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6,926억 3,600만원보다 247억원이 증액된 2조 7,173억 3,6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46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부의 9.10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인하로 발생되는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자 29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448억 700만원보다 118억 7,700만원이 감액된 8,32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3억 200만원에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시정현안 토론회 비용 1억원이 감액된 7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409억 9,700만원에서 예비비 등 116억 800만원이 감액된 4,29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8,000만원에서 직원숙소 임차료 1억 6,900만원이 감액된 1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중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 대구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은 각각 용역이 2013년 상반기까지 진행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감액분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보전액을 세입 부분에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시정현안 및 정책개발 토론회 비용,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는 등 2012년 계획된 기획관리실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9억 9,900만원에서 49억 7,700만원이 감소한 240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50억원을 감액했고 이월금에서 2011시민의식선진화사업 지원 3,600만원,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증액했으며, 국고보조금 등에서 여권발급업무대행 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885억 4,3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이 감소한 88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무인력과는 기정예산 712억 9,700만원에서 7억 1,900만원이 감소한 705억 7,800만원으로 인력운영관리에서 출산휴가대체인력 운영 7,500만원,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2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31억 7,900만원에서 9,600만원이 감소한 30억 8,300만원으로 지방자치역량 강화에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 600만원, 주민자치 수준 향상 7,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재무활동에서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2.28민주화운동 기념회관 건립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등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45억 7,6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가한 45억 9,7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서 여권발급업무 700만원을 여권업무 공무원 보수 지급을 위해 국비에서 시비로 재원 조정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95억 9,000만원에서 5억 1,000만원이 증가한 101억원으로 청사관리에서 청사엘리베이트 추가 설치공사 5억 2,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청사엘리베이트 추가설치 공사비 13억 2,600만원을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과 금년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소방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본예산안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 7,300만원보다 9억 4,900만원이 증액된 3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9억 4,900만원은 소방개인안전장비 개선 지원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420억 1,700만원보다 9억 3,800만원이 증액된 1,429억 5,5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기정예산액 396억 2,800만원보다 9억 4,900만원이 증액된 405억 7,7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9억 4,900만원은 소방개인안전장비 개선 지원 특별교부세로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구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기정예산액 1,023억 8,900만원보다 1,100만원 감액된 1,023억 7,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증감내역은 송현119안전센터 재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 직무수행경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예산안 중 사업기간 미도래 및 사업기간 부족 예상으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해야 될 예산은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사업 14억 8,400만원과 공기호흡기 등 개인의 안전장구 구입비 9억 4,900만원으로 명시이월 예산 총액은 24억 3,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5조 8,30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4조 1,16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7,13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 총액은 2조 7,93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7,46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7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총액은 1조 1,18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71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소관 부서별 금회 추경 증감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2조 7,173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247억원은 2012년 경제활력 제고 대책 기한 만료로 인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정부보전액 293억원을 반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당초예산을 38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금배분액이 축소되어 46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2년 11월 말 현재 224억원이 수납된 것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시정현안 및 정책개발 토론회비 감액 1억원은 예측하지 못한 시정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 대규모 행사 개최를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금년에는 행사를 개최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향후 사전에 제반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비비 감액 116억 600만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비비를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력운영경비 2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식품의약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업무담당자의 