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 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배지숙·정해용·이성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지숙·정해용·이성수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동의를 얻어 정해용 의원님, 이성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점증하고 있는 이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봉사와 지원의 일선에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종사자들의 이직이 심하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가 단절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어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금년 11월24일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정의로움과 헌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위상 확립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함으로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 일선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목적을 규정하고 둘째, 안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셋째, 안 제3조에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넷째, 안 제4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다섯째, 안 제5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과 보수수준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여섯째, 안 제6조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일곱째, 안 제7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지위 향상과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두었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고, 제9조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그리고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규정된 인건비 지원의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어 인건비 산정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의 인건비 인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를 거쳐서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연차별로 예산투입 계획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현재 시설현황은 법인이 181개소, 시설이 3,619개소, 단체가 12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배지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사회복지사가 전체 몇 명이라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예산으로 지원되는, 시비로 투입되는,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지만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아까 여기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가 1만 5,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지금 1급, 2급, 3급의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53만 명이 됩니다. 아, 56만 명 정도.

예. 우리 시에는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지사가 양적으로만 팽창되어 있어서 질이 떨어지는 것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관리자로 전락할 처지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가 참 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조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사회복지사들 처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열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비 특별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에 거의 90%, 100% 상회하는 시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단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임금 실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이 이렇게 다 했을 경우 인건비만 443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것입니다. 어차피 올해 법령과 시행령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왕 서울에서 법이 되어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냥 개인 시설한테도 다 주나요? 아니지요? 개인시설은 안 주잖아요. 나라에서 정한 시설만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돈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급여는 조금 적게 받더라도 근무환경이 좋으면 취직하러 갑니다.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사들도 근무환경이 좀 좋은 데서 케어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도 같이 하도록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월급만 많이 준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은 사회복지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여하는 노인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은 노인요양보험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 또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도록, 이것 실태조사하면서 환경에 대한 조사도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부러 따로따로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격증처럼 무시당하는 이런 경우도 참 많으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잘 관리해서 서비스를 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상위법에 있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습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예산이 없으면 이것이 10년, 20년까지 미루어 가면서 할 수 있는 조항입니까?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는…

그런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올해 상위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각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상위법은 우리가 항상 논란되는 것이 중앙정부가 예산은 주지 않고 법만 만들어서 지방정부에 자꾸 떠넘기는 복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받아서 이행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못 따라온다고 해서 계속 중앙정부와 논란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점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 없으면 10년, 20년 끌어가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법령상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수준의 보수 수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적정수준이 아니고 공무원 수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공무원 수준인데 거기에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자꾸 상위법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는 데가 많지요?

예.

오히려 가이드라인 안에서 공무원 복지 수준이 아니고 그것을 명시해 주면 맞지요. 중앙정부가 정해준 임금기준에 맞게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맞잖아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사들한테 최저 얼마에 최고 얼마까지 줘야 한다는 것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공무원 급여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것 금액이 좀 적지 싶어요. 그러면 거기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보수기준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시달했습니다. 이 법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종전하고 차이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보건복지부가 다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종전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돈도 준비 안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예산은 지원 안 되고 지금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임금이 어차피…

저도 알아요. 그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국장님보다 제가 더 깊이 알아요. 저도 열악하다는 것 알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이 마음은 부풀어서 있는데 실망감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조례도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봉급도 공무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마음은 부풀어있고 기대에 차 있는데 그 기대를 못 해주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임금에 대한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매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다른 것도 그렇고 항상 복지정책을 해놓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는 것 아닙니까? 실행한다, 못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 똑같은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중앙정부도 분명히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많이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그대로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대구시 전체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법인도 있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 시가 인정해 주는 복지시설이거든요. 설립을 인정해 주었는데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다 포함시킬 것 같으면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이지요.

예.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대구시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정부와 같이, 물론 정부에서 지방에 자꾸 복지비를 떠넘기는 그런 현실입니다만 일단 기준은 정부에서 정해서 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도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시장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정부하고 안 하고 단독으로도 해야 되잖아요.

예.

