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대변인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 관련 정원 및 정원책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방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규모는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쳐 매년 20%씩 전환토록 계획되어 있었고 금년에 이런 계획에 따라서 지난 7월에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정원 20%를 기 조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으로 연간 전환가능 규모가 40%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정원조정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정원조정은 금년도 전환 예정인원 76명 중 ― 이 4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지난 7월 38명 조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38명의 사무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38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전체 정원 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기능직 정원의 감소에 따라서 잔여기능직 정원의 직급별 비율을 재배분하고자 정원책정기준상 기능직 6급 비율을 1% 확대하고 대신 8급 비율을 1%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비산먼지에 관한 사무 등 총 9건의 사무를 위임사무로 새로이 규정하였고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기존 위임사무 중 구청장 고유사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위임사무 등으로 각각 변경된 농업기반시설 등록 사무 등 등 10건을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 소관부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교부율을 변경하고 기준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교부율을 종전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시세 중 보통세의 100분의 22.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고 기준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현행 사업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개 안건 중에서 2개 안건은 미리 처리하시고, 자치구의 재원조정 관련 조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2개를 먼저 처리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에 지방세가 1조가 넘는데요. 그중에 보통세를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8,689억원…….

8,689억원요? 8,802억원 정도 안 됩니까? 그 계산은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요. 22.8%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자치구의 주장이나 요구들은 어쨌든 말은 못하지만 반발은 심하게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광역과 기초의 차이 때문에 말을 못하던데 여전히 그에 대한 불만들은 조정이 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교부금을 그에 관련된 문제로 100억원 정도 하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2,005억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2,005억원 정도가, 8,800억원 정도 되어서 22.8% 아닙니까? 그것을 자치구 재정보전으로 한다는 이야기시구요, 100억원 정도를. 그러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황신하입니다.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는 내년도에 세수추계를 해가지고 그 금액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 세입사항을 정산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더 들어왔느냐 덜 들어왔느냐 하는 정산분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은 정산분까지 포함된 숫자일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준은 2011년을 결산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올해 의회에 나온 자료, 자치구 재정보전 100억원 포함한 것은 대략 22.8% 정도를 하고 그 차액을 보통재원으로 교부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보통재원입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일반재원입니다.

일반재원으로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자치구는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2013년도에만 계획한 것이지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자치구는 그것도 불안한 것이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보통세 총액이 증가할 것이다. 그 증액분 만큼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가정을 하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22.8%로 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치구를 설득하는 것은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시에서는 그 근거를 취득세의 70%에서 65%로 한 것은 자치구세로 전환된 도시계획세나 취득ㆍ등록, 무관세분이 750억원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65% 해도 된다, 이런 논리시잖아요. 물론 광주시도 힘들고 어렵지만, 역으로 광주시는 지방소비세나 지역상생기금이 대략 1,278억원, 1,300억원 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략 500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인데, 광주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치구에서는 그것이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주시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로 교부율이 다른 시·도보다 광주시가 훨씬 높다, 다른 시ㆍ도보다 훨씬 높고 다른 데는 덜 준다, 비율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다른 자치구는 충격이 완화됐겠지요, 충격요법이 되어서. 그런데 광주시 자치구는 그렇게 하게 되면 충격이 완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그런 불안요인과 말 못하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통 크게 양보를 해야 된다. 대신 한정적으로 언제, 그러니까 보통세의 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근거가. 그래서 그 높아지는 계기를 좀 보고 그때 조정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치구세로 전환된 금액 정도를 그냥 상관하지 말고 대략 취득세의 70%, 보통세 25% 정도 해서 내년까지는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보통세가 정확히 증액될 확률이 크다면 그만큼 22.8%로 조정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취득세 70%에서 보통세 22.8%로 전환하는 것은 법령이 바뀌어서 하는 것인데 이 기준은 모든 광역시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22.8%로 똑같이 맞추는 것이 기준은 아니지요.

그래서 모든 광역시가, 시하고 광역시 구들이 사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2% 내지 21%, 19 점 몇 %도 있는데, 광역시는. 우리 광역시도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통분담차원이고요. 시도 물론 어렵지만,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광역시 재정자립도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보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낮습니다. 낮은 차액이 평균 광역시 구의 재정자립도하고 우리 광주광역시 구의 재정자립도하고의 격차하고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다른 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따져보니까 우리 광주시 재정자립도하고 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 차이가 구의 격차보다 훨씬 크다고, 그러니까 구도 어렵지만 사실상 시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2.8%도 사실 많이 배려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정보전금 100억원이라는 것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고려해 주시면…….

