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협조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마치기로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발언을 하실 때 간략하게 해주시면 회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 12월 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1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기타지원금 등 목적사업비와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 등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769억 5,02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41억 1,850만원 대비 228억 3,1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인 특별교부금 등 235억 2,312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재원인 학습활동수입 등 6억 9,1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자체사업비가 대응투자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증축 57억 356만원, 광주화정초 급식소 및 강당증축 32억 975만원과 기타 목적사업으로 특성화고 학비지원 등 45개 사업 96억 5,136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광주과학고의 과학영재학교 전환에 따른 증축 68억 8,838만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증축 51억 3,64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정중앙초 후문, 포장 등 시설공사 1억 5,108만원, 기타 4개 자체사업 2,561만원과 예비비 177억 5,067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19개 사업 256억 8,5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교부사업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조정 등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랍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서 경직성경비 비율이 얼마나 됐지요? 작년, 금년.

2013년은 78% 정도 되고요. 2011년, 12년 75%에서 78% 정도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2013년 편성 예산이 74%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금년 예산은 72%에서 73% 가까이 돼요. 그런데 나머지 예산을 보니까 국책사업, 교육감공약사업,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이 각각 9%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 × 9 27 이런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13년 예산을 보니까 교육감 공약사업 비중이 5%, 국책사업 비중이 7%, 그리고 나머지 12% 정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국책사업 비중이 작년에 9%에서 7%로 낮아진 거예요. 또 다른 자료를 봤더니 주신 사업설명서 29쪽을 보니까 스포츠강사 지원 부분이 있어요. 교육국장님, 스포츠강사 지원은 왜 생겼습니까?

