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 12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 등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63억 1,772만원으로 기정예산 1,873억 5,372만원 대비 10.12%인 189억 6,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영유아보육료 정부보전분 특별교부세와 그 외 수입, 국고보조금의 증액 등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선정운영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392만원, 기타 수입으로 시청소년수련원 태풍피해 복구공제금, 교사근무환경개선 정부보전분, 영유아 보육료 정부보전금 등 43억 6,077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영유아보육료 정부보전분 34억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기금보조금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영유아 보육 등 113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가정입양 지원 등 1억 5,82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3,112억 8,6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54억 2,660만원 대비 9.06%인 258억 6,00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5억 1,500만원, 한부모가족 보호 2억 9,476만원, 가정ㆍ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여성구조 1억 5,022만원,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 7,150만원, 보육사업 추진 247억 9,728만원, 아동업무 추진 9,069만원, 총 259억 1,945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청소년보호선도 997만원, 저출산 대책 4,000만원, 총 4,99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여성발전사업 추진 94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취약가족의 복지지원과 양육부담 경감 및 여성 아동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참여활성화 5억 1,500 무엇입니까?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5억 1,500만원입니다만, 5억은 여성재단적립기금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1,500만원은 지난 태풍…….

5억이 뭐라고요?

여성재단 적립기금입니다.

1,500은요?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 여성단체회관 사무실이 태풍으로 누수가 있어서 거기 지원될 돈입니다.

여성재단 기본적으로 관리비 안 내려갑니까?

여성단체 회관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견적서 왔어요?

예.

원래 얼마정도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1년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건물전체가 누수현상이 있어서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여성단체회관입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여성연합 사무실…….

그 때 당시에 말썽이 있었는데 명의가 어떻게 됐어요?

소유권은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있습니다.

여연, 여협 다 한꺼번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단 명의는 여협만의 명의로 되어있고요. 실제 사용을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과 여성단체연합사무실, 또 정신근로대사무실, 기타 여성단체사무실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물에 수익금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입니까? 옛날에 지하에 노래방하고…….

지금 노래방은 하지 않고요. 일부 여성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부 매월 20만원, 30만원 정도의 수익금은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각 사용하는 단체에서들…….

1층은 무엇으로 되어있지요? 그 때 당시에 결과적으로 결론이 안 나서 여연으로 있는 것이구만요?

결론이 나서 여협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여협소유가 아니고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것은 정리가 되고 2층에 여성단체연합 광주ㆍ전남지부사무실하고 정신근로대 사무실 이렇게 하고 4층에 있는 대강당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누구누구 되어있는 것입니까?

지하1층에 영양사협회가 되어있고요.

거기는 임대를 준 것입니까?

일부 임대를…….

감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감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한다고 하면 우리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사업비 단위별로 점검은 하고 있고요. 건물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에서 얼마 받아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은 법인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감사한달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성재단이 얼마 남은 거예요?

현재 출연금이 49억 7,100이 되어있기 때문에 5억이 추가가 되면 5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목표액이 100억입니까?

100억입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 해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일단은 적립해서 적립금의 과실, 이자수입은 다시 적립금으로 하고 이게 100억 목표가 달성이 되면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여성재단 운영비, 사업비를 줄여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출연금에서 이익금을 몇%로 보는 거예요? 이자수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억이면 얼마예요?

지난 해 이자 수입은 104억이었고 올해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10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혀 안 맞는 말인데.

1억 8백, 1억 4천.

저는 광주시에서 출연금을, 순수하게 시에서 재원을 가지고 출연금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어느 단체든지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 단체가 후원금도 받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100% 시비를 넣어서 출연금을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그러려면 차라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출연금을 뭐하러 만들어서 놔두냐 그런 의문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시에다 놔둔 이자수입이나 재단에다 놔둔 이자수입이나 출연금을 100억을 잡아서 여성단체 자체적으로 출연한 것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예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 3,800정도.

나는 이렇게 많이 써야 할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겨울도 되고 추운 곳 그런 곳 많이 살펴야 하는데 구태여 출연금을 마지막 정리 추경에 넣은 것은 원리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출연금 100억이 목표달성…….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출연금을 넣는 것은 전혀 정리추경 취지하고 맞지 않은 이야기인데, 여성정책관실에서 그렇게 어디 줄 데가 없습니까? 5억이면 큰돈인데.

