요. 구에서 92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용범위원

이렇게 비 가리개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무슨 영등포라고 쓰여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교육‧복지‧사람 중심.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아주 저 시골. 한 번 다녀보세요. 시골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녹도 슬고 각종 이런 광고물 부착하고 그런 시설이 아직도 있어요. 그건 교체가 안 돼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KT하고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원래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버스승차대를 시내버스는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서울시하고 KT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거 같아요.

김용범위원

전부가 아니죠. 지금 여기 보니까 관리가 구분이 되는데.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분야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마을버스 분야를 정비하고 지저분한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어놓았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거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빨리 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하여튼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하세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보시면 미관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것도 휴대폰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동네 한 번 쭉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순찰 한 번 돌아보세요, 관내 얼마나 됩니까?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한 번 다녀보세요. 쭉 다녀보시면 ‘아, 여기구나.’, ‘김용범 위원 얘기한 게 이런 거구나’하고 바로바로 느끼실 거예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서 미관을 잘 가꿔주세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4쪽에서 56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563쪽에 스쿨존과속방지시스템 이게 설치 및 유지보수인데 이게 3,000만원 가지고는 유지보수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설치할 부분에서 여기 조금 증액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짚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은 이미 다 들었고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이거 증액을 해야 되니까 일단 짚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562쪽에 보면 교통편의시설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있지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푸르지오아파트 맞은편 보면 삼환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동인구도 참 많고 해서 영등포구청 앞에는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는 없더라고요.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설치 좀 해줬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된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느라고 그거와 별도로 예산을 서울시에서도 설치하지 마라고 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드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언제 정도 하시는 거죠, 예상이 언제죠?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올해 하반기 때 반 정도 하고 내년 상반기 때 반 정도 하려고 했는데 다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예,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자전거도로 있지요. 지금 특히 당서초등학교 쪽이라든가 그쪽 주변을 보면 아주 자전거도로가 엉망이에요. 방치되어 있는데 끊이지 않는 자전거도로를 우리 영등포 관내라도 만들 계획 없어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가 끊이지 않는 이런 도로는 위원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가 구시가지라 기존에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 다음에 도로를 줄이면서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고 또 보행자 겸용으로 보도 위에다 만들었고 이런데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래도 예전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용역을 줘서 한 번 해볼까 했습니다만 내년에 또 예산사정이…….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전에 용역을 안 줬어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그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이상 된 거 같고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김용범위원

3년 전이나 용역결과 우리 지역 도로여건 같은 거 보면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때 형편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문제가 김종태 위원님께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야인데 예산사정상,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래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장기플랜을 세우셔 가지고 구간별로 공사를 꾸준히. 그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간 구간 연결해 나가는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구간 구간. 또 이미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참, 조잡하더라고요 제가 해놓은 거, 죄송합니다. 담당자들한테. 대개 조잡한 것을 느꼈는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앞으로의 그런 거 하고 잘 플랜,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니까 구간별로 공사를 해서 개통, 연결시키는 방법을 추진하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연구하고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정말 자전거라도 우리 영등포에서 제대로 타는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버스 안내 지난번에도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진짜 올해가 다 가는데 왜 마무리가 안 돼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12월에 하반기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버스노선 조정이 들어가면 거기서 심의위원회 통과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다시 또 지역주민 하고…….

김용범위원

지금 강변래미안 버스 얘기하는 거죠? 그것 말고 승차대 있잖아요, 대기시간 이런 것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광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시에서 좀 기다리라면서요?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전광판은 아까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빨리 마무리를 지어 달라고.