인건비 변경 통보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8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 직원숙소 임차료 감액 1억 6,900만원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직원 숙소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의 전세임차료가 급등하였고 주택소유자도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기존 월세계약을 유지하고자 임차료를 감액한 것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 1억 5,000만원으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과 대구시 도시재생추진전략 및 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예산안에서 감액된 49억 7,700만원의 주요내용은, 이월금은 민방위 교육 훈련 등 201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하기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여권발급 건수 및 기본경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보조받았으나 금년 여권발급 건수가 감소하여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편입부지 보상예정으로 제1차 추경예산에서 15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12년 10월 말 기준 세입액은 41억원으로 229억원이 미달하였으나 동대구복합환승센터 편입부지 보상금 등 179억원의 세입이 연말까지 예상되므로 5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중 총무인력과 소관입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에서 7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관리 3억 2,500만원, 후생복지 지원이 2억 9,000만원, 직원사기진작 1억 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관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500만원과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개정으로 전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주거지원비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후생복지 지원은 누리과정 등 영유아 보육의 정부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직원자녀 보육비 2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직원사기진작은 해외현장체험 7,400만원, 직원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해외현장체험은 공무원 개인별 테마 선정을 통한 해외벤치마킹을 제공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20개 팀을 대상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국체전 등 현안업무 추진으로 8개 팀만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직원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은 행정안전부가 주체하는 시·도친선체육대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서는 1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상황지원 서비스 강화 7,600만원, 행정능률향상 2,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상황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무원 워크숍 및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행안부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 중심으로 운영되어 불참하게 됨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향상 중 공무원 아이디어 실시보상금은 실시 평가화된 제안이 없어 보상금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우수 시정아이디어 등록 건수 감소로 시상금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서행정타운 부지 정비 2,300만원은 당초 성서경찰서의 요구로 주차장에서 경찰서로의 출입통로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통행인의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 행정 구현에서는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여권대행기관이 구·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국고보조금 축소로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 5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업무용 택시 운영 900만원, 국유재산관리 7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5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용 택시는 직원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여 관용차 배차 불편 해소 및 택시업계 활성 지원을 위한 것이며 회계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 관리하였으나 부서별 관내여비에서 정산토록 계상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유자 없는 부동산 광고료 700만원은 해당업무가 법령 개정으로 조달청으로 이관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시 청사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공사는 2013년 5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3억 2,600만원 중 5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직원 및 내방객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3억 2,600만원으로 시청 본관동 서편에 엘리베이터 2기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비로 2012년 8월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11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103년 5월 완공할 예정으로 금회 추경예산에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9억 4,900만원은 소방개인안전장비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금이고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9억 3,800만원은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9억 4,9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공기호흡기 358세트를 확충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했으며, 각 소방서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중 송현119안전센터 재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3,000만원이 감액되고 달성소방서 직무수행경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현119안전센터는 1985년에 건축된 노후 소방관서로 총사업비 18억 7,700만원으로 2013년 재건축 추진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공개입찰 실시로 집행잔액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4쪽,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은 24억 3,300만원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 시설비는 2011년 제2차 추경예산 심의 시 6억 1,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업기간이 2013년 6월로 연장됨에 따라 금회추경에서 14억 8,400만원을 이월하는 것이고 공기호흡기 등 개인장구 자산취득비 9억 4,900만원은 금년 11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장비 구입기간의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동물원 이전 관련한 타당성 용역 입지 선정 관련해서 이월했지요?

