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농정유통과장 김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로 편성되다 보니까 과별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소 보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7페이지부터 1135페이지가 농정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097쪽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전용 시 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8%인 수수료를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097쪽부터 1104쪽까지 지방교부세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농정유통과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37억 866만 6,000원보다 58억 1,876만원이 증가된 395억 2,742만 6,000원으로 1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05페이지부터 1215페이지까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경상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주요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8쪽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으로 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9쪽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12억 1,4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10쪽, 친환경 직불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2쪽입니다.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에 1억 7,500만원, 염치농협 외 9개 지역에 농축산 자원화시설, 친환경 벼 건조장 시설, 기타 광역단지 조성사업에 40억 원, 그 다음에 광역단지 농협공동조합법인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13쪽이 되겠습니다. 염치 자원화순환센터 건립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원, 또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2억 40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유기질 비료 및 농약 지원에 5억 4,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4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억 2,880만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5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로 2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6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67억 2,5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억 1,917만 7,000원, 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에 20억 3,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8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지원에 2억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에 7억 9,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0쪽입니다. 중간에 대규모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에 1억 2,000만원,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에 1억 2,500만원, 그 다음 병충해방제 약제 공급에 3억 8,610만원, 밭 토양개량제 지력증진 도모를 위한 부산물 비료구입 지원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1쪽입니다. 벼 영농자재 4종 복합비료 지원에 3억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인삼재배농가 지원에 1억 782만원, 에너지 절감시설지원에 3억 9,3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24쪽입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 지원에 4억 3,505만 3,000원, 탕정 포도 재배농가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하우스 지원에1억 6,000만원, 또시설하우스노후 시 설 개보수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5쪽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지원 오이 육묘에 1억 원, 또 백합 종구 종자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28억 6,800만원, 그 다음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8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8쪽 둔포농협 미곡처리장의 벼 보관용 싸이로 500톤 짜리 2기를 지원하는데 2억 4,000만원, 또 배방농협 벼 보관창고 건축지원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9쪽 중간입니다. 100평 규모의 선도농협 김치공장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5,000만원, 또 송악농협의 냉동, 일반 창고, HACCP 시설 등 가공공장 신규 및 개보수 지원에 12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0쪽 아래쪽입니다. 관내 택시나 관외 대중매체 버스 등을 통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2쪽 쇠고기 이력제 사업 기표부착에 1억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3쪽입니다. 축산농가 및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HACCP 컨설팅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5쪽입니다. 배, 또 화훼, 밤, 신선농산물 생산 농 가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15쪽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득사업 개발 지원을 위해서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조직지원 해서 70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계상했거든요.구체적으로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이것은 친환경 농업인의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을 홍보하고, 컨설팅이나 이런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한살림연합회가 되겠습니다.

2개소인데 한살림연합회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이게 1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따지면 1개소에 700만원은 잘못된 것이네요?

예.

그러면 1개소에 1,400만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2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협공동조합법인 지원이 1억인데 이것은 어디 농협이에요?

이것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협공동조합법인에 지금 현재 대표나 법인이 설립돼서 생산이 되기 전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도 1억 원을 인건비 일부하고 일반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익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조합법인한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어느 조합법인에다가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지금 11개농협이 하기 때 문에 11개 조합이 하면서 대표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에 대표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 농협이 어디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11개가 지금 다 되어 있죠.

아니, 11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조합법인을 구성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이것은 아산 광역친환경조합 공동법인이 명칭입니다.

법인 대표는 누구예요?

법인 대표 이름은 김계환입니다.

김계환 씨가 어디 조합장이에요?

아닙니다. 조합장이 아니고 그전에 농협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거기서 채용을 한 겁니다.

11개 농협에서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표자를 채용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1118페이지 상단부일반보상 금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사업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직불금 자체를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추가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 수는 한 150농가 정도 되고, 5㏊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게 500만원씩 50개소에 50% 보조거든요.

예.

이것은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할까, 아무 농가에다가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벼농사를 짓는 분한테 드리는 것인데요.금년도에는 11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량이 많이 줄어서 소요량을 파악했더니 한 50여 개소 정도가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을 더 해드리려고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선정을 할 적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읍·면·동에 서 파악을 한 후에 대상자를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부산물비료 퇴비 구입지원 농협협력사업으로 해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예.

이것은 어디 것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염치농협 퇴비입니다. 농협에서 45% 부담하고, 저희들이 55% 부담해서 농민들한테는 무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24페이지 목재 펠릿 난방기 설치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보니까 8,000만원 해서 6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4,8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산림과하고의 중복 관계가 또 있어요. 산림과에도 펠릿난방기가 있거든요.그것하고는 어떻게 중복이 안 되나요?

예, 저희들은 시설원예농가의 하우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일반 난방이 아니고요?

예, 화훼나 시설채소농가에 대한 난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0페이지 민 간경상보조에 이마트 입점 물류비 및 대형마트 판촉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예.

이마트 입점 물류비를 우리가 이것을 또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농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이마트까지 일단 실어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추진하는 것은 농협에서 일단 전체 모아서 농협에서 박스차나 이런 차로 대행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예, 농민들이 직접 이마트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농협에서 직접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농협도 어차피 생산자 농협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농협에서 직접 물류비용을 농협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우리가 선수쳐서 이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안해주면 또 생산된부분을 집 하를 시켜서 거기서 한꺼번에 납품을 해줘야만 이마트에서도 정리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농협에서 농협도 어차피 농민을 위한 농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선수치지 말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조합장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우리 시비를 들이지 말고요.