오운

권오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9쪽에서 5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69쪽 중단부분 세부사업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의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에서 70억원에 62억 5,29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570쪽 하단부분 세부사업 예비비에서 122억 5,098만 7,000원 중 62억 5,09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69쪽에서 5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569쪽에 주차시설 확충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 직원들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비교견학 지난해는 열 분이서 갔다왔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5명밖에 안 잡혔어요. 5명은 지금 담당 팀장이라든지 담당들하고 이렇게 가려면 5명 인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72쪽에서 5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75쪽 하단부분 세부사업 한강여의도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의 봄꽃축제 행락질서 계도용역에서 1,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73쪽에 CCTV 있죠? 불법 주정차단속CCTV 이설비 및 수전공사해서 공사가 전년도에 2012년도에 다 끝나서 이렇게 예산이 감 편성된 거예요? 5억 3,600이 감 편성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금년도 2012년도는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성능개선사업이 5억 1,5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3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성능개선비로 해서 별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목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목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거예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30대를 구매하는 겁니까?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김용범위원

CCTV 30대?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내년도는 30대 할 예정입니다.

김용범위원

이 대상은 주로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이것은 다시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돼있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사업입니다.

김용범위원

성능개선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성능을 개선하는데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능개선이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설치돼있는 카메라 중에서 사실상 쓸 수 있는 것은 폴대하고 전용회선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카메라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김용범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있죠. 인건비가 2억 7,000이 또 늘었어요? 아니면 전년도 수준인가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김용범위원

전년도?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김용범위원

1만 5,000원입니까? 어르신들 이것 하는 게.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1시간에 5,000원씩 해서 하루에 3시간해서 1만 5,000원입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우리 동에서 하는 거예요?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각동에 10명씩 해서.

김용범위원

동에 10명씩?

삼식

송삼식주차문화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76쪽에서 5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6쪽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72억 8,767만 1,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사업비 3억 2,508만 3,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건설국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80쪽에서 58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안 심사는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 소관 공단 대행사업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대행사업비인 체육문화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쪽에서 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몇 쪽까지죠?

오현숙위원장

32쪽입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글씨가 작아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꼭 이것 신경써주시고요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위원

돈이 부족하면 예산 더 올리세요. 33쪽에서 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6쪽에서 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7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사홍보비가 500만원이 증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회원의 날 행사가 올라갔습니까?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체육문화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날 행사를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다보니까 회원들이 활성화도 덜되고 회원의 날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준비기간 동안에 회원들 간에 단합이나 저희들 수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탬이 되는데 그게 없어서 내년도에는 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주 행사 내용은 뭐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회원들이 문화프로그램들 한 것들 발표하고요.

김용범위원

문화프로그램 발표.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지금 저희 전 등록인원이 한 7,000명 정도 되는데요, 전부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수영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행사가 문화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유아체능단 900만원 행사 있죠? 이것은 어떤 행사에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유아체능단은 운동회, 소풍, 입단식, 졸업식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있고요.

김용범위원

여기는 회원이 몇 명인데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저희가 65명 금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65명에 대한 행사가 900만원이고, 700명 하는 것에 대한 행사는 500만원이고 그래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유아체능단은 1년 동안 계속해서 소비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김용범위원

1년 동안에 이런 저런 행사를 꾸준히 하는 거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회원의 날 행사는 1회 딱 한 번 하는 거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37쪽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8,900이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는 1억 3,100이예요.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늘면 느는 거지 이렇게 줄어서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체육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감가상각비에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산을 구매하게 되면 첫해에 한 45%를 감가상각비로 넘기고요, 그 다음 해에 남아있는 금액의 한 45%를 가기 때문에 해마다 그 금액은…….

선희

정선희위원

줄어갑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줄어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모든 기구를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구입해서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를 감가상각비를 공개를 하는데요. 그해에 5년 기간 동안에 구매된 것에 대해서 매년 남는 금액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위탁관리비에서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체육센터에 다니는 버스 한 대가 되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저희가 버스를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에 관련된 운영 위탁관리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구의 것이 아니라 다 용역을 줬나보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는데 제가 여기에 세입세출을 보니까 우리가 체육관이 개관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8년 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박정자위원

8년 됐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박정자위원

점점 본 위원도 여성이다 보니까 주로 고객이 여성이 많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많습니다.