스포츠강사는 학교폭력과 관련해가지고 교과부에서 학생들이 운동,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함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래집단 어울림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스포츠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황도 보니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84명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교과부와 4 대 6 대응투자로, 전체 초, 특수학교 153명의 스포츠강사 배치계획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교과부가 계획을 변경하여서 67명을 배치한 결과 84명의 인건비를 감액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부가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사업을 배치했잖아요. 배치했는데 또 자기들이 돈을 안 준 거예요. 누리과정문제도 이런 사안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자료를 많이는 분석을 못하고 작년 금년 자료를 분석했거든요. 화면 보실래요? (화면 설명)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은 대응투자 교과부 비율인데 51%, 금년 예산을 보니까 교육청에 100% 이관을 시켰어요. 교원의 전문성제고 75%가 0%로, 창의인성교육 100%가 0%로, 교육과정운영 내실화가 61%가 0%로, 자기주도 학습 적응 지원 100%가 50%로, 고교다양화 추진 100%가 0%, 창의경영학교 지원 100%가 0%, 특성화학교 체제 개편 여건 개선도 50%에서 0%로, 야간돌봄 전담 유치원사업 60%가 0%로,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33%가 0%로, 초ㆍ중등 창의인성교육 50%가 0%로, 실험실현대화사업 10%가 0%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100%가 0%로, 교과교실제 학교운영지원 100%가 0%. 지금 쭉 읽을 것 없이 이렇게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42개 사업이 전체 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것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부담을 시ㆍ도교육청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엄청 중요하다. 학교폭력 스포츠가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난리법석을 쳐서 스포츠강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돈 안 주는 거예요. 누리정도 야권에서 무상급식해서 정치적으로 점수를 따니까 우리는 보육과 육아다. 이렇게 해놓고 교과부는 공공연하게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족한 돈을. 교과부의 유아교육담당자, 시ㆍ도교육청의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칠팔천억 정도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시ㆍ도교육청은 재정 진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를 모아놓은 회의 석상에서는 나중에 돈 준다. 민간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사기라고 하는 거지요. 너 사기 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부교육감님, 지금 교과부의 저런 작태에 대해서 우리 시ㆍ도교육청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지만 일부에서는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라는 것이 교육정책이라는 게 새로운 교육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정책에 대해서 지방으로 넘어왔을 때 정 필요 없다면 지방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사업 반영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꼼수다, 사기다. 그것은 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중앙정부가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처음부터 이 사업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누리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100%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나름대로 누리사업 같은 경우 취원율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100% 반영을 않고 일부 반영해서 자체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지, 거의 100% 주는 것은 거의 사업이 없습니다. 나머지 우리 지방교육재정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중앙정부이전사업비이지 자체사업비는 극히 적거든요. 국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들을 설계하고 그것을 지방에 소개를 하고 또 그래서 지방에 부적절하면 그 사업은 자체 진단을 통해서 과감하게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그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100%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가 예산을 일정 기준을 정해 놓고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교과부 행정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ㆍ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요? 지금 교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시ㆍ도교육청은 평가해버려요. 평가항목 중에 뭐가 있어요? 교과부가 내려보낸 사업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국책사업 자체를 지역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로는 자치다. 자율과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11년 12년 데이터만 분석을 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4, 5년 전 것을 분석해 놓으면 더 기가 막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중앙정부에게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너무 국가사업이 와가지고, 결국은 제일 문제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계속 회의가면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은 건의합니다만, 정부는 정부대로 새로운 사업들을 해보자고 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훼손하거나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는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 위원님, 정리를 하십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제기를 했는데 왜 악순환이 반복되느냐. 그럼 문제제기 자체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청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봉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쭉 작년 당초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또 새롭게 목적교부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했느냐 하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았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소 부족하기도 하고 또 가용재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맞추고 저기서 맞추고 하다보니까 빈틈이 있었다고 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잘 기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아쉬운 것은 1년 예산 규모를 보면 대체적으로 특별교부금, 또는 국고 보조에 의해서 교육예산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가 자체 예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예산, 비법정보조금, 이런 것들도 극히 각 구청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다소 각 구청의 자치단체장들이 여러 가지로 교육에 관심을 기울인 듯하면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짜맞추는 그런 예산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광주시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봐서 예산의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효율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시ㆍ도별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시ㆍ도교육청이 있는데 시ㆍ도세, 인구비례, 학생수, 교원수, 이런 것에 따라서 중앙에서 주는 소위 국고보조,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은 많기 때문에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광주, 대전, 울산, 3개 광역자치단체는 규모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소 지역적인 상황, 또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의 지원규모가 좀 다릅니다. 제가 시ㆍ도의장단협의회 의장을 하고 2년 동안 지켜보니까 영남지역의 또는 집권여당에 줄을 대고 있는 자치단체장, 교육감들은 그 목소리가 커요.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뺏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불만도 표시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 지나버리면 회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교육의 혜택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감안해서 보면. 그런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육청이 생각해 주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쓰는 특별교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지역구사업을 위해서 배려하는 교부금조로 쓰는데, 교육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10억이 된다면 절반 이상은 교육쪽으로 예산을 내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각 지역구에 있는 시설, 사업,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한 사업에 내려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태를 볼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줄 수 있는 예산을 10억 정도로 본다면. 우리 지역은 이용섭 국회의원이나 박혜자 국회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것은 국회의원 본인이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교육쪽으로 많이 편성해 주는 교부해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관료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광주시교육청에 어떤 학교에 어떤 사업에 얼마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교육부장관, 교육부의 각 국장들이 선심 쓰면서 국회의원 말을 들어서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경우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러시지요?

