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녹지국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건설방재국 소관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마.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순으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 전체예산안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8,3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359억원, 4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4억 9,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 기준 1조 366억 8,6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2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 9,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11년도분 산림·녹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중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48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사업취소와 사업비 확정내시 후 교부액 조정에 따른 것이며,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은 서리지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잠정유보됨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대구선 폐선부지 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에서 당초 예산 대비 7억 3,300만원 감액은 사업비 불용, 구비 미확보, 계획 변경 및 취소 등으로 인한 감액과 국고보조금 교부 감액 등에 따른 것이며, 천연가스 보급 4억 800만원 증액은 당초 160대의 버스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82대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조성사업 감액 5억원은 2012년도 본예산에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건립을 위하여 계상하였던 예산이나 본 사업은 기존 병원과 보건소 등을 활용하여 아토피 예방 관리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에서 당초 예산 대비 5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기 연장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과 주변영향지역 직접영향권 토지매입비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6억원 감액은 본 시설의 공사준공이 당초 금년 8월에서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금년도 위탁운영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변영향지역 직접영향권 토지매입 3억 3,000만원 증액은 1차 토지매입 후 2차 매입토지의 감정금액이 늘어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물관리과에서 당초 예산 대비 43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환경부의 세입감소로 국비가 감액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테크노폴리스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26억 2,100만원 감액은 환경부에서 세입부족으로 감액 조정된 것인데 감액된 예산은 2013년도 국비에 포함되어 증액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당초 예산 대비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로 대구선공원 및 침산공원 조성 등 공원조성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침산문화공원 조성 4억원 증액은 침산공원 내 야외공연장이 조성된 지 15년 이상 되어 노후됨으로써 전면 재조성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916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 수입에서 10억 8,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금이자 수입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등이 증액된 것이며, 다음 자본적 수입에서 5억 3,600만원 감액은 하수관거사업 국비 등 국고보조금과 현풍처리장 2단계 사업 등의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감액 조정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비용의 예비비 10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12년에 종료되는 오수 및 하수관거 시설비와 계속사업의 매칭 재원 등을 금회에 각각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3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보고드린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 10억 8,600만원 증액은 예금이자 수입과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등 증액분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련 주요사업 증감은 대부분 낙동강수계관리기금과 국비의 증감에 따라 재원을 기금이나 시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총 25개 사업에 246억 7,100만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67.5%를 이월하는 것으로 다음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과 32쪽 세출예산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1억 9,200만원이 증가한 82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400만원 증가한 1,046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경 세입예산액 91억 9,2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용산역세권 부지사용료 수입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사용료수입 5억 2,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74억 8,000만원 증액계상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및 신규주택의 분양률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비 감액과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사업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6억 5,300만원 감액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비지원액 감액 교부에 따른 국비 감액분이 되겠으며, 건축주택과에서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1,500만원 증액은 징수액의 3%를 구·군에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18억 5,500만원 증액은 국비지원액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건에 61억 8,7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억 4,600만원 감소된 1,350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원 감소된 3,120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7억 100만원 감액은 지하도상가 임대료와 관리비 및 광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등으로 범어지하도상가 분양이 미진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2억 5,500만원 증액되었는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5억원이 감액되고, 국가하천정비사업 4대강 친수시설 7억 5,500만원 사업비가 추가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회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과 소관 홈플러스~칠성고가교 간 도로건설 감액 4억원은 향후 주변개발이나 여건 변화시까지 사업을 유보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44쪽 재난관리과 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액 5억원은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천과 소관 4대강 친수시설 국가하천 유지보수 7억 5,500만원은 국비 추가 확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사용한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보수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진천천복개도로 보수공사 1억원은 진천천복개도로의 횡방향 신축이음장치를 추가로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3개 사업에 519억 900만원으로써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 및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보상협의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세부적인 현황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54억원과 전체 예산규모에서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의견은 내용이 간단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

환경녹지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건립이 국비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저희들이 취소하고 국비 받았는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에서 아토피, 천식과 관련된 질병관리본부의 프로그램을 받아서 사업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사업비가 좀 투입된 부분은 없습니까?

사업비는 전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건설방재국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국고보조금 7억 5,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가하천 4대강 친수시설을 관리하는데 이것하고 더하면 총 비용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총 비용이 한 41억원 정도 됩니다.

41억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7억 5,500만원 오면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건설방재국장님, 47쪽에 보면 23번에 성서IC 북편 거너실마을 주변 도로 건설에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통보가 2012년도 10월인데 아직까지 몇 건, 지금 보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협의하고 있는데 보상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보면 장성초등학교 앞에까지 연결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보상협의가 완전히 안 되어서 그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장물 1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까?

예.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쯤 되는데요?

장성초등학교 바로 거기, 지금 기존도로 났는 데서부터 초등학교까지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까?

예.

이것은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재결이라도 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달라고 할 텐데?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국장님, 건설방재국에서 명시이월이 참 많네요?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26개 사업에 437억원인데, 검토보고서 47쪽 한번 펴보세요. 방금 허만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는 그 페이지.

예.

월성 태왕아파트～조암로 간 도로 건설이 3억원인데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비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문서상만 그렇지 직접적으로 건설방재국으로 돈이 넘어왔습니까?

처음에 배정이 사실 좀 늦었는데 저희들이 11월 말에 배정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미도래고 용역발주다 이러는데 주로 보면 예산배정이 늦어서 명시이월된 것이 많지요?

그런 것은 별로 많지는 않고 몇 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서류상만 사업자금을 명시해 놓고 실제적으로 해당 부서에 배정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참 많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태왕아파트 이 도로는 사업주체가 달서구청이 아닙니까?

사업주체는 원래 20ｍ 이상 도로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업주체인데…

20ｍ인데요?

예. 20ｍ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업주체가 됩니다.

시에서 주체입니까?

예. 지역현안을 잘 알고 협의가 잘 되도록 이 정도는 구청에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 예산 배정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것 구청에 내려줄 것입니까? 건설본부에서 매길 것입니까?

저희들 구청에 내려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줬지요?

일단 3억원은 구청에 배정됐습니다.

건설방재국 부분에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도 있지만 대부분 배정이 늦어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참 많다고 보입니다. 물론 대구시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겠지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허만진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허만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과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쪽,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156건으로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8건, 건의사항 28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실·국별 주요내용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 주변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구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을 적용해 줄 것과 디자인협의제나 경관위원회 운영시 대구10색에 제한을 두지 말고 각 사업별로 현지 환경에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11건을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고, 도시철도 3호선 주변 하늘정원 조성사업을 도시철도 3호선 준공 전에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22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2014년 도청이전 전에 후적지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안을 마련할 것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부분에서 적극 개입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을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지할 수 있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해지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등 19건을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 지역의 교통 분산에 많은 효과가 있는 금호강변도로 개설의 적극 추진과 성서 공단로에서 장기공원 간 도로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등 24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구 두류정수장 2층과 3층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원수오염 우려가 있는 매곡취수장에서 강정취수장 구간의 자전거도로는 오염방지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14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시공 중인 공사의 공사용 자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과 대구야구장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품야구장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할 것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U대회 레포츠센터 무료이용권 남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센터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과 도시공사 설립취지에 맞게 공공주택공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21건을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새로운 소각로를 설치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서소각장 1호기의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등 10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4건, 환경녹지국 3건 등 총 28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