박정자위원

남성 비례해서?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박정자위원

가서 보면 여성들 탈의실 내지 수영장, 휴게실을 보면 여성들이 사우나도 너무 차고 또 바닥에도 물이 자꾸 스며들고 방수가 되지 않고, 전기기기라든가 드라이 기기 모든 기타 등등 주문이 많던데 건의를 많이 하던데 시설비를 이렇게 하나도 안 잡아서 어떻게 해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에 조금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문화체육과 예산에다 편성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에 한 1억 정도를 최초에 편성을 했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면서 그게 전부 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박정자위원

전부 얼마나 되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저희가 내년도에 수영장하고 체육센터 쪽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한 6,000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이 6,000만원은 꼭 필요하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시설이 근 10년이 가까워지니까 노후된 시설이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박정자위원

요즘은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그런 사례 없어요? 좀 있었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제가 부임해가지고 깔판을 요즘 최고 좋은 걸로 해가지고 목욕탕 안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율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청소를 잘 해가지고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제가 현업직에 대해서 도봉구하고 성북구 2개 구를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가라고 한 바 있는데 갔다 오셨어요? 아직 못 갔습니까?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박정자위원

현업직에 대해서 가서 좀 보고 오세요. 갔다올 수 있죠?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을 가서 보면 우리가 장애인이 동승할 때는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고 감액을 받을 수가 있죠?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동승하지 않아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죠?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지금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월정기로 끊을 경우에 사실상 동승하는 여부를 일일이 확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정자위원

그것 확인하지 못 합니까?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월정기로 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하는 기간에는 저희가 장애인 관련된 등록증을 확인하고 월정기를 내주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을 한 번 이용하려면 몇 년씩 걸려도 대기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던데 어떻게 방치해놓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주차문화과 협조 하에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직장을 따라서 지방으로 내려간다든가 하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주차장에 방치해놓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는 없어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전수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대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면도 자꾸 집 앞이라든가…….

오현숙위원장

주차는 이따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정자위원

아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내버리려고. 거주자 주차면을 지나다보면 자기 점포 앞에 오토바이라든가 물건을 적치해놓는 사례가 많던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지금 수시로 현장에 단속반이나 관리반장을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한 번 재점검을 해보세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위원장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위원

37쪽 보시면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위탁관리비 있죠? 거기가 전년대비 한 5,200만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증액이 된 거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지금 셔틀버스 용역운행 운행조 용역비하고요 청소용역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찰가 자체를 낙찰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그 금액이 증액이 돼서 한 5,000 정도가 더 플러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보일러 세관 용역비가 400만원이 잡혀있네요? 보일러 2대를 1년에 한 번 세관 하나보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본 위원이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냉온수기 세관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1대에 385만원이나 되더라고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건 어디예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이게 냉온수기를 써가지고 저희 전체를 냉난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세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중앙공급식인가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건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체육센터 건물입니다.

신현도위원

체육센터?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신현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이용회원 운동복 지급이 있는데 이게 1만원씩 해서 80명 해가지고 12월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뭐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월 1만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세탁 용역을 주는 비용을 지금 여기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입은 1인이 월 1만원 수입을 잡고 그거에 따른 용역비가 여기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문화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단 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도서정보팀 일반회계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쪽에서 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6쪽을 보시면 수선유지 교체비가 있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가 840만원 해서 책‧걸상 및 냉난방기 등 했어요. 통상 시설유지비가 이 840만원 정도 선에서 계속 해왔어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도서정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수리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실시하고요, 소규모 보수 유지 책‧걸상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 비용가지고 매년 해오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커버가 됩니다.

김용범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김용범위원

지난번에도 해당과하고 이것 질의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용률이 점점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용률이 감소하는 것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관리요?

김용범위원

환경.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환경요?