그런데 각 읍·면 별로 차량이나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영인에 창고나 여기에 일단 각 면에서 이마트에 납품하는 품목이 있다면 이쪽으로 집하를 시켜서, 그러니까 타 지역인 둔포에서 생산된 부분을 영인농협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차로 한꺼번에 아산 것을 다 싣고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에서 해줬는데 생색은 농협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조합장이 다시 한번 당선되려면 이런 것은 조합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그렇죠?돈은 누구 돈을 들이고 생색은 누가 내고, 이런 식의 발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농협 예산이 사실 그렇습니다. 조합장님들이 그것을 미리 좀 아셔서.......

농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판촉행사 지원도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는 판촉이나 광고를 않고, 홍보를 않고서는 안 팔립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것도 농협에서 좀 해주면 좋은데,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우리 농협 쪽에 시에서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는데 이 정도는 농협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안 하셔도 농협에서 당연히 할 일이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좋은 말씀인데 본인들이 농업인들을 위한 농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농협한테 막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간단한 것, 손쉬운 이런 것은 농협 자체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 뭔가 더 빨리 접근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34페이지 전자상거래 운영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위탁운영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전자상거래 물류비, 택배비 수수료 해서 이게 3,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지금 현재 아시는 것이지만 아산장터라고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아산장터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전자상거래의 매출 향상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하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뒤지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판매를 하 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공무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꼭 위탁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다고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올려놓고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하고도 연결시켜야 되고.......

세심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벽시장 개장 운영이 있는데 보니까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

새벽시장은 어디서하고 있어요?

아직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농가에서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먹다가 조금 남거나,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한 5박스가 남았다, 그랬을 때 새벽시장이 해가 뜨면서부터 아침 9시 전까지 해서 출근 전까지만 딱 열고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벼락시장 그런 것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일반 상인한테 크게 영향을 안 주면서 또 농사일이 바쁘니까 해뜨기 전에 갖다 놓고서 본인 스스로가 빨리 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 구매자들, 이런 분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장소도 아직 어디에 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 신정호 내지는 하부공간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부공간요?

예, 그러니까 9시 전에 모든 것이 다 청소까지 끝나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1118페이지,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 7,623만원인데 이게 지금 국비로 논농업 직불제 지원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국비 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안정 직불금이라고 도에서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나오는 것에 시비 대응 투자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여운영 위워님께서 조례 제정한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체사업으로 330㏊에 7,623만원인데 정확하게 어떤 농가한테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5㏊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원래 조례가 5㏊ 이상인데.......

도에서 하는 것은 5㏊.......

그러니까 조례에 5㏊ 이상 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 미만은 도에서 주는 것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도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5㏊ 이상이라고 해서지금 국비나 도비 가 모든 것이 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벼 값이 하락되었을 때.......

여러 가지 거기에 또 논농업 직불제를 친환경 쪽으로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비료를 덜 주면서 그에 따라서 소득이 주는 것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예.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8페이지 하단에 볍씨 발아기 지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줄었네요?

예.

혹시 올해 온탕소독기는 예산 세웠어요?

온탕소독기는 안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볍씨발아기는 볍씨를 빨리 발아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볍씨발아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키다리병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온탕소독기 올해 시범적으로 했었죠?

기술보급과 에서 아마 처리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농정과에서는 보급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년도에 시범사업이 끝나서 효과가 좋다면 우리 농정 분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소요량을 희망농가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선장면에서 농업인들이 온탕소독기를 앞으로 지원해달라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게 효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온탕소독기가 작년에 선장에도 시범적으로 한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키다리병이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지금 벼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병해충도 있지만 키다리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2페이지 보면 이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조비율이 있잖아요.

예.

60%, 70%, 거의 보면 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축산과나 어디든 보면 60%, 7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도와줘서 그것은 고마운데 이게 전체적으로 60%, 70%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여기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작년에는 7,5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2억 8,289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그러면 2억 이상을 증액시킨 것인데 이게 전부 다 보면 60%, 70%예요.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은 보조비율이 30%, 40%만 돼도 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로 건조기가 초창기에는 70%, 60%, 50% 하다가 지금은 30% 해주잖아요.그래도 그것도 지금 예산 세운 물량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아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런 것도 보조비율을 좀 낮추고 많은 쪽에 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보조비율을 한 40%, 50%로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보조비율의 한 50%나 60%를 농가들한테 더 해줄 수 있잖아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 사업량이 적은 부분은 60% 정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집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유황돈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식육포장처리업체, 유황돈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식육판매업체, 또 유황돈 취급업소 입간판 지원 식육판매업하고 식당,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황돈을 키우면서 돼지를 키우는 생산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이게 아산시에서 지원해줘서 이 농가들이 유황돈을 생산해서 도고온천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실제로 유황돈 판매업소나 음식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유황돈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판매업체, 식당, 이런 데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그분들은 사실 개인사업자예요.

예.

그런데 그런 데다가 이게 60% 이상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일단 생산보다는 지금 생산은 되니까 판매, 유통 쪽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이게 전 시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부분만 있고 희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고나 취급하는 업소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유황돈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유황돈 생산하는 축산농가는 3농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도고 효자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마리 수는 얼마나 돼요?