예.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각 16개 시ㆍ도에 교육부에서 책정하는 교부금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장관이나 관료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내려주는 시ㆍ도교육청의 교부금은 1년 중에 16개 시ㆍ도에 주는 교부금 규모에서 삭제합니다. 그 말씀 아십니까? 그렇지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교부하는 돈은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더 졸라서 받아야지요. 이번에도 이용섭 의원, 박혜자 의원이 많이 주었잖아요. 칭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육부장관이 내려주는 돈은 광주교육청에 1년 동안 가령 500억을 줘야 한다면, 그것을 제하고 100억 정도 부탁해서 줬다면 100억은 삭감하고 400억 정도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러시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광주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데 잘 연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는 예산들이 교육부에 부탁을 해서 내는 예산 가운데에서 가령 광주시교육청이 받아내는 예산만큼의 빈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것은 무작정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과부장관에게 교과부에 요구해서 내려주는 돈들은 가능하면 그런 예산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책은 없는지,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특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교가 실은 전체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일부가 지역 현안사업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시ㆍ도 규모에 따라서 나누면 어느 정도 포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일부 내부 훈령들이 바뀌어서 노력에 따라서 일부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중앙정부와 협조하고 또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많이 확보되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빈 예산이 폭이 커지면 결국에는 공교육에 투입될 예산들이 대폭 축소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저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특히 사립학교에서 친불친으로 국회의원에게 요구해서 받아내는, 국회의원들은 주면 교육부 예산을 뺏어내면 그 이상 좋을 수 없으니까 광주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좋은 일인데 무분별하게 사립학교에서 개인 친불친으로 너나 나나 막 요구해서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교육부 각료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가져오게 되면 그 학교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광주시 교육 전체의 예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2013년도에는 그 부분도 대안을 가지고 잘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과부와의 관계 말씀이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오늘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충실한 질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관계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이라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입니다. 다음 이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일시차입금 관리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요?

2013년 13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

올해 보니까 일시차입금 관리는 예산관리를 잘하셨어요? 일시차입금 관리 이자예산이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는가요?

230쪽 말씀하신가요?

일시차입금관리 이자.

일시차입금은 보통 인건비를 교과부에서 많이 안 온다든가 했을 경우는 농협에서 500억 정도 일시차입을 합니다. 그때 교과부에서 그때 그때 교부가 잘 되어서 2억 8,500만원 계상한 것이 한 달 이자거든요, 500억에 대한. 일시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올해는 관리가 잘 됐는데, 내년에 이것을 대비해서 세워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는 15일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세밀하게 되면 사실은 필요가 없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김선호 위원님 한 꼭지 정도 하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정리추경하기까지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서 명시이월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명시이월금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약 580억,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 자체를 촘촘히 세웠고, 2년 전에 비교하면. 집행을 잘 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금년도의 결산을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보면 알겠다는 짐작을 먼저 해봅니다. 틀림없이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줄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추경을 보니까 제가 참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쁜 점이 있습니다. 20여년을 끌어왔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도서관 건축문제가 내년 말쯤에는 완료되지 않겠는가 해서 참 호남선 복선공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온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완전히 완결되어서 이설하는 기분 좋은 해가 2013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나 광주 시민들이 기뻐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기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86쪽이고 주요 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정규직 인건비를 200억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예상이 너무 빗나가는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억이라는 액수 자체도 크려니와 이것을 정규직 인건비라고 했거든요. 정규직 인건비라고 계산했을 때 호봉이 낮은 정규직이 아마 연봉이 아무리 낮아도 2,000만원 정도는 될 것이고, 보통 2,5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200억을 연봉 2,000만원 받는 사람으로 계산해 보면 1,000명이 나옵니다. 연봉 더 낮추어서 1,500만원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1,334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50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약 800명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세울 때 적어도 1,000명 내외의 오차를 가져온 예산이었다 이런 계산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에 보시면 추경사유에 2012년도 교과부 가배정 정원 9,653명이거든요.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휴직교원들이 681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육아휴직이 517명이고 병역휴직 79명 등등해서 681명에 대한 200억 인건비가 감축된 것입니다.

그 휴직자에 대한 것은 기간제를 사용했지 않겠습니까?

기간제는 별도로 봉급이 있습니다.

매년도 휴직자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휴직자 예상이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교과부에서 가배정 해준 인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요. 휴직자는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작년도 재작년에는 삭감액이 거의 없더라고요. 작년도 재작년도는 휴직자에 대한 예상이 거의 정확했고 금년도에는 육칠백명의 차이가 났다는 그런 잘못된 예상을 했다는 것인데, 제 생각이 틀렸는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예상을 잘 했더라면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면 적어도 200억을 잘못 세웠다고 했을 때 오차의 범위를 줄인다면 100억 정도를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1년 동안 못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계산도 나옵니다.

이상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있는데요. 사용을 하다가 부족할 때 부족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메우나요?

인건비 사용하다 부족…….