김용범위원

예.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크게 보면 도서관이 3개소가 들어서면서 거기는 지금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김용범위원

정보도서관은?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독서실은 500원을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서관 주변은 그 인원들이 도서관 쪽으로 지금 이동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환경 자체가 다른 사설독서실에 비해서 깨끗하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유지보수를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시설은 아닙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적어도 1개동에 하나씩 있다시피 하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지금 14개 독서실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14개인데, 그래서 환경을 좀 더 투자해서 개선해주면 그렇게 감소요인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또 주로 청소년이라고 해서 지금 중고생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집 가까이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볼 때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더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우리 독서실이 전부 다 복합건물을 같이 사용하다보니까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좀 시끄럽고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로써는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요. 단독건물도 아니고 복합건물에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청사 내에서 복합건물을 쓰고 있는데 이런 데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끼리 회의 할 때도 늘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홍보 부족이 아닌가? 독서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있거든요.

김용범위원

그렇죠.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홍보를 좀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위원

아무튼요, 그게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환경개선 해주는 건 물론 우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투자는 좀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환경은 우리가 바꿔줄 필요는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동력비가 독서실에는 감편성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조금 전에도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합건물 내에서 분할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매년 평균 금액으로 산정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이어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도서관들은 다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독서실만 유독 마이너스가 돼서 너무 춥거나 덥게, 독서실은 그런 환경이 필요하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저희들이 적정 온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정보팀 일반회계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총괄표를 보고 도서정보팀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39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도서정보팀의 총괄 목별조서인데 세 번째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이 여비가 지금 960만원씩이나 왜 감편성이 됐어요? 이게 도서정보팀 걸 전체 합해놓은 건데 여기 보니까 여비가 964만 8,000원이 감편성됐더라고요. 직원이 줄었나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지금 독서실에는 직원이 1명인데요 실제 지급된 금액이 작년도에 좀 과다 편성이 돼서…….

김용범위원

과다 편성이에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정 금액으로 맞춘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 나는데 요? 2012년도 예산이 1,400만원인데 요구액이 464만원이에요. 잘못 편성돼도 어느 정도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지금 39쪽에 도서정보팀 수익적 지출 목별조서는요 도서관까지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어쨌든 도서관이 포함이 됐든,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여비가 직원여비잖아요, 직원들?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지금 도서관 3개소에 관련된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구 문화체육과에 1월 1일부로 넘기는 걸로 해가지고…….

김용범위원

문화재단 하게 되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문화재단으로 1월 1일부로 넘기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공단에서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급하게 하면서 총액을 가지고 조정하다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3월부터는 예산편성을 문화재단설립팀에서 다시 해서 승인을 받는 걸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건 총액을 가지고 조정하다보니까 도서관 예산은 일부 부분이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어떤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산편성할 때 맨 처음에 구청 주무팀에서 한다고 우리 공단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김용범위원

문화재단 관련된 분야는?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런데 갑자기 내일이 의회에 예산서 제출하는 날이면 오늘 저녁에 다시 공단보고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밤새가면서 이걸 했는데, 도서관 세 군데를 다 했는데 여기서 이미 이건 도서관이 3월달에 넘어가면 새로 예산편성해서 새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약간 미스(miss)가 있은 것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미스(miss)요?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용범위원

미스(miss)라면 의회까지 제출된 예산이 미스(miss)가 있었다면 곤란한데요. 그 원인분석을 해가지고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용범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면 722-219 해서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답변하실 때 정률제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 자본예산에서 지출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들이 자본금을 한 19억 정도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에서 이미 물건이나 그걸로 존재하는 가격이 있고, 현재 감가상각비로 존재하는 가격이 일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도 그 금액에서 이만큼 주는 것은 정률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정률법으로 이렇게 해도 그렇죠. 작년에 6,400만원이었던 자산가치가, 2012년도 자산가치가 정률법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지 1,343만원 준다라는 것은 아무리 정률법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남는 금액에서 45%씩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이 주가 대림도서관이 생기면서 도서구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 주는 것은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감가상각비는 우리 회계 통념상, 통념상 회계에서 주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는 고정자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잡은 예산을 가지고 구매한 것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실제 지금 체육센터 같으면 건물하고 토지를 감가상각을 한다면 엄청난 돈이 지금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잡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감가상각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정률방식 얘기했죠?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제하고 정액제가 있잖아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정률제를 적용하냐고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자산으로 구매한 모든 것에 대해서요.