예. 현재 이월했습니다.

당초에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동물원 이전에 관해서는 이전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당초 금년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되어 있던 용역비 중에 1억원을 사용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도 동물원 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고 공원녹지과에서 동물원 이전에 관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용역비를 사용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대구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일관성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동물원 이전 계획은 이미 대구대공원에 이전하기로 대구시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고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나 다른 질의를 통해서 대구시 집행부에 이전 촉구를 요구했을 때 대구대공원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타 지역 이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물원 이전에 관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미 대구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되었으면 그쪽으로 이전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을 또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구름골 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때 구름골 이전이 민자유치를 해서 사실상 동물원을 이전해야 되는데 현재 상당히 어려운, 지난 10년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왔었습니다. 현재 구름골을 포함해서 타 지역까지도 해서 가능성이 있는 데를 입지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구름골에 이전할 계획은 당초에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구름골 이전 계획은 벌써 15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0여년 정도…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대구시에서 민자유치라든지 동물원 이전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시고 구름골 이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시고 용역을 새로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당초 대공원 내에 구름골로 동물원 조성 계획이 제가 알기로 2000년대에 조성이 되어 있었고 구름골로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사파리 형태로 동물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파리 형태의 동물원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민자를 유치해야 되고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민자업체를 선정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째인데 13년 동안에 입지선정을 못하고 이전에 대한 타당성이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대구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2년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지만 십수년 동안 과연 대구시가 얼마나 동물원 이전에 대한 노력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이전지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이라는 한 번 결정이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시민과 대구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쉽게 간과해서 용역을 지금에 와서 용역을 새로 해서 다른 데 입지를 보겠다면 대구시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누가 과연 대구시의 행정을 믿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미 그 지역은 동물원으로 결정을 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상에도 상당히 피해를 입고, 인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원이 들어오고 대구대공원이 개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사항들도 전체가 대구시 정책에 일관성이 무너지는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물원뿐만 아니라 대구대공원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 자체도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된 위락시설 부분도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공원입지를 선정하고 공원의 면적을 결정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구시에서 동물원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지금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해서 대구시 행정의 문제점을 노출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구시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동물원 이전을 대구시 재정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민자업체를 유치해서 동물원을 이전해야 되는데 적격자를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대체부지로 이야기를 하는 달성군 쪽에 거기에 비교분석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주민이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니까 그쪽에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식의 행정을 하시면 정말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대구시 행정이. 그러면 수성구 주민들도 서명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 볼까요? 주민이 원 하는지, 안 원하는지? 왜 이렇게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행태를 대구시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름골에 동물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성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 유치가 될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수성구 주민들 서명운동하고 주민들 동의 얻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대구시에서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주민 갈등은 최소화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대구시가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갈등을 조장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달성공원을 달성3대문학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또다시 현실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 동물원을 옮기면서 사파리 형태의 대규모로 하기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일단은 옮겨서 좀 더 확장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원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가 지금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동물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구대공원이라는 입지 자체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또 영남일대,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충청권 일부, 경남 일부까지의 관광객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적인 입지의 장점이 있고 또 인근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 등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장기적으로 대구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항을 지금 현재 우선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 당장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원을 달성토건 복원과 관련해서 급히 옮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옮긴다면 이것은 도시계획의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입지 선정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도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안에서 요약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계획의 적합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구시가 시민들과의 또 법률과의, 법률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대구시가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순을 보이게 되는 것과,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역 간에 주민갈등을 대구시가 스스로 초래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물론 한 번 결정되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변동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시설결정되었을 때는 2020대구도시계획 전체를 봤을 때 이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결정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대구시 전체의 도시계획 발전 측면, 이런 문제를 다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결정한 사항이 무엇이 잘못되었나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난 뒤에 타 지역 이전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고 민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누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역하면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고려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요. 입지 선정부터, 구름골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파리 형태로 규모를 너무 크게 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면 구름골에 사파리 형태를 바꾸어서 지금 현재 달성공원에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미 시설이 결정된 지역에 당초에 사파리 형태로 규모를 이렇게 크게 준비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규모를 변경한다거나 다른 형태로 바꾼다거나 이런 용역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치를 다른 쪽으로 옮기기 위한 용역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시설을 결정할 당시에 무엇 때문에 결정한 것에 대한 피드백부터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구시가 인정하고 다른 시설 결정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말에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실 것 같으면 기존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동물원 문제를 크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대구시가 보여 줄 것이 없는데 이것이라도 제대로 크게 사파리 형식으로 할 계획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홍승활 국장님!

예.

제안설명서에 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7,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시청 청내에 육아센터라든지 아기돌봄센터가 없습니까?

그것은 동인파출소 뒤에 시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 집은 나이가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이라든지.

2세 미만 아기들을 돌봐 주는 시설은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출산장려책 중에 제일 좋은 장려책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관공서에서 임산부라든지 이런 데 대한 배려는 있어도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출산휴가를 하는데, 대부분 부서에서 한 사람이 빠져도 직원들이 업무를 서로 분담하면서 대체적으로 지정을 많이 요청 안 하는 편입니다. 저희들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다른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파악해 보면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까지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공사비가 5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도합 13억 2,6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는데 증액되면서 이월 처리되었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행자위원님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1차 추경에 8억원을 했고요, 12월부터 해서 아마 완공이 내년 5월에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소송에 걸린 초과근무수당 다 지급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지난번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 추가로 한 200억원 또 있지요?

연말까지보다도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말까지 계산하면 200억원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서 어디에도 안 잡혀 있는데 그것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을 보면 지금 서울에 1심 법원에서 심사를 하다가 결정이 나고 2심에 올라갔습니다. 2심에서 판결하기를 이것은 일단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으로 가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다시 행정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법원에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동일한 사안 아닙니까?

예. 동일한 사안이라도.

공정하게 초과근무수당 안 준 것에 대해서 소송날짜까지는 예비비로 다 지급을 했잖아요? 하고 올 연말까지 추가로 주어야 할 것이 200억원 있는데 본 위원이 언급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내년예산이든 올해 추경이든 어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서울의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행정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하라 해서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다르지 않은 사안 아닙니까? 초과근무를 했고, 수당을 안 준 것 아닙니까?