경직성경비가 부족할 때 물론 여유있게 책정을 합니다만, 만일에 부족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 관련 규정이 있지요?

추경을 통한다든가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보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이 하는 부분하고 조금 교원인건비에 대해서 한 꼭지 준비를 했는데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 증액된 내용들 중에 가장 큰 사업이 특교와 시비를 제외한다면 영재학교 전환 69억, 화정급식소 강당 증축 32억, 중앙초 후문 포장 및 시설공사 1억 5,000 등 10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57억 예산편성 했는데요. 이것은 특교 5억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정초 여기도 32억 편성했는데 5억 8,900이 특교가 있고요. 효광초는 전액 특교입니다. 미산초도 전액 특교이고요. 진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레시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돈을 저희들이 2012년도 불용액을 가결산 했었거든요. 2013년 예산 심의 때도 보셨지만 500억 정도 당겨서 계상했고요. 나머지 200억 정도 그 돈을 방금 말씀하신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화정초등학교 차액 그런 것을 당겨서 계산한 것입니다.

설명서 1쪽을 보면 교원보수가 있습니다. 20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추경 사유를 보면 인건비 차액 조정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김선호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고 같습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급여에 대한 예산현황을 불용액을 중심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2009년에 88억, 2010년도에 44억, 2011년도에 69억을 전용을 하고도 263억입니다. 그러니까 323억이 되겠지요. 2012년도에는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쓰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중에서 금년도 인건비에서 제가 6월 8일 1차 추경 때 지적을 했습니다. 100억을 삭감한다고 얘기하기에 여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서로 대담했던 자료내용을. 보니까 답변하기를 100억을 더 이상 빼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곤란하다. 그래서 100억만 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삭감을 하자고 했어요. 그때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산이 크게 남을 것 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다시 200억이나 2차 정리추경에서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가배정 9,653명에 대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요. 물론 2010년이나 11년도에 휴직자들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금년에 681명 휴직자가 생겨서 200억 정도 인건비가 남아있고요. 과거에는 휴직자를 저희들이 계상을 제대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2년도에는 휴직자를 계상 않고 하다보니까 200억 정도 남게 됩니다.

국장님 말씀이 휴직자에 대한 처리 절차, 예상 절차를 제대로 하셨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왜 제대로 하셨으면 예년처럼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형태가 기간제교사가 됐건 벌어지고 있는데, 6월 8일날 그런 예상을 하고도, 그런 예상을 못했겠습니까? 작년 사례가 있는데. 5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또 쓰다보니까 200억이나 남아서 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썼다고 보시겠습니까?

내년부터는 파악을 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지 못할 예산을 많은 불용액으로 연말에 생색내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흔히 많이 있습니다. 현 집행부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보면 그런 게 있지요. 연말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놓으면 들통나고 제대로 안 쓰고, 연말에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연초에도 그렇고 계획 세울 때도 그렇고 정말로 세심하게 계획을 잘 짜가지고 우리 예산이 꼭 쓸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했지요. 더구나 정리추경 이번 같은 경우에 꼭 쓸 데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또 겨울공사를 하면 겨울공사에 대한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우리 학생들의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 한 번 잘못 세운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리추경에서라도 감해가지고 다른 데 사용을 하게 돼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다시 각 분야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일 처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막무가내로 혹시 예측을 못할 것 같으니까 100억, 200억, 300억씩 더 세운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가 그래도 500억 정도는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서 당겨서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질의한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 내용을 잘 점검을 해가지고 각 팀별로 우리 간부들께서 연구하셔서 불용액이 작년보다는 덜 남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다는 것을 저하고 약속도 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불용액도, 불용액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당연히 남아야 맞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남는 것은 제대로 예산계획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고려하셔가지고 금년도 예산 불용액 추이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윤봉근 위원님, 윤봉근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추경관계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시면, 존중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사과말씀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추경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육위원회 5차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월요일이지요? 월요일 안건 심의, 17개 안건 심의하는 거지요?