김용범위원

자산으로 구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가 공기구, 비품들하고 전산시스템에 들어가는 구축물들, 차량운반구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감가상각 평가를 누가 해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것은 회계상으로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매년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시스템에 입력된 걸로 항목을 집어넣어주면?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착오는 없겠네요. 입력할 때 문제지 산출에는 큰 착오는 없겠네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입력할 때도 저희 구매가가 바로 들어가서 그쪽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착오 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대행사업비인 도서정보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쪽에서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위원

여기 보니까 월간 간행물 구독이 있는데 신문이 10종이고 월간잡지가 10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6개월로 되어 있네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총액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일부 계수를 조정하면서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래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3월달분부터는 문화재단설립팀에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면 정해진 금액에다가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금액을 가지고 비용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길래요. 뒤에 가보면 또 선유도서관은 월간잡지 50종을 해놓았어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총액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었기 때문에 계수를 조정하면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월달부터는 문화재단설립팀에서…….

신현도위원

그러면 도서관 3군데를 똑같이 나눠놔버리지 그랬어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금액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끝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쪽에서 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서정보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쪽에서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4쪽에서 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정보팀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쪽에서 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72쪽에서 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 해서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주차관리팀 일반회계 문래공원 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7쪽에서 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일반회계 문래공원 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5쪽에서 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87쪽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용역하고 조직인력진단 용역, 서비스품질 재인증 실시 이렇게 해가지고 2,8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고객만족도조사를 왜 용역을 주나요,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 사업장별로 각자 하는 것도 있지만 공단 총괄로 고객만족도조사를 내․외부 만족도조사로 이원화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위원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 평가결과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고객만족도 평가결과는 연도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대체적으로 한 번 구두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고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전체 외부만족도조사는 거의 80점대가 나오고 있고요, 내부조사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내부도? 그 결과나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줘 보세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조직인력진단 용역 있죠?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것은 주기가 어느 정도로 해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이것도 조직진단 연도별로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하라고 그래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 공기업 관련된 사항들은 매년 하게 되어 있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자치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1년은 자치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영등포구청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이런 조직인력진단을 매년 할 필요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그게 인력에 대한 과다편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김용범위원

예산낭비겠네요. 1년에 뭐가 달라져요? 한 3년 정도 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경영수지 분석을 했을 때 정말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조직인력진단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2,000만원씩 들여서 매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예산낭비 같아요. 그래서 조직진단해 보니까 결과가 뭐 달라지는 게 나와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매년 조금 내용은 다른데 그때그때 개선돼야 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결과도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이것 3년치 나온 것도 줘보세요. 본 위원이 좀 보게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서비스품질 재인증 심사는 뭐예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이것은 3년 주기로 저희가 지난 2010년에 인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용범위원

3년 주기로?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 이것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3년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서비스품질에 대한 재인증을 심사받기 위한…….

김용범위원

누가 해줘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주관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김용범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주관을 하되.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그 대행업체는 각 서울시 자치구 공단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가 나와가지고 재인증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 간혹 가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내년에 인증 받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또 뒤쪽에 보시면 88쪽, 광고선전비를 한 번 보십시오. 홍보비인데 시정신문에 55만원×2회,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33만원×3개 신문사×2회인데 시정신문이라는 게 어떤 신문인가요? 지금 발간되는 그 시정신문 얘기하는 거예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표현이 특정신문사를 거론해서 그런데 광역 쪽 하나, 지역신문 이렇게 해서 저희 홍보예산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역신문 3개 신문사가 어디예요?

인환

정인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관내에서 발행…….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영등포투데이, 영등포신문, 남부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남부신문까지 포함시켜요?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용범위원

양천에서…….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나도 영등포에 있는 신문이 아닌데 왜 했느냐 했더니 전에부터 계속 남부신문이라고…….

김용범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어떤 광고를 합니까?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리 공단 창단기념일 때, 또 광고 요청하는 신문사 창…….

