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의원 발언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2.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가. 담당관실 소관 - 기획담당관(세입·세출 총괄, 읍·면·동 소관) - 시정담당관 - 인사담당관 - 정보감사담당관 나. 시민국 소관 - 사회과 - 복지과 - 회계과 - 세무과 - 문화체육과 - 관광과 - 문화재과 - 토지과 다. 산업국 소관 - 경제과 - 건설과 - 산림과 - 도시재생과 - 허가과 - 교통과 - 환경과 - 청소과 - 수도과 - 재난관리과 라.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 공공개발사업과 - 5도2촌과 마. 보건소 소관 - 보건과 - 건강과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과 - 축산과 - 기술보급과 사.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아.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정리추경 편성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결과 국·도비가 26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22억 1,600만 원이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시책 추진비인 재정보전금을 35억 4,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 삭감액 60억 5,100만 원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50억원을 지방채상환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결함분 채무액 182억 원인데 이것이 이자율이 4.85%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 3.5%짜리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90억 원을 2013년도 당초예산에 75억 원을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1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 수해피해복구사업비와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제설장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사전 설명이 있었기 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살펴보실 때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행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답변과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과 소관 부서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예산총괄 설명드릴 때 설명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나래원야외화장실신축은 국비 5억 원이 연말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바이크텔 건립사업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한국관광공사에서 8월에 사업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관광진흥기금에서 6,000만 원을 금년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바이크텔 그것을 건립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관광공사의 관광진흥기금 6,000만 원이 지원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다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설명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담당관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담당관과 부서장이 함께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과장님! 간단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저기 68쪽입니다. 수도권 시정주요시책 등으로 광고홍보했는데 이것이 예산 편성 없이 미리 홍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150만 원 세운 거 68쪽?

68쪽요?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수도권시정주요시책 등 광고홍보라고 해서 15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홍보를 안한 것 같고 또 예산 편성도 없이 미리 이렇게 홍보가 됐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부서장님 말이지요 부서장님 주목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추경예산 심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내 소관인지 누구 소관인지는 부서장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소관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기획담당관 옆에 착석을 하셔서 같이 공조해서 답변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조체제를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중간 부분은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로요?

연말과 연초에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겁니다.

69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기 예비비를 79억 5,000 정도 이렇게 세워놓고 다 삭감시킨 이유가 뭔지 맨 아래 쪽입니다.

예비비를 70억 삭감한 게 아니고요 3억1,2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3억 1,200만 원 삭감시킨 이유가 뭔지?

삭감시킨 이유는 예산 편성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다.

예산 편성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위해서요?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충당합니까?

지금 이 정리추경 예산안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월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경제과에 미니식물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9억이 과장님? 9억이 시비로 올라온 거잖아 원래 이게 2012년 본 예산 때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광특예산으로 해서 나왔던 국비랑 19억 5,000이요?

19억 5,000 중에 부지매입비는 원래 광특 국비지원이 안되는 거라 시비로 우선 구입하고요.

네 그게 얼마였죠 그럼 그게?

부지매입비가 9억이고 시설비하고 설계비가 10억 5,000입니다. 그중에서 광특이 5억 7,000이고요.

아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문 나는 게 146쪽에 경제과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조성으로 9억이 시비로 편성이 됐고 근데 경제과 전체예산 중에서 광특이 9억이 빠졌거든요. 그 맨 위에 총계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비부담률이 9억을 시비로 전환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아니 이 광특은 산업단계에 기반 거기에 광특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딱 9억이 떨어져서 제가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원래 그러면 국비를 받게 된 부분은 변동이 없는 겁니까?

예 변동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문화체육과에 126쪽을 보면 공주시 합창단운영비 추진지원을 위해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립합창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승인하였는데 과목을 바꿔서 민간경상보조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정액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세부적인 설명 좀 말씀해주세요.

