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한 후 전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 2013년 벽방산 해맞이 행사에 예산이 지금 계상이 돼져 있는데 신년 해맞이 행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이순신공원하고 그 다음에 미륵산 그 다음에 욕지, 광도, 북신동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몇 군데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시에서 행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광도 벽방산 같은 이런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해맞이 행사를 안하면은 물론 별 문제가 없겠는데 여기만 지원이 되고 다른데 지원이 안되면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부의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시작할 때는 보통 그 지역의 자생단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의 그런 수준이 없어져 버렸는데 광도면은 행사가 좀 커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역에서 자기들 큰 행사라고 요구를 해서 일단 최소 경비만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마라는 그런 질의가 아니고 다른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또 문제가 안 되겠나, 그런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질의만 하는 걸로 하고 계수조정 할 때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종학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40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고 또 6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사례금은 우리가 1심과 2심의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에 우리 기본······. 550만 원, 또 계획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승소 사례금이······. 우리가 만약 승소했다, 그러면 550만 원 했으면 1100만 원 줍니다. 부과세를 포함해가지고. 그리 또 예외에 따라 계약금 착수금은 또 500만 원을 해도 승소 사례금은 한 120% 주겠다 하면서 승소 사례금이 우리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좀 그런 승소 사례가 좀 적었고요. 그리고 손해 배상금이 우리가 패소했을 때 사안이 우리가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패소 사항의 금액이 또 그렇게 취급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남아가지고 종전에 안정공단에 가스공사와 등록세 부과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소송비용 당초 6000만 원을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는데 법원 판결이 3000만 원 나옴으로써 대우개발하고 가스공사 두 군데서 나눠 가졌기 때문에 우선 가스공사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1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예. 두 사람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역할이 뭐 합니까? 지금.

종전에는 고문변호사 역할이 상당히 우리 관공서에 지대했습니다. 지금은 로스쿨 출신도 나오고 지금 현재 우리 변호사 집단도 많습니다. 종전에는 한 2～3명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랬는데 요즈음은 그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많습니다. 우리 시의 소송 그리고 우리 자문가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우리 현안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소송에 걸렸을 때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블카 저거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번 감사 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마는 지금 케이블카는 상고심에 있습니다. 저번에 김&장 법률사무소에 가서 제가 두 차례 제가 오고 난 뒤 지난 7월 1일 부로 와 가지고 두 차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당초 우리가 스카이라인사 계약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그 법을 적용했습니다. 턴키방식을 한 것을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8억을 패소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2심에서는 우리가 근 20억을 부담하는 걸······. 그 원인은 상부역사와 하부역사, 추가 공사에 대한 금액의 지급이 포함이 돼 가지고 20억이 증액 됐거든요.

그러면 그 20억 하고 또 지연이자 하고 그때 27억 이지요?

이자가 7억, 그리고 그게 20%의 이자율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114만 원씩 이자가 붙었습니다.

7억이라는 지연이자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27억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 분들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가 이번 장사도 관계에······. 물론 장사도 관계는 저도 5대 때 기획총무위원회 전후반기 계속 관광과 업무를 봤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동투자개념으로 거기다 사업을 투자를 한 것이지, 그 개인 섬에 우리가 절도 모르는······. 거기다가 우리가 기반시설 해 주려고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5대 때 우리 회의록을 쭉 보면 알겁니다. 그랬는데 그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하면 승소한다고 했는데 고문변호사 이야기를 안듣고 소송 안한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지금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 부분에 의아심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잠깐만요. 공보담당관님, 답변은 간단하게······. 요구를 했으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오늘은 3차 추경을 하니까 연관된 업무라고······.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청취불능)

그래요. 그래요. 무슨 말인고 알겠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하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안은 정확하게······. 또 해당부서에서 검증을 하고 이 소송은 증거주의기 때문에 문서와 MOU체결, 그 과정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답이 나오지, 그 이상은 답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담당 집행부에서는 좀 해결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접수되면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지역발전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페이지 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나 79페이지나 다 똑같습니다.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 이게 뭔데 돈이 이렇게나 많이 깎였습니까?

