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세달 의원 발언

제211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2-12-14

회의 전체 보기 42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 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해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해주입니다. 평소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에 제정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조례안과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내용과의 상호 관련부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학교운영위원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해당 위원이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운영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록 공개를 회의 개최 후 3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치원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창의적으로 실시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설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의 최초로 선출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였으며 셋째,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유치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위원은 본인 및 배우자 등 관련 안건에 대하여 제척, 기피, 회피 근거를 명시하여 운영위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한편, 운영위원회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록을 회의 개최 후 3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상호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고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며, 운영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권을 부여하고 회의록 작성방법 및 공개절차를 강화하는 등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회의록 공개, 이해관계 안건의 심의 제척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적절한 운영위원 연수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치원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창의적으로 실시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로서, 현행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질 높은 유아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공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안 제2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초등학교와 통합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실정인 바, 통합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경우 초등학교의 행정실장이 당연직 간사를 맡게 되는 바, 교장, 교감 등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명령 제7조 제2항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의거 겸임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므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2013년도 예산 관계로 집행부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님들 수당을 현재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운영위원 말입니까? 운영위원은 별도 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2만원 정도 주고 있다는 일부 학교가 있는데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오. 수당을 주고 있는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학교운영위원 말씀이지요?

김경식위원

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여비도 일종의, 여비하고 수당하고 다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 교통비로 나가는 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김경식위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2만원 주고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참석할 때만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나올 때만 주지요. 그러니까 그 2만원 주고 있지요? 수당과 여비는 조금 다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하여튼 지급하는 데 대해서 저는 찬성이고요,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은 구구각색이에요. 지급하는 학교도 있고, 안 주는 학교가 대다수에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여비 2만원 주는 학교, 1년 내내 운영위원회 열세 번 해도 한 번도 여비 안 주고 또 밤늦게까지 해도 식사 대접도 한번 못하는 그런 학교운영위원회.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관계도 70만원, 올해 30만원 증액되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100만원 가지고도 사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예산상의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2013년도에 100만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중의 20만원은 별도로 지출되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국장님, 무엇인지 압니까? 20만원.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김경식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20만원을 낸다는 말입니다. 현재 70만원 중에 20만원 빼면 50만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이 열세 분 혹은 열다섯 분 있는 학교에 수당 2만원씩 돌아갑니까? 2만원 곱하기 13 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수당도 안 되잖아요? 형식적인 겉치레로만 여비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지급할 수도 있는데 지급 안 되고 있는데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운영비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데, 원칙적으로 위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김경식위원

아니, 무보수라도 월급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회의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비로 주는 것인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런데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학교의 위원도 하나의 봉사직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것인데 정부에서 모든 위원회는 외부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각종 위원회는 수당을 주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한 것으로 봐서 원칙은 안 주는 것이 맞는데 일부 학교에서 여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대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전국 교과부 회의에 가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안 그래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대구시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법이 나온 지가 벌써 오래 되었잖아요? 수십 년 되었는데, 잘못되었으면 개정해야지요. 현실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100만원 되었으니까, 또 혹시 모자라면 교장선생님 업무추진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운영위원님들, 왜 제가 이렇게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히려 운영위원회의 효율성, 책무성, 운영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그러한 쪽의 비중을 더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에 있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원장, 원감 겸임하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한 학급 혹은 두 학급, 혹은 세 학급까지 현재 병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운영위원이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잖아요? 없는 데도 있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한 2년 간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지만 유치원의 학부모가 만약 운영위원이 되었을 때 2년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말입니다. 병설유치원은 1년이에요. 거의 1년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누리반 5세로 들어왔으면 그다음에 6세 되면 초등학교 입학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1년 하면 다시 또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일선학교 현장에 가 보시면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2월 되면 운영위원회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개최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10일 이전쯤 졸업식을 해 버리지요? 그러면 운영위원들 중에서 졸업한 6학년 학부모들은 없지요? 왜냐하면 졸업하는 그날부터 운영위원으로서는 자격이 없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졸업하는 연도 말까지.

김경식위원

연도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아니,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실제로는 안 나오는 경우가.