말 그대로 정리추경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광주시에서 정리추경하면서 올해 다 써야 할 돈인데 출연금 5억이라는 것은 당장 쓰고 안 쓰고 개념이 아니잖아요. 급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적립해 놓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출연금이 생기면 이자수익가지고 여성재단을 운영해 봐라, 그것이잖아요. 사실은 출연금 의미가 그렇게 100억, 200억 잡아가지고 출연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후원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출 연금을 늘려가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이지 출연금 만들어 놓고 시에서 100% 다 출연금 충당하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선 초기지만…….

아니, 우리 여성재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가 만든 모든 재단이 99%를 다 광주시가 출연금을 충당하는 것인데 이자 수입해 가지고 그것 운영하라는데 나머지 이자 수입 빼놓고 전부다 시가 그대로 돈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은 별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광주시가 예산 다 줘가지고, 광주시에 놔둬도 그 이자는 그대로 붙어요. 여기 여성재단에 갖다 놓는 다고 이자가 더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출연금 문제로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써야 할 돈이 많잖아요. 정리추경에서 배정을 얼마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데요. 국장님의 능력이 좋으셔서 그런가.

말 그대로 경직성 경비를 결산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급하게 줘야 할 내용이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마지막 뒷 페이지 가정어린이집 주요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이요. 국비하고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맞춘 것입니까?

예. 이것은 다른 시ㆍ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자체…….

다른 시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중간정도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 어느 정도 주고 있어요? 없어요?

예. 서울은 비교가 어렵다 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1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고 있고요. 부산은 5만원에서 10만원.

전북하고 전남만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이 광주하고는 아파트 값도 다르고 택시를 타도 달라요. 서울이 광주에 사는 것보다 두배 세배 생활비 자체가 더 들기 때문에 서울하고 비교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북은 도 단위라 자료가 없는데 지금 즉시 확인해서…….

저는 보육교사나 여기 예산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아이들을 적게 낳고 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니까 직장은 다녀야 하고 한데, 정말저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이 잘되어야 대한민국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아이를 맡길 수 있었을 때 여성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한데 사실은 여성이 직장생활하면서 제일 불합리한 것이 아이문제 때문에 직장으로부터 진급이나 이런 것을, 그러다보니까 요즘 능력있는 여성들이 결혼할 시기를 놓치고 그러다보면 혼자 살아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광주시 소관이고, 사실은 의원 되어서 알았습니다. 전부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 똑같은지 알았는데 의원되어서 알고 보니까 유치원은 완전히 우리가 말하면 호텔급이고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는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빈약한 상태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부모가 사회생활 해야 하고 부부지간에 서로 돈을 벌어야 할 실정에서 정말 필요한 곳인데 사실은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여기는 처우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봐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각 구마다 특별하게 가정어린이집 말고 보육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시책을 해가지고. 거기는 지원비가 아이 3명당인가 해 가지고 보수가 1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집은 아이를 봐달라고 넘쳐흘러요. 왜 처우개선이 좋다보니까 거기에다 아이를 맡기면 그 집은 아이를 잘봐준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에만 집중적으로 아이를 맡기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거기에 전화해 가지고 아이를 봐주라고 하는, 이런 격차가 있는데 북구에 하나 있고 각 구마다 하나 있더라고요,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정부시책으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늘리려다가 광주에 네갠가 다섯갠가 만들어놓고 중단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똑같은 어린이를 봐주고 있는 1~4세 시설을 보면서 정부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시책을 폈는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든다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다섯 개 만들어 놓고 안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내에서도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는 대부분 들어오면 그만 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봐주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데 두 달이나 한 달이나 아이 봐주다가 나가 버리면 아이가 얼굴 타고 그래가지고 안정이 안 되고, 계속 그 어머니가 봐줘야 하는데, 가정보육사가. 봐주다 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정이 안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섯개 있는 수준에 버금가게 맞추어 주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집과 유치원의 교사들의 처우 갭, 이런 부분들을 시 입장에서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세부터 누리과정으로 되어가지고 유치원과 같이 보육과 교육을 겸한 누리과정이 되고 이 예산이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염려가 되었던 어린이집교사와 유치원 교사간의 간극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단 남아있는 형태가 0~2세까지의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입니다.

문제가 무엇이 생겼냐면 각 학교에서 세웠어요. 사립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출이자에 학생수는 갈수록 적어지는데 시설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대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산율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껍데기만 있고, 그런데다 최근에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그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 집이 힘든데 그 숫자를 또 학교가 뺏어가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청소년정책지역토론회 500만원 세워졌다가 500만원 전액 감액되었고요. 3쪽에 보면 세출자료에서도 토론회 500만원 세워졌다 전액 감액되었어요.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셨더라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가 500만원이 더 올 것으로 알고 저희가 시비매칭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 확인된 것이어서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5쪽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누리과정이라는 부분들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 금액이 교육청특별교부금으로 100%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왔나요?