마리 수는 한 4,000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두에 제가 작년에도 언뜻 유황돈이 아니라 다른 것을 비교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4,000두를 지금 현재 키우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유황돈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정확 하게 파악을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 과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지원해줄 바에는 아예 3농가에다가 시에서 현재 여기에 예산 투입되는 것 전부 다 3농가에다가 3분의1로 나눠서 주면 그분들 수입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좋아요.저도 양돈을 13년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약품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유황돈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려운 농민들한테 좋다, 이거예요.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보면 업체들이잖아요.그런 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생산만 해놔서는 유통이 안 되거든요.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일단 유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생산만 가지고서는 이게 판로가 있어야 되니까요.그래서 고부가가치로 소득을 남길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이 함께 돌아가야 되니까요.

이것 유황돈에 들어가는 2013년도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세요.

예, 유황돈 관련 내년도 예산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1128쪽에 배방농협 벼 보관창고 건축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올해도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인가요?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그러면 4억 3,365만 8,000원 잡혀 있는 것은 어떤 거죠?

3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배방농협에 갈매리 자이아파트 옆에다가 보관창고를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확한 벼의 품질 저하방지나 장기보관, 또 출하조절,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 지원한 것은 선도농협 보관창고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4억 3,300만원은 선도농협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보관창고 한 동을 짓는 건가요?

200평짜리 2동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거기에 4동 짓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그러면 이 3억으로 2동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50% 자부담인 것은 아는데.......

그래서 총 6억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2동에 6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3억씩 들어가는 건데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이게실질적으 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 비율을 좀 낮추면 문제가 덜 돼요. 이것도 사실 시설하우스를 시에서 지원해줘서 지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산시에서 소규모 육묘장 지원해준 것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엄청나죠?

예, 많습니다.

그분들도 시에서 50% 지원해서 지금 육묘장 지었죠?

예.

이것도 그분들이 하우스 찢어지면 우리도 이것 전부 다 시설 개보수로 해서 하우스 다시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해줄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숫자가 한 1,000개도 넘죠?

넘죠.

그것 다 해줄 거예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어려운 농민들 심정은 아는데 보조비율을 낮춰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꼭 할 사람은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얘기까지하면 뭐하지만 60%, 70%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자부담 없이 다 해요.그러니까 자꾸 안 바꿔도 될 것 바꾸고 하는 거예요.그 전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을 때 60% 정부에서 보조해줄 때 그 당시에 그분들 다 자기 돈 안 들였어요.다 그것만 가지고 업자하고 서류만 맞춰서 한 거예요.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해서 119조인가 얼마 농촌에 풀었지만 농민들한테 간 것은 별로 없어요.다 농기계 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다 갔죠.여기에 아까도 제가 유황돈도 말씀드렸지만 돼지 키우는데 직접적으로 거기다가 지원해주는 것은 뭐라고 안 해요.그런데 돼지 키우는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 10분간 정 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수산과는 크게 축산행정 50억 6,500만원, 가축방역 28억 5,800만원, 해양수산 6억 1,500만원, 합계 79억 2,39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37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억 5,600만원, 1138쪽 축산농가 시설 및 장비지원 24억 8,500만원, 1145쪽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 14억 1,200만원, 1147쪽 하단 가축방역으로 28억 5,800만원, 1155쪽 수산업 개발에 3억 1,500만원, 1156쪽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2억 9,7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1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올해 2012년도에는 5,400만원인데 6,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축산업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 이게 신규죠?

예, 맞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것 않던 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어차피 한마음 체육대회면 농어민단체,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이렇게 해서 축산업 한마음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은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인에 축산과 일반 농업하고는 약간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축산인들이 여러 가지 축산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축산인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이에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축산단체 행사비 지원, 우수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비 지원, 축산박람회 급식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산업 한마음체육대회는 농어민 체육대회라든가, 농어민 단체 체육대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하면 되지, 꼭 이렇게 구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성격이 축산인들도 축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일 그런 기회를 꼭 제공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조금 더 분리를 한다면 한우농가 체육대회, 양돈농가 체육대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도 또 개별적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체육대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축종이 우리가 여러 개 축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복지 우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아동복지 우유 지원사업은 우리 환희애육원이 있습니다. 환희애육원 원생들한테 지급해주는 것이고요.그리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한가정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복지시책입니다.

그리고 114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0% 지원, 축분 악취탈취제 지원사업 80%,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기 지원사업 해서 70%,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오안영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보조율이 너무 높아요.높아서 실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한 20～30%만 보조를 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80%, 70%, 60%까지 상당한 보조를 줘야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축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보조금을 60%, 80%, 70%, 심지어는 50%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실 사회적으로나 어떤 국가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비율이 국가 에서 연구하고, 도에서 연구하고, 저희가 연구한 그런 수치에 따라 보조금 비율이 정해져서 지침에 따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비, 시비 퍼센트를 보니까 최소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비가 상당히 높아요.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지원비율을 설정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려면 50%씩은 줘야지, 이렇게 반도 안 되게 해서 주면 우리 열악한 시·군에서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의를 좀 하셔서 50% 대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예,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에 보조비율 30%, 송아지 폐사 안정제 지원사업 50%, 한우농가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 70%,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지금 민간자 본 보조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업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공수정도 사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등록도 마찬가지고, 자동 목걸리 지원도 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자동목걸이 사업이 그래도 한우농가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한우 육질개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최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지금 보조비율이 30%잖아요.

예.

그리고 한우농가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런 것이 기표나 목걸이 같은 것이 없으면 앞으로 농가 스스로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그래도 한우를 키우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공수정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육질 개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비율이 30%인데 나머지는 계속 60%, 70% 되는데 축산과에도 보니까 30%에서 최대 80%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고, 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39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해서 45%를 보조해주죠?

예.