예. 똑같은 사안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존에 추가로 지급해야 될 것은 금년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의 행정법원이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원인행위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아직까지 고법에서 파기환송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저렇게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 사유가 뭡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돈을 지급을 했는데 파기환송한 사유.

일단은 아마 관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민사가 아니고 행정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실관계상 다른 점은 없는 것 아닌가요?

사실관계상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은 아직까지는 소방관련 소송은 한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대부분이 그 판결을 따라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을 해 놓았다가 내년 초쯤이 되어서 대구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지출해야 되는 원인행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으로 가서 다시 살아나면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 또 예비비로 지급하실 것입니까?

현재 상황은 특별히 방법이 없어서 소방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니지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예측이 가능하고 금액추정까지 가능한 것을 또 예산에 안 잡으면, 물론 사정이 어려워서 금액도 크고요. 200억원 되고 크지마는 예산편성 하는데 난맥이 있었다는 지적을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홍승활 국장님, 해외체험연수 예산 많이 줄였던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사실은 공무원들 알아서 긴다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적극 권장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의료산업의 집중적 육성을 위해 현 담당관 체제인 첨단의료산업국을 국 단위 한시기구로 설치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산된 의료서비스 및 의료산업 기능을 일원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월 담당관 체제인 첨단의료산업국을 설치하였으나 국 단위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에 따라 금회,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를 승인을 받아 첨단의료산업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관 직급은 2013년 10월 개최되는 세계에너지총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에너지총회지원단을 4급에서 3～4급 체제로 격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 단위 한시기구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4대강 유지관리 등 국정 우선 시책추진을 위한 일부 인력을 증원하고, 기획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 비율 조정과 시정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능에 맞게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5,132명에서 5,141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직종별로는 일반직 11명과 연구직 및 별정직 각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4대강 유지관리 5명, 물가관리 2명, 정보보호 1명, 외국인 지원 1명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고, 시정 현안은 인력 상계조정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급비율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및 실무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직급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직 직급 비율은 5급 비율 16%를 18%로, 6급 비율 33%를 36%로 각각 조정하면서 7급 비율을 37%에서 35%로, 8·9급 비율 9%를 6%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능직 직급 비율은 6급 비율 12%를 14%로, 7급 비율 28%를 32%로 각각 조정하면서 8급 비율 51%를 48%로, 8·9급 비율 8%를 5%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정직 직급 비율은 4급 비율 16%를 17%로, 5급 비율 15%를 17%로, 6급 비율 29%를 37%로 각각 조정하면서 7급 비율 31%를 29%로 조정하고 8·9급 비율 9%를 순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 우선 시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증원과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직급 비율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신성장동력인 의료산업육성을 전담할 한시기구 설치를 위한 직급책정 승인에 따라 첨단의료산업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2038년까지 4조 6,000억원의 예산으로 첨단신약, 의료기기 등 국내의료산업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성공적인 단지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시기구 직급책정을 협의하였으며 첨단의료산업추진단을 201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뒷받침하고 신성장동력인 의료산업을 육성하고자 메디시티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관련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사무기능과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10일 첨단의료산업추진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3급 직급책정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 첨단의료산업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정책기획역량 및 부서 간 정책협력,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실무사무관 및 6급 실무주무관 확대 등을 위한 일반직·기능직·별정직 직급조정과 소방공무원안전센터장의 직급 상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조정은 2013년 개최되는 세계에너지총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에너지총회지원단과 시정주요 정책 및 공기업에 대한 평가기능 보강에 따른 평가담당관 신설, 4대강 유지관리, 정보보호, 외국인 지원 등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인력보강지침 등에 의하여 9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내역을 보면 직급별 기준 비율은 타 광역시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무역량 제고를 위해 시 본청에 실무사무관과 사업소에 실무주무관을 배치하여 중간직급을 보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장기근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급을 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 받은 첨단의료산업추진단 및 시정주요정책의 성과 창출과 공기업평가 업무를 담당할 평가담당관신설, 2013년 개최되는 세계에너지총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에너지총회지원단 등 본청에 1국, 1과, 7담당을 신설하고,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른 전국체전총괄과 등 본청에 1과, 3담당이 폐지되며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기능을 변경하는 등 시정현안 업무추진과 신규행정수요에 정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부서 간 3개 조정을 통한 인력과 기능을 재분배하고 타 광역시 대비 상향 조정되지 않은 일반직·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기구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절차 이행 등 행정공백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식품안전과에 있는 식품산업계가 농산유통과로 가는 것인가요?