정부가 안 하더라도 단독으로 해야 되는 강제조항인데.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앙정부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우리 조례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든지 복지사업정책은 베푸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줘서 우리가 욕 얻어먹을 것은 없어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뭐든지 해주면 좋아요.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집행부는 하겠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를 자꾸 묻는 것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집행부 같네. 참 답답합니다. 어떤 조례든지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그것이 발효되면 시행되어야 되는데 시행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자꾸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니까. 기존에 몇 개 조례 제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한 것도 그렇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부가 검토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꾸로 예산 걱정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대로 가면 집행부는 수용할 것입니까? 감당하겠어요?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집행부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나중에 무리 없이 감당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님! 올 한해에도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당면한 각종 현안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 한해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교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시비 부담분을 조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430억 4,200만원보다 26억 2,400만원이 증액된 7,456억 6,600만원이며,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올해 부족한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비 보전을 위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인수하여 21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7억원과 영·유아보육료 재원보전분 2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중앙부처에서 감액 변경 교부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0억 4,600만원 등 33개 사업에 110억 7,100만원을 감액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 교부된 영·유아보육료 지원 41억 5,000만원 등 25개 사업 8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1,159억 4,900만원보다 60억 1,400만원이 증액된 1조 1,219억 6,3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관실이 기정예산액 4,864억 4,000만원보다 124억 1,500만원이 감액된 4,740억 2,500만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72억 800만원 등 14개 사업에 136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4억 7,500만원 등 11개 사업 1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는 기정예산액 5,884억 7,900만원보다 181억 7,500만원이 증액된 6,066억 5,400만원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11억 5,000만원 등 17개 사업에 35억 5,800만원을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150억 3,000만원 등 12개 사업 217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기정예산액 267억 5,200만원보다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270억 1,2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500만원 등 5개 사업에 3,300만원을 감액하고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1억 5,400만원 등 8개 사업 2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44억 2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43억 9,600만원으로 경력단절 여성 고용촉진사업 직업상담사 인건비 400만원 등 4개 사업에 900만원을 감액하고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지원 법률지원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종합복지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은 기정예산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8억 5,400만원이며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 7억 5,400만원은 자치구의 연이은 사업포기로 인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것이며, 척추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임차료 1억원은 건물주의 장애인단체 입주 기피 및 적합한 이전 장소 미확정으로 인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등 교부내시 변경 부분을 조정하고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2012년도 시 전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8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3,050억원보다 812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359억원, 특별회계에서 4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총괄로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9억 3,800만원이 증액된 1조 3,097억 9,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5조 3,862억원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조 9,917억 8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의 5조 3,862억원의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6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대구시 전체 세입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5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시 전체 세출예산의 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3억원이 증액되어 대구시 전체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2,400만원이 증액된 7,456억 6,600만원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800만원, 지방교부세 34억 5,7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29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영·유아보육료 재원보전분이 20억 4,800만원으로 주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7억원, 영·유아보육료 재원보전분 2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 13억원, 자활근로사업 15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0억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6억원 등이 감액된 반면 기초노령연금 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1,400만원이 증액된 1조 1,219억 6,300만원으로서 각 과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관실이 기정예산액 대비 124억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15억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19억원, 장애연금 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72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6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출예산은 181억 7,500만원,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증액된 6,066억 5,4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생활시설 지원 11억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11억원이 감액된 반면 기초노령연금 28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0억 3,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700만원이 증액된 270억 1,200만원으로서 한부모가정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신축 7억 5,400만원, 척추장애인재활지원센터 임차 1억원 등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주요사업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72억 800만원 감액은 7:3 비율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7,500만원 감액은 지원시설이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6억 9,000만원 증액은 1회 추경 시에 시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비 14억 9,000만원만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 국·시비 분담률에 따라 1회 추경시 미 반영된 14억 9,000만원과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수성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3억 2,900만원 증액은 1회 추경에 분권교부세 3억 2,900만원만 편성하여 이에 대한 시비 3억 2,9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4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시비 11억 3,300만원 감액은 입소노인 감소로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1억 2,100만원은 시니어클럽 운영실태 및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0만원 전액 감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150억 3,000만원 증액은 보육료 추가 소요분을 편성한 것으로써 올해 지원 금액은 2회 추경 예산안 기준 총 2,065억원으로서 이 중 시비 625억원은 편성예산 대비 8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0억원을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실제 시비 추가 부담액은 6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20억원 중 약 7억원 규모의 재원보전분이 집행부의 금번 추경 예산안 편성 이후 중앙에서 교부되어서 금번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추가 세입 조치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매입비 7억원 증액, 외국인근로자 국악교실 400만원도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신축 자치구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으며, 척추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임차비는 재활지원센터의 이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이하 추경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국악교실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돈이 너무 적어서 안 하기 위해서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요즈음 외국인근로자가 성서공단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악은 장구라든지 이런 것 배우면 신도 나고 참 좋은 것인데 예산이 400만원밖에 없어서,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장구도 못 사서 거기서 못한다고 반환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줘서 했으면 되었을 텐데 얼마 안 되어서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적고 또 국악을 지금까지 가르치던, 준비해서 하던 직원도 인사이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사업하는 단체에서 반납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 자체도 사실은 400만원으로서는 악기 구입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에 예산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앴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입니다. 원래 공모는 8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자르다 보니까 400만원으로 잘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사회복지여성국에서 공모해서 이런 사업을 주나요? 국악교실 이런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혹시 내년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이 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못 하지. 안 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요? 혹시 공모 들어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장구 이런 것 배우면 참 좋거든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사업 지원에 50억원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비가 50억원이 감액되고 전체적으로는 72억원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당초에 복지부에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1급, 2급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기재부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확보가 2급까지 기재부에서 올해는 무리라고 해서 내년에는 다시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그래서 감액 교부 결정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는 장애인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액하면, 장애인들이 예산 안 준다고 난리인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예.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하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10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7만 명이다, 그렇지요?

예.

2018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14% 정도, 그러면 고령사회로 진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955~1963년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 연령대에 진입하면 노인들의 참여가 거의 활기차게 진행도 되겠지만 거의 노인시설은 포화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한 5년 후가 되면 진입하는데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시설들을 조금 더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태부족인 시설들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시설들이 그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구시의 포부랄까 이런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구에 수성구 노인복지회관 하나밖에 없습니까?

