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부휘 의원 5분자유발언
영철
신영철의사팀장
제5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부서로 환경관리과가 선정되었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증. 환경관리과. 귀 부서는 평소 부서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였을뿐 아니라 특히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포상증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14일 포천시의회 의장 이부휘 부상으로 포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이부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포천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총 13건의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오각균 문화관광과장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기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9개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시에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6억 5,200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4,800만 원이 감소한 11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전입금으로 3억 원을 출연하고 체육진흥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출하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보훈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지출하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1만 증가한 5,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전입금으로 3억 원을 출연하고 고유목적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지출하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억 1,300만 원을 증가한 46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촉진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억 원을 출연하고 여성발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지출하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9,000만 원 증가한 5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문화예술단체의 문화 및 예술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지출하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가한 20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은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3억 400만 원을 출연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3억 400만 원을 지출하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700만 원 증가한 2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5억 원을 출현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3억 원을 지출하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000만 원 증가한 52억 6,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포천시 식품위생 및 영향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2,700만 원을 보조받고 고유목적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지출하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을 전년도 대비 3,600만 원 감소한 5억 4,5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유재빈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유재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12월 4일 개의된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 일자, 회부 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계획안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등 2건입니다. 각 기금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이자 등의 수입계획과 각 사업목적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등 2건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종목 중 “태권도선수단”을 “육상선수단”으로 변경 운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함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 백운계곡 관광지, 청성문화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천보산자연휴양림 등의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사업에서 삭제하고 한탄강캠핑장 관리운영을 추가하고자 하는 동 조례 제19조제1항제12호의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2015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조례안 규칙을 수정하여 위탁준비기간을 새로 정함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종이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 방법을 현금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관련 조례가 타 지자체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상위법인 유통상업발전법의 취지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회원증 재발급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내용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변경 등 다섯 건입니다. 먼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사항이나 당초 입주하기로 계획된 경기 제2기업센터와 경기신용보증센터를 제외한 반면에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분권교부세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반영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실현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종포 및 시범포가 화훼 및 채소작물로 국한되어 과수 및 특용작물까지 확대하고자 추가 부지 확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읍동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심지 특성상 지가가 높고 유효 부지가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신읍동 도심지역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중앙통제실 설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창수면 운산리 취·정수장의 한탄강댐 건설로 인해 중앙감시통제소의 폐쇄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흘읍 무림배수지 설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소흘읍 급수취약지역의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간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나 지하수의 고갈 및 취수원의 오염 등으로 물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므로 본 사업을 통해 8개 마을 약 2,700세대의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 1·2·3·4지구, 소흘·선단·송우지구(7개소)](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 1·2·3·4지구, 소흘·선단·송우지구(7개소)],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유재빈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재빈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12월 4일 개의된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 일자, 회부 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축분뇨 운반업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용도지역이 변경된 포천·선단·송우지구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원부지 결정예정지에 대하여 예정지 내의 범위에서 위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된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변경 및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결정(안)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 1·2·3·4지구, 소흘·선단·송우지구(7개소)]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02억 4,000만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보다 11.52%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809억 3,100만 원으로 12.69%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593억 900만 원으로 3.15%가 감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16억 1,500만 원, 특별회계 1,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01억 5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0.59%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4,939억 8,800만 원으로 0.6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61억 1,700만 원으로 0.2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손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6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재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유재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 간 28개 실·과·소 14개 읍·면·동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총 4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실시 결과 총 8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강조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를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이봉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시민중심 행복도시 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유재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31일 간 개의된 제86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포천시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임진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시민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보다 행복한 포천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바른 의정을 슬로건으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착공한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완성되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정·신북·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되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우리 시에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물류·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에 우리 시는 2020년 내 포천지역에도 철도가 운행될 수 있도록 철도 조기유치를 위한 경기북부주민 41만 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들이 완공되면 우리 시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정호수 명성산과 천예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탄강, 백운계곡, 허브아일랜드, 국립수목원, 승진훈련장 그리고 민자 사업들로 수상공연을 추진 중인 포천아트밸리와 연계되어 포천시가 수도권의 관광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17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의원 손지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35 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신석철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맹한영 민원과장 이문순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김용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유창열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설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김남석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부휘 의원 이형직 의원 한광식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 1·2·3·4지구, 소흘·선단·송우지구(7개소) 12.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