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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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4.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윤미라위원

961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사무관리비 쪽에 많은 액수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이게 증가된 게 공단 내의 공장 건축물은 전부 다 기업지원과에서 허가 업무를 다 했었는데 그게 2000제곱미터 이상 6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일을 이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62페이지 사무관리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거의 한 8∼90%가 증액이 됐어요. 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계속 해 오던 수당들 아닐까 싶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위원회 운영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신축 건수가 많아서. 그래서 내년도도 위원회 운영이 많이 개최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신축되는 건축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렇죠.

윤미라위원

요즘에 건축이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어떤 이유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특히, 일주일에 한번 씩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게 예상 외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도 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위원회 참석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는 예가 줄었는데 건수가 많아서 소집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그런 거죠.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969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이번 신규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906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5억 9100만 원 정도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당초에는 공동구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어요. 그런데 공동구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해당 기관인 한전하고 수도과하고 그 다음에 통신에서 저희가 부과를 받아 가지고 이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매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공사 내용 등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부터는 해당 과인 건설과에서 이렇게 수입으로 해서 지출하는 게 맞다 그렇게 돼 가지고,

윤미라위원

예전에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던 부분인가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고 지출하고 그랬었는데 저희한테 그것을 구분해서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968페이지에 사사동, 사동 또 부곡동 이렇게 진입로에 대한 개설공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사동 주택가 진입 도로 개설 공사 계획은 상록구청 앞에 보면 기존에 한양대 앞 큰 도로에서부터 상록수 쪽으로 가는 큰 도로에서부터 현재 진입 부분이 없는데 현재는,

윤미라위원

진출입 도로가 없다고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진출입구가 없고 현재는 상록구청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진출입을 하고 그 안에 디귿자 형태로 해서 진출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쪽에 주택 및 건물들이 많이 형성되면서 진출입이 주차 등으로 해서 어렵게 됐고 또 그 쪽에 진출입을 하다 보니까 동선도 불편하고 그래서 기존에 한양대 앞 도로에서 상록수역까지 가는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 부지를 일부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내 가지고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 개설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사동 주택가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윤미라위원

사사동 안골마을은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사사동 안골마을은 현재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에서부터 그 안에 한 1킬로미터 정도 들어가면 안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현재는 그게 한 3∼4m 정도 폭밖에 안 되는 콘크리트 진입 도로이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진출입이 불편합니다, 차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별도로 선형을 약간 조정해 가지고 안골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왕복 2차선으로 해 가지고 개설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설계할 예정으로 이렇게 설계비 3억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건 개설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만 들어간 거예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윤미라위원

부곡동 새마을 진입 도로에 대한 것은 설계비라고 이렇게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개설 공사로 해서 공사비가 3억인 줄 알았거든요.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라는 말씀이시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부곡동도 역시 지금 현재 산업도로에서 새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까지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부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개설하려다 보니까, 계획도로는 잡혀 있는데 계획 도로 잡힌 대로 일부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내년에 반영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설계비가 아니고 개설 공사비면 어느 정도 예상되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공사비는 한 9억 정도 예상됩니다.

윤미라위원

하는 시설비에 포함된 게 거의 9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71페이지에 신길2천 제방 보강 및 호안 정비공사 있죠. 4억 5천 늘어난 부분인데,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항상 비만 오면 신길동에 보면 이렇게 물이 논에 항상 차는 데가 있잖아요. 그 곳은 어떻게 다 복안이 됐나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이 구간은 신길 전철에서부터 E마트까지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

윤미라위원

예, 이건 거기 도로에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거기 사이인데요. 일부 구간을 금년에 했는데 전철 구간까지 나머지 구간 있는데 그 나머지 구간을 하기 위한 거고, 또 그 밑에 전철 넘어서부터 공단의 하천까지,

윤미라위원

예, 공단 있는 그 하천에 항상 물에 잠겨 가지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계획을 못 잡았고 우선 단계,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더 심각한 것 아니에요? 비만 오면 항상 물이 빠져 나가지를 못해서.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 지역이 거의 평지이다 보니까, 하천을 2009년도에 일단 확장을 거기는 해 놓은 상태였는데 최근에 상류부에 신길택지 개발이다, 여러 가지 기후 여건 등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데 그 주변은 어쨌든 현재는 다행히 벼농사 농지 부분이다 보니까 잠시 침수가 되더라도 바로 빠지다 보니까, 하루 이틀 있다 빠지니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상태에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그 위에 구간부터 먼저 하고 밑에 구간은 다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구간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농지 침수에 대한 부분이라서 먼저 안 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생명산업과 그쪽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저희가 하천 부서해야 되는데,