예.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과 합의하기를 「학교자치조례」는 12월 중에 어떤 형태로든 심의의결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여기 빠져있어요. 그리고 12월 중에 이 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조금 다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자고 해서 공청회를 하겠다는 안도 없고, 전문위원이 잘못한 것인지, 위원장님이 지시를 했는지, 합의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12월에 의사일정에 포함시킨다는 그 말씀은 없었고, 12월 중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해가지고 발의하신 단체분들하고 저하고 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쨌든 최소한 2월 이전에 2월 정도에 처리가 되면 3월에 신학기 때 적용하기가 용이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이야기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회기 안에 하시자 그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 다루고 있었고 그런 일정 때문에 너무 빠듯해가지고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저께도 발의하신 단체에서 오셔서 1월 중에 바로 회기가 열리면 그때 바로 공청회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전 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 참석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회기 중에 바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해 드립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네요. 아마 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그런 것으로, 박인화 위원장님이 운영을 잘 하십니다. 또 하나 이것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위원회 7명의 의사 내용들, 합의된 사항들은 지켰으면 좋겠고, 또 교육위원회가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존중해 가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외부로 우리 교육위원회 관련된 정책적인 대목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외부로 나갈 때는 보도자료가 나갈 때는 우리 의원들 개인의 의견은 보도자료로 내보낼 수 있지만, 교육위원회 명의로 전체적인 7명의 의사가 합의되지 않은 그런 보도자료는 서로가 지양하면 좋겠다, 평상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7명의 의견들이 존중되고 교육위원회가 화기애애하게 잘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7명 전체가 보도자료를 개인 개인이 낼 때는 정책적인 사안은 7명이 합의된 그러한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합의된 내용들은 공통의 업무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보도자료 내는 것은 좋지만 공통된 서로 연결된 그러한 의견들은 서로 걸러서 토론한 이후에 자기 의견들을 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자치조례」는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정이 이해가 되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12월 중에 공청회 하기로 했으니까 하기로 말씀드리고 내년 3월에는 어떤 형태로든 「학교자치조례」가 일선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합의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봉근 위원 질의에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우연치 않게 어제 저녁 때 위원장님 답변하신 간담회 관련된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그 부분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예산과 관계된 것 같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교육감님 학부모와 현장 대화 시간을 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부모님들이 학력 저하, 실력 저하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교육감님 답변 중에 ― 내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다루었던 ― 교육력제고사업이 삭감된, 교육력제고사업 삭감이 학력 저하의 원인인양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도 스크랩을 다시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학력 저하의 원인을 진단하실 때 교육감님께서 시의회에서 교육력제고사업을 삭감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학력 저하 원인을 규정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대단히 개념없는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2013년 교육력제고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학력이 저하된 것이 그 사업의 삭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대답하신 교육감님의 발언이 저렇게 학력저하에 대한 개념이 없으실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즉각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 보는 인상이랄지 광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하려고 했습니다만, 교육감을 보좌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인식의 태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고요. 제 말씀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력제고사업비 삭감으로 인해서 학력이 저하된 것인가, 교육감님의 진단에 대해서 직접 보필하고 계시는 교육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 학부모가 질의를 할 때 수능성적이 좀 안 나와서 우려스럽다. 학력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질문을 했었고요. 교육감님 답변 요지는 우리 광주가 대학입시가 크게 변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능에 너무 올인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서 부연설명을 실제로 입학사정관제도나 이런 것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입시의 형태가 다양화 됐는데 수능에 너무 올인하다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있어야 대학입시 결과가 좋을 것으로 학교에서도 생각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영어가 좀 약하달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일부 수능이 낮아진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일반학교에 과거 같으면 성적 좋은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많이 가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일반학교로 오게 돼가지고 일반학교의 성적이 저하된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자사고 자공고 쪽으로 30% 이상의 학생들을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학교에는 상위층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하위층이 많아진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해가지고 조금 학력을 높여야겠다는 대안으로 학력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교육력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추진을 했는데 일부 예산이 깎였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따지고 이럴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진위관계는 정확하게 현장 목소리랄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전달 안 된 측면도 있고, 단지 지상에 보도된 내용으로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셔가지고 좀 더 내용을 파악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말씀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스크랩을 찾고 있는데 연합뉴스에 정확히 어떻게 나왔냐면요. 학부모들의 학력제고방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방금 국장님 말씀은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앞뒤 사정이 없이 바로 교육력제고사업비 삭감이 학력 저하로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이 위원장님께서 제게 질의하신 것은 그때 교육감님이 어떤 형태로 대답을 했냐를 물어보셨고,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더 필요하시다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좀 한 말씀 합시다.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민원인들로부터서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감이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 성적 향상에 따른 예산을 대폭 삭감해가지고 광주교육을 방향을 잡느냐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진보교육감인 장휘국 교육감께서 그동안 취임하셔서 인성교육에 치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시지탄, 대학입시 제도가 바꿔지지 않은 한, 말하자면 자격고사화 되지 않는 한 성적을 무시할 수 없다. 수많은 시민과 학부모들은 성적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성교육에 중요한 축을 놓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적보다는. 그러나 한시적으로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성적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학부모들의 바람이고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좀 궤도를 수정해서 교육감께서 성적향상 부분에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소라도 주력하겠다는 축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학력제고사업의 예산을 이번에 상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에 보면 마치 교육위원회가, 성적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감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해서 비난이 교육위원회로 와버렸어요. 기사내용대로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합니다. 시민들은 이 기사를 보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서 교육국장께서 여러 말 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민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성적 향상에 발목 잡고 있는 사람으로 7명이 비쳐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밝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요. 정책기획담당관님! 학력제고방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거지요?