농정과에도 보면 유황돈 종돈 구입비 해서 농정과에서는 60%를 보조해줘요. 그런데 이게 같은 센터에서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같은 돼지를 구입하는데 농정과는 60% 보조해주고, 축산과는 45% 보조해주고, 이게 보조금액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그리고 여기 보면 도비 4,000만원에 시비 1억 4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비에 시비 대응투자해서 5대5로 한다고 보면 8,000만원이면 현재 지금 계획대로 40만원 짜리 1,000두를 산다고 하면 한 20% 정도 돼요.

예, 그렇죠.

저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돼지를 구입하는데농정과하고축산과하고 비율이15% 정 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센터 자체에서 5개 과가 있는데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셔서 적정하게 정말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1,000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만 하면 2,000두잖아요.그러니까 더 많은 농민들이, 소규모 양돈을 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이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저도 양돈 14년 해봤지만 저도 이런 혜택은 한번도 안 받아봤거든요.어느 정도 크게 하는 대형 위주로 사실은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지금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보게끔 비율을 낮추고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내수면 양식장 지원해서 500만원씩 12개소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6,0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도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만 지원해주면 되지, 한 2～3년 걸렀다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좀 그렇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금년도에는 12개, 작년에도 사업을 하고, 우리가 현재 양식장이 34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씩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양식장이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빠진 부분을 보충해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낚시터 이동식 화장실 공급이 있는데 낚시터라면 저수지 관리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현재 낚시업 허가를 받은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총 22개인데, 이 중에서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는 15개, 신고는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을 농촌공사 쪽에다가 넘겨서 농촌공사에서 해줘야 맞지, 뭔가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설치해주면 우리 시 겁니까, 저수지 농촌공사 것이 됩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저수지가 수면이 넓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농촌공사나 이런 데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재산은 우리 아산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시설비보다 그게 더 가까운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어차피 말 그대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예.

재산이 우리 아산시 것이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1136쪽 민간행사보조에 아까 성시열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우수축산물 소비촉진행사비 지원하고 축산업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성격이 좀 비슷한 것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내년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비촉진행사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열어서 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체육행사 뿐만 아니라 한마음행사 성격이잖아요.그리고 소비촉진행사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시에 여러 단체가 체육대회나 모든 행사를 축소하고 여러 번 했던 것을 한번으로 합쳐서 하는 추세잖아요.

예.

이것도 제 생각에는 축산업한마음체육대회 항목을 없애고, 우수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인들이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분들도 자담이 1,2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몇 월달에 하는 거죠?

지금 4월이나 아니면 가을이나, 둘 중에 하나로 아직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는데 구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사를 자꾸만 줄이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에 우수축산물 소비촉진행사로 더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사슴농가 굴삭기 있죠.그게 도비가 800만원 붙었잖아요.

예.

지금 도 의원 사업비로 내려보낸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줄 데는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슴이나 각종 축종별로 예산지원이 도에서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축종이든균형 있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꼭 이 목으로 써야 돼요? 다른 목으로 써도 상관없습니까?

이 목으로 일단은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저희 마음대로 또 다른 목으로 가능하다고 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낚시터 수질개선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지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게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미생물을 말 그대로 배양시설을 해서 저수지에 투입을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낚시터 업소에서 하든가, 아니면 농촌공사에서 지원하던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사실은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위원님,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번 2,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날 겁니다.

그러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촌공사에서도 좀 해야지, 왜 우리 아산시만 하느냐고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일단 농촌공사는 농촌공사대로 수질개선에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수지라는 물은 우리 시민이, 우리 주민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양시설을 해서 하면 이게 효과가 크다면 아마 전 저수지에 다 뿌려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아니, 낚시터 영업을 하는데 화장실도 지어주고, 수질개선 미생물 배양하는 것도 해주고,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질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 60억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금액이 크다고 하면 크겠지만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농촌공사에서 60억을 투자해서 하니까 더 이상 낚시터 수질개선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기술지원과장 남상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5억 6,700여 만원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4억 5,700여 만원이 삭감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8쪽입니다. 지도기반 조성으로 해서 6,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이 절감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160쪽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농촌건강 장수마을과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기존 2개소, 신규 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고농축 멸균 배양기,미생물배양기 교체 등이포함돼서2억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162쪽입니다. 강소농 경영육성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대폭 증가돼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강소농은 185농가가 등록되어 있고, 내년에는 100농가가 추가로 등록해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4쪽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지도공무원의 현장지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흥청 시험장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전문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66쪽 중간에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25농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 80시간 이상 인터넷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드 전략, 농업 회계에 관련해서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8쪽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10개 과정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169쪽 상단 품목별 연구회 육성은 현재 품목별 연구회가 30개에 1,319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회에 대해서 교육, 연찬,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71족 농업인 교육은 1억 4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내년도 1월 14일부터 1월 29일까지 12일간3,100명을대상으로 해서 16개 품목에 대해서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72쪽 농민대학은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2개 과정을 운영해서 연 100시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74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진흥청에서 지정한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3개 단체에 대해서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76쪽 상단에 보면 귀농 현장애로지원단 운영 및 귀농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대폭 강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 26명이 귀농을 해서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180쪽, 농촌자원 소득화 및 농촌여성 능력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과 향토음식 차세대 계승 보급, 여기서 차세대 계승 보급이라는 것은 학교 영양사, 조리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81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농촌체험마을 서비스 수준강화와 농촌체험 명품화 육성사업은 전통테마마을의 품질개선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충남 농촌진흥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이게 보니까 없던 것이 생겼어요.

