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발언

강병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 있게 토론한 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정배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규모의 변동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기숙형고교 운영비 지원 등 9억 8,459만 4,000원 중에서 예결위의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비품지원 1억 1,245만원을 부활하고 8억 7,214만 4,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덕신고등학교 본관동 증ㆍ개축 공사비 12억 2,000만원 중에서 2억 2,000만원, 누리과정유치원 지원비 860억 1,070만원 중 66억 6,522만 2,000원 등 총 156억 624만 9,000원은 예결위의 심사 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중 권고사항으로 지역현안 관련 시교육청 사업비를 각 교육지원청으로 배분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소위 교육행정실무사 도입을 적극 권장하오니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조 6,141억 9,130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