노인복지종합회관은 수성구 황금동에 하나 있습니다.

신축…

신축하는 것은 범물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에서 수성구에 하나만 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5개 있습니다.

구마다 거의 하나씩 배분되어 있네요?

예.

신축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현재 서구가 약간 문제되고 다른 데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언제쯤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2013~2014년까지 5개는 다 완공될 것입니다.

2014년까지 다 완공됩니까?

예.

그러면 올해 상당히 노인복지회관,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14년 되면 거의 완공된다는 말이지요?

예. 다 완공됩니다.

완공되면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합니까, 대구시가 관리합니까?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운영비는 대구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성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은 수성구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운영비는 시가 지원하고?

운영비는 일부만 지원해 드립니다. 전액을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요.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기관도 대구에 건설해 놓고는 거의 운영비 같은 것 지원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의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못한 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지 여기에 운영비를 또 지원하면, 많이 짓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구 재정이 시보다, 시에서 어차피 재정교부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것 받아서 앞으로 뒤로…

예.

어쨌든 노인복지회관은 앞으로 많은 수가 신축되면 좋겠고요. 대구가 전국에서 노인복지 쪽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그런 도시로는 정평나 있지 않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안 뒤지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다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다 16개 광역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가지고 매칭하는 사업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정책관실 예산 같은데. 국비 50억원이 안 내려와서 20억원을 못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예산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를 장애 1급과 2급까지 확충하려고 당초 가내시할 때 계획했었고요. 그리고 활동보조인들에게 나가는 시간당수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500원 정도 인상하려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요량으로 시·도별로 전부 예산을 내시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2급으로 지원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되고 이런 수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당초 2급까지 확대를 못하니까 전국적으로 국비만 한 814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50억원 정도가…

국비 50억원이 불용되었는데 시비 21억원이 불용된 것은.

매칭…

매칭이라서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결국 국비 50억원은 내려왔는데도 못 쓰고, 안 내려온 것입니까, 못 쓰는 것입니까?

돈은 아예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온 것을 처음에 몰랐어요?

가내시하면 가내시보고 편성하고요. 중간에 확정내시를 2012년도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결산추경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못 내려온다는 확정이 언제 되었어요?

2012년10월10일에…

돈이 못 내려온다고 확정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있으면 우리 시 예산은 몇십억원 계속 쓰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현상이 자꾸 생기는데. 꼭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국비가 내시된 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올 경우, 시비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매칭했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저희들이 1억 7,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다 거쳐서 공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 내려오면 예산 편성한 것이 불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지원대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2급까지 확대한다는 확정을 못 지은 상태에서 예산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입니다.

예산 확보도 안 하고 고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는 2급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는 총액을 확보했고요.

그 확보를 고시하는 것이지요.

예.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2급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사업량까지 해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급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그런 것을 상반기 중에는 자기네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도 담당자들 회의할 때.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산 확보가 국비도 확보되고 시비도 확보가 다 된 것인데 뒷받침되는 시행령이 개정 안 되어서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예산 몇십억원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실제 다른 예산도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1년 동안 그냥 묶여 있다가 나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첨단의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234억 2,813만원에서 158억 3,394만원을 증액한 4,392억 6,20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54억 6,206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538억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14억 6,352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한방체험 인프라 구축 10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801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1억 4,8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방문보건사업 879만원,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6,5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7,7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에 감 3,37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감 1,236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7억 4,496만원 증액 등 5개 과목에 총 107억 2,0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3억 8,6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473억 4,309만원에서 233억 107만원이 증액된 5,706억 4,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소관으로는 선진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약품 안전관리, 재무활동 분야에 총 99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10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2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5,514만원, 보건소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감 1,318만원 등 국비보조금의 매칭편성 등에 따른 증감으로 8개 사업 11억 3,757만원을 편성하였고, 응급의료선진화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10억 4,7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 8,600만원, 재무활동 분야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으로 97억 4,4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소관으로는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산업과 소관으로는 U-헬스케어융합네트워크연구센터 지원 5,000만원,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3억원, 인플루엔자 등 백신원료 맞춤형 생산지원 3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지원사업에 5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101억 9,651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6,05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96만 8,000원 등 총 103억 5,797만원을 증액하고 임신출산진료비 5,797만원을 감액하여 총 1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조정 및 국가 직접사업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비 감액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8억 3,400만원이 증액된 4,392억 6,200만원으로 사업비 사용 잔액인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6,300만원, 그리고 신규편성과 정부에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국비사업 조정에 따른 국비 10억 7,000만원 증액과 지방교부세 3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3억 100만원이 증액된 5,706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30억 1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03억원이 증액되어 총 233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은 보건정책과 202억 2,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에 10억 4,7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10억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97억 4,4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101억 9,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과에서 30억원이 증액된 것은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비 중 3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함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의료산업과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5억 7,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인플루엔자 등 백신원료맞춤형 생산 지원에 3억원 등이 증액되어서 총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페이지 주요사업으로 가기 전 1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조정에 27억 3,200만원 부분이 인쇄 오타로 원래 1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타를 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8,600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선진화지원사업 10억 4,600만원 감액은 지역응급의료체계에 우수 병원에 차등 지원하던 사업을 지역응급의료 실태 연구용역 결과 지역 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지역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과밀화 병원의 입원수요를 중·소 병원으로 분산하여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 제공 모델 개발로 사업방향이 변경됨에 따라서 불용되는 사업비를 근본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사업 10억원은 건물신축비로 2012년 9월에 국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된 것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커뮤니케이션 건립 시설비 30억원은 센터건립 사업비 중 3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확보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5억 7,000만원 감액은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액 감액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백신원료 맞춤형 생산지원 3억원은 당초예산에 2011년 미지급금인 3억원을 포함하여 6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3억원만 편성되어 부족한 부분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성립 전 집행 부분입니다. 성립 전 예산은 보건정책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금 지원사업비 2,100만원을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잔액 48억 4,600만원, 기숙사 토지매입비 1,700만원도 2013년도 매입비로 사용하고자 이월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167억 5,000만원, 경제자유구역 진입로 1호선 건설 14억 9,900만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53억 800만원 등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2년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이하 추경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헬스케어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 지원 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5,000만원을 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북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고 2008년에 지경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어떤 매체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기본적으로 무선통신이라든가 IT기술을 이용해서 그 기술을 의료 쪽에 융합시키는 사업들입니다.