실장님, 그런 말씀이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광주가 많이 쌓아놓고 안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운데, 이 구조로 가면 불안감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광주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다 되어 버리는 구조가 될 것이고, 현재 대선에서는 8 대 2의 구조를 6 대 4 정도로 한다는 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종부세나 부자증세를 통한 지방교부금, 교부세가 많아질 확률도 있는데, 그리고 보통재원도 늘어날 확률도 있는데 그것은 가정인 것이고, 현재 구조에서는 여러 가지가 불안한 구조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재정자립도나 자주도에 대한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돈이 많다고 해도 이 비율이나 이런 것으로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구조에서는 자치구의 인건비도 못 주는 수준의 불안감을 광주시도 어려우니까 내버려두는 구조이냐, 그런데 그 구조는 내년 100억원 올려주고 22.8%로 가는 구조는 처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이지요.

저는 이 문제의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취득세의 70%를 자치구로 이전을 해 줬는데 취득무관등록세 5% 정도가 자치구세로 넘어가니까 사실상 65%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70%를 65%로 바로 올해 바꿨어야 되는데 70%로 자치구 입장을 고려해서 했는데 자치구에서는 이왕 5% 넘어간 것은 놔두고 또 별도로 70%를 계속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겠다는, 5%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넘어간 부분은 어차피 시나 구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70%에서 65%로 정리하자는 차원이고 구에서는 한번 넘어간 것은 넘어간 대로 놔두고 5%에 해당되는 것을 또 지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자치구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추가로 했던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25%로 했을 경우에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경제학에 있어서 하방경기성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물가가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현재 22.8% 봤을 때도 그 동안 취득세 70%를 준 것보다 세수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세의 신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25%를 했는데 기존보다 너무 많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때 24%로 깎자, 23%로 깎자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2.8%로 하고 자치구에 있어서 부족되는 부분은 별도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해 놓을 경우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의 논리는, 자치구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취득무관분 관련해가지고 5%가, 그렇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역으로 지방소비세나 지역상생기금이 2011년 기준 1,300억원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시가 어렵기는 하지만 오히려 500억원 정도 이상은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방금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하방경기성에 대한 문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두에 그런 이야기드렸잖아요. 제한적으로 봐보자. 보통세 증가분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어떻게 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광주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요, 지금이라도. 매년 일반재원으로 100억원 이상, 그 손해액만큼, 안 된다고 하는 부분만큼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2013년만 딸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지?”이러는 것처럼. 그쪽에서도 똑같이 하방경기성 논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개인적으로 25%를 주자는 것이고,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단 전제조건을 내년에는 그렇게 달고, 그래서 100억원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또 볼 문제지만 내년 한 해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2년 정도는 한시적으로 전제조건을 달아놓으면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정확히 보통세 증가분이 높아진다면.

시에서는 내후년 예산도 자치구가 염려하는 만큼 더 불리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더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불안감을 가질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관님, 시장님이 누차에 걸쳐서 그런 불안감을 주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자치구는 여전히 말은 못하고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는데 해소가 됐다면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것 하나 늘어난 것 아닙니까? 22.8%에 대한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일하게 나온 것이 일반재원으로 100억원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훌륭하게 잘하신 것이지요. 잘하신 것인데 여전히 이 문제는 불안감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못 된다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관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이 제도를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충해 주겠다 하면 신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막연히 불안하다, 이런 주관적인 감정으로 이 제도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에서 광주시에 보전해 주겠다 하는 불안감을, 어떻게 잘 믿지요? 무슨 근거로?

