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 서호시장 해수공급설치사업 해수변실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서호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이므로 별도 증액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수변실 설치공사가 8천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된 동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당초부터 언급이 안 된 사항이고,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관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관로에 관한 관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 제수변 공사를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처음부터 제수변실 설치공사에 대한 어떤 검토는 없었다가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한 결과, 제수변실 설치를 하자 이렇게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 제수변실을 설치함으로써의 어떤 그런 장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장점을 말씀 드리면은 이 부분은 사실 중간 중간 관로가 문제가 있을 때 전체 관로를 갖다가 확인ㆍ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수변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일부 구간이 막혔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제수변을 활용해서 충분히 관리가 용이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알고 있는데. 원래 처음 사업 검토할 시기에 이 부분이 왜 검토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궁금점, 그다음에 지금 해수공급시설 자체가 특허에 의한 굳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수변실 설치공사가 필요할까? 해수공급시설의 특허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굳이 이 부분은 필요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던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세이브가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제가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뭐 제수변실 굳이 안 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그 특허에 대한 뭐 용량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용역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가 돼야 됐던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미처 이 부분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미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고, 사실은 이 제수변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관로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다음을 이걸 공사가 해수공급시설이 마무리된 이후에 별도 제수변 공사를 한다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마무리 지우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스타트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맞는데, 본 위원이 해수공급설치사업을 위해서 전북이나 이런 부분에 갔다 왔을 때 볼 때는 굳이 이 부분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특허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걸 보고 할 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좀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의아한 그런 느낌이 사실 듭니다. 여하튼 예산이 확보되면 특별하게 이것도 제수변시설도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문가의 어떤 그런 자문을 충분히 득해서 시설을 해야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또 설치에 대한 목적이 부합되는 것이지 적합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의 어떤 견해를 충분히 좀 듣고,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14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제값받기참여업소 지금 우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지금 식당, 일반음식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지금 현재 26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걸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까?

저희 4천만 원, 이 부분은 통영시에 제값받기추진으로 인해서 별도 특별교부세를 4천만 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김밥집을 대상으로 별도 포장지, 별도 포장주문지를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납품된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화장지 곽을 별도로 제값받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별도로 만들고 그다음 앞치마를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 해 전국에 그런 결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걸 계속 발전시켜서 이런 부분을, 통영시 물가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대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제값받기운동 해가지고 참여하는 업체, 업소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우리 통영시민이나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 다해서 호평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는 뭐 참여 안하는 업소도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또 노력을 많이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 사실 우리 통영시민들이 뭐 김밥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하여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되고 그분들이 또 착한업소로 선정이 돼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지, 어떤가 싶어서 지금 현재 그 자금을 이용하는 그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분은 10억 원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차이를 보전해 주는 부분인데, 연간 보통 30～40개 업소 주로 정량동 철공단지 업체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에 철공단지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보면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면 돈이 있어도 저리자금이지만 쓸 수가 없는 이런 건데, 이런 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뭐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다보니까 약간 자격요건도 까다로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산바 기타 등 사업에 우리 국도비를 따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도보조금을 많이 가져오신 데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6페이지, 동호항 저질개선사업 부분을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항 저질개선사업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서에 보면 사업비 5억 원에 도비 4억 원, 시비 1억 원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자체가 5,0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당초에 동호항 저질개선사업을 도비 5억 원, 시비 5,000만 원을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가 4억 원, 보조금 결정을 할 때 도비가 4억 원, 시비 1억 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시비 5,000만 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5천만 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추경예산에다 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 예산계하고 뭐 이야기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청취불능)