현재까지 총예산이 33억 1,6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성과가 된 것이 있습니까?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실제로 기술개발된 것이 기업들한테 이전된 건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경부에서 평가해서 우수사업으로 평가되어서 2년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기술이 언제쯤 되면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까?

기술 이전은 되었는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약간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기업에서 받아서 다시 제품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비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몇 년간 시비를 2억 5,000만원 줍니까? 이번에 5,000만원 더 줬으면 내년에 5,000만원 더 주면 끝입니까?

예. 2년간 연장이기 때문에, 합쳐서 1억원입니다.

어떠한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술 이전이 되었으면 그 제품이 나와서 상용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여기 감액 부분에 응급의료선진화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어떤 사업인데 사업변경이 어떻게 된 거에요?

원래는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서 잘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였는데 저희가 용역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역 어디에 했는데요?

충남대학교 쪽에 했습니다.

왜 충남대학교에 했는데요?

그때가 지역 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 내부에서 할 수는 없었고요. 객관적으로 제3자가 그것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충남대학교로 했습니다. 특히 그쪽이 복지부 관련 사업도 용역을 했고 나름대로는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 응급의학과 쪽에서 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배정했는데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7,000만원 정도.

8,000만원이요?

7,000~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해 보니까 인센티브 주는 것은 별로 의미없다?

인센티브를 줘서 자꾸 시설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대형병원에 있는 응급환자들을 중·소 병원으로 분산시켜 줘야 결국에는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고 문제점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다. 그런 방향제시가 되었습니다.

대구시 보건당국에서는 그런 사실을 이때까지 몰랐어요?

용역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알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100% 확신하고 사업을 바로 바꾼 거예요?

올해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했던 것이 그때 소아환자를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하는 부분을 일단 7월에 먼저 시작했었고, 그것에 따르면 월 한 1,000명 정도씩.

야간에 어린이 환자들 진료하는 곳이 시지에 있는 무슨 병원에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구광역시 8개 구·군에서 만약 야간에 어린이 환자가 발생하면 전부 시지 그 하나만, 그쪽으로 목표 정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안 되어서 내년에 하나 더, 반대쪽으로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모으고 있고 지난번 예산 때도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에는 2개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어느 쪽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달서구 쪽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선정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은.

그 사업은 그만하고.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인센티브 나갔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처음에 응급의료선진화사업은 우리가 갑자기 40대 주부가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의식불명이 되고, 그 이전에 6세 여자아이가 병원에서 이리저리 시간 낭비하다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만든 대책이잖아요?

예,

어쨌든 그 대책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하에 사업을 했잖아요. 딸랑 1년 하고 그만 둬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경북대에 일부 소아전용 응급실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설 확충 부분은, 그다음에 경북대에서도 매칭해서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했던 것이 그런 인센티브를 계속 활용한 것이 시설확충이나 그런 것이였는데 중증외상센터가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또 경북대에 설치되고, 소아전용 응급실이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계명대 동산의료원에 설치되고 이런 식으로 시비 없이 국비사업으로 그런 인프라 확충 사업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더 급한 것은 과밀화 해소 부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했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성격을 지금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목표했던 것이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그냥 서류상으로만 목표한 시설이 확충된 것이지 실제 응급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목표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응급환자가 몰리는데 시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인센티브 받은 병원은 복불복이네요, 그렇지요?

예. 일단 시설확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년 운 좋아서 인센티브 받고 시설 확충했고, 그다음에 사업 없애고 다른 것 또 바꾸고, 그러면 이번에 용역해서 바꾼 것은 병원실 입원 수요를 중·소 병원에 분산하잖아요. 어떻게 분산하실 건데요? 무작정 분산하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일단 중심병원으로는 동산의료원과 경북대병원이 들어가 있고, 협력병원이 25개 지금 들어와…

응급의료 중심병원?

예. 그렇게 된 경우 급한 처치는 일단 경북대에서 하고.

