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959억 9,609만 원보다 33억 9,653만 원이 증가한 993억 9,2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른 문형리와 신대리 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금 3억 5,000만 원, 농정과 소관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1억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과 소관으로 사방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도 내시 변경에 따른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인 1억 원을 삭감하고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제작비용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에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억 원과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금 7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 워낙 마지막 추경이라는 게 예산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추경이다보니까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이 올라왔는데 100원 변동으로 올라왔어요.

1,000원이죠.

1,000원, 죄송합니다. 1,000원 변동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슨, 왜 이런, 표현이 어려운데 장난 같은 예산이 올라왔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지출은 379페이지에 있고요.

예. 이게 아마 보조내시 내려온 걸 반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000원을.

그러니까 1,000원이 지금 마지막 추경으로 지출이 들어왔으니까.

예,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3회까지의 추경에 있어서 숫자에 틀린 게 있었다,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실한 겁니까?

예.

참, 그것도 참 굉장히 곤궁한 대답이시네요?

글쎄요, 특이한 경우인데요.

사실상 내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자체 내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죠? 앞으로 의회에 뭘 보고하실 때는 좀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었으면 장난이 되는 거고요. 또 실수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는 예산의 숫자가 틀렸다라는 건데 액수를 넘어서, 액수의 크기를 떠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334페이지하고 335페이지 두 가지인데요. 광주시에서 우리 기업한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비용인데 사업을 한 업체가 포기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비 중에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에 대해서 1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을 지금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가성팩’이라고 선정을 했는데 국내 킨텍스하고 갑자기겹치기가 돼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업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선정할 때 예비업체까지 했는데도 연초에 선정을 두 개 정도 더 하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없어서, 내년부터는 예비업체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도 좀, 이 예산은 다 시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지역기업들을 좀 활성화하고 시장을 개척하라고 만든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반납이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예비업체를 좀 더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많은 업체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업체 중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데 이것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선백자, 고려청자 교류사업도 실시가 아예 안됐어요? 왜 그런 거죠?

저희들이 교류전은 했습니다. 저희들 15회하고 강진청자 40회 가서 했는데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동판매전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쪽에 도예조합 임원들이나 회장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에 박물관 강진청자 박물관에서는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보조금으로 그 사람들을 돈을 다 줬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판매전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 판매우위…… 많을까 안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굉장히 거부를 해서 공동판매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공동판매 우위보다는 청자와 고려의 동시전시 이런 이벤트성이 더 강한 거잖아요?

그것은 했는데요. 전시전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거기에서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389페이지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행사비가 아예 반납이 됐어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준공행사를 안 한 걸로는 했는데 이 경우에도 시에서 책임지고 운영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염두에 뒀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그것도 좀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서 금년도 예산은 좀 삭감하는.

앞으로 이제 준공행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준공 끝난 지가 1년 넘었는데 또 어떻게 준공행사를 합니까? 다른 행사를 하든지 하셨어야지.

이제 햇수로 보면 그렇다고 그래도요.

상식적으로 준공이 끝나고 시설 가동되고 있는데 다음 연도에 행사를 치른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웃기는 행사죠. 그래서 이것도 부탁을 좀 드리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논란이 있든 없든 논란이 있는 문제는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런 게 완성이 됐다라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준공식일 텐데 그 자체 마저 안 하니까 마치 뭐가 좀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좀 집행부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공개한다는 의미에서 적정하게 집행했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세요.

농정과입니다. 355페이지에 저희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65두라고 그랬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대상이 65두였었는데 실제적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3농가이기 때문에 3농가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3농가 65두란 뜻입니까?

총 3농가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총 대상이. 그렇습니다. 3농가에 65두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다같이 하나요?

예, 신청을 받는데 지난번에 농작물 재해보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까?

예, 그런 절차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은가 봐요. 이게 자부담이 이만큼 더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일단은 1년 되면 어떤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생각했을 적에 좀 꺼려하는 문화하고 비슷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소멸되어버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드나보죠?

예, 그리고 이것은 법정전염병은 또 제외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다보니까 질병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화재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전염병은 안 되네요. 질병에 포함이 안 되네요?

예, 법정전염병은 안 됩니다.

그것 참 안타깝네요.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에서요. 401페이지 보면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이것이 전부 어떤 택시에 어떻게 장치를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통안전법에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뿐만이 아니라 버스, 화물차까지 전체 기록장치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 목적은 차량이 운행하는 거에 대한 기록이 다 남는 거거든요. 뭐 운행속도라든지 어디에서 정차를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난폭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올해 말까지는 지금 법인택시하고 버스까지는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화물차하고 개인택시는 내년도 말까지 그래서 금년도에 법인택시하고 버스만 예산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내장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어디 송신기가 있어서 그리로 다 전송이 되는 상태인가요?

자체 내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관되는 거예요? 아니면 속도 기록만 남는 건가요?

