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미국 재정절벽, 중국 경제경착륙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출, 산업생산 증가율이 감소하는 등 국내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올해 초 성장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 수출·산업생산 등에서 타 시·도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사용, 국고보조금 최종 변경내시, 국고보조금 및 시비집행잔액 반환, 특별교부세 등의 추가 교부,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 등에 대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85억원에서 23억 9,200만원이 증가한 60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은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6억 3,900만원에서 15억 4,000만원 증액한 101억 7,900만원이며 전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100만원 신규편성, 시비 반환금 수입 3억 3,300만원 신규편성, 종합유통단지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수입 8,500만원 신규편성, 종합유통단지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반납금 10억 8,000만원 신규편성,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정산금 환수 6,600만원 신규편성, 농수산물 관련 상가 관리비 1억 3,500만원 증액편성, 농수산물도매시장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환급금 1억 5,500만원 신규편성, 농수산물 관련 상가 임대료 3억 8,4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498억 6,100만원에서 11억 500만원 증액한 507억 1,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보조사업으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9,700만원 증액, 시·도 가축방역 1,400만원 감액,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억 6,700만원 감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8억 2,500만원 증액, 대구MICE·관광진흥센터 조성 1억원 감액편성하였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사업 2억 2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쇠고기이력제 추진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22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7억 7,200만원보다 24억 6,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회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신규편성, 국·시비 매칭사업 시비 미반영분 확보를 위한 증액편성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438억 2,300만원보다 15억 9,300만원 증액한 45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전기시설 개·보수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추경성립전사용 신규편성, 현풍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3억 신규편성, 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조성 사업 10억 8,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온라인셀러 육성 사업비를 감액하여 기정예산 357억 300만원보다 3,000만원 감액한 35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269억 2,800만원보다 8억 1,600만원 증액한 27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센터 지원 8,700만원 감액,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입 19억 4,300만원 신규편성,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17억 1,000만원 감액,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7,500만원 감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7억 4,4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8억 2,300만원은 투자확인 등 절차상 올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예산액과 같이 39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제통상과는 대구MICE·관광진흥센터 조성을 위하여 기정예산 101억 200만원보다 1억원을 증액한 10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가소득 지원 및 안전축산물 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191억 1,800만원보다 1,500만원 감액한 19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억 2,500만원 증액, 가축예방주사 약품구입 1,800만원 감액, 쇠고기이력제 추진사업 1,600만원 증액,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2억 3,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142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한 1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성서산업단지 산업용지 매각에 따른 사업수입금 1억 2,900만원 신규편성, 이자수입금 7,1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입예산 2억원 증액에 따른 예비비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기본계획 및 시설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68억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운영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계획한 사업의 수정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금년 한 해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예산총괄 부분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5조 8,3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7,486억원보다 817억원, 1.4%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59억원이 증액된 4억 1,1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8억원이 증액된 1조 7,135억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쪽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출기준 1조 6,914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5조 8,303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 수준이며,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75억 8,300만원이 증액된 9,906억 8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82억 4,200만원이 증액된 1조 6,914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5,300만원이 증액된 1,296억 7,8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33억 1,200만원이 증액된 8,305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같은 규모로 기정예산액보다 349억 3,000만원이 증액된 8,609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3억 9,200만원이 증액된 608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액된 8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522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액된 8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에서 11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1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 9,200만원이 증액된 608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522억 3,5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300만원이 증액된 454억 1,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착한가격업소 홍보요원 활동비 1,000만원 증액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홍보비로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어플리케이션 개발 1,200만원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 지원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유지·보수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되었습니다. 물가안정 캠페인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1억 5,000만원은 20여 개 시장 1,870개 점포에 전기안전 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 10억 8,000만원 증액은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운동의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유통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시행 주체가 북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통단지관리공단에 지출한 민간위탁금을 회수하여 북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풍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3억원은 지역고유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된 시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공모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356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온라인셀러 육성사업 3,000만원 감액은 지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셀러 창업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셀링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건물임대보증금 및 냉·난방시설 설치 예산이나 구 대봉1동 주민센터를 활용함에 따라 임대보금 등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투자유치단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1,500만원이 증액된 277억 4,3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유치센터 지원 8,700만원 감액은 대구테크노파크에 대기업 및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전문기관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2012년 1월 개소하였으나 투자유치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입 19억 4,300만원 증액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단지에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사의 합작회사인 현대커민스와 투자협약체결을 하고 2012년10월26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무상임대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94억 3,300만원의 10%를 계약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7억 1,000만원 감액,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7,500만원 감액은 SSLM의 투자보조금 집행잔액과 지역 유치기업인 STX메탈의 2011년도 투자가 회사 내부사정으로 연기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7억 4,400만원 증액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지역의 우수한 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유도하여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달성군이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비율이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된 102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MICE·관광진흥센터 조성 1억원은 MICE 관광산업 육성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2년 사업비 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문광부 광특회계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국비 1억원이 감액되고 시비 2억원을 매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191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축예방주사약품 구입 등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쇠고기 이력제 추진사업은 1,600만원 증액되었고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2억 3,800만원 감액은 유기질 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 영농조합 법인에게 농협을 통해 구입한 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 비료에 대한 정액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변경에 의거 국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38억 2,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20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액된 14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성서산업공단 산업용지 매각대금 1억 2,9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이 144억원이며 세입예산 증액 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 총액은 133억 4,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기본계획 및 시설비 5억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668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10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적은 예산으로 1년간 살림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임대료가 왜 3억 8,400만원 줄었습니까? 더 많이 받으라고 해놓으니까 더 줄여놨네요.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드려서 그때 심의하셨습니다만 관련 상가가 계약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계약방법이 상가단위 입찰로 바뀌면서 사실 종전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써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면서 다른 가락동시장이나 부산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한 결과 3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맨 시설관리공단에 줬다가 받는 것입니까?