그거는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우리가 공주시립합창단으로 하려다가 그게 시립합창단 하기는 저기하기 때문에 민간합창단으로 하자 그래서 당초에는 일반 운영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그것이 민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예산을 보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500만 원을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6,6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은 지휘자라든가 단무장 또 수석단원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다달이 한달에 20만 원 30만 원 밖에 안 줍니다. 지휘자도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단원들한테 나가는 게 없어요. 없는데 단원들한테 매년 한 10번 정도 지출을 하는데 하다보면 교통비라든가 해서 1회 참석할 때 2∼3만 원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130쪽에 한옥마을 내에 바이크텔 건립을 위해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크텔 건립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정리추경에 편성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바이크텔사업을 전국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선정된 게 8월입니다. 금년 8월에 선정돼서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선정된 사업 중에 저희 공주시가 가장 큰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저희는 50대를 보관할 수 있는 바이크텔사업에 선정되고 5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그런 데는 10대 정도 소규모시설이 선정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크텔 저기 선정에 지원하는 내부설립이 자전거보관설비를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건물이 필요해서 한옥마을의 문광부에서도 바이크텔 사업하는 시범사업으로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함으로써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잘 수도 있는 것도 되겠지만 그쪽에서 그런 게 설치가 되어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 줄 겁니다. 그러면 한옥마을홍보도 큰 역할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추경에 꼭 세워 주셔야지 거기도 금년예산이거든요. 금년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를.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추경예산에도 못 들어가고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와서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6,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때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은 사항이거든요. 근데 해가 바뀌면 관광공사 진흥기금 6,000만 원이 지원이 안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제과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성시장 내 미니식물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거쳐 삭감한 사업을 연말 정리추경에 다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본 예산에 9억 5,000인가 들어갔죠? 이번 본 예산에?

예 9억 5,000 들어갔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달라요?

이게 이 사업이 당초에 공모신청을 해서 지난 5월 달에 선정된 사업인데 우선은 부지 매입을 해야 국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부지매입비는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특에 5억 7,000을 받으면서 부지매입비는 올 추경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9억이면 부지매입은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올해 9억 5,000 세운거하고 총 사업비는 얼마가 돼야 돼요?

총사업비는 19억 5,000입니다.

19억 5,000? 그럼 내년에도 한 5억 이상 더 세워줘야겠네요.

내년에는 9억 5,000이요 광특 5억 7,000하고 시비 3억 8,000하고 해서 저기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160쪽에 건설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지마을 제설장비구입을 위해 2억 8,400만 원이 자산취득비로 선정했습니다. 당초 예산 승인된 1억은 어떤 지역에 배부하셨는지 집행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금년도에 염화칼슘이 제대로 배부되지 않아 눈 속에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만이 있는데 염화칼슘은 언제 읍·면에 배부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억 세운 거는 지금 내역이 없습니다. 면으로 배부를 한 건데요 그 삽날 구입하는 거요.

삽날?

예. 아니 1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억 8,400만 원은 46대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게 트랙터에다가 삽날 달고서 미는 삽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에 얼마씩 거기해요?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 8,000만 원도 다 그걸로 줄거요?

1억은 기왕에 배부가 됐고요. 이번에 1억 8,400만 원만 추가로 구입을 해서 46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으로 배부하려고 지금 전부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그렇게 하고 염화칼슘관계는 금년에 기왕에 읍·면으로 7톤씩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눈이 갑자기 일찍 오는 바람에 그게 주민들한테 전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다음 주면 염화칼슘이 옵니다.

예비비로 해서 읍·면·동에 좀 잘 좀 해주시고 뭐야 제가 공주시내 한번 나오느라고 눈이 와서 미끄럽기에 차를 안가지고 택시를 타고 나왔어요. 나오는 도중에 택시기사가 딱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하니까 공주시장님은 이번에 하고 끝내려나 벼.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쇼? 그랬더니 공주시청에 돈이 없어 가지고 읍·면·동에 염화칼슘도 배부 못 하는데 무슨 놈의 살림을 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택시기사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예비비 배정받으셔가지고 민원 좀 빨리 빨리 좀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관할하는 구역은 제설작업이 어느 정도 잘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그 시도하고 지방도가 우리가 관할을 안하다보니까 우리 구역입니다마는 국도관리청이나 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도는 시에서 하잖아요?

아니 국도하고 지방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설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민원이 가끔 오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홍중 위원님!

