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경우입니다. 2013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재난사전대비를 위한 사업시행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200만 6,270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수입액보다 5억 8,374만 4,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세부항목으로는 전입금이 27만 5,900만 원이고 이는 전년도 수입액보다 5,919만 9,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없고요. 예탁금원금 회수는 166만 8,4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5억 4,093만 9,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자수익은 6억 1,8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639만 4,000원이 감된 숫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 총 지출액은 200억 6,270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지출액 194억 7,895만 8,000원보다 5억 8,374만 4,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지출의 세부항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은 23억 4,5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016만 9,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탁금은 177만 1,7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지출액보다 5억 3,357만 5,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금운용 세부계획은 운용총칙이라든가 그다음에 7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7억 5,900만 원 중에서 재난사전대비 비융자성사업비로 당해연도 적립금 중 85%인 23억 4,500만 원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사용하고 당해연도 적립금 중 15%인 4억 1,4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이자발생 수입액 6억 1,900만 원, 2011년까지 적립액 166억 8,5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관계법의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우리 기금 운용계획수립한거 이거 언제 보고하게 되었습니까?

기금 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일 전에 이거 보고한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계획을 또 제가 제출했는 일반예산서 그것 우리가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올 적에 같이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는 같이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게? 40일 전 같으면 지금 좀 늦었네요, 그죠? 11월 19일 제출되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진영기입니다. 2013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012년까지 이월된 3억 2,733만 9,000원과 2013년도 전입금 2억 278만 4,000원을, 수입금액을 총액 통합관리기금에 5억 3,012만 3,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코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2013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및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 등에 의거 2013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2011년 재산세에 부과하는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9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억 9,100만 원의 예산만을 편성하게 된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