아니, 줬다가 받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내용 자체가?

저번에 상임위할 때 심도 있게 거론된 분야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 사업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라든지 기준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도 있거든요.

예.

이것도 사업내용이 교육청 사업내용하고 비슷하고,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이것도 교육청 사업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교육청사업이고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별도로 비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내용으로 봐서는 중복되지 싶은데 중복된다면 교육청하고 조정해서.

지금 저희들 기준은 주로 그린벨트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일반 농어민, 특히 저소득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들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 학자금 지원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교육청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3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홍보요원 활동비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400여 개 있습니다.

400개에 2만 5,000원씩 지급해서 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만원, 3만원 줘서 어떤가 싶었더니만 이분들은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돈 수령할 때쯤 되면 ‘왜 돈이 빨리 안 나오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이 어떤 상징의 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만 5,000원 정도 가지고 어떤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부를 중심으로 서포터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라든지 또 간혹 가다가 거리 피켓을 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날 수 있으려면 400개 업소에 돈 1,000만원 가지고 홍보해서 착한가격업소 홍보가 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이런 쪽은 앞으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전통시장에 보면 20개 시장 1,870점포에 전기시설 개·보수하고 노후시설 개선했는데 이것 현장에 가서 국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저도 몇몇 시장을 다녀봤는데 전기선이 엄청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낡고 스쳐서 전기 배선 자체가 내피가 닳은 것이 있는데 저도 오늘 이것을 보고드리면서 검토해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시장을 너무 많은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몇 개 시장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현대화시설사업하는 시장을 하기보다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활성화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피가 벗겨져서 전기 합선이 일어나 사고가 일어날 시장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몇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래 시비로 2억원 정도 펀성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안전공사에서 봉사로 민자 1,000만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민자는 자부담.

자부담,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인력공사만 합니까?