윤미라위원

시급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예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거기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될 구간이에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피해가 더 우려되는 지역 먼저 하기 위해서 상류부 먼저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쪽 부분도 얼른 얼른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978페이지에 보면 안전도시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동안 산업화의 바람이 불어서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어떻게 보면 등한시, 그러니까 후순위로 정책을 해 오다 보니까 많은 사고나 아니면 재산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원시를 비롯한 도시에서는 안전도시라는 타이틀로 해서 사업을 그동안 ‘’97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우리는 그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도시라는 개념은 ’97년 스웨덴 스톡홀롬 국제보건기구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인이라든가 공공기관이나 시민이나 모두 합심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자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기본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조례가 이번 정기 의회에 상정이 돼서 곧 통과될 예정으로 해서 안전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각종 사업을 전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안전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타 시에서도 한다면 국도비가 혹시 나와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의무적 사업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하는,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안전도시 기반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하는 도시가 꽤 많이 있나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전국적으로 한 25개 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전국적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997페이지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석

신현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신현석입니다.

윤미라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 이것은 신규가 아닐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기 다른 데서 하던 사업이 오는 부분인가요?

현석

신현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이 금년 2월 말에 생겼습니다.

윤미라위원

새로요?

현석

신현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래 가지고 작년 본예산 할 때는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세운 겁니다.

윤미라위원

상임기획단으로 따로 과가 생긴 건가 봅니다.

현석

신현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서 946페이지고요.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201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총 308억 원을 매년 30억 원씩 출연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올해 35억이 출연된다고 하더라도 273억 정도밖에 출연이 안 돼요. 그러면 조례에서 정한 308억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당초에 2013년도 목표연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30억씩 출연해서 308억을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 예산 여건 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20억을 확보한다면 45억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종료할 것이냐 아니면 더 연장을 해서 기금 확보를 해 가지고 더 갈 것이냐는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도시정비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 또 소규모 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 기금이 사용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해요. 그런 면에서 살펴볼 때 이 기금은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에서 정한 목표액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해 줄 수 있어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의 호응도나 또 이런 부분들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조례를,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업을 연장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953페이지고요.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중계시설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대형 가구라든지 소파라든지 일반 포장용 봉투에 나오는 쓰레기를 지금은 본오동에서 야적한 이후에 그걸 갖다가 일부 파쇄해서 김포매립장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변에 그렇게 야적함으로 인한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갖다가 한 곳에서 건물 내에서 압축해서 배출하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야적하던 것을 실내로 반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장으로 반출하는 그런 시설이 생활폐기물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60억 올렸는데 그것만 예산 확보하면 전액 시비로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1페이지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이 산출기초를 보면 2012년도에는 30만 원씩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올해는 3만 원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이 산출기초는 대행수수료가 규모마다 틀립니다. 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은 수수료가 16만 5천 원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은 132만 원까지 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공단 내에 있는 대규모 건물들이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서 건물 면적이 평균으로 따져서 상업지역에 내주던 건물보다 공장 건물이 커서 한 3만 원 정도 올려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25건이던데 130건으로 대폭 늘었는데 2012년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예산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이것 3회 추경에 우리가 일부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3회 추경에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송두영위원

3회 추경 어느 정도 몇 건이나 올렸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3회 추경에 6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건 정도요.

송두영위원

20건 정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25건 그 다음 2회 추경에 20건, 45건인데 올해는 130건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올해부터는 MTV지역도 허가가 나갈 걸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관된 시점이 9월인가 10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분이 아니고 약 한 3∼4개월 치가 우리한테 된 것이기 때문에 1년 치하고 MTV지역의 허가 나갈 걸 예상해서 그렇게 해서 건수를 늘렸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962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이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작년에 6억이었는데 올해 7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는 12억 9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7억 5천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산 부서 6억만 해 준다고 해서 제가 한계를 느껴서 의원님들 몇 분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화도 예산 부서에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 덕분에 1억 5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는 20개소를 예산 수립을 했는데 5개나 더 늘어났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2013년도에 지원 대상이 총 43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3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억 5천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어떤 조례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주택 조례입니다.

송두영위원

주택 조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가구 이상입니까? 공동주택 몇 가구 이상 그런 규정이 없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 규정은 없고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받은 아파트나 연립단지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제외를 하고요.