중앙정부의 장관이 영유아보육사업이라든가 하겠다면 신뢰를 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구청에 신뢰를 못 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주시가 그런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정부가 하는 불안감은 광주시에서는 신뢰를 하는데 광주시의 문제를 자치구에서 신뢰를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광주시가 신뢰를 못 준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시민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불안하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약속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불안감을 갖는 것이라니까요. 그 불안감을 갖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광주시가 어느 광역시보다도 자치구 재정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왔고, 그 동안. 또 불이익이 없도록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했다고 해도 자치구는 갑자기 오는 충격이 비율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의견은 그래요.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해 볼 문제겠지만 의견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참고로,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다르지요? 가장 좋은 데가 어디로 나타나 있고 가장 안 좋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가장 자립도가 나은 자치구가 어디고 얼마이며 가장 못한 곳은 어디고 얼마인가?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느껴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보조를 해 가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문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자치구에서는 불안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결국 그때그때마다 손을 벌리는 것 같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고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되겠느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것 가지고 견뎌봐라. 이것 외에는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선이 있어야 자치구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을 맞춰가려고 하고 긴축정책을 써보려고 노력할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쉬운 소리를 잘하고 어려운 형편을 잘 이야기하면 더 타 올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되면 어려워져 버리고 이런다면 불안한 것이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자치구별로 볼 때 잘 사는 데는 잘 사는 대로 더 잘 살려고 하겠지만 그런 재원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데는 조금 덜하고 더 어려운 자리는 여러분들이 더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있어야 하는데 일단 프로수를 정해가지고 주게 되는 것은 일정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조정해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맞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그렇게 잘 되겠느냐. 또 해 가는 데 있어서 늘 아쉬운 소리하고 신뢰성을 잃고 그런 입장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 가지고 견뎌내라, 우리가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이제는 더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선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그래야 서로 그 신뢰 내에서 긴축정책을 쓰면서 그것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지 않겠는가 싶어진단 말이에요. 이야기하세요.

자치구에서 받는 돈이 사실상 올해는 취득세 70%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22.8%로 한다면 좀 줄어들지만 2년 전, 3년 전에 지원한 금액과 비교를 한다면 취득무관등록세가 자치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한다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율 그대로 해서 자치구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큰 충격이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요.

예. 알았어요.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고 지금도 알고 있어요. 큰 차이 나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의 말을 믿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도무지 안 믿어주고 있고 오히려 더 적어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입장들이 나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가져왔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치구 자립도를 보면 평균 19.7%입니다. 동구가 15.8, 서구 24.5, 남구 16.3, 북구가 17.1, 광산이 23.2입니다.

그러면 광산구가 제일 여건이 나은 편이고 다른 쪽은 14%, 16%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산구 같은 데, 북구는 좀 더 낫고,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 광산구의 입장과 동구라든가 남구라든가 이런 입장하고는 비교적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교부율을 정해놓고 있는 그대로만 시행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데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원조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도는 의존재원 총수요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세지요. 구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그 편차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크고 작은 편차를 조정해 주는…….

그 편차를 조정해 주는 것이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립도 폭을 최대한 완화시켜주는 것이 재원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충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절대적인 자치구 재정수요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광주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다 마찬가지고 시 입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쓰고 싶어하고 적게 있는 사람은 더 절약해서 쓰고 하니까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재원조정교부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기로 하는데, 그것 역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자립도 봐가면서라든지 그 형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정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세입을 먼저 포착을 하고요. 세입도 100%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 보고 기준재정수입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지방세 80%만 세입으로 인정해 줍니다, 20%는 혹시 증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준재정수요를 산출합니다. 여기는 공무원 1인당, 단위당 비용이 얼마다, 도로 관련이면 m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다 보면 수입 대 수요부분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율만큼 서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해마다 다르다고 봐야지요.

해마다 조정이 돼요?

수입에 따라서 해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구에 몇 %, 이렇게 주는 개념이 아니고 매년 그 수입ㆍ수요를 산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공평하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나 자치구나 간에 다 한 집안들인데 시는 시대로 원활하게 하고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어렵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시에서 해 주는 거든 자치구에서 해 주는 거든 똑같은 느낌으로 보고 있고, 말하자면 시에서 해 가는 것을 하부기관에서 인계 받아가지고 또는 전수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혜택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직접 해 주는 것 따로 구에서 따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가 어렵고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 시민들, 구민들이 받는 혜택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정자립도가 낮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면 그 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준다든지 또는 시에 대한 마음에 서운한 그런 것, “왜 우리 자치구는 어려운데도 평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잘해 주지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는 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2.8%라고 여러분들이 잘 정해 놓은 것이 있지만 이것을 상향시켜서 재정교부금, 방금 재원교부금 조정한다는 그 자체가 미리서 조정이 되는 여건까지 올려놔두고 그리고 그 증폭이 아주 적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처리해 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재원이 가면 우리 재원이 많이 줄어들고 우리 수요를 충당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아서, 풍족해서 넘치는 부분을 드린다면 아무 상관이 없지요. 넘치는 부분이 있으면 다 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서 이것을 또 더 줘야 되니까 우리는 더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시다시피 대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우리하고 딱 유사합니다, 규모 차이가. 그런데 저희들이 70%일 때 대전은 68%였습니다. 세제개편할 때 56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12%를 다운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그대로 놔뒀다가 이번에 5%, 그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사한 대전하고 비교한다면 저희들이 그래도….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자에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부족한 부분을 재원조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맞춰준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후자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해 주려고 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예산의 허용성이 없어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선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네요.