이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계속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섰었어요?

작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지도직 공무원들만 참석을 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직원이 한 100여 명 정도로 늘어나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금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직원들 체육대회입니까?

예, 각 시·군 직원이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시·군 일반직 공무원들도 모여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부담을 해줘야 되겠네요? 농촌지도직 공무원 외에도아산시의 일반직 공무원들도 충청남도 일반직 공무원들끼리 체육대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여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1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하고 중앙, 도 단위 농촌지도자 대회 해서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금년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는 취지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내년에 격년제로 해서 3,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꼭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1,000만원을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3년, 4년씩 걸러서 하면 더 많이 증액시켜야된다는 결론인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2012년도 올 수준으로 합시다.

금년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반납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1년 쉬었다고 해서 1,000만원 올린다면 내년에 또 쉬면 2,000만원 올려야 되겠네요.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 하여튼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취지가 농민들하고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올 수준으로 해서 맞추는 것으로 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16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3대 교육행사가 보니까 이게 청소년의 달, 야영교육, 경진대회인데 올해도 있었어요?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얼마 들어갔었어요?

올해는 경진대회를 않고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영교육 두 가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남았겠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경진대회하고 야영교육을 격년제로 해서 3대 교육행사를 그전에는 3개를 다 했었는데 야영교육을 하면 경진대회를 않고, 경진대회를 하면 야영교육을 않고, 이런 식으로 순환해서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달, 야영교육, 경진대회, 이것을 하나를 안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할 텐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하계수련대회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것은 금년에 자발적으로 반납을 했는데 그 취지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품목별 연구회 영농문제과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60% 이게 보조입니까?

예.

어떤 연구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고드릴 때 30개 연구회가 현재 자율적인 학습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타당하다고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정하게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170페이지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단체협의회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는 또 500만원이 올해보다 줄었어요.

작년에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단체의 어떤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교육을 단체 임원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교육 같은 이런 교육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투입을 하셔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줄이지 말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도에도 역시 예산이 1,500만원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늘은 이유가 경영인 체육대회가 조금 일부 늘었고, 농업인 단체 전문교육 행사비 지원에서 좀 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조 비율을 50%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50%로 한다면 바람직스럽겠지만 지금 농업인단체 자체가 이 50%를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행사 자체가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지금 작년 수준에서 맞춘 것이거든요.

1,500만원이 증가되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늘어난 것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한 5년, 6년 전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조금 현실화시킨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하여튼 알겠고요.그리고 1171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인솔이라고 해서 4명이 가시는데 공무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예,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각 품목이 정해지면 그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을 인솔시킬 겁니다.

이것 4명씩 갈 필요성이 있어요?

해외연수가 그 밑에 보면 4개 품목이잖아요. 4개 품목이니까 1개 품목에 1명씩 가는 거죠.

그 밑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4품목인데 이것은 몇 명이 가는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20명이 갔습니다.

20명에 1억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니죠. 1품목에 20명이면 4품목이니까 80명이죠.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수마을이 선정되면 1년에 5,000만원씩 3개년 동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개소는 2년차, 3년차가 들어가고, 내년에는 신규로 1개 마을을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거기 가봤더니 뭐라고 할까, 지원은 되도 관리 같은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계속 안 돼도 지원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조사업을 취소시킬 사유가 없다고 하면 하여튼 안 되는 곳은 정상화를 시켜서 끌고 나가야 되죠.

그게 정상화가 안 되는 것이 체험마을이나 그런 것도 동네 주민들끼리 그게 갈등 요인이 있더라고요.

예, 갈등 요인이 조정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면 좋기는 하지만 이게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념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기술보급과장 김동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2쪽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으로서 66억 5,4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산쌀 명품화로 37억 4,7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안에는 고품질쌀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 17억 원과 다음 1183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있는 아산맑은쌀 명품화 추진으로 1억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4쪽입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으로 4억 9,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5쪽 중간에있는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2억 2,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6쪽 중간에 충남쌀 695프로젝트 실천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급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7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으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8쪽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7억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농기계 대여은행에 4억 3,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189쪽 하단에 농기계 순회수리로 7,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0쪽입니다. 대여 농기계 단위농협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1쪽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으로 22억 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2쪽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1억 4,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3쪽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으로 18억 6,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84쪽 민간자본보조에 벼 기계이앙동시 측조시비기 지원으로 해서 10개를 지금 예산 세우신 거죠?

예.

이게 2011년도, 2012년도 한 해에 측조시비기 지원대상자가 몇 명씩이나 되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준 사람말고 신청자요.

지금 이게 사업비가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신청자는 거의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누락된 분들은 다음 해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시에서 예산 세운 숫자보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하려고 서로 읍·면·동에 가서 사정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까지 200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당해연도에 대해서 약간초과돼서 여건 이 안 맞아서 떨어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다음 해에 작업량을 보완해서 신청을 해서 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농촌이 노령화되고 노동력이 없는데 사실은 이 측조시비기가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2014년도에는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바로 위에 중간쯤에 학교 급식용 친환경 감자생산 시범 1개소인데 이게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이 사업은 단체로 들어갈 겁니다.

어디예요?

지금 저희들이 감자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인주 쪽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민단체예요, 농협이에요?

그래서 농민단체에 개인별로 하다 보면 힘들기 때문에 농협을 주체로 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시범사업인데 어떤 것을지원해주는 거 예요?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종자라든가, 종석,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 그 다음에 어차피 학교급식으로 나간다고 볼 때는 한 번에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보관시설, 이런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84페이지 조금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도보다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자본보조가 3억 4,95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전에도 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하면서 가공용 벼를 재배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보관시설이 있어서 3억 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체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것은 둔포RPC로 나갑니다.