이미 내려왔습니다.

교육청으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우리 세입에는 교육청……. 보니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쪽으로 세입이 들어왔답니다.

이게 집행이 된 것인가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라도 집행을 해야 할까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일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왜냐하면 서면심사는 올 6월에서 7월 정도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확정도 보니까 심사결과 6개소 확정 및 사업추진이 8월 15일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선정부분도 있고, 그러면 현장 서면 심사하는데 참여수당 같은 경우는 6월, 7월에 했는데 지급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예.

외상으로 한 것입니까?

인센티브적인 측면이어서 서면 심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11월경에 되어가지고…….

아니, 심사를 하셨잖아요. 심사를 하셨으면 심사수당을 지급한 것이잖아요, 240만원을.

심사수당도 아직…….

심사만 먼저 하고 참여했던 심사위원회들의 수당은 6개월 뒤에 지급이 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가요?

그런다고 합니다. 6월, 8월에 돈이 빨리 올줄 알았는데 돈이 늦게 오는 바람에.

9월 13일날 교부금이 교육청에서 시로 지급되었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학부모나 교수 등 심사위원들 전체 18명에 대한 수당이 6개월 뒤에 지급되면 조금 불합리한 점이 많네요.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연수는 실시하셨어요?

예. 연수는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연수참가비 지원 251만 8천원도 외상으로 하신 건가요?

모두 4,300 만원 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외상으로 먼저 하신 거예요?

성립전예산을 집행하도록 절차를 밟았는데…….

이런 경우는 성립전예산을 해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6개월 전에 심사했던 심사위원들한테 심사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중앙연수는 언제 있었어요? 몇 월에. 선정위원 중앙 교육 참가비니까 선정위원들이 선정하기 이전에 참가할 정도면 5월이나 6월경에 있었을 것 같은데.

선정하고 나서 8월에 중앙연수를 했습니다.

선정위원 중앙교육 참가비니까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연수하는 것이잖아요.

선정위원 격은 7월에 했고요.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 이게 국비가 아니고 교육특별재정교부금으로 세입은 잡혔지만 결국은 세입에 있어서는 시비화가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집행이 어렵다 해서 검토하다가 추경으로 반영을…….

어찌되었든 파행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파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일을 추진했었다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중앙정부 예산을 교과부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내리고 사전에 계획된 속에서 누리과정을 추진한다든가 그렇게 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명박 정부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어쩔 수 없는 파행들, 심사를 6월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연수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선정지원이야 이제 선정되었으니까 이제 지원하면 되겠지요. 선정되면. 그것이야 그렇게 한다지만 예산상의 파행들이 있던 부분들이 추경을 보면서 안타까웠고요.

위원님, 보육정책이 보편적인 복지로 향상되어 가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장차는 정부에도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성립전 예산, 9월 13일날 교육청에서 시로 넘어왔잖아요. 과감하게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립전 예산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고요. 아까 청소년정책토론회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안 보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그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수당, 소년소녀가장 등 자립정착금, 이런 것들은 결산추경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의결을 하고 나면 집행할 날짜가 얼마 안 남잖아요. 이렇게 늦게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중앙부처에서 각시ㆍ도별로 전년도 기준해서 국비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매칭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 시ㆍ도간 전출이랄지 대상자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요. 국장님,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은 우리 자체예산이에요. 시비하고 구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유가 무엇이라고 되어있냐면 교사근속 연수가 증가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근속연수가 증가할 시기가 미리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억 5천을 했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더라고 11월 급여에 일부를 못받고, 그 다음에 12월달도 급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실은 연말에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었을텐데 이것은 예상을 못해서 이렇게 늦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상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예상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까지 넘어왔지요.

1회 추경에 예산실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보육료 예산을 77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 관계로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까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에서 이것 저것 삭감한 예산이 있을텐데 실제로 이런 예산들은 안 줄 수 없는 예산이고 기왕에 줄 것이면 제 때 주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예산 세우느라고 못 세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적어도 삭감예산이 있으면 예결위에서라도 삭감예산을 증액요구 하더라도 그때 해결했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받아 들여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는 분들은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에 계신 분들이 받는 것이고, 실제 그 분들이 보육교사를 하는데 근로조건이 굉장히 미약하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제 때 수당을 못 받는 것은 상당히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소년소녀가장 등 자립정착금 이게 1년에 100만원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4명이었는데 네 명이 늘어서 4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네 명이 언제 발생한 것입니까?

