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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임인환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본회의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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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을 전액 반영하고 부서에서 절감한 부분을 삭감하는 한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적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483억7,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53억2,200만원의 2.10%인 30억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8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7,70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26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3억9,200만원보다 12억8,400만원 증액된 27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200만원, 징수교부금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5,400만원, 기타수입 6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5억보다 5억8,500만원 증액된 50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36억5,900만원보다 4억2,500만원 감액된 232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원조정교부금 15억원 감액 및 특별교부금 10억7,500만원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과 같은 사회복지보조금과 대봉1동 영어도서관 설립 및 운영사업비 등 15억5,600만원 증액되어 615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또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0억원 증액된 1,4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4,300만원 증액된 449억5,5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연가보상비 반영으로 3억2,3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집행잔액 삭감으로 8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9억5,100만원 증액된 978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9억2,100만원 증액된 963억1,800만원이며, 예비비는 3천만원 증액된 15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9,400만원 감액된 40억1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을 결산자료로 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에서 12쪽까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비 등 조정되어 5억8천만원 감액한 126억9,000만원이며, 교육분야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사업지원 등 1,400만원 증액한 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 영어도서관인테리어 및 기반시설구축, 도심골목투어활성화기반 구축 등으로 7억7,800만원 증액한 6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환경보호분야 정화조청소요금안정관리지원 등 1,100만원 증액한 40억5,600만원, 사회복지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등 11억8,300만원 증액한 512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보건분야는 건강증진검사시스템구축,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 등이 반영되어 12억9,400만원 증액한 6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 푸른대구 도시농장가꾸기사업 등 100만원 증액한 4,800만원이며, 11쪽에 산업중소기업분야 약령시축제, 서문시장5지구옥상방수공사 등 2,100만원 증액한 79억2천만원 편성되었고 12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 성내3동 수창초교 남편 도로개설 등 5,500만원 증액한 73억8,6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개보수사업 등이 반영되어 4,900만원 감액한 33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61%인 5,500만원 증액된 15억7,7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5,500만원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반환금 등 5,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15쪽에서 24쪽까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대봉1동 영어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 17건, 90억2,2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다음은 25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연간부담액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년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중구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의 당해연도 예산액 30억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임인환의장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6. 대봉1-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봉1-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11일 양일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22일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상 입법예고 생략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사업지침 변경 및 조례표준안에 따라 사업자금 및 전세 점포 임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대여이자율을 하향조정 하는 등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4월 15일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으로써 이번 정례회에 보고된 중로 3-21호선 및 중로 3-22호선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봉1-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대봉1-1지구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제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변경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02회 의안심사보고서

임인환의장

오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오상석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6대 제2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