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 조강석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7일 유제국 의원의 소개로 목천읍 삼성3리 김은하, 응원2리 정하문으로부터 위험물 처리시설 및 주물공장 집단 입주 반대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청원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신용일 의원의 소개로 목천읍 삼성5리 김종석으로부터 삼성5리 마을이장 선출 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2012년 12월 12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3일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문성, 원성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묘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목천읍 삼성5리 마을이장 선출 관련 청원(신용일 의원 소개로 제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4산업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의 건 등 총 다섯 건에 대한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인력 증원 및 기능 사무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과 구청 일부 과를 분과하고 부서간 업무 및 인력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4쪽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과 구청 사무의 적정한 배분으로 행정의 효율을 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8쪽입니다.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지급시기를 수당지급연령이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천안시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제명 및 조문의 내용 중 “공동묘지”를 “공설묘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2쪽입니다. 천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제명 및 조문의 내용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교육지원 요청기관을 “친환경 상품진흥원”에서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으로 수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4쪽입니다. 목천읍 삼성5리 마을이장 선출관련 청원의 건으로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및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된 차기 이장을 목천읍에서 임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신용일 의원이 소개한 이 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시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정리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방향입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과 1,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추가로 반영할 사업과 성립전 집행예산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지출될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감액정리하는 등 재정의 건실한 운용과 마무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최종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20억 원 증가한 9,3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20억 원 감소한 3,070억 원으로 총 1조 2,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건축물 신축과 주택가격 시가 표준액 상승 등에 힘입어서 재산세 21억 원이 증가하였고 내국세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83억 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보다 104억 원 증액된 3,1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5억 원 증가한 1,2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존재원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24억 원 증가된 총 4,1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안 인건비 4억 원, 물건비 20억 원, 경상이전경비 35억 원등 집행잔액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요계상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추가된 것이 106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토지 매입이 55억 원, 안전체험관 건립에 49억 원, 동남구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1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모두 106건에 654억 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101건에 515억 원,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5건에 139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