송두영위원

한번 지원을 받으면 몇 년 간 이게 지원을 못 받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5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5년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1개소에 3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렇게 예산 수립을 했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평균으로 잡은 금액입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평균으로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사업 하면서 약 3천만 원 정도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이, 예산액에 다 맞춰졌습니다. 지원 맥시멈은 3500만 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주택 조례 제6조를 보면 지원 규모가 있는데 거기의 맥시멈이 단지 당 35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3천만 원으로 잡은 것은 너무 이게 과 계상한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사업을 해 온 경험에 의해서 사업비가 단지 당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서 예산이 거의 그렇게 맞게 소요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원 규모를 보면 1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전액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총 공사금액의 90%,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총 금액의 8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총 70%, 그래서 맥시멈 5천만 원 공사의 70%이니까 3500만 원 이렇게 맥시멈을 잡았는데 평균 사업을 3천만 원으로 잡은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런데 단지들이 대부분 이게 한번 지원을 받으면 5년 이내에는 못 받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세입 922페이지고요. 의원들이 맨 삭감만 하고 질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 있을 때 재난관리기금 또 재난안전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올해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서 국고나 도비의 보조금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에서도 보면 많은 산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예전에 비하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저희 시의 주도하에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또 거기에 이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옛날에는 소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21페이지고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세입부분 예산서 921페이지 사용료 수입 중에 우선 공동구 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7800만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공동구 관리비는 저희가 전문 기관별로 받고 있는데요. 상수관로는 38.4%해 가지고 비용의 38% 받고 통신관로,

송두영위원

38.4%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38.04%요.

송두영위원

0.4%입니다, 0.4%.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통신관로가 21.5%, 한전이,

송두영위원

21.55%.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21.55. 한전이 40.41% 받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인력이 지금 현재 8명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들이 야간근무하고 시간외수당 그런 근무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해서,

송두영위원

인력이 8명 근무하신다는 것은 잘못되게 말씀하신 거고요. 6급이 2명, 7급이 5명, 업무직이 2명 이렇게 해서 9명 근무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아니, 상주근무요.

송두영위원

상주근무든 비상주근무든 하여튼 거기 공동구 관리에 업무를 전부 다 하시는 분들은 9명이라 그런 말입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야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1명을 교체를 해 가지고 좀 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또 금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고 이래가지고 지출 예상액이 조금 줄게 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조금 줄어든 게 아니라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6억 7016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5억 9189만 6천 원으로 이렇게 7826만 4천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대폭 줄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경비, 수리비 이런 부분들이 금년하고 차이가 예상돼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밑에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이 부분도 500만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하천 점·사용 구간이 저희가 하천 개수공사를 하고 또 건건천 같은 경우도 금년에 개수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사용 했던 구간들이 바뀌게 돼 가지고, 저희가 점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바뀌게 예상이 돼서 대상이 줄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이 줄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장

송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로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잠깐만이요. 거기 부과 면적이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면적이요?

송두영위원

예, 면적이. 이것만 마저 하겠습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금년도에는 106건에 5만 2,162㎡ 부과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면적이 하천공사를 진행 중인 게 있어 가지고 이 부분보다 면적이 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부과 현황의 기관들은 어떤 데에요? 기관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기관이요?

송두영위원

예.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보통 관로 같은 경우는 삼천리나 한전이나 도시개발, 가스공사, 통신, 이런 지하에 매설물을 점용하는 기관,

송두영위원

유관기관이 여덟 군데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주식회사 삼천리, 한국전력공사, 안산도시개발,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 SK텔레콤, KT안산지점,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이런 데 여덟 군데 아니에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은 하천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는 거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부과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2011년도 같은 경우는 6만 1,252에서 2012년도에 5만 2,162로 줄었고요. 약 9,000㎡정도 줄은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3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김영철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추세인데 도시개발과만 사업이 없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면 도시개발과의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건립 있죠, 이것 도시개발과장님.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네, 김경수입니다.

김영철위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예산이.

경수

김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용역 끝나는 대로 빠르면 12월 달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94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해서 50만 원씩 20개소에요. 표지판 하나에 이렇게 50만 원 정도 가나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저희들이 현황판을 세워 놓은 게 1.5m×1m 규격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97년부터 지속적으로 총 97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서 훼손도가 심한 47개소에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정비를 하고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신문 공고료가 있어요. 3회인데 어느 중앙지입니까? 일간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신문입니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간지에 해당됩니다.