70%면 보조를너무 많 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둔포농협에서 전체를 주도적으로 합니다만 이게 둔포지역 관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 단위 가공용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사실은 보통 한 1,000톤 규모로 한다 하더라도 5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사실 농협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다 100% 해주면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70%를 지원하는 것인데 저는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11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대여농기계 단위농협 지원으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예.

이유는 뭐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농업인들이 사무실로 와서 대여를 할 때 사실은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악리에서 온다고 볼 때는 센터까지 오기도 멀고, 둔포에서 오기도 멀고 하기 때문에 농기계 대여를 하는 농협 쪽으로 해서 농가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형 기계를 더 확대 보급하고자 작년도보다 약간 증액을 해서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제 농업인들에게편리하게대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단위농협 5개소는 어디어디예요?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농협 음봉이라든가, 둔포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 영인이라든가, 인주, 온양, 또 기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농협이 있으면 그쪽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전체 농협으로 봤을 때는 예산은 늘었지만 사실은 실제 농협으로 가는 예산은 미약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6,000만원밖에 못했는데 하여튼 사업 대상자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감해서 이렇게 배분을 할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수확 운반차 방제겸용 지원이라고 해서 30대가 60% 지원을 해서 나가는데 수확 운반차는 어떤 종류의 차량입니까?

이게 보통 노지에서 오이가 됐든, 기타 과채류가 됐든, 사실 농가들이 운반하려면 고랑에서 네발바퀴 수레를 가지고 하다 보면 운반 과정에서 불편한 것도 많고, 특히 노지 같은 경우는 병충해 방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운반과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를동시에 같이할 수 있는 그 런 궤도가 달린 운반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차량이 아니고 그냥 따지면 우리 리어커 식인데 그게 발전기를 해서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수확해놓은 것을 가서 담으면서 서서히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과채류 뿐만 아니라 일반 채소까지 다 운반이 용이한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떤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대상자는 저희들이 어쨌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몰아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작목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채소 재배지역이 많은 데, 그러니까 오이가 됐든, 또 수박이 됐든, 그런 식의 지역 단위로 해서 재배농가수라든가, 재배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율로 따져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84쪽 민간씨감자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이 있는데요.금년하고 예산이 같은 거죠?금년하고 예산이 같아요, 더 늘어났 어요?

이 사업은 금년에는 안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안 했어요? 씨감자 보급했잖아요.

씨감자는 저희들이 보급종을 신청 받아서 종자보급소에서 물량을 배정 받아서 농가한테 나눠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급종 관계가 신청은 많은데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아우성도 많은데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구입을 한다든가, 또는 전문 재배단지에서 사온다든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산 같은 경우는 감자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한 100톤 이상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공급받는 물량은 보통 한 20 내지 21톤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강원도 이쪽에 전문업체하고 연계해서 일반 보급종이 좀 가격이 싸거든요.싼 대신 일반 시중에서는 좀 비싸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에게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끔 일반가하고 보급가하고 차액을 약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질문하느냐면 예산도 부족하고, 작년에 보니까 보급종은 가격이 2만 5,000원인가, 2만 8,000원인가 하더라고요.

예, 2만 8천 원에서 2만 7,70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배방 이장단이 강원도 농협을 통해서 산 것은 4만 5,000원, 5만원씩 팔았어요. 시내에서는 6만원씩 팔고요.그러니까 씨감자가 굉장히 구입하는데 문제가 많았었거든요.그래서 예산을 좀 풍족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올해 얘기를 미리 못했는데 이게 지금 그것에 대한 차액 부분을 지원하는 거네요?

예, 한 1만 2,000원 정도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심상복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씨감자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어쨌든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저도 농업 예산을 계속 보다보면 어쨌거나 아산에서 가장 농업인 수가 많은 것이 수도작이잖아요.

예.

특히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따지고 보면 수입이 좀 적은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일례로 모든 것이 보면 다른 것은 축산 같은 것도 모돈 아니면 종돈 구입비도 시에서 보조해주고, 이 씨감자도 따지고 보면 생산을 하기 위한 종자를 비싼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수도작 같은 경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 보급종하고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런 것은 사실 지원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똑같은 부탁을 드렸지만 센터에서 각 과별로 같이 예산을 세울 때는 아산시에 농업인들 품목별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특화작목과 소관 맨위로 이동