그러니까 과밀 해소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급한 처치한 다음 그 환자들이 계속 입원해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해야 되는 환자들을 협력병원으로 입원실을 옮겨주는, 안 그러면 입원하려고 응급실에 계속 남아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병원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거예요? 만약 환자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환자가 동의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을 설득해서 계속 배치 분산시켜 주는…

그러니까 지금 예산 10억원 있던 것을 감액시켜서, 감액한 이유가 응급의료체계 선진화사업을 변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변경한 사업내용이 환자를 설득해서 이 병원에 있지 말고 협력병원으로 가라, 이것이 변경된 사업의 주요골자에요?

그렇게 하면 의료 관련 정보들도 어차피 병원 간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무래도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요. 급한 환자 아니면 중·소 병원으로 옮겨줘야지 응급실이 응급실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옮겨주는 그 기능을 누가 할 것인데요?

병원이 중심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환자를 설득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지요.

지금 다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어요?

일단 환자 동의가 기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전부터도 항상 병원에서 했어요. 응급실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일단 하셨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지만 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복도까지 베드 나와 있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무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 사고도 일어나고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1차 치료는 다 해주고 입원해야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분산시켜 주는…

그러니까 응급의료체계 선진화사업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네요? 예산 자체가 이번에 새로 배정된 것이 있습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선진화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배정되어 있고요.

내년에 예산은 얼마 배정되어 있는데요?

8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 7,000만원 그 예산의 용도는 뭔데요?

이 내용으로 씁니다.

이 내용이 뭔데요? 아까 이 사업은 환자한테 설득하는 것이라면서요. 인센티브는 없어졌고. 그러면 8억 7,000만원 예산의 용도는 뭔가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소아환자 야간 진료하는 부분들에 대한 병원 인센티브 지급하는 꼭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돈 두 가지로 사업이 나누어집니다.

전원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

그것은 우리가 1339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1339는 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119에 통합되어 있고요. 그 부분보다는 병원에 들어와 있는 응급환자들을 1차 치료한 다음 코디네이터들이 그 사람들한테 의료적인 정보 제공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예. 그쪽 사무국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통합시켜 주는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런 거예요. 대구시는 무슨 사건 나면 냄비처럼 바글바글 끓어요. 무슨 사건 나서 신문에 나오면 공무원, 관계기관 전부 바글바글 끓어서는 금방 무슨 저거라도 할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해서 없던 예산 편성하고, 없던 위원회 만들고 회의 계속하고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1, 2년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전부 잊어요. 언제 그런 일 있었는가, 예산 삭감시키고 하던 사업 중단시키고 위원회 없어지고, 응급의료 같은 것은 다른 행정정책들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또 다른 정책 때문에라고 이해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응급실 같은 경우는 시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예.

사건이 터졌을 때 시장님부터 중심이 되어서 온 시민들이 전부 난리 났었잖아요. 왜? 시민들 중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응급실에 가서 불편 안 겪어본 시민은 아무도 없어요. 시의 공무원들이고 뭐고 전부다 응급실 가서 불편 다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나니까 갑자기 예산 투입해서 인센티브를 주네, 구축하네, 시스템 만드네. 그러더니 이제 1, 2년 지나니까 예산부터 일단 다 감액시키고 위원회 바꾸고 사업 변경되고, 변경된 사업 알맹이 들어보니까 별로 없고 환자 설득해서 옆의 협력병원으로 가라는 것이 다잖아요?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응급의료에 대해서 무관심이네요, 무관심 모드. 사건이 이제 잊혀져 가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겠지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네요. 예산배정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예전에 하는 시스템을 보면 응급의료기관들을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잘한 기관은 3억원, 못한 기관은 2억원해서 일단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국장님,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옆에 보건과장님도 계시지만. 병원들이 시 보건당국 의견 안 듣잖아요. 사실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감독을 안 받잖아요. 우리가 일종의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병원들도 각성하고 시민여론에 뭇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특히, 대형병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이런 데서 긴장하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보건당국 자체가 사업도 바꾸고 예산 감액 다 하고 신규사업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로 알맹이 없고, 제가 볼 때 보건당국 자체가 긴장이 다 풀렸는데 병원들이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평가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 말고 똑바로 안 했을 때 벌칙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분은 어차피 국비로 나오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센티브 말고, 상 말고, 항상 상·벌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잘한 곳은 상을 줘야 되고 잘 못한 곳은 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은 인센티브고 벌은 무엇입니까?

벌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 안 되었을 경우 벌칙이지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사고 났을 때도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가 그런 인센티브만 줄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벌도 있어야지 입원실을 비우든지 대형병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자꾸 환자한테만 권유하고 설득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벌칙을 준다든가 어떤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경우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병원을 벌칙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려면 빨리 환자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응급실사건이 1, 2년 지나서 잊혀져가고 있고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이 있고 예산도 변경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응급실 이 문제를 시 보건당국에서도 똑같이 무관심하게 가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메디시티니, 뭐니 슬로건, 첨단의료복합단지 그것 다 시민들한테는 안 와 닿습니다. 시민들은 몸 아프고 가족이 당장 숨 헐떡헐떡 넘어가면 밤 12시라도 병원 가면 당장 의사가 나와서 치료해 주는 그것이 메디시티지 수백억원, 수천억원 예산 그것 별로 시민들은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에 있어서 응급의료니까, 목숨하고 바로 직결되니까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연말이고, 응급실 사고가 연말, 연초, 연휴에 보통 많이 일어났거든요.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시민 누구도 응급실에 갔는데 우왕좌왕하다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첨단의료산업국에서 바짝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덴탈소재 치과기공 클러스터 있잖아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니까 덴탈소재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에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합니까?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요청했는데 일단 지방재정 상황으로 돈이 그때 반영이 못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때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예.

