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동철 의원 발언
동철
유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은 제안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일반적인 관례를 좀 묻고 싶은 것인데요. 예를 들면 223페이지, 체육진흥과의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해서 민간이전비용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전에 1,500만 원을 세웠다가 1,000만 원만 써 가지고 500만 원 반납하는 이런 내용인데 아마 그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광주 관내에서 하는 체육대전이 1,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사용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안 들어왔으면 쓰지 않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불용처리되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이 추경에 정리가 안 됐으면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행사성 예산을 그냥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는 빨리 분류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그게 안 올라왔냐 이거죠. 다른 예산도 아니고 축제예산이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겨울에 어디서 장애인들이 체육대회를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못할 게 뻔히 보이는 예산인데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가 아니라 당연히 삭감 처리하시고 다른 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뭘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는 거죠. 아니면 이런 예산은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월될 수도 없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냥 불용처리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누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각 과에다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다못해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줄여가면서 사업예산 확보하는 판에 쓸 수도 없는 돈을 생색용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생색용이잖아요. ‘아직도 갖고 있다, 너네들 해봐라’ 이런 건데 집행 불가능한 돈 가지고 생색내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차후에 이런, 마지막 추경이 주는 의미가 그렇게 해서 남는 돈 다 모아 가지고 그래도 필요긴급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마지막 추경 아니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지침도 해 주시고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장
예, 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129페이지에 저희가 그동안 다양하게 고민하고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요. 경안동 주민센터 여기 내용을 보면 “시기가 미뤄짐에 따라”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진행 중인 그런 사업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의 여론청취나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많은 분들께서 “이것을 미룬 것은 너무나 잘했다” 그리고 “안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것이 여론이라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것은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