화면은 아니고요. 기록기만 남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께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럼 그 기록장치가 지금 버스 대중교통만 이용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도 시 산하 차량이 총 몇 대죠? 우리가. 그것은 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왜냐하면 우리 시 산하에도 또 하다못해 어디야, 우리 각 사회보조단체 이런 데도 차가 전부 나가 있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장치가 되어있음으로 해서 또 안전운행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시에서도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착안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다가 불러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과속도 못하고 또 내가 목적지가 어디를 정했으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못 간다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된다 그 뜻이네요. 이게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차량 및 시 산하 전체적으로 하면 괜히 여러 의심할 필요도 없고 사고도 안 나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기록장치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명확한 보험사와의 그런 관계 이게 철저히 통제가 될 수 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야, 그것 너무 통제하는 것 아니냐, 이것 차 가지고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겠네” 꼭 운행을 해야 될 때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항상 공공성 우리 차량은 사적인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공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 광주시에도 그러면 그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몰라도 그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총무과나 회계과나 다시 한 번 저거 하겠지만 이 내용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요.

예.

한번 제가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진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의 쾌적한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시 총예산 360억 3,545만 원보다 6억 2,987만 원 삭감한 354억 55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송정지구 개선복구사업 지장물 이설을 위하여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수관로 노선변경에 의한 이설구간 최소화 등으로 비용이 절감된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안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옥상에 임시 설치키로 했던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배치인원 감소로 공익근무요원 관리보상금 5,5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위하여 당초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상금액 저렴 등의 사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 신청을 취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취소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을 위하여 5,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3,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세대별 소득 389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반면 환경부에서 별도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간 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지원 불가 및 주민들이 환경부 지원 주민지원사업비 수령을 선호함에 따라 미 집행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건수 및 대행수수료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4,9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2012년도 경기도 농어촌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인 초월읍 서하리 신익희 선생생가 주변 경관개선사업비 1억 6,000만 원은 2012년 당해연도 시비 확보가 지난하여 기 교부된 도비 5,000만 원은 2012년 제4회 추경에 편성하고 시비 1억 1,000만 원은 2013년도 예산 편성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금년 4회 추경에 시비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연차별 분리편성 계획하였던 사업비를 일괄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 소속인가? 건축과, 주택과가 되겠구나, 주택과 쪽인데. 473페이지요. 주택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서하리 건입니다. 시비가 1억 1,000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누차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하고 또 예산 심의하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마을과 협의된 내용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마을에 일전에 전문가하고 또 주민하고 협력을 해서 주민 참여형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식재로다 생울타리 조성하는 사업과 또 외벽담장 등 스토리텔링 작업을 해서 신익희 선생에 관련된 주제를 해서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선, 마을안내간판 등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은 시골 마을에 담장설치 및 또 거기 지붕관계에 있어서 또 투여를 해야 되고 진입로는 제가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또 주차장도 마을회관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널찍한 주차장이 또 있고 또 시골길이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필요하겠나 지금 아까 오전에 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전번에 시상금 2억 탄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10여 마을에 분산을 해서 전부 투자해 주는 걸로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너무 잘하는 거다, 그렇게 골고루 좀 분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서하리 거기 저번에 9억 5,0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또. 물론 생가 쪽에는 방화시설이고 뭐고 이런 게 거기도 몇천만 원 투자하고 그래서 물론 신익희 선생 계신 마을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하는 바이나 너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정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전부 저희가 어렵다 어렵다, 하다못해 공무원들 급여, 시간외수당까지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한 곳에 치우치는 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1억 1,000을 또 발라야 되고 또 도비도 5,000만 원 갖다가 또 넣어야 되고, 상당히 지금 주차장, 담장, 지붕 거기까지 해야 되겠느냐?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라면 힘드니까 약간 정도 이렇게 벌려주면 그 정도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지금 전부 이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한쪽에 9억 5,000 먼저 투자했고 또 방화시설 같은 것 다 하느라고 나름대로 정비 안 해도 깨끗하게 정리정돈은 다 잘되어있습니다. 단, 진입로가 협소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그런 부분 쪽은 한 번 좀 검토를 하셔도 좋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한 곳에 편중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이게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가 온다 하더라도 시비가 1억 1,000을 쏟아 붓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5개 마을에 도로를 뚫어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잘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위원님의, 마을을 좀 공평하게 예산 출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배경이 역사성과 지역성을 좀 제고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저것보다는 자연경관하고 조화로운 마을, 그 다음에 신익희 선생님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좀 뜻에 맞도록 이렇게 주제가 또 신익희 선생에 관련된 그 주제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니까 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꼭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반시설기금 거기에서 운용하고 계시죠?

예.

과오납이 있어요, 451페이지인데. 과오납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과오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총 1,399건에 52억 5,000만 원을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게 46억 원을 받았는데 아직 91건이 미준공된 상태예요. 준공하다보니까 건물이 좀 커지든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반시설부담금 안 내려고 면적을 줄여버려요. 그럼 저희가 그 면적에 대해서 반환을 해 줍니다. 다시. 그런 것 때문에 과오납이 아직도 3억 9,000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돈을.