김영철위원

지역신문에 하면 안 돼요? 조례상,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법에 일간지 신문으로,

김영철위원

일간지 신문으로 돼 있다 이거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금액도 그러면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공고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김영철위원

건축과장님, 961쪽에 보면 안산지속가능 건축 문화제 행사보조금이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안산YMCA하고 안산건축사협회에서 친환경 관련 건축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작품도 출품을 받고 외국의 건축자들도 초빙을 해서 강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그것 행사비용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전액 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에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행사비가 약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중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과거에도 연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다 이거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네.

김영철위원

재건축 관계자 전문교육 강사료 40만 원×인데요. 강사료가 시간당 이렇게 40만 원씩입니까? 하루에 40만 원입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하루에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하루에.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럼 시간당 얼마죠? 몇 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 하루에 3시간씩 열흘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초빙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 급수가 정해져 있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이분들은 변호사입니다.

김영철위원

변호사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사실은 금액이 이것 갖고는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싸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968쪽 동서연결도로 개설 공사, 내용 보면 여기의 동서연결 도로 개설공사가 대부도 공사 얘기하나요? 건설과장님.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아니, 대부도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양대역 수인선 전철역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서부터 신도시 구간으로 넘어오는 임시도로, 그 도로가 수인선 전철이 오게 되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그쪽, 지하차도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영철위원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저조합니까, 아니면 증가 추세입니까? 전년대비.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

세대수는 몇 세대나 가입이 돼 있어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지금 한 2천여세대 가입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주로 대부도하고,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지하 가구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가입돼 있고요.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분들 가입한 세대가 3세대인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안전도시 국내 추진 도시 견학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내 어느 도시는 안전하지 않고, 어느 도시가 안전도시입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안전도시를 표방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도시가 25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데가 수원이 있고요. 멀리는 제주도가 안전도시 국제 인증을 받은 도시가 있습니다. 2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안전도시 사업을 하는 데가.

김영철위원

제주도 가겠다는 건가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제주도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자산취득 내용에 보면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 도입이 있어요. 이게 1식으로 3억이에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992쪽이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 도입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정보 확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이 2008년도에 했고 2012년도에 2개 시·도 및 70여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4개 광역에서 1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확산이 됐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하는데 국가 공무원 체계를 전국적으로 행망하고 다 연결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정보 확산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시군에서는 서버 구입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프로그램하고 DB로 구축해서 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속지적도 하고 행정주제도만 1억 세워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계획상임계획단장.

현석

신현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신현석입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상임위에서 심의조정 내역을 보면 시경계 관문도로 경관 개선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어요?

현석

신현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경계 관문도로 경관 개선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오늘 아침에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안산시 경계, 수원시하고 경계지역에 우리 시만의 상징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안산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현재 시설물의 설계라든지 형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시설비를 다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만 우선 확보해 주고 다음에 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셨습니다. 그래서 4억이 삭감되고 설계비에 해당하는 5천만 원만 확보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석

신현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상임위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걸로 보고요. 저희 또 사업 추진하는 데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 공모사업을 공고해서 안이 확정되면 의회 상임위 의견을 들어서 추경에 시설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탄도항 주변 경관사업이 있어요. 이것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현석

신현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금년도부터 이게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요. 당초에 금년도 사업비가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가지고, 전체 총 사업비는 한 7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탄도 주변이요. 우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을 무슨 사업을 할까 구상하다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다가 최종적으로 여러 부서 의견을 들어서 누에섬 들어가는데 보면 풍차가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거기에 변전실을 하고 변전박스 이런 게 가건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광지 이미지에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지적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의미를 준 디자인을 입혀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 구상을 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1, 2, 3안으로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1억 정도 생각해서 이렇게 구상을 해서 1안을 했는데 3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3안이 결정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사업비가 부족하게 돼서, 그러면 그 예산을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돼서 2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위치가 탄도항 외에는 없어요? 이 경관사업 하는 데가. 왜 탄도항이었습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탄도 누에섬 해 가지고 대부도 걷고 싶은 길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이게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탄도항의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탄도항에서 매년 요트축제 등이 열려서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오는데 안산시 이미지에 많이 실추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벽보 게시대 교체 설치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현석

신현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그동안 한 2∼30년 전에 설치됐던 거를 관리하다가 도시 이미지에 굉장히 안 맞고 노후 되고 낡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현 시대에 맞게 디자인을 도입한 디자인 게시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83개를 설치 지금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 내년도에 한 40여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14개 정도가 남는데요. 그것은 이용률이 공단 지역에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은 철거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