이것은 연초에 구청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증가된 인원이 어느 구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통보가 와서 했는데 어느 시기에 발생했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도 이미 자립정착금을 받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못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이 되어서 지급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실은 우리가 예산세울 때 가령 국가에서 내려주는 기초생활수급비나 이런 것도 여유를 두고 예산을 잡았다가 일부 나중에는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소년소녀 가장이나 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10%나 5%나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셔서 이렇게 추후에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수당은 도중에 한 명이 늘어서 그런 것이고, 다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정위탁지원센터 관련해서 타 시ㆍ도는 내년 예산에 인건비를 일부 증액해서 계상했다고 들었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게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되신 거지요?

본 예산에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확보할 과제로 남겨놨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는 한 가지만 여성발전센터 소관인데 이번 정리추경에 무대진입로 경사로 설치비가 계상이 안되었네요?

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지난 번 행사 때 휠체어 이동로가 무대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예산부분에 미처 반영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영할 수 있는 예산상의 여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깜빡하고 지나가 버렸는지?

올해 설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여성발전센터에 다른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 설치라고는 없지만 일반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조치하고 뒤에 확보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금년 중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설비는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부분에 그것을 추경에도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2013년도예산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면 내년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아니, 시설비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성관련, 지역복지관련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여성발전센터에서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하고, 각종 회의들이 개최되기도 하지요. 또 행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계시고, 다양한 분들,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그 계단을 원활하게 사용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여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한다면 내년 초에 해야지 내년말에 해버리면 1년 동안에 원활한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선 조치하는 것이 효용성을 가장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효율도 더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여성발전센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그 경사로를 단순한 이동로로써의 경사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상당히 의미있게 예쁘게 만들어서 디자인도 광주에 가니까 여성발전센터에 경사로가 자연스럽게 있는데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더라, 그러면서 기능적인 측면도 아주 좋더라, 역시 인권도시, 인본도시의 표상적인 회관답다. 이런 의미까지를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먹기에 매여 있는 것이고, 솔직히 목수 인건비, 재료대 정도하면 몇백만원 들이지 않고도 잘 만들고 여러 가지 효율은 최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이런 시설물들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돈의 가치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초기에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대로는 인권도시에 맞는 여성발전센터에 맞는 휠체어 이동경로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볼 때 여성장애인분들이 토론회도 많이 하고 참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전체…….

추가로.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해 오고 있고요. 별도의 시비가 추가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사안발생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시비가 추가될 것 같지 않습니다.

국비로…….

예를 들면 지난 번 나주 고종석 사건 때도 광주에서 기 받아온 국비를 그 쪽으로 지원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국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비가 많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행은 내년예산부터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3.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종 의원 외 5인 발의)