그럼 시비확보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뜻이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당연히 사업이니까 확보하고 싶은 마음 꿀떡같을 건데 예산에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지금 도에서 도비 4억 원을 줄 때, 그 확정할 때 시비부담액을 1억 원을 확정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사업비 전체 사업자체도 감액이 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시비 5000만 원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을 한번 보니까 태풍 산바나 어떤 조금 전에 질의한 동호항 저질개선사업 이런 것은 명시이월이 돼도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개 사업은 명시이월 내용을 보고 사유를 보면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유가 미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이월대상사업이 욕지 연화 사료냉동보관창고입니다. 지금 이월한 금액이 1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연화도 도서지역이 돼서 육지부분에 부지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 어항 안에 있는 물량장을 이렇게 협의를 해서 확정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절차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매물도 방파제설치공사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마을주민하고 협의부분에서 좀 지연이 됐고, 이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수심이 깊고, 도서지역이 돼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8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하고 예산을 포함해서 추진함으로써 또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이월되고, 또 내항등산로 조성사업도 2억 5000만 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한산지역으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환경부하고 공원계획변경허가로 인해가지고 공사지연이 됐습니다. 전체 소규모정주어항 관계는 11억 2000만 원정도 이월됩니다. 용남면 지도 동부물량장 관계도 매립면적이 950㎡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역을 협의해야 되고, 또 낙동강해역환경청 사전검토를 해야 되고 경상남도 연안관리심의를 이렇게 득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밑에서 두 번째 통영항 어선대체부두 조성사업 건입니다. 지금 2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지출이 약 2000만 원정도 된 것 같습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가 이월돼가지고 명시이월되는 어떤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통영항 안에 대체부두 만드는 지역에 인평어촌계 지선에 1.86㏊ 어업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어업권을 용역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 전문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하다보니까 기존적으로 그 항에서 이렇게 생산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용역 보상할 수 없다, 그래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고 용역비는 일단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남아 있는 부분은 쇄빙탑하고 일부 어촌계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쇄빙탑은 결국 먼저 물량장공사가 완공돼야 그 쇄빙탑 위치를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렇게 이설하도록 명시이월조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대체어항 부두조성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과장님.

예, 물량장 먼저 시공하고 제가 경남도 항만물류과를 찾아가가지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 구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달라 그러면 쇄빙탑을 옮길 수 있는 일부 사업비를 이 금액 안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촌계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업권 보상은 안 하는 조건으로 별도로 내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어장을 개발할 때 소멸되는 만큼 마을어장으로 개발하도록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 지금 미 FTA관계 때문에 어촌마을에 화장실이 시급하다 그래서 인평어촌계에 마을회관에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도록 지금 설계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만 되면 되는데, 남은 잔액 1억 80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다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영항 어선대체부두 조성사업 공기가 언제까집니까?

2015년까지······.

그럼 공사비 전액이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도비는 아예 없고? 전체적으로 전액 국빕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우리 시비도 전혀 없고요? 과장님, 우리 이런 사업 좀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무역항이라든지 연안항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화항이라든지 국도항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국비가 지원될 겁니다.

