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애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94억 7,855만 1,000원보다 9억 9,269만 5,000원이 감소한 84억 8,5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2012년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시상금으로 소규모 재난재해예방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86쪽,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 11억 2,68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금 2억을 마을사업비로 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몇 군데로 나눴죠?

예, 10개 읍·면·동 공히.

10개 읍·면·동이 이렇게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번에 지나간 것이지만 뭐든지 편성하다 보면 한 군데 편중하지 말고 마을들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분배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최우수 받은 것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58억 4,129만 6,000원보다 3,738만 7,000원이 증가한 58억 7,8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95쪽 2011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분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7,946만 8,000원은 2011년 연무관 해체 보수공사의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이며, 금번 예산은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공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29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예산은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액 782억 2,700만 원보다 24억 7,700만 원이 감소한 75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특허이전 통상실시권료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대체인력 인건비 8,000만 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4,2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5억 5,000만 원, 청사 전기 및 연료비 1억 7,000만 원, 경안동 임시이전 청사 9억 3,3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수 근무초과수당 5억 5,000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돼 있어요. 급수별로 되어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절감하고 삭감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하고 행안부지침에 의하면 공무원 일인당 67시간에 한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40시간 그리고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50시간 그리고 7급 이하에 대해서는 67시간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삭감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는 죽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불만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양해들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사기 죽지 마시고 일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겠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는 같이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금년도 내년도 잘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129쪽 하고요. 정보통신과 140페이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경안동 청사 구시청에다 임시청사 하려는 준비됐던 예산이 삭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경안동 임시청사, 본청사 착공시기가 늦춰짐에 따라서 이것도 그때 시기에 맞춰 하려고 이번 추경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삭감이 증액을 위한 삭감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1년 정도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임시청사도 착공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구 시청에다가 임시청사를 짓는 계획 자체를 좀 더 검토를 위한 방안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40페이지에 똑같이 경안동 주민센터 청사이전해 가지고 4,500을 세웠다가 1,000만 원 사용하시고 3,500을 삭감했습니다. 일단 1,000만 원 사용하신 것은 어디에 쓰셨고요?

1,000만 원은 통신선로공사 이설에 대한 수리보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안동 주민센터 청사이전 공사는 별도로 3,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임시청사 준공일이 2013년 11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 주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1억 4,700을 절감하셨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억 4,000이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균 생균제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내서 이것을 3개 업체에 매각을 했습니다, 처분금액을. 그래서 1,5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50%를 발명공무원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수입이 들어온 것을 50%인 750만 원을 발명자인 정대희 팀장 그리고 김재득 과장한테 지분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허를 처분할 때, 그러니까 매각을 할 때의 처분금액이 광주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중에서 50%를 발명자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항은 LED 교체도 하고 백판을 설치하고 청사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전기·가스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약 20%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1년치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무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491억 4,795만 8,000원보다 77억 9,183만 4,000원이 증가한 1,569억 3,9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161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539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 보건복지부 주관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행복나눔은행 설치사업 등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랑인 일시보호비 부족분 600만 원,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부족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및 주거비 등 집행실적을 반영한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2억 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만 18세 미만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증가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 1억 2,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3쪽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의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이 추가 내시되어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67억 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6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경로당사회봉사 활동비로 2,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씨름팀 2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일자리위생과 소관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잔액 1,380만 원을 인건비로 재편성하여 취약계층 근로기간을 연장 운영토록 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은 241쪽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하여 8,3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42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사업의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퇴촌어린이집 개원하면서 필요한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해서 전체를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분명히 위탁 쪽으로 가거든요. 위탁 쪽으로 가면 그 부분도 시에서 시설이라든지, 이것도 시설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입주하는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6,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사무용품이나 주방용품, 주방용품이라 해서 지금 싱크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자제품, 거기 위탁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차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구입비는 안 섰는데 그것은 위탁업체가 갖고 들어오든 간에 임대를 하든 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탁업체들은 보통 선정이 됐나요?

이번에 위원회를 했는데 한 군데가 들어왔는데 점수미달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올해 안에 다시 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된 법인체에 맡겨야 그래도 관리라든지 부실이 없겠다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은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냉장고건 뭐 이런 건 다 구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구나!