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당초 시군으로 시달돼 가지고 집행되는 것으로 잡았는데 이게 대행기관인 특허청에서 바로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특허청으로 바로 넘겨준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실제 우리 일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하는 기관이 바꼈네요?

예. 예. 여기서 특허청 산하 진주 지식산업센터에서 우리 나전칠기 지리적 표시라든지, 통영누비 BI, CI개발하고 하는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단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여쭤보겠습니다. 향토핵심자원사업이 디자인 및 제품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이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향토핵심자원사업 이래가지고 2011년도에 사업이 결정 돼 가지고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은 제품 디자인이 개발되면 이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생산하고 생산 해가지고 이걸 전시, 홍보하는 것까지 3단계에 거쳐서 3개년에 작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디자인 개발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제품개발하고 홍보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가야 다 집행이 될 사항이라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디자인 개발사업이 계속 연도별로 사업비가 내려옵니까?

예. 이번에 향토핵심사업안에 포함돼 가지고 우리가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총 무 과

총무과장 강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번 물어 봅시다. 96페이지, 도남사회복지관 증축, 그러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100% 다 확보됐지예?

예. 이번 추경에 성립해 주시면 다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현재 땅이 LH 땅이다 보니까 그 쪽하고 협의관계는 원만히 다······.

서면으로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완료 됐네요?

예.

이 5억을 가지고 도남사회복지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가지고 건축을 할거네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점은 없네요? 지금.

지금 안전도 검사도 이상 없다고 마쳤고예. 이번주 계약이 돼 가지고 설계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계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아마 2월 중순 되면 마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복지관에 많은 프로그램이 증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증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91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사업 임대 집행잔액 수입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본 사업은 2008년도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7000만 원을 우리가 문화마당에 아름다운가게 거기를 계약을 해가지고 해오다가 지난해에 저희들이 만료되고 3000만 원을 갖다가 우리 국제상가 종합복지관 앞에 3000만 원을 임대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넣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회계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예산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게 발생되지 않는 수입이죠?

예?

2013년도에는 임대 집행잔액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상 작년에 3000만 원 임대를 주고 나면 일반회계에 넣을 건데 그 동안 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일반회계로다가 넣습니다.

예. 과장님, 96페이지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여쭙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결산추경에 시비가 확보되면서 명시이월이 다 됐습니다. 4억 7400만 원이요. 실제적으로 2580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이럴 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잡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상 2회 추경 때 지난 10월 달인가, 2회 추경 때 우리 의회에서 한 번에 시비 2억 5000만 원하고, 도비 2억 5000만 원하고······. 사실 우리 시의 재정이 좀 안돼 가지고 우선 도비만 2회 추경 때 얹고 그래가지고 이 설계비라도 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얹고 이번 결산 추경 때 시비를 얹어 가지고 바로 그대로 이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부족에 의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집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모든 금액이 명시이월이 될 것 같으면 시비를 2013년도 당초예산에 잡았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결산추경에 잡아서 명시이월 바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추경에 할 필요가 있었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애당초 2차 추경에 시비랑 도비를 잡아서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도 재원이 금년도 예산인데 시에서 내년도로 하면은 조금 질타를 받습니다. 돈을 줘도 시비 확보를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해명만 하면 됩니다. 한 달 순간이기 때문에 12월 달 같이 당초예산과 결산추경까지 들어가면서 당초예산 하면 됩니다마는 그래도 도에서 보는 것은 돈을 주면은 그 해에 없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좀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물론 그런 질타가 있을 것도 알지만 타 과에도 보면 2011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 올라오는 예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거 탄력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그냥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 할 바에는 그게 좀 낫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유규근입니다. 행복나눔과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107페이지입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영아보육료 지원해가지고 공자기금 돼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금에서 임차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잘 보셨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하고 기금의 여유자금하고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국고채 발행 등 이런 데서 공공의 목적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이나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자 부분은 관계없구요. 이거는 넘어오면은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회계과장 황진학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133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국유재산 매각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7억 8300만 원, 1억 2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초 계상한 것 보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굴박신장 매각인데 당초에 계약은 돼 있었고 세입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온 금액을 계상해서 이게 늘어났습니다. 늘어 났고 공유재산은 자투리 땅이라든지 토지 도로 개설하고 남은 땅 수시로 매각한 금액이 연말에 세입이 잡힌 부분을 전부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런 수입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진 않았을 텐데 추경에 편성이 안되고 결산추경에 한꺼번에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국유재산 부분은 2회 추경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예산액입니다.