여하튼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한테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명시이월이 많이 있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 않는데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조금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우지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어업진흥과 2012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면 어업진흥과에서 국비ㆍ도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업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채롱식해삼양식어장개발사업이 2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가두리양식어장 저질개선사업 3,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207페이지 해안변 쓰레기수거처리 업무대행 사업비로 감용장 위탁운영비 8,936만 8,000원 감액, 폐스티로폼감용기 시설개선보수비가 3,0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 채롱식해삼양식장개발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해 볼려고 계속해서 사업자 신청을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사업을 당초에 하고자 하시는 분이 도저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자신감이 없었는지 아니면 너무 위험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할려고 하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이 경남도에다 좀 변형을 해서 사업추진 할려고 변경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라는 지시 때문에 저희들 부득불 반납을 하게 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용기위탁운영비는 당초에 사업비 요율대로 개월 수대로 주다보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좀 절감된 4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절감된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감용기시설 개선보수사업비는 2013년도에 지금 있는 것이 너무 노후 돼가지고 철거를 하고 신규사업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가두리양식어장 저질개선사업?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곡룡포어촌계에 사업을 추진 할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크게 기대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그것을 노력했습니다만 할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부득불 저희들이 감액 조치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사실 결산추경에서 감액조치가 되는 것은 굳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기법이나 예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논의를 우리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충분한 검토,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일 때는 그 민간사업자와의 그 협의, 서로 어떤 충분한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뭐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뭐 안 되면 반납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썩 보기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롱식해삼양식어장개발사업도 우리가 한 두세 번 충분히 검토도 하고 저가 알기로는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저가 볼 때는 채롱식해삼양식어장개발사업은 사실은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을 해서 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 제가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것 자체가 도비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수산직에 계시는 직원들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 해서 참 돈이 이억 원입니다. 이거 참, 도로 반납한다는 자체는 어찌 보면 통영시로서 받아갖고 다시 호주머니에 들어 갔다가 다시 내어놓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과장님이 한번 좀 나름대로 반성을 하는 사항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확고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가두리 양식어장 저질 개선사업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가 상세히 아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가두리양식어장 저질개선사업은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개인에게 민간에게 딱 두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혹시 그 저질개선 자체를 가두리어장에서는 청소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 양식물을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먼가 좀 어업인에 도움이 되는 것을 시범을 해볼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업인들이 그걸 크게 기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보니깐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불 머 안되는걸 시비를 억지로 할 이유는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감액조치 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충분한 검토 그리고 사업자들과도 어떤 충분한 견해를 주고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가 이렇게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성에 볼 거 같으면 기업전략사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멍게전략식품사업 육성지원사업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46억 8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업은 현재 성공실적은 머 여러 가지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묵부터 핫바, 또 식이섬유첨가 꿀방, 기능성물질, 샴푸부터 여러 가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월되는 거는 공장건립비용입니다. 공장건립비용, 그래서 콘트롤체인을 축출하고 그런 어떤 공장건립인데, 다소 건립부지가 확보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요런 사업비가 명시이월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다른 거는 순차적으로 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 어업진흥과장님은 잘 아시겠시만 지금우리 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입니다 만은 수산물을 갖다가 또 체계적으로 유통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위시한 우리시에서 우리시장님을 비롯해 전부다 외국에 나가서 직접 판매하는데 전부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역에 많이 나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굴도 있고 여러 가지있습니다만 멸치도 있고, 이 멍게도 한 종목으로서 해외에 발판을 다질려고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민간참여자나 우리 머 법인각종단체들이나 하더래도 적극적인 받침이 되어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우리 지역에 방금 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업체들이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실상 뛰어든 업체는 MG라는 공장하고 꿀빵하는 집 그다음에 우리 사업단에서 직접 원료는 직접 확보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양식어업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지금 우리가 머 5대 때도 받아보고 6대 때도 받아 봤지만은 민간업체에서 생산된 모든 양을 가지고 그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멍게수협에도 민간업자들이 생산한 콘드라이징이라든지 이런 원료를 가져다가 공급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샴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보급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야기한 M뭡니까. MG? 담당과장님 MG 맞습니까? 아니 저 계장님 MG같은 회사에서는 과거에 오래 동안 연구해가지고 기술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을 노력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멍게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본에 특허까지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자기들 축척된 그걸 가지고 특허를 전부다 국내특허 외국특허까지 받아가지고 그 원료를 갖다가 사실 자기들이 할려니깐 예산이고 모든 게 어려워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제악조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멍게조합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는 진짜 같이 동참해가지고 우리 관 또는 사 또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은 지금 사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이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수산물로서 우리지역에 대표할수있는 이런 브랜드를 자꾸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 우지연 과장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업체가 우리 멍게전략 사업단에 참여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콘드로이친이나 식이섬유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공급하는 요런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그런 것은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또 협약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매끄러운 어떠한 지원이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업단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우지연 과장은 학교도 수산전문 계통을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수산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게 보입니다. 허나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뛰어도 또 빠진게 있습니다. 계장님들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그러한 방안을 수립해가지고 사실 머 기본적인 시스템이야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우리관에서 어떻게 지원해가지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멍게 사업자들하고 바로 연계되어가지고 지역에 큰 이익을 터트릴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과장님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언제 한번 시간 만들어가지고 설명하겠습니까?

별도로 우리 담당 계장을 연구를 해서 저희하고 의원님한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평호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ㆍ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당초예산에 그 7억 원에 되었는데 오천만원 삭감된 ······.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지원인데요 운영을 하다보니깐 올해는 보통 한 대에 약 3500만 원씩 계산을 했는데 운영비가 다들 좀 남아서 5000만 원이 삭감됩니다.