보충질의 하려고.

보충질의는 좀 이따가 하시고 새로 질문하실 분?

그러면 전 질문부터 할게요.

아 처음하시는 분들이 먼저 하시고 없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저 예산을 아마 잘 편성한 것 같고요. 제설장비에 대해서요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지방도하고 국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지방도 관리비나 예산이 서있을 거예요. 제설장비 구입비나 제설제나 사용하게끔 그래서 그 제설제를 각 면으로 보급해 주면 운행비조만 지원해주면 각 면에 자기 면에 속해있는 구간 그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면에서 관리하고 싶어서도 제설제나 제설장비가 부족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도나 국도관리청 사람들이 관리해 주느냐 또 안 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저기 뭐야 도청하고 상의를 해서 관리비하고 제설제 그걸 보조를 해 줘라 너희들이 관리를 못할 거 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사실 정말 거의 다 오지 쪽인데요 지방도도요. 오지쪽은 거의 지방도나 국도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소통이 안되는 거예요 그게요 눈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좀...

근데 지방도하고 국도는 일반 인력으로는 사실 어렵거든요. 제설기계 살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면으로 배정을 한다고 해서 면에서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아니해도요 그렇게 아니해도 지원을 못 받고서도 면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니 지방도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국도 같은 경우는 안됩니다.

국도는 빼고 지방도만 얘기하자고요 그럼요. 거의 다 면단위가 속하는 곳이 지방도이니까 사실 도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통마비가 되니까 소통을 위해서 나가서 제설작업도하고 제설제 살포하고 하거든요. 한데 문제는 이제 인력은 거기서 자체 내에서 충당한다고 하지만 제설제나 장비만 조금 도움을 주면 폭설이 와도 통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관리청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종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협의가 벌써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아마 시에서도 민원이 최고 많을 겁니다. 사실 통행하는 분들이 지방도인지 국도인지도 시도인지도 모르고 통행하다 불편을 느끼면 아마 시청 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도로는 전부다 시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아마 질타가 많을 겁니다. 그런 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바로 말씀드린 그 방법을 택하면 다소 100%는 아니지만 해소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설장비에 1억 8,400이 추경에 섰는데 트랙터 46대다 뭐 부착시킬 그런 장비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가 원터치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볼트로 조여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저겁니까?

트랙터 뒤에다가 노타리처럼 그냥 다는 거지요?

삽날입니다 삽날.

삽날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트랙터 그 앞 바가지 어디다 부착시키는데 볼트로 이렇게 채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볼트로 채워서 고정시키는 걸로.

예 그런 겁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불편해서 그 방재단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어차피 재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 원터치로 그냥 거기다 그 요즘은 다 이렇게 유압기로 이용하니까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제안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가격이 그건 비싸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부착하고 탈착하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 같아요 그게요. 얼어붙으면 탈부착도 잘 안되고. 그래서 원터치로 해주면 상당히 효율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대수를 줄여도 어차피 사용하기 편리해야만 되니까 만약 폭설이 됐다 그러면 부착하는데 막 시간이 계속 걸리는 원터치제품은 딱 딱 딱 충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한번 생각을 하셔서 사실 이왕이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렇게. 건설과장님 마치고요 다시 이제 저기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님 62쪽 잠깐 볼게요. 국내외 교류에서 국내 자매도시 방문단 초청해서 한 500만 원 계상됐는데 초청은 거의 어느 분들을 초청하는지?

이것은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삭감입니까? 아니잖아요? 500만 원 지금

비교 비교증감난이 이번 정리추경예산액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내가 잘 볼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부 좀 더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교류에서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분들을 초청을 하나요?

이것도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초청한 그런 방문단이 있었을 거 아녜요? 그래서...

금년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교류 삭감액이 많은 이유는 독도문제로 해서 그 국가간에 갈등을 빚는 바람에 축소가 되다보니까 집행이 못되고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주로 일본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관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기정액 13억 9,000만 원이 서있고 이제 예산액은 13억 6,500만 원 쓰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행사 같은 걸 거의 안 했어요 보면요. 예산만 세워놓고 62쪽 맨 하단부 보세요. 맨 하단.