처음에 TF팀을 만들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주된 업무는 교육과정과에서 담당하기로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의회에서 얘기된 내용 교육감님께 보고 됩니까?

다 보고하고 있습니까?

왜 보고 말씀을 드리는고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질의를 하셨었고,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확인을 또 해드렸는데요. 교육상임위원회가 예산을 삭감을 할 때 학력제고방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미진하니까 보완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전체 학교 숫자를 안 줄였으면 좋겠다. 그 계획도 보완하고 전체 학교를 현재 교육청에서 설계한 대로 시행해 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100% 날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청이 하는 사업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정리해드린 거거든요. 교육감님은 학력을 제고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니까 어려움이 처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보고를 받았는데도 교육감님이 책임을 의회에 상당부분을 전가를 시켰는지 어떻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릴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방금 정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도내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책임을 넘기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되물으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상황은 상당히 진행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진행된 후반부에 이런 질문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는 쪽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학부모가 이렇게 했다라고 언론에 적어놓았는데 그 학부모가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내용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방금 정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내용이 저희들도 지난번에 여기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자체적으로 회의도 했었습니다. 다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학교 현장에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0부터 8,000까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주된 목적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적이 낮은 아이들 1,000여명이 일반학교에 퍼져있고 위의 성적 1,700명이 일부 6개, 7개 학교로 몰려있고 그래서 일반학교 전체적으로 평균점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낮은 아이들을 끌어올리는데도 고민이고 특정과목에서 논술이랄지 영어랄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러나 일단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고 다음에 추경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자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상임위가 교육력제고방안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교육청이 운신의 폭을 다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내부적인 검토는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이게 원인이라고 교육감님 발언을 해석은 안 해요. 이 문장 그대로 읽어 봐도. 그런데 교육력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 예산 삭감문제가 나오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상식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했고,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니까, 답변은 끝나신 것 같고요. 긴급하게 확인할 상황이 있어서 정리추경과 관련 부분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교육청 입장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명단 제출하라고 공문 내려온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공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공문은 시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해학생 이름, 학교 이름, 학년, 사건발생일, 학교장 조치내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날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생 이름은 ○

해서 보냈습니다.

몇 명 정도나 제출했죠?

상당히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ㆍ전남 해가지고 2,800여명?

저희들은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 8월 이전에는 기록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록 안 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몇 명 정도는 확인하셔서 알려줄 수 있지요?

예.

언제 정도나 제출한 것입니까?

이번에 교과부에서 서두른 것은 대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정시가 12월 10일까지 해서 자료가 모아져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그동안 쭉 얘기하셨던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다. 또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입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입장들을 취했는데 어떻든 일정 숫자가 보고가 된 거잖아요.