······.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29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우리 통영시 관내에 운수업계가 경영난이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신흥하고 부산하고 통영교통이 있는데 부산 통영교통은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고, 세 개 버스부분은 그렇는데 자기들은 어렵다 하는데 저희들 판단할때는 그리 어렵지 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반 시의원들이나 저희들이 볼때도 크게 어려운 이런 것은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인자 회사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싶은게 경영난 완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버스 회사 우리집행기관에서 경영난해소를 위해서 좀 사업 권장사업 이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경영난 완화를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예산서와 추경예산서와 같이 36억이란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국비 도비 예산부분은 크게 없고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제가 볼때는 이 시에서 주는 돈만가지고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뭔가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난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에도 우리 본예산 할 때도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뭐 도비 국비 이런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도에서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자체적으로 뭔가 좀 사업을 해서 경영난 완화를 자기들이 그게 악화되면 사업주가 스스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시외버스는 아니고 시내버스만 관장을 하고 있는데 버스가 요즘 보면 사실 자가용이 생김으로 해서 버스운행 버스이용객수가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점점 버스는 제가 생각 할 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2013년도 예산편성 그 지원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약 7개 항목에 걸쳐서 감가지원근거가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업체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업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자료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근거 자료로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실태라던지 기타등등의 어떤 하루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통계가 충분히 구축이 되야만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건데 실제 이자료 가지고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될 수가 없다. 다만, 다른 시군의 형편성에 비해서는 저희 시에 대해 지원해주는 부분에는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그런 점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안된다, 그 앞으로는 내년부터 아니 후 내년부터라도 이런 자료가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충분한 그 자료를 시에서 받아서 그걸 통계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황위원님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 자료는 시 자체에서는 용역한 게 없고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삼일회계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도내 버스전체에 대한 어떤 손익을 따져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저의 시 같은 경우는 버스가 104대가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되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황의원님 말씀처럼 버스손익분기점이 어딘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로는 제가 와서 보니깐 시에서는 따로 용역을 한지는 아직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 예로 이제 조금 전에 삼일회계법인에서 용역을 맡아서 그 근거자료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온 바탕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인근 거제에서 지난 6일동안 용역을 했다는데 그것도 충분한 검토 자료가 안된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충분한 계산이 나오느냐, 뭐 이런 안좋은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손익분기점이 저희들이 볼때는 우리 대중교통이 3개사가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그 시비가 증가하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도 약 한 일 년여 거친다던지 충분하게 용역을 해서 앞으로는 이게 뭐 시비만 가지고 이게 몇십 억 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자료를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용역을 해서든지 한번 우리시에서 특별히 용역하고 그런거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러한 부분도 우리시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안되었다는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내년부터라도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게 아니고 세부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는 좀 안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셧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라도 후 내년도라도 충분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그런 자료가 아닌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를 갖다가 모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방안을 갖다 한 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운 날에 수고가 많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사항 조사인부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그러면은 이 시내버스노선 운행실태 조사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대중교통노선운행 이거는 주로 산양읍 하고 광도 황리 비수익노선에 대한 각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건데 올해는 당초 2,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깐 거는 조사를 갖다가 많이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좀 많이 했는데 올해는 많이 필요가 없어서 조사 횟수를 좀 적게 하다보니깐 이게 좀 깎이는 겁니다.

예, 필요를 안 느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쪽 지역사람들은 아마 필요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자주 함으로 인해서 교통 편리성이라 던지 이런 부분을 다시 짤 때에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짤 때에 기본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저번에 읍에 가서 읍장님하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해보잔 소리까지 했습니다. 읍 직원들이 나와서 해보자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깍아 가면서 그걸 안했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금이 2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무료 환승을 많이 이용하다보니 늘어난 거는 사실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요즘 버스를 타고 다녀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노선에서 내려가지고 같은 노선을 탔을 때 쉽게 생각하면 산양삼거리에서 타서 미수동에서 내려가지고 또 계속 예를 들어서 통고 앞에 라든지 봉평삼거리 그리 갔을 때 무료 환승을 봐주는 겁니까?

(청취불능)

지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내리실 때 이걸 그 환승을 해가지고 내리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소지가 그러면 환승을 하고 눌려가지고 올라올 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릴 때 환승 눌렀을 때 하는 겁니까?

내릴 때 무료 환승이라고 찍히면은 다음 코스에 갈아 탈 때 또 찍으면은 아 이거는 환승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예 물론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올라올 때 탈 때는 버스 요금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릴 때에 환승을 눌려놓고 내려가지고 다음에 그 사람이 안탔을 경우에 그 환승요금을 적용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그 얘깁니다.

그거는 요금이 적용이 안됩니다.

안됩니까? 그럼 일단 탓을 때에?

다음에 탔을 때에 환승에 대한 ······.

그럼 지금 카드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보면요 그 정도 환승료가 지원금이 더 되는 거는 그 정도 버스 카드를 쓰는 증가율하고 거의 동일해 갑니까?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교통과 부서는 사실 남 놀 때 일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 뭐 평일에도 마찬가집니다만은 고생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33페이지 세입 예산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수입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범칙금 뭐 범칙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차장 수익금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거는 과장님?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비교해서 세입 예산을 그리 잡아 놧는데 경기 안 좋아서 그렇는가, 요즘은 차를 많이 안댑니다. 사람들이 주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돈을 내는 데는 차를 많이 안 데서 수입이 올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범칙금이 많이 들오겠네요. 그죠?