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현안과제 공동대응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관학협력 체육대회 뭐 민간경상보조 뭐야 지역현황과 과제 뭐 공동대응 지원 또 여기 뭐 민간 여기 저 저 충남 뭐 남부권 상생협력 뭐 포럼 이런 거해서 예산을 전부 세워놨다가 집행하나도 안됐잖아요 지금 보면요. 그러지요?

아마 사업계획이 변동됐거나 개최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아마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계획이 변동돼서 행사를 집행 못했다 그런 좀 어폐가 있는 말씀 같은데? 아니 계획이 어떻게 변경돼서 못했나 구체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시정담당관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깊은 내용까지는 지금 모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끝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요 저기 재난관리과 좀 잠깐 묻겠습니다. 275쪽을 보면 태풍 볼라벤이나 덴빈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수해 지역이 발생했는데 예산을 늦게 세우게 된 것은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국비가?

예 그렇습니다. 늦게 와갖고 국비가 아니 오기는 왔는데 3회 추경 기회가 예산반영 기회가 이번뿐이 없어서 그럽니다.

아! 그랬어요? 사업선정은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설계까지 다 끝냈습니다.

설계는 다 끝냈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업선정된 부분을 보면 277쪽도 하천복구사업 쭉 나와 있는데 다 끝났으면 그 자료 좀 선정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5도2촌과장님! 반포도자문화역사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설명회 하실 계획이 서 있어요 상하신리?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니요. 그거는 지금도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추진위원들을 만나고 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형태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환경과장님! 여기 191쪽이거든요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민간운영인데요 이게 저기 그 뭐야 우성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평목리 겁니다.

평목리 거기는 분하고 뇨하고 같이 이렇게 처리합니까 동시에?

분은 안하고요 뇨만 하고 있습니다.

뇨만 처리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해양투기가 안돼 가지고서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큰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한 6,000정도가 감 됐네요? 감 됐지요?

예.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게 이제 금년에 저쪽에 하수처리장에 재활용시설이 생기는 바람에 슬러지 처리를 안하게 되기 때문에 남아서...

거기는 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하고 같이 처리하는 기관입니까 거기가?

슬러지 재활용을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슬러지 재활용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남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지금 가축사육자들이 지금 가축분뇨처리 때문에 큰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 해양투기가 없어지는 바람에 큰문제 발생하고 있고 또 여러 개인 처리업자들도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혹시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감돼서 혹시 가축분뇨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 안할까 싶어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의했는데 슬러지 처리비 때문에 감 됐다고 하니까 우려는 안할 바고요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가뜩이나 지금 농촌에 가축 사육하는 분들이 사실 가축값 폭락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분뇨처리까지 어려움을 겪게 하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일이 가축분뇨로 인해서 사육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세무과장님 잠깐만요. 세무과 제가 이제 지금 3차 추가경정 하는 이유는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22쪽요. 122쪽에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원래 기정에서는 2억 9,400에서 2억 4,900으로 정리추경에서 지금 4,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우편료가 집으로 붙여지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정액 개념이 인원수가 왜 이렇게 변동이 된 건가요 4,500이 증감된 거는? 감된 거요?

감된 거는 이게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세종시로 편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따지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 전에 걸 따져서 하다보니까 좀 남아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감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지금 똑같은 개념인가요? 지방세 고지서 직접 교부수당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이거는 이·통장이 직접 전달하는 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만약에 기존 액이 1억3,000에서 이번에 예산으로 8,000이면 금액적으로는 별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 보면 꽤 많은 비율의 예산이 지금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세종시 출범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는 거지요 과장님?

예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면 제가 이거 보다가 2013년도 예산에도 예산에서 그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뭐 지금 저희가 통과를 시켰지만 제가 2013년도 거에 보면 또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우편료가 똑같이 2억 9,400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세 고지서 직접교부 수당도 내내 1억 3,00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또 내년도에 정리추경이 되게 되면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렇게 돼야지요 뭐 만약에 하다가 이걸 정확하게 또 너무 적게 해서 나중에 추경예산에 더 세우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해야지...