김용범위원

창간기념일.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럴 때 요청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냥 협조해 주는 거군요, 결국은 지역언론에.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몇 부 봐준다 하는 그런 의미…….

김용범위원

홍보에서 광고라고 해서 또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계돼서 어떤 광고를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3쪽에서 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93쪽 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사장, 상임이사, 직원들 죽 항목별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이사장님 처음 여기에 관련돼서 수령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 성으로 받는 예산이? 여기 보면 계약에 연봉은 315만원×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항목마다 죽 있거든요. 이것을 다 더하기도 좀 뭐해가지고, 내용을 또 깊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장은 어느 정도 받고, 이사님은 어느 정도 받고, 또 3급 직원이 있나요? 제일 위가 3급 직원인가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3급 직원 직책을 뭐라고 그래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팀장입니다.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팀장입니다.

김용범위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사장님은 약 5,000만원 정도.

김용범위원

얼마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5,000.

김용범위원

5,000 정도.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본부장님은 한 4,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 밑에.

김용범위원

그러면 팀장급은 어느 정도 받아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팀장은 한 3,500 정도.

김용범위원

큰 차이는 안 나네요. 뒤에 보면 항목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일일이 더하기도 그렇고 총액 개념으로 한 번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쪽에서 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위원

여기 96쪽에 보시면 상단에 인사위원회 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네요. 인사위원회가 총 몇 분이세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위원장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일곱 분이에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신현도위원

그런데 여기 3명으로, 기본수당 나가시는 분은 세 분이시고, 네 분은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분이신가 보죠, 당연직.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7명 중에서 외부인원 3명만 나가고, 내부인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임원추천위원회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몇 분이세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실제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하고 임원추천위원회하고 다른 거죠?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6회, 5회로 잡아놓으셨는데 금년에는 회의가 몇 회씩이나 이루어졌나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인사위원회는 직원들 인사라든가 징계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될 때 수시로 하고 있고요.

신현도위원

금년에 몇 회 하셨어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고 숫자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새로 임명이 될 그럴 때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년에는 몇 회 열었나 같이…….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올해 2012년도에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2013년에는 저희가 이사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일단은…….

신현도위원

좀 많이 열릴 것 같다?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리고 또 갑자기 교체가 되거나 부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신현도위원

인사위원회나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 그 위원회 위원님들 명단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금년에 인사위원회 열렸던 것 몇 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회의비에 가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비는 열 분이 되어 있네요, 2만원씩 해서.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신현도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 운영비가 없어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인사위원회 회의비를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은요, 내부적으로 다과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현도위원

오히려 인사위원회가 더 자주 열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신현도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이쪽으로 편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별로 열리지 않는 부분은 오히려 이것을 빼더라도 그렇게 놓으셨으면…….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여기 임원추천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3명, 구청에서 2명, 우리 공단에서 2명 추천해서 공단이사장이나 본부장 영입할 적에 이 사람이 적합한가 안 한가, 또 몇 번 그 사람들 상호간에 인사도 해야 되고…….

신현도위원

이 다섯 분은 외부인이에요, 지금 이 위원회에서 수당 나가시는. 임원추천위원회 다섯 분은 수당이 나가잖아요.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구청에서 국장들이…….

신현도위원

그런데 여기 수당 나가요?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 나갑니다.

신현도위원

그런데 여기 수당이 7만원씩 나가는 걸로 해놓았길래요?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 이것 추천하는 그 사람들한테 나가죠. 공무원들이 아니니까.

