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의원 발언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기억 못하겠는데요. 30억 정도 지난해 건설파트에.

제가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김이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지난해에 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당국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 자체는 자의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과거에 포괄적으로 편성하던 예산을 지침에서 없애라는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가던 예산, 도에서 하던 예산, 구청장한테 가던 예산, 심지어는 시장님이 관장하는 포괄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을 맞춰서.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보되는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지 금년에는 아마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5개 구청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모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92호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793호로 상정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2호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의 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므로 인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감사를 우리시의 감사관에서 감사부서의 주무담당주사로 안 제11조 4항에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창구 사항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별도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 외 2페이지 이후 개정조례안 신구문 대조표, 관련법규, 입법예고안, 현행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3호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3호와 관련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 중 학교시설사업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어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에 지역교육청을 경유하는 대상학교에 올해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모두 포함함으로서 관내 소재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초·중학교만 지역교육청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모두를 지역교육청을 경유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1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비율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경상남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개정조례안, 신구문 대조표, 관련법규, 입법예고, 현행 조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2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를 감사관에서 감사부서의 주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3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마련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시 초·중학교만 지역관할 교육청을 경유하도록 한 것을 초·중·고, 특수학교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의 보조금 대상사업을 심의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심의위원회 위원 양성비율을 특정성별이 70%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학교 시설사업과 정보화 사업에 관한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비율을 명시함으로서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