(청취불능)

저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에 의하면은 주차장 지금 우리가 뭡니까. 대부를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각종 조건이 있던데 뭐 주차장조에 5조에 보면 나와 있던데 그 어떤 비영리단체는 주차장을 위탁할 수가 있죠? 있고. 그다음에 통영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와 처우에 관한 조례에 보더라도 통영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우선적으로 이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앞으로 그런게 나올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가 유람선 관광 터미널 앞에 그거는 우리 도에서 아마 주차장을 아마 그걸 우리가 위탁관리 하죠?

예.

그럼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관광과에 체계적으로 물어보겠는데, 그런 뭐 우리 국가유공자라든지 유공자단체라든지 또는 장애인단체 이런 비영리특수법인이 참여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우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천재생 전 의장님이 교통과에 큰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 역시도 우리 교통과 직원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하는 모습들 아름답습니다. 한번 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과 예산 전체가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 요인이 두 가지인 거 같은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잘못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살림을 과장님이하 전 계장님 직원들이 정말 알뜰하게 검소하게 잘 운영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건지. 자, 우리 과장님 설명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약 2억 4700만 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분야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들 사실 세입분야에 평소처럼 이렇게 매년 예산 증가의 어떤 퍼센티지대로 당초에 세입을 잡아 놨는데 올해는 각종 주차장수입이라든지 각종 과태료 수입이 전혀 뭐 저가 생각할 때는 경기라고 탄다고 생각하는데 경기가 이래서 그러는지 많이 안 받아져서 그래서 천상하고 이 부분은 삭감할 수 밖에 없어서 그래서 머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뭐, 그 한가지입니까? 우리가 계획 세울 때 문제점, 그리 안하면 검소하고 알뜰하게 써서 이렇게 절감된 건지,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이번에는 사실 일년 쓸 예산이라고 하는게 저희들 금년 말에 예산안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세입을 잡고 그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아니깐 계장님 이하 직원들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반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질문이 안 된 보충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무료 환승지원금 부분인데 지금 이게 최초에 시내버스 무료 환승지원 할 때 환승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이 최초하고 지금 현재하고 똑같습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시간이 였지요. 30분 하다가 시민한테는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뒤에 배로 지금 현재 한 시간으로 늘였습니다. 한 시간으로 늘이다보니깐 이게 자꾸자꾸 무료 환승이 더 많아져가지고 지원금을 더 많이 줘야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간 개념입니까? 횟수 개념은 전혀 없습니까? 한 시간 이내에 세 번을 타던 네 번을 타던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두 번밖에 못 탑니다. 한번만 더 탈 수 있습니다.

2회에 한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 이게 지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승용차를 이용하다가 뭐 택시를 이용하다가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읍면동에 월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 기타 등등 자생단체들 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다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런 기회를 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229페이지 운수업계유류세액보조금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예산액을 처음부터 확보를 못해서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분기마다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는 겁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한 번 부탁을 드릴께요.