예. 이전됩니다.

그러면 그 계 대신 음식문화과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의 식품산업과와 식품안전과의 음식문화과의 업무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업무내용이 통상적으로 부처별로 업무가 분장이 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과에서는 주로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식품에 대한 단속문제라든가.

그것은 식품위생 또 안전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고 거기서 하던 일 중에서 농산식품부하고 관계되는 업무들, 농산부 하고 연계되는 업무들은 전부 다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산유통과로 이전을 다 할 계획입니다.

복지여성국 안에 있는 식품안전과 안에는 식품안전, 위생, 음식문화과 3개의 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건복지부 식약청에 관련된 것은 식품위생안전계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업무고 제 생각에는 이 음식문화과가 왜 또 식품안전과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식품안전과 안에…

음식문화계를 신설한다면서요?

그것은 당초에 있던 식품산업계가…

식품산업계가 산업유통과로 가지 않습니까?

산업유통과로 가고, 식품산업에 관한 분야가 농산유통과로 가고, 거기에 잔존해 있던 업무를,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과 관계되는 다른 업무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기능 중에서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보낸다는 그런 것이비다.

음식문화계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식품산업계에 인원은 몇 명됩니까?

3명입니다.

지금 기존에 식품산업과에서 이 업무가 농산유통과로 다 이관되고 일부 남아 있는, 음식문화과에서는 남아 있는 음식 관련된 업무만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인원도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식품산업에 관한 업무가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그래서…

그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우리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식품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소속의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농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종합계획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상당히 간과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농산유통과로 넘어가면 농산유통과에 신설되는 식품산업계의 인원을 더 보강을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음식문화계에는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도 마땅치 않은데,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업무분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굳이 5명이 뭐 합니까?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농산유통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인원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현재 5명, 3명 배치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것을 반대로 바꾸라고요. 유통과에 5명을 배치하시고 식품음식문화계에 3명을 배치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농산유통과로 가면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3명하고 1명을 포함해서 4명으로 그 계가 됩니다.

그러면 4명이고요. 식품산업계에 신설되는 되는 데는 4명이고, 음식문화계에는 몇 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가면 4명입니다.

총 4명이 남는 것이지요?

예.

그 4명이 뭐합니까? 식품박람회 1년에 하나 하는 것이 다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것.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식품위생업소 하는 기금이…

그것은 식품위생계의 안전계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문화라는 어정쩡한 계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크게 할 일도 없고, 필요성도 없는 계를 왜 불필요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당초 있던 그 기능에서 식품산업 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업무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옮겨가면서 제대로 활성을 하면서 한 4명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업무도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도 해야 되고, 또 옮겨가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그러니까 실장님, 그 음식문화라는 계를 명칭을 만들면서 그 음식문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아십니까? 의미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하고, 업무분장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제도 운영관리, 식품위생교육관리 이런 업무도…

정부조직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정책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업무가 식품산업의 정책, 그다음에 식품산업 진흥, 그다음에 외식산업 진흥, 수출 진흥,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그러면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정부조직에서는 현재 음식문화계에서 하겠다는 업무들을 원칙적으로는 이 농수산식품부에서 다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굳이 우리 대구시만 또 복지여성국 안에, 음식식품안전계 안에 음식문화계라는 어정쩡한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업무도 애매모호한 업무를 왜 여기서 계속 하도록 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수산식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농수산식품부가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각 시·도 별로도 각 부처에 맞춰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품정책과에서 하는 그 일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 일도 5명이 충분히 지금까지 쭉 해왔고, 그다음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한 명을 옮겨주고 그쪽에서 다시 한 4명을 보강을 해서 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농림부조직과 개편이 되면서 식품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그쪽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쪽으로 더 발전하려면 저는 4명 아니라 원래 5명대로 조금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하는 것 보고 업무가…

처음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축소된 인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 일이 흐지부지 되면 식품발전은 또 제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초기에 이 업무가 정착이 되고, 그 이후에 업무량이 충분히 많다면 조직을 좀 바꾸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음식문화계라는 것을 이쪽 식품산업계로 다 이관시키지 못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음식문화라는 것은 지금 과 명도 좀 애매모호한데다가 업무 내용도 사실상 그렇게 많은 업무를 할 예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하던 식품산업을 뚝 떼서 이쪽은 농수산유통과로 주고 일부 남아 있는 잔여업무라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굳이 같은 인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품산업과 관련되는 업무도 사실은 지금까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확대 증원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 계를…

이쪽을 축소시켜 주십시오.