재원조정률은 제도적으로 고착화 된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구에 대한 업무가 있고 시에 대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재정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이 그어집니까? 즉 말해서, 이것은 자치구 순수사업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외면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국고와 지방은 엄격하게 선이 있습니다. 지방 사업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가가 무슨 돈을 주느냐 하지만 자치구 사업인데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착화 시켜가지고 22.8%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부족분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자치구와 상의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전자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정해놓고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 그것을 하려고 해도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마지막 선인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 강제로 이것을 하라 마라 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도 자치구에서도 말이 많고, 결국 우리들이 보는 것은 구민들이 자치구를 상대로 해서 내용이 진행되는 것 같은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우리하고 직접 관계된 여건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속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항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가져야 할 거예요. 또 의원님들이 지역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상의하든 시장님하고 상의하든 간에 그것이 빨리빨리 잘 풀어지면 좋은데 그것도 잘 되지는 않고 있고, 그런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특정항목이 열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 항목을 광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아니면 자주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특정항목을?

저희들이 측정항목을 설정할 때 전문용역을 해가지고 측정항목을….

그러니까 측정항목은 광주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치구에서는 3개의 구가 세 가지 요구를 했어요. 동구는 측정시 활동인구를 포함해 달라고 했고 그것은 측정항목 12번 기타로 포함될 수 있는 것 같고 광산구에서는 사업체 종사자수를 포함해서 측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쪽에는 사업자가 많아가지고 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상황이 좋으니까요. 지금 보니까 자치구에서 관심이 덜한 데가 동구하고 광산구 같아요. 그런데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를 보면 사회복지 쪽 장애인수가 0.980으로 가장 높잖아요. 두 번째가 재래시장 총면적이고 세 번째가 행정구역 면적이고 네 번째가 인구수고, 상관계수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저는 반드시 포함되어서 논의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광주시 노령인구 65세 이상이 9%대에요. 8.9%거든요. 9%대인데, 이 노령인구 측정단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액 산정할 때 노령인구가 측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노령인구, 그 다음에 장애인수를 비교했을 때 그중에서 그래도 장애인수가 상관관계가 제일 높더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 말이 아니라 사회복지예산 중에 30.8%가 사회보장비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굉장히 많은 비용 중에 하나가 장애인수, 기초노령연금, 아동수 관련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르신들 문제거든요. 그에 상응해서 반영되어야 하는데, 사실 장애인수는 전체 인구 대비 4.8%거든요. 그런데 노령인구는 9% 정도 되는데 이것이 반영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관관계분석표를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장애인이 제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세 번째가…….

아니, 그것은 사회복지나 보건 다 포함되는 기준에 들어가 버렸는데, 방금 내가 말했잖아요.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으로, 영유아ㆍ청소년수는 사회복지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제가 된다니까요. 기준산정할 때 포함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노인 관련해서는 기준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노인문제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런데 노인문제는 여기에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동구나 남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서구나 광산구보다. 동구나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남구, 북구는 노인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기준산정할 때는 노령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요구를 자치구에서도 했고. 그런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측정항목은 구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A를 채택해 주라고 하면 B쪽에서는…….

과장님, 합리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활동인구에 대한 문제는 동구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기타 항목에 활동인구수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산구에서 요구한 기업체 종사자수 관련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로 심각한 북구나 남구는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율을 얼마 하는가를 떠나서. 그래서 제 제안은 노령인구에 대한 문제도 측정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측정항목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측정단위부분을 산출한단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이것을 합산해가지고 한 개념은 아니고 일반공공행정경비는 인구수다, 이렇게 사회복지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장애인수하고 연계가 가장 깊기 때문에…….