전기안전공사에는 이 예산에서 점검한 비용은 우리가 별도로 또 줍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전공사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안전공사에서 이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홍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분들이 나와서 최소 비용으로 봉사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하는 주체가 어디인지를 알릴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략한 것 한두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못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당시 예산 드릴 때 특별교부금 조건부였지요? 그때 특별교부금 얼마 정도 예상했었습니까?

총 20억원을 예상했는데.

20억원인데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5억원 내려왔습니다.

5억원 내려왔습니까?

예.

20억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공단특별회계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교부금 20억원이 내려온다는 가정 하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예산인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당초 약속하고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고.

계속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초기에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이쪽으로 잡아 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절차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이 17억 1,000만원 감액되고 고용보조금이 7,500만원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제가 늘 강조했지요. 기업 유치할 때 사전 검증도 중요하지만 사후 검증이 중요한데 투자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이 예산감액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보조금 아닙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지보조금을 우리가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 줬을 때는 충분한 시설을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입지보조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제가 반드시 어떤 패널티를 주든지 어떤 제재조치를 하든지 이행할 수 있는 강제요인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늘 강조해 왔는데 이것이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이 감액된다는 것은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있는데 STX메탈의 선박 쪽 부분이 조금 사업 양이 줄어들었고, STX메탈은 금년도 LNG선에 차단막을 별도로 240억원 정도 해서 신규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STX메탈 전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성장하고 또 투자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선사업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SSLM이 작년도에 원래 투자계획보다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올해 투자할 것을 작년에 투자해서 올해 돈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입지보조금, 특히 그런 부분에서 잘 평가해서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돈규 위원.

성서공단 체육관 사업 말이지요. 당초에 국비 20억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세 내지는 매칭사업이지요?

예.

5억원 내려와 있지요?

예.

그래서 교부세 대신에 QW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지요? 퀄리티 워크.

예.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박성태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QW사업이 원래 금년 연말에 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확정한다고 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아직까지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됨으로 해서 우리 사업까지 확정 안 됐는데 내년에 우리 성서가 상당히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가 행자부에서 QW사업이 있으니까, 전용된 것이니까 빨리 해서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벌써 그것을 3년 동안 질질 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할 때 지역 건축업, 지역 건설업이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마무리해서 지역 경기,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부분은 현재 성서공단 전체 근로자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거기가 지금 우범지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고 최근에 지경부사업이 우리가 몇 번 요청했고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권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19억 5,417만원에서 44억 2,185만원을 증액한 623억 7,602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치지도 종이도면 발급수수료 100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금 사용잔액 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7,77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정부자금채 59억원을 금융기관채로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59억 8,788만원에서 10억 2,999만원이 증액된 1,470억 1,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녹색기반 신성장동력창출 분야에 국립대구과학관 위탁관리로 1억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기계자동차과 소관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섬유패션과 소관으로 섬유패션산업육성 분야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추진 5억원과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에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과학산업 기반구축 분야에 달성군청사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으로 7,27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1,8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T산업과 소관으로 정보화 기반구축 분야에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으로 2억 3,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국비확보에 따른 대구시 부담분 반영과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형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2012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19억 5,400만원보다 4억 2,200만원 증액된 623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59억 8,800만원보다 10억 3,000만원 증액된 1,470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4쪽부터 26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200만원 증액된 623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치지도 종이도면 발급수수료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4억 2,200만원 증액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7,900만원 감액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 100만원,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 5억원이 지식경제부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70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503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위탁관리 1억 3,300만원 증액은 2012년 10월 준공된 국립대구과학관의 법인 설립 시까지 시설·전시물 유지관리비로 건설비 부담비율에 따라 우리 시 부담률 30%를 계상한 것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12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5억원은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광역지역발전 지역개발계정사업으로 국비 50%에 대한 2012년도 시비 미 매칭 사업비이며 글로벌 패션디자인 개발과 미래 창조 디자인 인력양성으로 맞춤형 우수디자이너 인재양성을 통한 패션의 고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 7억 5,000만원은 안경산업 특구내 우수 중소기업의 부족한 공업용지 제공과 전통 안경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안경가공센터와 임대형 아파트공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국비증액에 따른 시비매칭으로 사업기간은 2012~2014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78억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900만원이 감액된 9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사업비 변경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상용화 1,200만원, 달서구문화원, 달성군청사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1억 1,000만원은 감액되고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IT산업과는 기정예산액 166억 4,100만원보다 2억 3,400만원이 감액된 164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2억 3,400만원 감액은 국가공간정보 기반인프라를 활용한 내부행정업무서비스 개선을 위한 위·수탁 업무로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구축물량을 재산정한 데 따른 사업비 감소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30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대구텍스타일 Comple x 건립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액은 97억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건설 16억 6,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위탁관리가 1억 3,300만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 부담률이 30%입니까? 얼마 전에 또 다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건축비를 우리가 당초에 30%를 부담했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위탁관리비도 이렇게 했고 운영비는 아직 합의 안 된 것입니다.