이쪽은 축소를 시켰는데 저쪽 식품산업 쪽도 한 5명 정도까지 보강을 했기 때문이 기존에 하고 있는…

제 원래취지는 식품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이원화되지 않도록 조직개편을 해 달라는 것이 저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음식문화과가 계가 있고 또 이쪽에 식품산업계가 유사한 인력으로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면 또 이것이 중복이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업무상으로 서로 문제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식품정책과에서…

그래서 합치지 못한다면 축소할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해 주시고 신설되는 데 증원해서 좀 더 그 업무를 진짜 본 취지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렇게 조직개편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명을 더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인데 식품산업과에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쪽 분야의 업무비중이 높기 때문에 몇 명을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신설되는 그 부서의 업무량이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원을 충분히 더 배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식품정책과는 그 업무자체가 기존의 지금 쭉 해오던 업무고 그다음 보건복지부하고 관련되면서…

그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그 계에서 잘 했으면 굳이 이렇게 신설을 안 해도 됐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식품산업 쪽이 소홀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식품산업 쪽으로 떼어내서 그 쪽 분야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원 문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5명 정도로 식품산업계가 출발을 하고 그 업무량의 추이를 봐서 필요하면 과가 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국까지도 발전 할 수 있겠지요. 농수산식품부에 실이 있다면 과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신설되고, 업무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과라든가 인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인력…

인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식품산업계에서 5명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쪽에 신설되는 계에도.

그쪽에도 5명입니다. 신설에 5명입니다. 현재.

아까 4명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명이 가서 4명입니다. 총 4명.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이쪽에도 4명, 이쪽에도 4명인데 5명 숫자만큼 해 주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람 1명을 늘이고 줄이고 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업무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현 상황에서 이 정도로 출발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충분히 인원을 더 배치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음식문화계와 식품산업계가 앞으로도, 업무상에서 사실 이것이 농림부, 보건복지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품산업에 관해서는 농림부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식품위생안전 관련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이 따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진짜 식품안전위생이 복지여성국 안에 있는 좀 희귀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통 보건·위생이 같이 붙어 갑니다. 우리는 첨복국 때문에 지금 보건이 분리된 상태에서 음식문화와 식품산업이 서로 업무적으로 중복이 되고, 또 서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은 시작부터 업무분담을 확실하게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이 계가 나가야 될지를 확실하게 방향 설정을 처음부터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식품산업 안에 음식문화도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식품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갖는 의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업무분쟁이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 …

서로 하겠다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서로 안 하겠다고 자꾸 양 계에서 미루니까 이것이 대구시의 식품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음식문화계에 있던 식품산업에 관한 업무를 떼어내서 식품산업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분쟁의 여지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크게 식품산업 속에 음식문화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남습니다마는 현재 조직을 개편을 하면…

실장님, 음식문화라는 의미가 식문화지 않습니까? 식문화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아까 외식, 식당 관리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식품산업에서 식품산업을 쭉 가다 보면 거기에 외식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이 두 계를 두는 이상은 계속 서로 업무중복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분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주로 부처별 업무는 각 중앙부처의 업무 소관 별로 각 소관을 나누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명확히 구분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식품산업 한다고 국비 따온 것도 없고, 이때까지. 그 많은 국비 중에 한 건도 따온 적 없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면서 최대한 국비확보도 많이 하고 식품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최대한 도와주십시오.

이 업무가 잘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구시의 식품산업에 보탬이 되도록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도 더 배치를 해 주고, 조직이 더 커야 되어서 과가 되어야 된다면 필요할 때 과로 승격시키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대구시 식품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이 대단히 애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서 연중에라도 필요할 때는 조직을 원활하게 보강시켜서 대구 식품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꼭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