김경식위원

안 나옵니다. 각 학교에서 끝나버려요. 2월10일입니다. 올해는 2월10일이 설이라서 그런지 2월10일에 졸업식해 버리면 안 나와요. 그다음에, 교원들 인사발령 나 버린다고. 그러면 그 분들도 운영위원회 참여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렇다 보니까 2월 학교결산추경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는 3월31일까지라는 말입니다. 3월31일 이후가 되어야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3월31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설유치원의 위원에 유치원 학부모가 법적으로 꼭 한 사람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들어갈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들어가라는 것이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이 없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유아교육법상 지역위원은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정족수는 어떻게 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정족수는 학급규모에 따라서.

김경식위원

학급규모가 6학급도 있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명수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학급 수에 따라서 합니까, 원아 수에 따라서 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원아 수에 따라서 위원 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명 미만일 때는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니까 교육청 무엇무엇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아니고 지원청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몇 조입니까?

김경식위원

법령 속에 하나 있던데,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개정안에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지역청. 19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식위원

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는 교육지원청으로 부르지만 법률적인 용어로는 지원청을 ‘이하 지역교육청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서 통칭 지역청으로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김경식위원

나는 이것을 지원청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닙니다. 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용어로는 지역청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제가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의 모든 운영을 자치, 즉 학교의 업무효율화라든지 단위경영학교의 경영을 투명화하고 학부형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윤석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무보수 명예직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여비 주면 학교하고 견제기능이 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여비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하라고 이런 지침을…

윤석준위원장

저도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처음 안 내용이지만, 저도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자원봉사 한다면서 자원봉사 예산 받으면 그것이 자원봉사 맞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법률의 취지로 봐서는 무보수 명예직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참가하시는 지역의 유명인사라든지 학부모들도 자기 학생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본다면 저희들은 안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또 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런 지급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통일성 있게 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교과부하고 법을 제정하는 법제처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만든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를 주고 있는 학교가 있고, 안 주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런데 대부분 주지 않고, 저는 일부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잘…

송세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 무엇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라든지, 법의 취지라든지, 교과부의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송세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해서 통일성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여비를 2만원 주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안 주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부 학교가 그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충분히 지침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고 일관성이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악용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 중에서 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한다든지, 아니면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사람이 그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것을 단속한다고 하니까 본인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을 부인 앞으로나 아니면 가까운 집안 사람 앞으로 명의를 해 놓고 본인은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지역의 운영위원장 모임을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운영위원장을 사귀어서, 이 운영위원직을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 자기 업에 활용하는 일부 위원들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전체로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위원들은 안건과 관련해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청렴,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일체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것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다음에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법인, 이해관계인 등 모든 것을 다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 안건에 대해서만 참석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리고 해당 안건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참석하지 않도록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위원은 될 수 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위원은 될 수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자기의 업종과 관련되는 해당 안건은 심의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위원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위원으로 가 있어요. 2~3년 간 같이 위원을 했는데 내 안건에 나는 안 들어가지만 충분히 그 분이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행정지도 차원에서 전체 현황을, 그런 것은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교육청에서는 파악이 안 되지만 교장선생님은 파악을 다 합니다. 저 분이 자기 부인 앞으로, 아니면 자기 동생 앞으로 무슨 업을 하면서 여기 운영위원으로 있다는 것이 교장선생님들한테는 다 파악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보는데 그 부인이 기자재를 하고 있어요. 그 부인이 식품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학교에 어떤 요구를 하는 경우 학교장도 인지상정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들어갈 때 학교장이 좀 선별해서, 그 분을 위원으로 넣을 때 충분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런 개연성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에 진출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 안건에 대해서만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자체를.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학교에 조금 견제세력도 되고 학교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교장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일부에서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악용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교장선생님이 결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만약 그런 사안들이 고의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이름을 빌려서 정당한 행위를 회피한다고 했을 때는…

송세달위원

그 부분을 찾기는 참 힘듭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도 병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규정에는 없더라도 필히 유치원 학부모가 최소한 한 명 내지 두 명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공무원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적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겸임근거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교과부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교과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교원만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교원처럼 특수업무수당이라도 줄 수 있도록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의견이 좀 진척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모든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장, 교감은 수당을 받는데 행정실장이라고 해서 형평성이 없으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법이 안 되면 다른 법으로라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