기자재 정도나 차량 같은 것은 갖고 구입해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재교구, 기타 주방기구, 전자제품 이것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씨름부가 총 몇 명이 기존에 있었죠? 다섯 명이 있었나?

감독 하나하고 선수가 3명 있었습니다.

2명이 추가되면 감독 포함해서 5명이네요?

예.

그렇게 됐을 때 한 세트가 되는 거죠?

6명입니다. 코치 포함해서 6명, 선수만 다섯 명이니까요.

한 팀이 5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2명이 추가되어서 정상적인 시합을 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경기도권에서는 우리 씨름단이 항상 우승도 하고 또 시의 명예도 많이 알리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5,500만 원 예산이 인건비성 아닙니까? 두 사람에 대한?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약간 상향이 돼 있나요, 급여수준이? 2,250 정도 되네요?

계약할 때 선수 성적 낸 것에 따라 틀린데 그 정도 됩니다. 2000 조금 넘습니다.

뭐 앞으로 운동부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씨름단은 우리가 전통이 있고 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세트가 돼 가지고 전국 누비면서 광주시의 명예를 한 번,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광주시에서 최초로 하는 건데 행복나눔은행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상으로 받은 것으로 예산을 하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에 대한 SO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기업체에 대해서는 과연 광주시민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그런 기업체에서도 우리 ‘저소득층한테 SOS사업을 하자’ 그런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물품을 생산하다보면 생산하고 남은 잉여물품이 있고 아니면 매출을 하다보면 쌓아두는 물품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업체에 가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물품을 시에서 기부를 받고 시에서 기부받은 것을 그 기업체한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주고 그러면 기업체에서도 좋고, 기업체에서는 우리한테 기부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물품을 받았으면 그 물품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행복나눔센터라든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또 재능기부를 받을 겁니다. 재능기부라 하면 옛날 보일러 시공이든지 도배, 장판 이러한 재능기부 받은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년퇴임하시고, 봉사는 하고 싶은데 돈으로 봉사할 수 없으니까 ‘노력봉사하겠다’, ‘기술봉사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받은 물품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저소득층 대상자한테 집수리봉사든지 모든 봉사를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능기부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보일러 기술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재료비가 없어서 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습니다. 소미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재능기부가 많은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가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참전용사가 외부에서 많이 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참전용사가 작년도에 95명이 증가를 했어요. 보훈대상자하고 참전용사가 95명이 증가가 돼 가지고요.

전입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가 계속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요.

현재로서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올해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4억 1,400여만 원보다 9억 8,200여만 원이 증가한 103억 9,7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예산안 256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라 예산이 3,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258쪽 민간병의원 접종사업이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되어 접종률이 높아짐으로 1억 1,6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공공시설 등에서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응급장비 확대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등 5개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 지원하기 위하여 1,2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7페이지요. 방금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대한 기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부정맥 등으로 인한 심정지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기충격을 줌으로써 심박동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정시환자’라면 일반적으로 어떤 환자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오타네요. ‘심정지환자’이고요, 심장정지환자.

아, 예. 이게 노인복지회관에 곧 설치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르신들한테 ‘이거 시에서 지원했어요.’라고 말 한 마디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그럼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겠네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일반인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책임관리자를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도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도에서 5대를 내려주면서 장소까지도 선정을 했어요, 도에서.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청석공원 2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일단은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장소는 다시, 중대물빛공원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데도 집어넣어서 장소는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데 그 사람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한 두 명 정도를 교육시킬 겁니다, 한 대당. 그렇게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청석공원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 사무실이 없고요. 또 상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석공원은, 보건소하고 공설운동장은 설치가 돼 있는데 청석공원은 부적합한 것 같고요. 중대물빛공원이나 노인복지회관 또 찾아볼 겁니다. 퇴촌 같은 데 습지공원도 가능한지 살펴볼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립도서관 운영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52억 5,453만 1,000원보다 1,815만 4,000원이 감소한 52억 3,6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으로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6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시립 605만 6,000원, 오포분관 428만 7,000원 등 총 1,034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4쪽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1만 1,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