특화작목과장 이택수입니다. 1195쪽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6억 원으로 약 1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증가 요인은 축산기술사업에 국비 9,000만원 증액 요인입니다. 1196쪽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웰-빙 단고사리 단지 조성사업은 일반 고사리는 독성이 있어 우려내야 되나 단고사리는 우려내지 않고 삶은 다음 바로 요리할 수 있고 단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사리 종근이나 휀스설치, 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식품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은 아산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선정하여 작물재배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7쪽입니다. 특화기술 시범사업으로서 School Farm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텃밭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농업과 농촌을 알리고, 흙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사업으로 3개 학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야초 전시회 지원은 매년 이순신축제 기간에 시청 현관에서 산야초를 전시하는 사업으로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즉석판매 고부가가치 시설설치 시범사업은 버섯이나 오디, 과일 등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도로변에 직판장을 설치하여판매하는 사업 으로 2개소에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8쪽입니다. 과수시범사업으로써 비교우위 과수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과실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과수분야 품목별 연구회에 꽃가루나 교미교란제, 인공수분용 교배기나 칼슘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입니다. 과수 수출재배단지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은 배 수출 규격품 생산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미교란제 투입으로 검역대상 해충, 즉 복숭아 숫나방이나 심식나방 등을 방제하고, 칼슘제나 친환경농약, 꽃가루 등을 원예농협을 통하여 배 수출재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재해대응 안전과원 조성 시범사업으로 태풍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풍망이나 덕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2,800만원입니다. 과수 병해충 예찰에 의한 친환경 과실생산 시범사업은 기상 자동관측 장비 및 성페르몬트랩을 설치하여 그 결과가 농업기술센터 컴퓨터에 온라인으로 송출되어 집계하여 방제 예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9쪽입니다. FTA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으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3년 연속 지원되는 탑푸르트 사과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의 아산사과영농조합법인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미교란제나 고속살분무기, 선별기 등 최고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포함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실 품질유지 생리장해 예측 및 서리 예방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은 저장과실의 생리장해 원격제어 예측과 진단, 감시 등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수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 컴퓨터와 원격생리장해 예측을 위한 서버 구축,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1200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채소시범사업으로써 고추 친환경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고추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여 생산성 향상과 토양전염성 병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1,800만원입니다. 1201쪽에 상단입니다. 시설하우스 고온 환경개선 패키지 시범사업으로써 시설하우스 내의 여름철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에 에어콤프레샤나 에어포그노즐, 무동력 환기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440만원입니다. 고추 지주대 및 관수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고추 시설하우스에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N자형 고추 지주대와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지 채소 농산물 운반기 보급사업은 노지채소 출하시 상하차작업생력 화를 위한 컨베이어 보급사업으로 20대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이 포장재 지원사업은 노지오이 포장재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오이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배방농협에 지원되어 배방오이를 명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200만원입니다. 1201쪽 중간쯤에 테마공원 암거배수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테마공원이 배수가 불량하여 식재된 나무들이 습해를 받아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하 1m 정도 깊이를 파고 암거배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1쪽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난방 에너지 절감으로 경영수지개선을 위하여 시설원예농가에 다겹보온커튼과 배기열 회수장치, 닥트 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800만원입니다. 1202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병해충 방제 제습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재배 시 발생하는 시설 내 공중습기제거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써 제습기와 환풍기, 자동 컨트롤 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색음파를 이용한 친환경 새기술 실증시범사업은 친환경 그린음악을 이용한 작물 생육촉진 및해충발생밀도 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 1개소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으로써 120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시범사업으로 축분연료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4억 원을 투입하여 8루베짜리와 4루베짜리 2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소형농가를 위하여 1 내지 2루베짜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설치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봉독 채취 시범사업은 봉독 채취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0농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기술보급사업으로써 MSY향상 양돈종합관리 기술보급사업입니다. MSY라는 것은 어미돼지가 새끼를 낳아 길러서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마리수로 이것이 많아야 소득이 많게 되겠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질병 안전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사향 환경 및 환기개선, 온·습도 관리를 통한 소모성 질병을 예방하는 기술을 투입함으로써 1개소에 국비 포함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사업은 사육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종합적인 핵심기술 투입으로 축산물에대한 품질차별화로축산기반을유지하 기 위한 사업으로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즉 약품보관시설이라든지, 급여시설, 환기, 방역시설 및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써 한우농가 15농가 이상을 참여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205쪽 되겠습니다. 양계사 다목적 이송레일 설치 시범사업은 계사 내에 이송레일 설치로 생력화를 통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이송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육계 2만 수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개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은 양계 사육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해요소 중점 관리 및 관리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이것도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과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5개 농가 이상을 참여시켜 1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 번식 시스템 활용사업은 세계적인 번식 관리를 통한 공태기간 단축 및 번식장해 예방으로 경제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발정알림판, 번식관리 현황판, CCTV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화작목과 소관을 사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200쪽, 120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고추 친환경 안정생산 시범 2개소, 고추 지주대 및 관수시설 개선 시범 5개소, 다음에 노지채소 농산물 운반기 보급사업 20개소, 또 1201쪽 아래에도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시범, 이게 고추 친환경 안정생산 시범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이것은 2년째입니다.

고추 지주대 및 관수시설 개선 시범은요?

그것은 2011년도에 했다가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이라는 말뜻이 뭐예요, 과장님?

