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상태 의원 발언

박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손명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1건으로, 의회에서 제작·사용하고 있는 조기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 각종 유의사항과 활용방법에 대해 전 의원에게 홍보하여 필요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건의사항은 남쪽에 위치한 의원연구실이 평소 각종 집회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내년 청사 창호 교체 시 방음이 잘 되도록 시공할 것과 본회의장의 조명, 의자, 천장 균열 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허만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방금 이야기하신 조기, 해도 됩니까? (
명락
손명락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조금 곤란합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저희들이 선관위에 다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다만 사용할 때 유의만 좀 하면 됩니다.

허만진위원
선관위 유권해석 내용을 보니까 ‘평소에 교감이 있는 지인들한테만 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그 한도가?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그것은 해석이 상당히 이현령비현령 격인데.

허만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못 합니다.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지적하신 대로 평소 지면이나 친교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하면, 걸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석에 의하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라 하면 ‘사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서로의 문안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니까 애매하잖아. 현실적으로 애매하면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만들어 놓은 것은 활용해야지요. 저촉 안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허만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손명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증액은 협의회 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부담금을 현행 상·하반기 200만원씩 총 400만원에서 각 500만원으로 변경됨으로써 하반기 부담금 부족분을 증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위원
사무처장님!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3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추경심의를 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아마 대한민국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 생각에는 의회사무처와 운영전문위원실 간에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캐치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서로 간에 좀 더 의사소통을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결정이 지난 9월7일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결정되었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상·하반기 200만원씩 해서 총 400만원의 예산만 책정되어 있는데, 9월에 5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금번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관계로 3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소액으로 추경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계수조정할 때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굳이 이렇게 따로 300만원 하는 것이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위원장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