이거는 사실 전체가 단위가 국빕니다, 국비. 그 특별소비세에 따른 국비인데, 저희들 일 년에 그 울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한 36억 원 쯤 하는데 당초 예산에는 한몫에 다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처음에 15억 원 했다가 10억 원 그 다음 5억 원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깐 전체금액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기법 상 이렇게 편법을 쓴 내용이다? 잘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사무실 증축부분 삭감 3585만 원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에 예산 설명 때 저희들 관철을 못해가지고 깎인 거 아닙니까, 저쪽 시내버스 지금 현재 차고지 가면은 2층을 해가지고 교육관도 쓰고, 또 휴식터로 할려고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안 해줘서 못하는 그 예산이 삭감된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위원장님이 쳐다보고 있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과장님,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쓰레기 매립장, 방역재료 및 탈취제 구입비 이런 부분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한 예로 든 겁니까? 처음부터 좀 과다하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탈취제 방역재료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재료 탈취제가 전전 년도에 구입된 부분이 좀 있었고 예산은 전년도 올해 똑같이 잡혀져 있으므로 인해서 올해 만약에 사게 되면은 내년에 또 쓰게 되는데 약품이 그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올해 보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어서 올해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그대로 필요로 하고 전년도부터 계속 왔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일부 민간 위탁운영비 3000만 원 굉장히 크게 남은 거 같은데 35억 7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같으면 예산 절감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깐 좀 과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고 또 검소하고 어떤 절약해서 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검소하게 절약해서 또 아끼는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칭찬을 권하고 싶고 처음 계획잡은 쓰레기매립장 방역재료 및 탈취제 구입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과장님,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추운날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ㆍ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는 해당과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과중에서는 명시이월금액 자체가 165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명시이월 사업은 우리가 준공기간이 미 도래된 것들 하고 지금 당해연도 일 년 만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공사들이 좀 많습니다. 계속 사업이 많이 있고, 두 번째 또 우리 도서종합 개발 사업에서는 보면 대부분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무를 받아가지고 하니깐 좀 기부채납에 기간이 너무 연장이 많이 되어가지고 좀 연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게 공사기간이 미 도래되어가지고 미 준공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계속 적인 사업이라든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업이라든지 올해 삼바로 인한 피해 2차 3차 추가경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깐 준공기간이 미 도래되서 이렇게 연장하는 사유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이 사업비 지금 몇 가지를 보면 이런 사업은 명시이월 되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이 였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게 사실입니다. 이 명시이월이 해마다 건설과에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해마다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건설과 직원들을 비롯한 계장님들 과장님 고생하시는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던지 또 계획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금 애로사항입니다만은 우리가 조기 발주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문제가 2014년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조금 올 년말에 다 못해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 단가라든지 기준이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내년 초에 설계를 또 하다보면 착공이 늦어지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동설계단을 해마다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조기집행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 빨리 해가지고 사전에 준공을 하는 걸 최선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시이월 사업비가 조서는 마흔 세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마 연말 되면 준공이 거의 될 것들이 몇 건 지금 현재 90%, 95% 된 것들은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 완공되도록.

예. 과장님 최선을 다하는데 대해서 저가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보니깐 그리 되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43건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좀 변칙 플레이하는 그런 부분도 눈에 아주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조금 더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홍도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한 번 보겠습니다. 이순신 공원에서 선촌간 도로 공사비 5억 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5억 원 중에 3억 7921만 1천 원으로 집행을 하고 1억 2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아니 공사를 마쳤는데 이월금이 1억 2000천 만 원이 이월이 되는 겁니까? 방금 공사를 마쳤다고 좀 전에.

예 본 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에는 올해 예산을 5억 원을 반영하고 7억 원을 더 합해서 12억 원을 가지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의 계획을 그 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 원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 RCE재단에서도 거기에 차량이 다니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 그 때 한점순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게시고 해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생태로로 형태로 해서 대폭 수정을 해가지고 그냥 보도 다니는 기존의 개선하는 형태로 해서 하다보니깐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월금 1억 2000천 만 원가지고 이순신공원에서 선촌간 도로 개설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 도로는 다 마무리를 하고 1억 2077만 8천 원을 이월시키는 것은 저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공원전체 근린공원 안에 RCE에서도 땅을 살려고 했던 토지가 있습니다. 큰 토지가.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하고 저희들하고 이번에 다소 보수를 좀 하면서 앞으로 3개년간 걸쳐서 시가 감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이 돈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구입비 자체를 도시 과에서 할 계획입니까? RCE는 자체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생태도로 안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는 저희 과에서 구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RCE에서 할려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때는 토지주인이 응하질 않았습니다. 시가 할려고 무던히 노력을 아마 옛날에 한 걸로 기억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가 볼 때는 이월을 시켜서 목 변경을 하는 게 맞습니까, 마감을 시키고 목을 변경 시키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그 부분을 보상비로 준다고 설명을 올려서 그렇지, 사실은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내년에 보상도 내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2012년도 이월을 시켜서 목을 변경해야 되는 건지 그리 안하면 마감을 시키고, 결산 추경에 목을 변경시키는게 맞는 건지는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고. 226페이지 지방도 평인일주도로 태풍 산바 피해 복구비입니다. 국비하고 광특비라든지 도비를 가져오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가 보는 견해는 태풍 산바의 피해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끝난 건 아닙니다.

글쎄 이런 부분은 한 번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열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용보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회계 세입ㆍ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윤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ㆍ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ㆍ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종상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ㆍ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