제가 저번부터 한 가지 좀...

그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저번부터 궁금한 게 그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느끼는 게 부서에서 추정하고 있는 %가 몇 %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세무과가 만약에 이번에 쓰는 게 1년 동안 쓸 게 1억이다 그러면 적어도 1억 2,000 뭐 20% 뭐 1억 3,000 이 정도까지도 이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또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도 제가 저희가 사실 추경을 많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른 부서 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로 올라왔던 제가 여기 잠깐 마이너스로 지금 올리셨던 부서가 지금14개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저희가 30부서 중요부서만 따져서 30부서 과 중에 지금 14개 부서가 다 마이너스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들이 이때 처음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나머지 활용할 때 활용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산을 세울 때? 당연히 그 기준에서 결산했다고 하면 결산에 대한 뭐 20%, 10%까지도 그게 맞는 거지 이건 뭐 40%, 50%까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그때 같으면 53%가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빼 버렸어요. 그래 이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들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동일 위원님과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행감이나 또 아니면 예산심의할 때 일부 과에다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각 과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실적이 거의 전무한 그런 과가 계속해서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위원회에 대한 경비를 계속 계상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보면 거의 실적이 없는데 올해도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지양돼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관광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추경이 먼저 돼야 되는지 아니면 2013년도 예산이 먼저 다뤄야 되는지 참 사실 이게하면서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고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올해 왜 국·도비가 지원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기금 도에서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내시를 해줬었는데 기금이 확보가 안 되니까 도비지원까지도 못 받게 됐습니다. 도도 이제 시군에 있는 도비 지원을 해주는데 기금 받는 거에 따라서 그 비율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데 기금을 못 받게 돼서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은 시비만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가 3,500 도비가 1,050만원 해 가지고 4,5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2012년도 당초에 전년도 당초에 무슨 근거로 해서 여기다가 계상을 했지요?

그때는 미리 예산 지금은 정부것도 안됐고 도것도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내시 같은 게 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일단 편성을 해 놓고 계속 1년 내내 저희가...

그럼 내시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전혀 안된 거네요?

예, 예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도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옛날에 정부도 방법이 이제 축제 같은 예산을 처음에는 정착되도록 지원해주다가 나중에는 자꾸 끊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한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축제평가위원회 하셨잖아요?

예, 예.

우리 웅진성수문병교대식 평가 점수가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축제평가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점수로 나왔죠? 아닌가요? 평균이하인가요?

그 수문병은 체험형이라고 해서 평가단이 평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날 평가를 한 거 같은데?

그 관계는 행사 축제하는 쪽으로 평가를 하고 이건...

그런데 이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죠?

내년도에는 시비만...

내년도 예산 반영 안했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안되어 있어요.

도비가 오지 않으면 반영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수문병교대식 안 할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이 웅진성수문병교대식은 체험형축제 우수축제로 도로 이제 추천이 올라갔는데 지원결정이 내년 봄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 수문병교대식이 엊그제 저도 축제평가위원회에서 끝까지는 못했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중간에 나왔는데 거기에 자료에 보면 이 수문병교대식이 문광부 우수축제프로그램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추천했습니다. 시에다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하셨습니까?

예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제 도 국·도비 지원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추경에요? 물론 이게 전반기에 하는 게 아니어서 가능은 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전혀 예산이 10원도 반영이 안 됐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도비를 가내시를 해주고 지원이 안됐거든요. 안됐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반영을 하는지 여부를 지켜봐 가지고 국비내지는 도비가 지원이 되면 반영을 할 계획이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원칙으로는 시 자체만으로는 좀 지양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정부와 도와의 그 어떻게 보면 예산 따는 샅바싸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웅진성수문병교대식은 그래도 여러 가지 축제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많이 평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만약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런 프로그램이 일몰되어 가지고 없어진다고 할 경우에 이게 상당히 우리 공주관광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방향을 웅진성수문병교대식은 축제로 보는 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원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기 축제행사가 아니고 하나의 역사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웅진성수문병교대식은 공주를 찾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많은 호응과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만은 신경을 쓰셔서 꼭 중단되지 않게 예산확보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명덕 위원님!