20% 합의된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운영비, 향후에 단지를 완공해 놓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그 운영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20%로 결정된 것 아니고요?

예.

그러면 위탁관리비 이것은 운영비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운영비하고 다르고 우선 오픈하기 전에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그것이 운영비하고 다를 것 있습니까? 위탁관리비가 운영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것이 운영비인데 이것은 시설물 그 자체를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성격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보면 청소비가 대부분인데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세 달 것이지요? 10월, 11월, 12월 3달분의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용역, 경비, 청소, 방재, 조경 해서 4억 4,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30%, 1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안에 보면 운영비 반영했는 것이 8,896만원이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3개월분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내년 3개월하고 기간은 똑같은데 조금 많은 것은 개관 준비비를 금년 예산에 포함시킨 것이 지난번보다.

왜 그렇지요? 올해 개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개관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 전시물용 이것이 개관준비 비용입니까? 1억 7,600만원, 아니, 개관 준비 1억 3,700만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8,896만원이 1년치 운영비 아닙니까?

3개월치입니다.

3개월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교통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5억 7,0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64억 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1억 6,100만원 감액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14억 9,400만원보다 298억 1,900만원이 증액된 5,31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8억 1,500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236억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공항유치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사무관리비 1억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90억 4,400만원보다 50억원을 증액하여 84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기타회계전출금 50억원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46억 2,500만원보다 250억 2,900만원이 증액된 4,19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50억원과 사업용화물자동차감차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2,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예산 1,244억원보다 6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04억 6,000만원으로 주요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금예금이자수입 1,100만원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 1억 2,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수입 8억 5,500만원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0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8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운송 집단거부 시 피해차량 보상금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6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0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90억 8,700만원보다 3억 600만원이 감액된 287억 8,1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계획수립 용역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4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기정예산 840억 9,600만원보다 63억 1,000만원이 증액된 904억 6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0억원과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사업비 13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112억 1,7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12억 7,3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 이차보전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화물운송 집단거부 시 피해차량 보상금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예산 40억원보다 29억 7,000만원이 증액된 69억 7,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3,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3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28억 8,6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세입과 같이 29억 7,000만원이 증액된 69억 7,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10억 3,500만원, 예비비 19억 3,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 교통국 업무를 마무리하는 필수 사업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2012년도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존 예산액 1,349억 7,100만원보다 88억 6,900만원이 증액된 1,438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64억 1,0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04억 6,000만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 7,000만원이 증액된 69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6,298억 9,400만원보다 388억 4,900만원이 증액된 6,687억 4,300만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98억 1,900만원이 증액된 5,313억 1,3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04억 6,000만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 7,000만원이 증액된 69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35쪽에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6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4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나드리콜 운송수입금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31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8억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1,000만원 감액은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시스템, 교통정보카메라, 교통안내전광판 등의 유지·관리비로 조달입찰에 의한 낙찰 잔액입니다. 신공항건설 홍보비 1억원 감액 및 신공항 홍보 1억원 증액은 정부에서 신공항 백지화발표 이후 2012년부터 신공항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월 총선, 12월 대선까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신공항 홍보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50억원 증액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표준운송원가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50억원 증액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비 250억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13억 3,0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26억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등 8억 6,500만원, 도시철도공사 채무 원리금 상환 30억 6,500만원을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 2,900만원 증액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 45억 7,000만원이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39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44억원보다 6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04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60억 6,000만원 증액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입금 50억원 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규모로 6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0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만원 감액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대구광역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나 당초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2년 준공한 종합교통계획에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 세부내용은 자체 전문인력 활용으로 관련 계획 수립이 가능하여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700만원 증액은 추경 교통유발부담금 세입금 8억 5,500만원 정도가 증가함에 따른 구·군 징수교부금 증액입니다.