그러니까 최초의 계획보다 줄어들어올 경우에는 반환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건축허가도 취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왜 과오납이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이게 행위가 딱 정해진 행위인데 그래서 한번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8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27억 284만 7,000원보다 7만 3,000원이 감소한 27억 2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1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및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263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반환금 135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거예요. 워낙 고생들 많으셨고요. 한 해 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임호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1,285억 9,051만 5,000원보다 61억 1,752만 1,000원이 증가한 1,347억 8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5쪽, 친수사업과 세출예산은 당초 196억 6,987만 원보다 16억 2,667만 2,000원이 증가한 212억 9,65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안천 유지보수사업으로 4억 원, 8월 20일에서 24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1억 4,218만 2,000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6,431만 2,000원, 귀여지구 유지관리사업 2억 1,100만 원, 국비 및 도비반환금 3억 9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454억 4,140만 7,000원보다 169만 2,000원이 증가한 454억 4,309만 9,000원으로 201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성과 평가 결과 2위에 따른 시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원리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 130만 8,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1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은 당초 571억 3,483만 2,000원보다 44억 9,315만 5,000원이 증가한 616억 2,7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태전∼목동 간 시도9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 성남∼광주 간(지방도 338호선)도로 확포장공사에 37억 2,000만 원, 퇴촌면사무소 앞 대로 3-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2억 5,558만 8,000원, 국비 및 도비반환금 9,0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업 집행잔액 5억 8,70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 질의하세요.

아니 과장님,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용역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로 하면 이까짓 것 이것 하나 축제 하나 겨우 못해요? 1,000만 원짜리 용역하느니 직원들한테 ‘100만 원을 줄 테니까 계획서 짜오라’고 하면 아마 더 잘 짜올 것 같은데?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아이디어하고 또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하고 해서 잘 믹스를 해서.

‘나중에 이벤트 줄게’ 하면 기가 막힌 프로젝트를 다 가지고 옵니다. 이것. 정말 난 정말, 내 돈이면 이렇게 안 씁니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 위의 것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번천 수해복구사업을 이게 지금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 도비가. 우산천이라든가 다 이것.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날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11월 말쯤에 확정돼 가지고요.

그럼 공사는 언제 한다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요. 이것은 어차피 이월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끝납니다.

이월시켜서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친수과장님, 추경으로 올해, 511페이지인데요. 장학기금이 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확보되어있고 그러지 않나요? 꼭 이게 추경으로 기금이 변경돼서 올라왔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중부면에서 기존에 체육공원으로 계획했던 그것을 그게 당초에 이월이 안 되다보니까 변경으로 해서 지금 번천초등학교하고 광지원초등학교를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운동장을 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그것 삭감을 하고.

집행이 안돼서, 광지원초하고 번천초등학교 쪽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해진 돈을 모으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추경 마지막까지 조정이 돼서.

이것은 불용한 것을 반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자체에서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 반납하면 우리 시로 오는 게 아니라 한강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납처리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돼요, 사실은. 단지 느낌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쓰이지 않나 이런 느낌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욕 얻어먹는 걸 좀 피해가기 위해서 용역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배척을 하고요. 일단 좋은 아이템이 돼서 주민들이나 또 다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잘 짜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상인들은 좀 양해가 되셨나요? 전화 꽤 많이 왔었는데, 저도.

그것 병행해서, 같은, 이해시키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형옥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세요.

뭐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소 전기요금이 1년에 한 100만 원씩 1,200 정도 나가요?

예.

그 정도 나가요?

예, 약 그 정도 나갑니다.

그 옆에 그러면 행복나눔센터랑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 내 주고 있어요?

예.

아, 지금 제가 사실 읍·면·동 것 전기료를 쭉 보면서 이 과를 보다보니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옆의 것까지 같이 내 주시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특히나 더 숫자 맞추기 위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수도과요. 광주상수도 운영 효율적인 사업 공공위탁비에서요. 어떻든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용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위탁비 증액,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 당초 저희가 77억을 계상했을 때 용수추정량은 2,300만 톤이고요. 이번에 추정한 게 2,500만 톤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연초에는 300원으로 계상되었던 금액이었는데 저희가 이 불변가격을 이번에 변경허가를 하면서 292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92원에 대한 올해의 경상가격이 303원이 됩니다. 그래서 303원, 300원에서 3원이 오른 303원 하고 물량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3억 2,000이 지금 늘어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개념정리가 정확히 안돼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위탁단가가 자연적으로 상승시켜서 위탁단가를 높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계산법들이 위탁단가를 높여주는 어떤 효과를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단가가 상승되는 건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아직 발표는 안됐습니다만 한 1.5% 미만이 될 것 같고요.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5% 물가상승분이요. 그렇다보니까 그 상승분에 대한.

어쨌든 우리 광주시는 물가상승분만큼 매년 위탁단가를 높여주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저희가 최초에 위탁단가를 책정할 당시에 292원이라고 하는 것이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이거든요. 경상가격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292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가 상승요인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매년 물가상승분을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 줬던 것 맞아요?

예. 그것이.

2007년도부터 계속 매년마다 물가상승분만큼 이렇게 상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줬던 것 맞습니까?

예,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책정해 줬던 것이…….

안 했던 해도 있었죠?

2010년도 말에 2010년도 12월달에 한 번, 물가상승분을 해서 위탁단가 상승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달부터 개량사업비는 별도로 분리해서 위탁관리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형옥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