지금 박기영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책자에 보면 도비가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1,050만 원인가? 도비가?

예.

그리고 이제 100% 시비가 1억 5,100만 원 도비 1,000만 원 때문에 그걸 좌지우지 그걸 못 한다는 말씀하시면 저기 기금이 3,500, 도비가 1,050만 원 그리고 시비가 1억 5,100만 원인데 도비 1,000만 원이 안 와서 못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회단체나 민간경상보조는 그 한도액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붙은 것은 한도액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게 뭐냐면 국비나 도비가 붙어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패널티를 안 먹어서 조금이라도 붙으면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안 붙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페널티 먹을 수도 있고 이게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고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1억 5,100만 원씩 지원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왁구가 짜여져 있는 상태...

한도액이 넘치기 때문에...

한도액이 오버되기 때문에 도비가 수반이 안되면 지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도비 1,000만 원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왕에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저기 130페이지 지역향토문화 축제육성 해갖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시비가 뭐 많이 들어갔네요 시비가? 130페이지 하단.

거기는 총 합계 쪽입니다. 전체 축제.

전체 축제 합계가 20 한 몇 억? 22억?

26억 4,800만 원.

아니 시비만. 총합계 26억 얼마 중에서 시비가 22억이면 프로테이지가 전부 다 시비가 아니냐 이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하고 있던 축제 이게 중단하라 이건 저도 아니고 갑자기 도비가 50대50으로 주던 것을 3대7 밖에 안주고 2대8 밖에 안 주고 줄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도비가. 관광과에서도 사회단체 이거 축제에 대해서 자부담 20%했던 거 30%로 늘리고 30%를 40%로 늘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평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력으로 자기네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건 꼭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짜 봐요. 지금 그걸 중단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각 단체에 뭐 축제 행사지원 하던 거 갑자기 중단하면 많은 이제 파장이 예측이 되니까 지원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짓는데 도비 50대50 주던 걸 30%밖에 못 준다 뭐 2,000만 원 조금 넣어놓고서 나머지 시에서 다 보태라 이런 방법으로 자꾸 하달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의 축제 같은 것도 점진적으로 자부담을 늘려가는 방법을 선택을 해 주십사...

각종 저희도 방향의 축제도 자생력을 키우고 경제성이 있는 축제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축제평가단도 운영하고 컨설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속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좀 늘려주세요. 늘려주고 자부담을 확실하게 들어갔나도 확인해 주시고.

예 통장 입금하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과장님들이 거의 계셔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 예산도 이렇게 죽 살펴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듯 돼서 지금 정리추경에서 돌려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그 금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서도 정리해 놓고서도 내년도 예산에 도로 똑같이 또 올려놓은 데가 상당히 많고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2년 정도 계셨던지 아니면 전년도 걸 보시고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줄은 만큼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꼭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지역구에서 지역구를 분할하는 건 아니지만 뭔 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신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큰 사업이 됐든 적은 사업이 됐든. 최소한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슈퍼맨이 아닌 다음에 다 기억할 수가 없지요. 예산서에 다 올렸다고 하면 그 뿐일 테지만. 뭐 동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사업부서에서 동을 통하기보다 사업부서에서 귀띔을 해주면 그 주민들한테 오가는 사람들한테 만나면서 설명하기가 좋은데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일전에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꼭 예를 들어서 저희들 위원들 다 메일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메일로다가 보내주시면 더욱더 좋겠고 같이 좀 정보를 공유해서 솔직히 위원님들이 뭔가 부지런하게 찾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1인 2역, 3역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꼭 좀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주민들한테 설명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2013년 본예산계수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서 취합 및 계수조정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선 기획담당관님 조금 아까 우리 박기영 위원이 말씀한 거 수문병교대식 한번 정확한 평가를 해 보시고 공주가 관광으로써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도비가 많이 온 건 아니더라고 책자를 보니까. 그러나 패널티 관계로 해서 도비가 뭐 계상이 안되면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하고 상의해서 도비를 받아오는 걸로 해서 잘못됐다면 하면 안되지요? 그러나 필요한 사업 같으면 어떠한 방법이든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