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13억 1,000만원 증액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환승센터와 성동고가차도 공사를 연계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추진계획으로 2012년에는 북편 연결교량 차로수 확대공사 중 50%의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비의 50%를 편성하였으나 추진일정상 환승센터 건축·교통통합심의 및 성동고가차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 미시행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이 미시행 된 바 금회 북편 연결교량 차로수 확대공사의 100%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물운송 집단거부 시 피해차량 보상 6,600만원 증액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7건 105억 9,000만원이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억원보다 29억 7,000만원이 증액된 69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규모로 29억 7,000만원이 증액된 69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 10억 3,500만원 증액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징수된 부담금 중 비율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부담금 세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도시철도 3호선 및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호선 경산연장은 지난 9월19일 성황리에 개통하여 경산에 통근하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최상의 교통편의를 제공 중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안전하고 완벽한 도시철도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의 2014년 하반기 개통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원만한 국비를 위한 1·3호선 건설사업비 시비 부족분 증액조정과 부채이자 집행잔액 반영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액 6,166억원보다 257억원이 증액된 6,4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8,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50억원, 그 외 수입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문은 3호선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1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6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에서 예비비 1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에 30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26억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014년 개통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를 위해 3호선 건설사업 시비 증액 조정 등 마무리 추경예산안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인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6,166억원보다 257억원이 증액된 6,42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6,42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억 8,500만원 증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251억 1,5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그 외 수입 1억 1,500만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46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6,42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철호 3호선 건설 공사비 250억원 증액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칠곡～범물 간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으로 교각, 정거장구조물 설치, 시스템분야 구입, 분기기 설치 등을 위한 공사비를 계상한 것이며 1호선 서편연장 건설 공사비 13억 3,000만원 증액은 달서구 대곡동에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간 1호선 연장을 위한 건설로 국비확정액 184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30억 6,500만원 감액은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절감액과 2012년 3월, 6월 상환예정액을 2월 조기 상환함에 따른 절감액을 감액한 것이며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26억원 증액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승강설비 확충을 위한 것으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길영 위원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일정 및 중점 감사실시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총 102건이며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4건, 건의사항이 58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14년 8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미신청 시 구역지정이 해제되어 근무인원도 줄여야 하는데 이에 대책을 강구할 것 등 4건이며, 신기술산업국은 드림피아 내 다수의 쉬메릭 업체가 입점해 있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업체는 정비하여 활성화할 것 등 2건이며, 교통국은 금년도에 브랜드택시에 3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타 콜택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등 9건이며,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따른 시비 미매칭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잘 대처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등 3건이며, 기타 산하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은 26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부서별 현황은 경제통상국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2010년 78억원, 2011년도에도 111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본잠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7건이며, 신기술산업국은 국립대구과학관에 현재 중앙부처 운영비 분담 문제로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바 국립과천, 중앙과학관의 경우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등 6건이고, 교통국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심의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도 운영 중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사 착공 후에 확인하는 과정의 필요성 등 11건이며,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모노레일 주변 인접 건물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 5건이고,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시내버스 중복 노선이나 시내버스와의 환승체계 문제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잘 협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 등 3건이며, 기타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은 2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