여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 승인 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매각이 된 부분이죠?

국유재산은 그렇고 또 공유재산도 금액상으로 보면은 자투리 땅들이기 때문에 금액 넘는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비록 시의회에 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 재산이 매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세세하게 알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은 자료를······. 국유재산은 매각액의 18%만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과장 고영호입니다. 정보통계과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144페이지, 통영홍보용 드라마(영화)제작 지원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 왜······. 제작 안했습니까?

민간행사보조로서 각 방송사나 영화사에서 저희에게 사업제안이 들어오면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또 3개 방송사에서 보통 보면은 이 출연자들을 모시고 우리 통영의 좋은 경관이나 이런 걸 촬영할 때 많이 했는데 이번에 아마 태풍 피해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 원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전혀 제안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방송사에서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책정 돼 있는 거를 알고 또 안했는가 알았으면 뭐든지 기를 쓰고 했을 건데, 안그래요?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는 방송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사에서 다른 업체한테 맡겨서 하는 그런 건데 보통 보면 여러 수십억 많게는······. 적게는 몇 억해서 드라마 세트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사업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재정상. 그래서 혹시나 방송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때 일부 필요한 예산 협조할 때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있는 것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처음부터 세울 때에 그러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영이 홍보가 원만하게 돼야 예산을 쓴 표가 날 건데 결국 2012년도에는 옳은 홍보가 좀 덜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홍보를 충분히 잘 해서 드라마에······. 우리 그전에 ‘하하하’ 같은 그런 영화가 돼서 통영이 홍보가 잘 되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예. 15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에 이어서 이번 추경에도 루지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여쭸는데요. 당초예산에 26억을 한꺼번에 편성했어도 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이나 당초로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저번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보다는 원래 당초에 15억 이라고 장담을 하셨는데 26억이라는 예산이 70%가 업이 되면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많은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이걸 분할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수입금액에 대한 4% 적정수준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지금 제출이 안돼 있는 상태고요. 저는 이 예산 부분이 물론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토지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 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국제조약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을 한 만큼 해서 땅을 사줘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철저하게 예산 편성과 예산 사업비에 대한 계획에 철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굳이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초 승인 받을 때나 당초 설명할 때의 내용하고 또 예산 올라왔을 때하고 다 다르면 뭐겠습니까. 물론 의회에서 사업을 승인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사업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적정하게 잘 책정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제출 안하시고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아까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한거는 그런 재원을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이게 10억하고 16억하고 보태면 26억이 다 같이 나오는데 그걸 또 의도적으로 나눈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예산 배분 상 그렇게 여기에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억에 대해서는 벌써 감정서류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면 바로 연말에 집행이 되고 하는 1억 3000만 원 정도 이월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당초에 15억인데 왜 26억으로 됐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 계획 할 때는 당초에 우리 오른쪽에 산림청 땅이 3만 평정도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계산해가지고 그거는 대토로 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리고 공시지가의 10배를 갖다가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 쪽에 산림청 땅하고 교환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상당히 난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현지 와가지고 실사를 해보고 그 쪽보다는 낮은 쪽으로 당기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배제하면서 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15억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감정평가일 때 분명히 이거는 어느 정도 변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이 사실은 이거 하고 나서 산양읍 쪽에 골프장의 감정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평균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알아보니까 약 평당 5만 6000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에······. 시내 쪽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 결론을 보니까 약 5만 7000원 정도 그 정도 평당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산하고 임야하고 전답 다 보태가지고 평균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난 거는 사실입니다. 난거는 사실인데 요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줄여가지고 뭘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정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절대 이게 돈을 얼마 들여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지를 제공 하겠다, 그래가지고 요게 협약 체결되고 계약이 체결된 거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 승인하고 간담회 하고 할 때 우리 투자금액 15억 들여서 이 정도 사업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렇게 언론에도 광고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 매입비 부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10배 했는데 더 요구해서 예산이 올라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마다 이렇게 70%씩 업되는 예산을 가지고 아무 근거 자료도 없이 무조건 승인해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청하고 하는 부분하고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변경된 내용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우리 한점순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실 루지사업을 계획을 할 때에 하고 지금 예산 편성하는 시점하고 불과 몇 개월 차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세울 때에 좀 세심한 계획,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굳이 15억의 사업비를 계획을 냈는지, 적어도 한 30억 계획을 냈으면 사업이 성사가 안될 줄 알았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어떤 사항인고 하면은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당초 계획한 부분보다 금액이 상회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교도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이게 미리 감정평가 돼 가지고 했으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30년 간 임대료가 약 1억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약 한 45억 정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고용 인력에 한 50～60명 정도 해가지고 10억 정도 하면 약 한 300억 정도의 직접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점순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당초에 15억을 계획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산림청 부분에 대한 임야들이라든지 그런 현황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체육지원과장 김성율입니다. 2012년도 체육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충무체육관 임대수입 잡혀 있는 부분이요. 매년 올라오는 겁니까?