그 포함에 노인도 넣어주라 이 말이에요. 기타 항목 하나를 만들어서 노인관련 요구를, 그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치법」에 행정구역 내용은 다 아는데 그것을 포함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치구의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자치구가 요구하면 필요불가결하게 중요한 논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치구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른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관계 말을 자꾸 하지 말고, 이해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인구하고, 3개 구가 들어왔잖아요, 의견조정으로. 그래서 의견조정이 됐는데 하나는 12번 항에 활동인구수를 동구에서 요구했는데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될 것 같고…….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인구는 주민등록상에…….

아니, 인구는 주민등록상에 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그런데 그 기준에 그런 의견을 받았으면, 동구는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의견은 받아야지 왜 안 받았어요? 건의를 받아야지요. 안 받았다고 하니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활동인구를 넣어보니까 구청 간에 편차가 심해가지고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했고요.

노령인구는 어때요?

우리가 노인도 현장에서 토론을 했어요. 했는데 서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할 것이냐” 하는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개정을 해 주겠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합의가 안 됐습니까?

예.

각 구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합의가 안 됐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노령인구가 급박해가지고 필요한 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구가 있을 것인데, 재원조정교부금은 전체적으로도 그래요. 광산구나 이런 데는 좀 떨떠름하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남구나 북구나 이런 데는 좀 그렇고 그런 입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는 말로 안 하더만, 무슨 이야기하라고 하면 불만도 이야기 안 하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이야기고, 지금은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이 되면, 조정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참작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자치구하고 광역시하고 재원배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요. 우리 기획실에서 자원배분을 할 때 광주광역시의 정책수요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각 지역구에서 지금 당장 재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이것을 안정화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로 이런 조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취지에 맞게 이것이 되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전체의 정책수요를 볼 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재양성 문제랄지, 저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광주시 전체의 정책수요를 분석해 보고 자원배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저출산문제해결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한 기금들이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등등, 우리 광주 시민 전체에 대해 필요한 정책을 잘 다듬고 이렇게 된다면 배분하는 데 조금 더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광역시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돈 들어갈 데가 많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그런 정책을 잘 다듬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공무원들의 봉급이 책정되지 않는다, 작년까지 지출했던 사회복지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선은, 현재 정도의 선은 지켜줘야 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좀 봐가면서 하자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2년 정도 하고 비율을 조정하겠다 하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지금 당장의 불안감을 줄어들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주 발전을 위한 정책수요를 정확히 분석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광주광역시가 그래도 예산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미래를 만들어가고 지역구에서 지금 당장의 현실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부족분은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들어가면 좋겠다, 2년 후에 다시, 교부율이 너무 높게 나타나도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너무 낮게 되면 지역구가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가 균형을 잡고 미래로 가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방교부세를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되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면 한 2년 정도 시행을 하고 재교부하겠다,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 광주광역시에서 시민들이나 지방자치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적인 우선순위도 고려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시 내년 예산에는 주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예산 등등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사업도 매칭을 못하게 되는, 우선순위가 낮게 되면 국비 매칭도 못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사장되는 실정이 우리 광주시 예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 예산을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우선적인 사업 위주로 먼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순위가 낮은 사업들은 반영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당장 봉급, 불안하다, 제대로 일이 안 될까봐 불안하다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비해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치구에 재원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도 어렵지만 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보전금 100억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가 가급적 큰 충격 없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단서조항을 설정해서 당분간 조건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22.8%도 최대한 배려해서 한 것이고 또 100억원 지원하는 것도, 자치구가 어렵다고 하니까 충격을 완화시켜기 위해서 100억원을 특별히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0억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해마다 시와 자치구 재정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반영해서 규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전혀 안 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현재 자치구가 어렵고 불안하고 이것을 먼저 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그런 입장들이 있고. 그런데 현행 수준으로만 맞춘다 하더라도 원래 하고자 했던, 이것을 개정하고자 했던 의도에는 좀 못 미치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구의 재정안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 수준만 맞추자고 하는 교부율은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원조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의회와 자치구, 그리고 여러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자치구와 의회, 그리고 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결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상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