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백봉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억 100만원 대비 4,400만원을 감액한 7억 5,700만원으로 상무공동구 관리 부담금 2,900만원, 기타 수입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4억 7,900만원 대비 1억 7,100만원이 증액된 176억 5,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의 국지도 49호선 제설대책 시설비 및 재료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무공동구 위탁관리비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세출 예산에서도 보니까 적절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겨울 동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06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5억 3,500만원보다 0.3%인 1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총 규모는 1,364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85억 4,300만원보다 15.1%인 179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으로 보면, 먼저 경제산업정책관 소관으로 지역산업육성지원 분야에 58억 9,3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분야에 9억 8,100만원,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 3억 1,500만원, 전략산업 육성분야에 1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산업진흥사업 분야에 12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신에너지산업육성 분야에 5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자금 지원 분야에 57억 7,700만원을 계상했고 과학기술인프라 구축 분야에 3억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광주 R&;D특구 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시설비로 7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으로 농가소득지원 및 인력육성 분야에 9억 3,5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분야에 7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농식품산업육성 분야에 7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2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24억 8,800만원 대비 20.1%인 85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510억 1,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9억 8,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500만원 증액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구조고도화지원 업무 위탁수수료 800만원 및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 고심 끝에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보니까 칭찬할 일이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지방물가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인센티브로 해서 4억 1,500만원을 받아오셨네요. 축하를 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말씀을 오늘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첨단 1단계 부지 매입비로 해 가지고 48억 3,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99페이지에 구조고도화자금으로 해 가지고 감액이 됐어요. 4억 8,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담당 주무관에게 이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이것이 1년 평균 예금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과다 계상된 것 같아요. 차후에 이러한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이 6억 8,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국비로 반영될 당시에는 밭에서 생산하는 작물, 옥수수, 밀, 콩,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어떠한 시책인지 모르겠지만 콩으로 단일품목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가 6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감액된 만큼 농가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건데 그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콩은 되는 건데 밀이라든지 다른 작물 재배하신 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생명농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밭 작물 전체를 하게 되어있어서 전년도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는 지침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콩만 대상이 된다고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과장님 말을 잘 들으신 분들이에요, 농가들이 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니까 사전 홍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전 홍보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축산물 유통시설로 해 가지고 9억 7,0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 당시에 박영선 과장님께서 이것을 못하시면 상당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를 것으로, 위원들에게 이 사업만큼은 해야 된다고 굉장히 애를 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찌 되어서 그렇게 애쓴 사업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축협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잘못된 거지요. 왜 잘못된 거냐, 그 당시에 이것을 저는 극구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였고 우리 산건 위원님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으로부터 이것을 해 달라고 특별전화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애쓰는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가하고 살펴봤더니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검토와 검증과 여러 가지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당초에는 광주축협에서 단독으로 유통시설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인근의 나주축협하고 화순축협하고 공동으로 사업추진하도록 자기네들 내부의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사업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기 사유를 보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축협 해야 된다고, 해야지 FTA에 대응해서 축산물을, 그때 설명을 구구절절 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광주축협 단독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후로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합 법인을 알아요. 우리 과장님, 업무를 앞으로 계속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곧 퇴임하시지요. 앞으로 국장님, 이러한 사업들은 사전에 검증과 검토가 되어야 돼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검증과 검토는 안 되고 무작정 사업을 하자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박영선 과장님이 이것 삭감 당할줄 알고 위원님 찾아다니면서 사정사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액 반납하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청을 무시하고 시의회도 무시하고 다 무시해 버린 것 아닙니까? 철저히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제가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당부 말씀을 잘 해 주시고 아까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많이 개발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