시범은 새로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종자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퍼지기 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그것이 우리 농가에 맞아 안 맞나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한 것은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시범사업에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보충자료에도 보면 2010년도부터 이런 사업이 있었거든요.그런데 이게 한 해에 시범적으로 해서 진짜 어떠한 평가가 안나오면 최 소한 2년 정도는 해서 시범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농사짓는 것이 일반 농사를 짓는 것보다 똑같은 평수에 예산은 좀 투입되지만 노동력 절감되고, 수확량 많고, 그분들의 소득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시범으로 넣지 말고 이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보급을 해야죠.그런데 매년 보면 2농가, 3농가, 이렇게 특정 농가만 해서 시범사업으로 그 사람들만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어차피 예산은 많이 투입 안 되지만 농민들한테 어쨌거나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이게 지금 아산에도 고추 재배농가가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농업기술센터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다 똑같아요.고추농가가 아마 벼농사 다음으로 많을 거예요.고추 심으시는 분들을 숫자로 따지면요.고추는 어쨌거나 음식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니까요.그런데 어느 정도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소규모로 3～400평 정도 하면서도 하우스 재배를 하게 되면 병해충도 줄고, 소득도 늘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범적으로 나왔잖아요.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채소시범사업에 1억 1,900만원인데 이게 5～6억 들어가더라 도 다른 사업도 보면 예산 투입되는 것 많잖아요.5～6억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더 많이 보급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매년 보면 시범사업, 시범사업 해서 몇 농가만 지원해주고, 제가 이것 지난번 행감 때도 고추에 대해서 보니까 매년 그런 식으로 한 분이 두 번, 세 번 받은 분도 있어요.그러니까 몇 명에 한해서 하지말고, 앞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같이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또 오이포장재 지원사업은 아까 배방농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배방 외 지역에서 오이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배방 외에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있잖아요.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어쨌거나 여기에 오이 포장재 지원이면 그냥 집에서 조금씩 먹으려고 심는 것말고 하우스까지 지어서 오이재배하시는 분들은 그게 자기들 주 작목이거든요. 배방 외에도 그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있어요.그분들까지도 사실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같이 아산에서 하우스 농사 오이재배하면서 그게 자기들의 가장 주 소득이면서도 어느 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그러니까 그것도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96페이지 고수부지 식재 운영재료라고 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고수부지에는 우리가 매년 유채를 재배하고, 또 코스모스를 재배해서 시민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계속 재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료비입니까?

그렇죠. 종자 사고, 거기에 필요한 퇴비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재료비입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예.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환경친화적 웰-빙 단고사리 단지조성 1개소하고, 기능성식품 새소득작목 육성, 이것은 보니까 신규인가요?

예,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있습니까?

아뇨.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는 가능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70% 보조인데 70% 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 비율이 너무 높아요. 보조가 너무 높아서.......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새로 한번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농민들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취지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실패할 우려도 좀 있고 해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 까 상설전시장운영에 행사운영비를 계 상했는데 상설전시장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봄, 가을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보통 봄에는 센터에서 하고, 가을에는 국화전시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예체험행사입니다.

국화전시회하고 같이 한다고요?

예, 가을에는요. 봄에는 센터에서 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상설전시포장운영 재료하고 상설전시회 행사운영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행사는 행사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고, 밑에 포장운영 재료는 꽃을 재배하고, 거기에 필요한 퇴비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것이죠.

그 밑에 보니까 다음 페이지 1197페이지에 국화연구회 공동작업장 설치 시범사업 해서 이것은 처음 신규로 하는 거죠?

이 사업은 지금 국화연구회에서 하우스를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반영이 반밖에 안 돼서 이 사업은 조금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1,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요?

예, 1,000만 원 가지고는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상설전시회 행사운영에 있어서 거기서 그냥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하고는 좀 틀리죠.

틀려서 안 되나요?

예.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1197페이지 School Farm 조성사업 해서 작년도에는 보니까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예.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500만원에 3개소를 계상했어요. 작년도보다 500만원이 감돼서 계상이 되었거든요.

예.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1,000만원씩 2개소를 해서 2,000만원을 했고, 올해는 3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작년도에 적용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올해 적용을 잘못했거나, 이게 보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올해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500만원씩 3개소라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3,00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보니까 1,000만원씩 계상해서 2,000만원이 됐고, 올해는500만원씩 해서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게 공무원 분들이 잣대를 대는 것이 규칙인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 한번 해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3,00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학교에서 텃밭을 조성하는데 흙을 갖다가 날라서 하는 데가 올해 두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1,000만원씩 줬고요.내년부터는 흙은 필요하지 않은 학교를 조성해서 그런 것까지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서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반납해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마다 특성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0페이지, 주말농장 운영 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주말농장 운영, 일반운영비, 이게 보니까 교육 교재라든가, 가족표찰이라든가, 이것 작업복도 사주는 건가요?작업복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작업을 할 때 입기 위해서 하는 작업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가서 포장을 자르고 할 때 작업을.......

주말농장운영소프트 웨어,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300만원이 들어가요?

예.

주말농장용 토지 임차료 관계가 2,6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예.

2만 평을 나눠보니까 그러면 15명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주말농장 개소수가 한 20개 되는데 그 개소수 별로 평수가 조금씩 틀리거든요.1,000평되는 데가 있고, 1,500평되는 데가 있고, 그런데 20개를 전부 다 합하면 한 2만 평 거의 됩니다. 그래서 평 당 한 1,200원 정도에 우리가 임차를 해서 하는데 이게 절감도 있고 하니까 1,300원으로 계산했는데 1,200원 정도에 우리가 임차를 해서 시민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해요?

올해 같은 경우 2,340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정도는 토지 임차료 관계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받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한다면 받아도 되겠지만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본인들을 위한 주말농장을 하는 것인데, 본인들 체험이라든가, 본인들 땅을 한번 믿어보는 그런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토지 임차료라든가, 특히 장비 임차료 같은 것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가족표찰이라든가, 작업복, 주민교육,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토지 임차료라든가, 장비 임차료는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부담을 해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받는 데는 없고, 농협이나 이런 사기업에서 하는 데는 돈을 받고,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는 아직 받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2,340세대가 2,600만원을 부담한다면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1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차료 600만원도 각 자 부담을 하면 세대 당 한 1만 5,000원이면 되겠네요.그 정도면 충분히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요즘 어디 친목회 가도 2만원씩인데요.

그런데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농업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조금 본 위원 생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120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 관리 용역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바로 주차하는 공간 앞에 나무를 심어 놓은 테마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조경회사한테 봄, 가을로 해서 나무 전정이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 있어요.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화작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