예. 매년 올라옵니다.

예. 이게 당초예산에 임대수입이 잡히지 않고 항상 결산추경에 잡히죠?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잡혀져 있고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더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사용료가 아니고요. 사용료는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는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유재산이 이거는 수입이 좀 들어오면 납부가 돼 지면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잡는 겁니다. 좀 늦게 잡습니다.

매년 수입이 잡힌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추정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좀 추정치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사용료하고 임대수입하고 약간 헷갈리셔가지고 처음 답변을 좀 잘못하셔서 지금 답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임대수입이란 말씀이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충무체육관에는 보면 지하에 복싱장이 있고 그다음에 역도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받는데 이게 세입이 들어와야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계약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추정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쭐 말은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비를 받습니다. 그죠?

예.

임대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임대료 받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임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임대를 하고 있다면 매년 수입이 추정치가 그러면 올해에는 한 200만 원 들어오겠다. 우리 사용료처럼······. 사용료도 1000만 원 정도 안들어 오겠다 해서 지금 세입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매년 추정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한꺼번에 잡았다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우리 평림생활체육공원에 사유지 매입비가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요. 여기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및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협의 난항. 2013년 재감정평가 후 보상협의 추진, 이리 돼 있는데요. 이게 처음 예산승인 받을 때 이게 몇 필지 땅이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림생활체육공원은 전체 필지가 44필지였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15필지, 2009년도에 16필지를 매입하고, 2012년도 현재는 9필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필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 나간 거는 다 했고, 3필지에 대한 보상을 하다보니까 이 비용이 부족해서 이월된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9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예산특별위원회가 남아 있긴 하기만 그럼 이 같은 경우에 이 사업비가 더 이상 협의하는데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결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삭감된 9억을 다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가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9억이 삭감되더라도 향후에 어쨌든 이 부분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부분을 생각하고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회의록을 보니까 대체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보니까 민원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구요. 민원이 제기 돼서 이 매입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셨더라구요. 매입이 된 이후에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평림동생활체육공원에 땅 부지가 평을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1만 8000평정도 됩니다. 축구장 2개하고 주차장부분이 한 1만평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8000평정도 되는데 2005년도부터 꾸준히 매입을 해서 지금현재 9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필지 남아 있습니다. 3필지 남아 있는데 이게 다 매입이 완료되면은 시 의원님이나 체육인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이 체육시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들어 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봤는데 6억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9억 예산을 삭감을 했다면 이 사업을 굳이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면 명시이월 이 부분도 만약에 불승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승인이 된다면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업은 꼭 저희가 볼 때는 맹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민원해소 측면이라든지 또 저희 시가 기존에 매입한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꼭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될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명시이월 되고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2013년 안에 다 해결이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결은 됩니다.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건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협의는 어느 정도 돼져 있는데 자기가 한 이야기는 사실은 좀 전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양도세 감면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많다보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약간 꺼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어느 정도의 협의는 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2013년도에는 마무리 짓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