손재홍 위원입니다. 동료 송경종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좋은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할 수 있다”만 되어 있어 가지고 광주시에 경로당 등이 몇 백 개가 있지요?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소가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확장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조례가 되면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폭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가 1식당 자재 매식대로 해서 2,300원씩으로 해서 3,300여분에 대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인상이라든지 대상 확대라든지 이런 일들이 사회전반에서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300여분에 22억 9,000만원의 예산이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끼당 2,300원으로서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전남에서 끼당 3천원으로 올렸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는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도 이 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이 단가를 처음 올렸거든요. 2천원에서 2,3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심에 있어서 최소한 드실 수 있는 만큼 식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식단을 주면 드리고도 좋은 이미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단가조정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만족을 느끼는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조례안(홍인화 의원 외 5인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홍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연령의 저령화, 여성음주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알콜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문제의 심각성 및 문제의식이 사회전반에 거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문화는 음주에 관대하고 그러한 잘못된 음주습관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노출되어 있어 사회전반에 걸쳐 음주에 대한 계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어린이 놀이터, 시내버스, 택시정류소 및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홍보교육을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교육을 지원하고 교육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에서 발행되는 홍보매체와 시내버스, 택시 정류소 및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공고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회사 후원을 삼가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구역에서 계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는 우리의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책임있는 음주습관을 생활화하도록 건전한 음주문화를 시민들에게 계도하자는 것입니다만, 더욱 시급한 것은 청소년음주를 예방하는데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홍인화 의원이 우리 사회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주문화구역지정에 대해서 3조 1항이네요. 「유아교육법」 초등교육에 따른 학교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하는데 학교 내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는 절대 음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내용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 음주에 대해서 과다한 음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근거가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현재 건전한 음주 구역이라고 하는 정의에 보면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가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금주를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금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건전하게 드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 건전하게 먹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이 조례 사항대로 봐보면 지정을 해 놓는다고 해요, 학교에다.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학교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거든요. 배드민턴 대회를 하고 뭐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뒤풀이를 해요. 술 한잔 먹거든요, 학교 내에서. 건전하게 먹으면 괜찮다는 말입니까? 못 먹는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만약 건전하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이게 벌칙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구역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구역에 대해서 단속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단속이 된다면 결국은 벌칙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학교정문 앞에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서 건전하게 먹는 것은 괜찮은데, 그 식당들 난리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환경정화구역이라고 하면 상대 정화구역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있거든요.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절대 주류 판매가 안 되는데, 상대구역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되어야 하는가, 범위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완만하게 쓰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분야가 염려가 되잖아요. 저희들이 만든 것이야 쉽지만, 만들어놔서 시민들에 대한 후유증,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학교주변에, 학교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 천개 될 것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약간만 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거기에서 단속하고 뭐한다고 하면 반발이 바로 나오지요. 그런 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한계를 그어 놓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손재홍 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 제안자이신 홍인화 의원님 의견도 듣고 그 이후에 건강정책과장의 부언을 들어도 종합적인 의견을 수합한 연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인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게 「음주문화조성에 대한 조례」를 실시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양천구라든지 이런데 전화를 해 봤더니 일단 이것은 계도차원이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적당량 먹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과도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홍보하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고로움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된 구에 연락해 보니까 아직은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하므로 인해서 계도차원에서, 특히 청소년부분에 대한 계도적인 부분으로 더 적극적으로 장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홍인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만 되면 괜찮아요. 홍보나 계도차원으로 이렇게만 된다면 괜찮은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홍보ㆍ계도 하다가 안 되면 단속하지 않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은 특별히 단속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금연조례」가 통과되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 정도의 건전음주문화 구역을 지정하기까지는 과태료랄지 이런 것을 지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그 이전에 이것에 대한 계도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금연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과태료를 받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금주문화가 아니고 건전한 음주 문화로 그래서 원만하게 조례, 처음에는 금주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음주문화부분으로 조례명을 바꾸었거든요. 그리고 금주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위생법」과 또 학교에서 놀다보면 그리고 운동하다보면 당연히 이런 일상적인 관례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랄지, 처음에는 음주 자체를, 음주 조장행위까지도 제한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냥 음주조장행위 이런 부분을 빼고 전전한 음주문화로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는데요. 어찌되었든 방금 말씀한대로 건전한 음주를 했을 때는 괜찮다는 말이지요. 불건전할 때 문제가 되고…….

이게 「식품위생법」하고 상충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그 정도면 저도…….

건전하고 불건전하고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시정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단계적 추진을 하면 어떻냐,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추진하면 어떻냐 이런 것을 권고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이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안사유로 보면 청소년의 음주증가를 막아보자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좋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학교인근에서 음주행위를 하는 빈도보다는 그 외 지역에 가서 음주행위를 하기 때문에 학교 인근지역으로 제한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나마 취약한 영세상권이 또 위축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주민복리를 위해서 학교를 대여하기도 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제안점이 있다면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이 말씀하신 실제로 여태까지 관행처럼 해 온 일들이 다 범죄자로 취급되는 그런 모순들이 빚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건전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도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호가 문제가 되잖아요. 학교인근에 모든 것을 묶어버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영세상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학교보건법」 5조에 따른 환경위생지역 정화구역을 고시해서 묶었을 때 지정해 놓으면, 지정을 하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조례나 법이 된다 안 된다로 명료해 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한계가 본조례에서는 엄연히 상존하고 있고, 여러 가지 타 복리문제와 권익문제와 충돌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3호에 규정을 조정해 봤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3호의 규정을 이것을 홍보나 계도나 교육, 이런 차원에서 단계별 1차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 삭제하거나 또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공식적인 음식 허가를 받은 구역은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제안자이신 홍인화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없습니다.

국장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이 상충이 된다면 그렇게 추가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하면서 문구나 이것을 수정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손재홍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음식점 영업의 경우 일부 음주행위가 허용되어 상충이 우려되므로 안 제3조1항제3호를 삭제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재홍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재홍 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