국비사업이 한 70%, 80% 되지요?

70%쯤…

80% 되고 경북이 10억원 내고 우리가 15억원 정도 내면 우리는 10%밖에 투자 안 할 사업을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제외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왜 그렇지요?

일단 대구시 자체 재정상황으로 반영 못 되고, 그래서 우선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로 앞부분은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하자는 말이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또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만약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이것 품앗이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

경북에 10억원 내는 것도, 경북도 같이 딜레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되었고 일단 시비가 늦어서, 그래서 올해는 꼭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 못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그래서 그때는 꼭 주겠다는 확약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융합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주관해서 보건대하고 같이 하고.

민자가 1억 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100억원대 사업 같으면 민자도 한 50억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대구시의 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적을수록 좋고, 그러면 앞으로 치과기공산업 네트워크는 방법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나요?

예. 일단 바이오센터 자체에 팀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치과기공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도 다 구축되어서 일단 이 사업은 내년 4월이면 끝이고 2단계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안이 협소한데 거기서 다 됩니까?

성서에 있는 센터에 증축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보건대 쪽에 또 일부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우리 치과기공 기술력은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대구 쪽이 많이 집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우리나라가 손 기술이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저가로 계속 활용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많은 메리트가 있고 최근에도 독일이나 이런 쪽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기술이 어느 정도 앞서가느냐 그것을 제가 묻거든요.

기본적으로 인력 자체가 치과기공을 하는 보건대 졸업생들이 바로 하고 있고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수준은 아주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수준이 높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대구시민이 다양한 문화와 체육활동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특별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35억 8,500만원보다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240억 6,5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부지 임대료 1,700만원 등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00만원 등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국비 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관련 사업비 조정으로 북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1억 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U대회 스포츠 센터 건립 8억 7,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2,910억 1,700만원보다 14억 5,700만원이 감액된 2,895억 6,000만원으로서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296억 9,500만원보다 3억 9,100만원이 감액된 293억 400만원으로 우수지역기획사업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반면, 세계합창대회 5,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기정예산액 105억 5,500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109억 5,500만원으로 실감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구축 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1,478억 3,500만원보다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481억 6,800만원으로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 3억 8,5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 8억 7,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272억 1,000만원보다 8억 3,000만원이 감액된 263억 8,000만원으로 전국체전 종합홍보 5억 9,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재과는 기정예산액 185억 6,9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186억 4,000만원이며,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2억 4,7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스타마케팅 등 대규모관광객유치사업 2억 1,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206억 8,800만원보다 10억 4,000만원이 감액된 196억 4,800만원으로 시립예술단 예술단원 보상금 10억 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5개 사업 144억 5,2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지원이 늦었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관광 활성화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과 국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240억 6,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700만원이 감액된 2,89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8,000만원 증액된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7,700만원, 국고보조금에 2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문화산업과 4억원, 체육진흥과 3억 3,000만원, 관광문화재과 7,100만원 등 총 8억 4,000만원의 증액과 문화예술과 3억 9,000만원 감액, 그리고 전국체전총괄과 8억 3,000만원 감액, 문화예술회관 10억 4,000만원 등 총 22억 6,100만원이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300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 7,7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에서 2억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세입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 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창작교류센터 부지 임대료 1,700만원과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5,300만원, 입장료 3,400만원, 사용료 4,700만원의 증액과 대구사격장 입장료 5,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00만원 신규 편성,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공연판매 수입 4,100만원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8억 7,900만원의 감액에도 북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1억 400만원의 신규 편성과 달성종합스포츠센터 조성 8억 7,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채 발행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정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기금 계획이 조정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400만원 증액과 기금 9,600만원 등 국비 2억원의 증액에도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시비 투자사업 조정에 따른 시비 16억 5,7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400만원 증액은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 8억 7,900만원 감액에도 북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1억 400만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8억 7,900만원 증액 등 9억 8,3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광진흥기금 9,600만원의 증액은 대구호러공연예술제 1억원, 대구국제재즈축제 5,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및 관광안내도 설치 등 도합 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우수지역기획사업,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등 2억 6,1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시비 16억 5,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사업 조정에 따른 시비대응 투자비 1억 4,300만원의 증액에도 당면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신규 편성과 증액사업이 몇 가지가 있으나 국비지원 축소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 감액과 시비사업의 축소와 폐지 등 사업량 조정에 따른 시비 18억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27페이지, 시비 주요 증감내역으로 시비 신규 편성 및 증액되는 사업은 북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등 9개 사업에 16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비 감액사업은 세계합창대회 5,000만원 전액 감액 등 14개 사업에 3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고, 28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호러공연예술제 1억원 감액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아서 국비 1억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대구국제재즈축제 5,000만원 감액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1억 7,9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15억원을 투자해서 기존 시설 등을 정비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비 1억 400만원과 시비 7,500만원을 금번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대구문화관 조성사업 6억원은 국비 10억원 교부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 6억원을 금번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제2수창공원 조성 10억원의 감액은 2012년도 본예산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서 대체부지를 중구 수창동 58-17번지 1,375㎡ 전체 면적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인 KT&G와 협의해서 공원조성이 꼭 필요한 345㎡만 매입하게 됨에 따라서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억 8,500만원은 국비 1억 9,0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 3억 8,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실감콘텐츠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구축 4억원은 금년 6월 문화부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비 10억원은 센터운영 주관기관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직접 교부하고, 시비 부담분 5억원 중 1억원은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하고 미 확보된 시비부담분 4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8억 7,900만원은 광특지원 감소에 따라서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서 감액한 국비 8억 7,9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 8억 7,900만원 감액은 수성구 대흥동에 육상진흥센터 동편 체육공원 내에 다목적 체육관을 2013년까지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문화부의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을 재검토하게 되어서 금년에 확보된 국비 8억 7,9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2억 4,700만원은 국비 1억 9,000만원 증액과 시비 매칭사업 5,700만원을 금번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고택·종택 명품화 지원사업 5,600만원은 국비 4,1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른 시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스타마케팅 등 대규모 관광객 유치사업 2억 1,000만원 감액은 독도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서 일본 관광시장 침체 등으로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서 4,000만원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은 우수지역기획사업 3,000만원으로 이것은 작곡가 박태준 선생과 동산병원의 청라언덕을 배경으로 하는 음악극 ‘옛 골목은 살아있다’ 공연이 우수 지역기획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9월 국비 기금이 교부되어서 추경 성립 전 집행하고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 육상진흥센터 건립, 대구야구장 건립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2,823억 800만원만원으로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은 금년 3월까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마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사업 계획 변경으로 8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현재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9월에 지붕 골조공사를 마치고 현재 경기장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대구야구장 건립사업은 지난해 설계용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마쳤고 금년 말까지 토지보상과 건축사업자를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래 계속비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경상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 등 15개 사업에 14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검토보고서 30쪽에 실감콘텐츠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구축이 4억원인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1억원을 올해 1회 추경에서 확보하고 또다시 이번에 4억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감콘텐츠가 무슨 사업이에요?