신현도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다섯 분이에요?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임원추천위원회 7인 구성이 구청장 추천이 2인이 되겠고요,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을 2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수당은 구청 추천은 제외하고 외부직원 5명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의회에서 추천하신 그 분들하고 공단에서 추천한 2명하고?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신현도위원

다섯 분?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신현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여기서도 굉장히 감편성이 됐고, 국외업무여비도 감편성됐고 보니까 대체로 여비가 다 감편성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뭐죠?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여비 부분은 도서관이 내년에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도서관 인력들을 제외해서 감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화영위원

이유가 그겁니까?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109쪽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모니터요원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됐죠. 주민모니터요원이 어떤 사항을 모니터하시나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관련해서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모니터요원 5명이 활동 중에 있는데 5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일반 이용고객들이나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해서 1년에 4차례 보고서를 받습니다. 노상․노외․거주자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까지 포함해서 현장을 직접 보고 또 전화응답상태까지 점검을 하고 모니터요원 보고서를 쓰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많이 개선이 돼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김용범위원

지적사항 같은 것, 건의사항 같은 게 많이 나옵디까?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처음에 모니터요원들 직접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한 모니터요원이에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주차관리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주차관리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1쪽에서 1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24쪽에서 1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32쪽에요, 배상금 등에서 망실․도난․피해보상금 이게 뭐예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각종 사고나 여러 가지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정자위원

우리 주차관리요원이 근무하잖아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요원이 직접 근무를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설사 노외주차장에 근무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박정자위원

그런데 400대나 됩니까?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야, 이거 많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배상금에서 피견인차량 손망실 배상금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지금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25대 곱하기 22일 이걸 산출기초로 잡았는데 기초근거는 뭐예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거 전체가 1%가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1%인데…….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1%인데 25대하고 22일, 그러한 기준이 뭐냐고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러니까 하루 25대 그 다음에 한 달에…….

김용범위원

하루에?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그 다음에 22일은 한 달 중에 실제로 견인을 못하게 되는 일수가 있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이유로. 그래서 빼면 평균 22일로 잡은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어느 정도나 나와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피견인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구를 눌려서 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도어핀 같은 게 부서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해서 일부 저희가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보험?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혹시라도 사고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특히 외제 고급차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꼭 필수불가결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꼭 필수불가결한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이제까지 이런 일이 어느 정도 일어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지금 약 2, 3개월에 한 회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2, 3개월에 한 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배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견인차량의 운전자 부주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가 그 관련해서 기본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또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별도 지금 저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중과실 같은 경우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구상권까지는 청구하지 않았는데 본인 자기부담금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복지차원에서 일부 줄였는데 그 부분 지금 현재도 검토 상에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2, 3개월에 한 건씩 발생하는 거면 적은 거는 아니겠네요,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주차위반을 해도 과거에는 고급차 같은 거 손을 안 댔어요,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애꿎은 소형차라든가 싼 국산차만 견인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근자는 장비가 좋아서 고급차도 견인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다라고 사실 들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또 그것만은 아니네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지금은 옛날보다는 견인장비가 상당히 고급화 되었죠?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예전보다는 개선된 면이 있습니다.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리 장비로서는 고급화 되었다고 볼 수도 없지요. 맨 처음에 구입한 차 그대로니까.

김용범위원

그대로예요?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이런 민원은 좀 받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이런 식으로 좋은 차 비싼 차는 안 끌고 가고 국산 나쁜 차만 끌고 간다 이런 소리도 듣기는 한데 또 사람이니까 이게 솔직히 나 자신이라도 좋은 차 외제차 이런 거 문 따다가 긁히면 그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더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거 같으니까 좀 기피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자기네들은 나한테 보고할 때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은 저 나름대로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저희들도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142쪽에 보면 성과금에 지금 이번에…….

오현숙위원장

아직 거기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직이에요. 죄송합니다.

오현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9쪽에서 1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주차관리 견인보관소에서 증액이 돼가지고 기관성과금에 90만원에서 9명인데 이 성과금이 없었던 겁니까, 예상을 하는 겁니까?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성과금이 지금 현재 23억 9,000을 올렸는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복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성과금이 상향 조정된 겁니다. 현업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행안부지침에서 1년에 한 번씩 성과금을 연말에 24만원 주다가 90만원으로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업직들 약 66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견인을 하는 분, 기사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이에요?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현업직 직원들이요.

선희

정선희위원

직원들이에요. 기사는 아니고요. 이게 행안부지침입니까?

배기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