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3억 3,1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73억 4,4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 1,8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95억 9,300만원입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특별교부금 및 구비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 4,6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3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억 2,8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3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5억 3,400만원보다 3,900만원 감액된 3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5,000만원보다 1,100만원 증액된 53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3억 3,9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84만원이 증가된 73억 4,484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 1,808만원보다 7,504만원이 증가한 95억 9,3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구강보건 사업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진료실 운영을 위한 아파트관리실 내 심장제세동기 설치 특별교부금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7,400만원, 산모도우미지원 2,600만원, 보건소지원 방역소독비 3,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예방접종 약품 민간의료기관 지원비 6,100만원, 에이즈관리에 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가정보건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340만원, 재활보건 통합치료실운영 13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아파트관리실 내 심장제세동기 설치는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각 구청에 일괄적으로 다 내려주었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요청해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까?

북구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그냥 무조건 내려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원을 가져와서 각 동 아파트 관리실에 전체를 다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1억원 중에서 싸게 하면 37대까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심장제세동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근무여건이 좋을 것인데요. 1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제세동기 가격은 249만원 정도이고요.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까지 합하면 27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될 것 같습니다.

심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500세대 이상인데 보건소에서 영구임대 아파트 위주로…….

거기 아파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과 인원을 어느 정도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느 아파트라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은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교부금이 와서 관공서에 우선 설치했고요. 16개 동주민센터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미 설치된 곳 10개소를 이번에 설치할 예정이고 아파트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 5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 북구 관내에 500세대 이상이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서민아파트인 주공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분이 심사위원인지 정해지지 않았지요?

예.

조금전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시장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두암보건지소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2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암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356쪽, 당뇨환자 지속관리지원은 시비 1,200만원인데 운영비, 급양비, 자원봉사자실비지급 등 다 그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당뇨환자지속관리 지원 프로그램은 합병증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환자들에게 결과를 가르쳐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일반 및 집중환자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사후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그 검사를 연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임상병리검사를 통한 합병증검사를 주로 합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뇨합병증 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2회합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소장님이 보건지소장을 거쳐서 지금 현재 소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보건소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곤란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관리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해도 형편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약물치료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소장님이 그런 경험이 많고 관에 들어오시기 전에 의사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에서 있었던 경험이나 현재 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공격적인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회와 이야기하고 예산팀을 압박해서라도 해야지, 현재 우리 예산 수준으로는 직접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방이나 관리를 잘 하라는 수준인데 우리 보건소가 비싼 치과의료기계 갖다놓고 주변 치과에서 난리여서 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그래도 병원은 있는 분들이 가고 보건소는 진짜 없는 분들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것이니까 예산하실 때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같이 손잡고 해보시게요. 우리 소장님 능력 있고 공격적이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당뇨합병증 시범사업을 광산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5억원 정도로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북구에서는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당뇨나 합병증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하면 우리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약제비까지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주민들은 진료비 2,000원 정도 내고 약국에 가서 돈을 내는데 의료보호환자는 병원에 가면 다 무료잖아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국·시비와 구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못 하고 있으나 재원만 마련된다면 보건소에서 그 환자를 다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도 시범사업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꼭 가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가야 할 프로그램을 저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문제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지역 내에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들이 반기에 한 번씩 할지 분기에 한 번 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례회의를 1년에 최소 2회 합니다. 일단 북구 최고의 수장은 청장님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보고할 수 있는, 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구비부담 없이 국·시비에서 다 지원만 해준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내년 3월이나 4월이면 한 번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꾸준히 자료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저희들보다는 북구청의 장은 북구청장님이니까 한번 해보시게요.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