실감콘텐츠사업은 IT기술과 기계기술을 연동해서.

지난번에 육상경기대회 할 때 육상체험하던 그런 거예요?

실제 체험도 하고, 쉽게 말해서 골프존 같은 것과 같은, 실제 기계와 인간이 같이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한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사업성이 있고 또 기존 온라임 게임과 달리 운동이라든지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사업화도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구축장소가 보니까 경북대학교네요?

예.

연구센터를 경북대학교에 구축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8년간 사업인데요.

8년간?

예.

그러면 국비 80억원에 시비 40억원, 민자 40억원해서 총사업비는 160억원이고?

예.

국장님 말씀 중에 이것이 하나의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술 하나가 구축되면 그 기술에 대한 사업권은 누가 가져요?

기술에 대한 사업권은 보통 보면 기술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퍼센트 정해서 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성공비의 몇 퍼센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그것을 가집니까?

그렇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DIP에서 이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DIP에서 받는 것입니다.

DIP에서 받는다고요?

예.

DIP에서 받는 것이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같은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기술료를 받아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요.

DIP는 그냥 시의 출자기관이지.

실행을 하기 때문에 기술료는 바로 세입에 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투명하고 기업이 나중에 기술개발해서 적용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수입이 발생한 것이 증명되고 증명된 것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준 금액의, 지원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을 볼 때마다 의구심이 드는 것이 초기 투자할 때는 시비가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 말고도 첨단의료산업국에도 보면.

R&D사업…

예. R&D사업이.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연구결과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권은 시가 가지는 것이 없다는 다른 부서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 산하의 각종 센터나 재단, TP재단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료들은 그 센터나 재단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 수요조사라든지 그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재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경상북도는 지금 비용 부담이 얼마 에요?

경상북도는 내년에 1억원 정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40억원이나 부담하는데 1억원밖에?

우리 50%, 민간 50%해서 국비에 대행해서 국비 50%, 우리 50% 있거든요. 그 50% 중에 우리하고 경북도하고 또 다른 참여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북대, 대구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여기 이 기관들이 지금 다 비용을 부담합니까?

주로 우리하고 경북도청이 비용부담을 하고 다른 데는.

우리는 시비 4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는 얼마인데요?

자세한 것은 비용분담비율이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도비는 우리 시비처럼 확정된 금액이 없다, 그렇지요?

예.

그때그때 조금씩 부담하는 것이네요?