현재 기록이 안 된 학생들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기록이 안 된 학생들입니까?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을 보고하라고 했고 그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성적 하락에 대한 내용 중에서 불거져 나온 교육력제고사업비, 이 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위원회 7분 중에서 3분의 2가 50% 깍자, 40% 이상 깎자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교육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충분하게 토론했습니다, 저도 제 소신껏.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 사업 23개 내용에 33억을 쏟아부어가지고 119개의 지출하는 돈이 예시자료 23개 내용이 나와 가지고 그나마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사업이 예시자료로 나왔어요. 그만큼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대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쓸 것입니다. 정말로 성적 하락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은 인성교육프로그램입니다. 확실히 얘기한 거예요. 인성교육프로그램. 교육력 향상이 아니라 또 저하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내용 얘기하시려면 저하고 언제 얘기하셔도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반 삭감했기 때문에 다음에 전부 올려줄 것처럼, 다음에 보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이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아니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협의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저하된 교육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다음에 추경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다시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말 그대로 교육력입니다. 엉뚱한 다른 것 붙이지 말고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한 확실한 시책 내용을 연구해서 사업으로 제출하셔야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력제고사업이 지금 어떻게 혼선을 이루고 있냐면 학력제고사업으로 바로 직결이 되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산에도 분명히 교육력제고사업이었지 학력제고사업이 아니거든요. 교육력제고사업이 학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되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교육력제고사업은 2013년 미래형 사업이고 학력이 떨어진 것은 과거 현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킨 듯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또 보도를 본 분들이 오해를 했다면 학교 현장 학부모와의 대화를 주최한 교육청의 미숙이나 미스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 정황을 여기 이 보도를 읽은 사람들, 참석했던 분들도 그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지 변명을 듣고 싶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한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제고사업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력제고는 학력제고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다양한 형태로 학교교육력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였고, 그 속에 학력제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사내용에 어느 학부모가 이야기 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학부모들이 다 그렇게 이해했으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 한 명의 학부모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다음 기회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 기사내용대로라면 오해 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기사내용대로라면. 그런데 분명히 내용은 그렇게 오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안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사내용을 참석하신 국장님은 그렇게 오해를 안 하셨어도 이 보도를 보신 시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여쭤본 것입니다. 어떤 학부모가 그 이야기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사가 보도된 결과에 의해서 의회가 발목잡기 하는 식의 인상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사내용을 보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오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정보도를 내시든지 아니라고 해명보도를 내셔야지요.

이 기사내용으로 보면 어느 학부모가 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학부모가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말을 했다고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쓴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어디에 이야기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언론사에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학부모나 다른 학부모 한두 명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언론의 공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를 해서 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인용해가지고 보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학부모가 말을 잘했던 못했던 그것이 아마 전반적인 학부모의 기류다. 이러기 때문에 언론이 공기 입장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한 학부모를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언론사에서는 그때 학부모의 이야기나 또는 느낌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론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 말씀을 보면 언론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어느 특정한 한 학부모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치 언론이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한 것처럼 했다는 잘못을 지적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국장님이.

언론을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정을 했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잘못 나간 오해가 되게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우리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그 언론사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어쨌든 교육국장이 됐든 교육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책임있는 자리에서 말을 잘 정제해서 골라서 해야 됩니다. 광주교육을 중요하게 결정하는 단위 아닙니까? 교육위원회가. 우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결정단위에 있어요. 그래서 정보도 정확하게 제공해 주셔야 하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리에서는 단어나 용어를 정확하게 해줘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광주시 교육위원들이 7명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 앞에서. 그래서 위원장이 지적하는 거예요. 다들 7명이 공감하고 있어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퉁퉁 말해서 언론에 이야기가 거론되게 하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나가는 공기인데 그래서 신중을 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언론보도내용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비쳤던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대처방안을 따로 수립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희들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셨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왜 질의를 하셨는지 취지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신달지 언론에 대한 대책,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청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에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라고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자치조례」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자치조례」에 관한 간담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시작되는 다음 회기 때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보충절차를 거칠 수 있으면 거치고, 그 회기 안에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