예. 실질적으로 경북대학교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 대구시 바운더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만큼 많이 부담하게 하기는 어렵고 현재로서는 내년에…

저는 궁금한 것이 누가 많이 부담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 부담이 되었으면 이러한 연구센터가 구축되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기술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당당하게 소유권 인정이 가능한가? 그러면 시비 아니라 얼마든지 시민들이 투자해도 되지요. 그런데 투자는 했는데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없고, 예를 들어 여기 주관한 디지털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몇몇 대학교나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의 결과물을 그들만의 열매를 가지고 간다면 시비가 투입된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R&D사업은 기본적으로 피드백 받는 것은 기술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료는 중앙정부에 똑같고 그 기술료를 받으면 주관기관 그런 데서…

알겠습니다. 이것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대구시에 크게 돌아올 열매는 없다, 그렇지요?

대구시 기업들한테 재투자가 되니까 결국 기업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감콘텐츠 문화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의 하나의 오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이 그것을 활용해서 개발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사용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그 기술을 통해서 기업이 창업되거나 아니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들어보니까 별로 시민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수성생활체육공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범물동 뒤 산입니다.

범물동 산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주민들이 이용하던 생활체육공원입니까?

등산로도 있지만 새로 체육시설들을.

신규로 조성하는 거예요?

예.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예산 확보가 국비가 지금 1억 9,000만원이거든요. 국비는 1억 9,000만원 확보인데 시비는 왜 3억 8,500만원을 다 편성해요?

대부분 체육 쪽에서는 국비가 3이고 우리가 7이어서.

구비는 이번에 다 매칭 되었습니까?

예.

구비 얼마 매칭 되었습니까?

총 구비 15억원 중에.

아니, 총 구비는 있고 이번에 매칭된 구비는 얼마입니까?

2억 2,200만원입니다.

2억 2,200만원?

예.

운동시설하고 이런 것 새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원에 운동시설을 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고요?

예.

어떤 공원은 그런 것 못한다고 하던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문의하니까.

기본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들이 공원계획에 시설물로서 반영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수성생활체육공원은 조성계획이 몇 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까지.

2013년까지 완공.

예. 2010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이런 것 하실 때 구비가 원래 7억 8,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구비도 제때 매칭되어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대구예술발전소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진비엔날레 할 때 가서 관람도 했는데 벌써 8월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고 거기에서 행사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3억 8,000만원이 미집행되어서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지요?

전체 공사비와 부대비해서 110억몇천만원 정도가 더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저희들이 경쟁을 붙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남은 공사비란 말이지요?

남은 공사비인데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사업을 끝내면 전부 국비를 반납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진비엔날레를 하고 나서 보니까 5층까지는 엘리베이트가 있고, 옥상이라든지 장애인이 활용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남은 것을 돌려주느니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종의 남은 공사비다, 그렇지요?

예. 남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미지급이 아니고 남은 공사비.

예. 그렇습니다.

수성구 생활체육공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올해 원래는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여기 없을 때 시작되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올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보니까 이제 지장물 철거하고 문화재 표본조사하고 시작하면 이것이 언제 완공됩니까?

저희들이 보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결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3억 8,500만원도 해봐야 내년에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해 주게 되면.

문화재 발굴 들어가면 적어도 1~2년 걸리는데 어떻게 내년에 공사가 완공됩니까?

그것 다 종결되었습니다.

다 종결되었어요?

예. 올해 이것을 매칭해 주면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발굴 보상은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유인은 보니까 아직 조사를 2011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문화재 표본조사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문화재 표본조사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로 시간이 걸린 것은 토지매입 할 때 거기에 지장물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끝난다, 그렇지요?

내년에 끝납니다.

참, 내년에. 내년에 끝나지요?

예.

내년에 끝나면 거의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해용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미 작성하여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정해용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해용 위원의 수정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해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13일~11월26일까지 총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첨단의료산업국은 보건정책과와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원과, 의료산업과이고,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과 등 각 과와 문화예술회관 등 사업소와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시체육회이며, 사회복지여성국은 복지정책관실을 비롯한 각 과와 종합복지회관 등 사업소이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의료원이 대상이었습니다. 3페이지에 감사위원회 구성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에 감사일정과 장소도 표를 참고해 주시고, 5~22페이지까지 주요 감사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있는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49건으로 첨단의료산업국 3건, 대구의료원 3건, 문화체육관광국 9건, 문화예술회관 6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4건, 대구오페라하우스 2건, 대구미술관 5건, 대구시체육회 3건, 대구문화재단 4건, 사회복지여성국 5건, 종합복지회관 2건, 여성회관 2건, 동부여성문화회관 이 1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47건으로 첨단의료산업국 3건, 대구의료원 3건, 문화체육관광국 10건, 문화예술회관 3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건, 대구오페라하우스 3건, 대구미술관 2건, 대구시체육회 3건, 대구문화재단 2건, 사회복지여성국 8건, 종합복지회관 2건, 여성회관 2건, 동부여성문화회관 3건, 보건환경연구원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49건에 건의사항 47건으로 총 9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3페이지에 약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대구의료원 소관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어제 이야기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돼지고기, 꽃 등 구매입찰 공고 이 내용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꽃 등 구매입찰이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하다가 자체 심사를 통해서 입찰하는 등 입찰방법의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표기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할 때마다 입찰방법과 입찰조건을 다르게 하는’ 이것도 수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수정 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