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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백성호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백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장석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미심사 부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은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 예비심사과장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위주로 위원들의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교육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65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광양수영장 매점 임대료가 1,700만원 그리고 수영장 사용료가 7억 9,200만원, 합게 8억 900만원 정도의 수영장 운영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외에 수입이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임대 수입하고 입장 수입밖에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2개를 합해서 8억 900만원 예상 수입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84페이지를 보시면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전체 세출예산이 11억 5,114만 5천원인데 이렇게 따지면 얼마 정도의 지출이 더 나가는 것이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3억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다가 우리 공무원들 급여까지를 포함을 시키면.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급여는 별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몇 명이 나가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 직원이 5명 나가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명의 연봉으로 한다면 얼마나 되지요? 대략.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4,500.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4천을 잡더라도 2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약 5억 정도, 우리가 수지 분석을 한다면 5억 정도의 적자 운영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공공성이 있는 것이라서 수익적 구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공공시설이면서 복지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냐 하면 그 전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다가 직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혹시라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을 때 거기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되어야 적정할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66페이지에 보시면 초.중학생 여름방학 중 영어 캠프 운영 관련해서 지금 6천만원 정도를 민간 위탁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여기 예산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공기업에 이전해서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이전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영어 수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 위탁을 하고자 해서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던 것이고요, 올해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설명서에도 있다시피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70명씩 140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참여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저희들이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초등학교 1, 2학년이 아니고 3학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3학년은 잘 참여가 안 되고요, 이번에 보니까 1, 2학년이 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각 학교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생 수 비례해서 한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영어체험교실 지원이 3개교에 5천만원씩 들여서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학교가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이 지원되지 않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10개소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대상여부는 교육지원청에서 순서를 결정해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소 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재 지원되지 않는 학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성황초교, 진상초교, 진월초교를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원되지 않는 학교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현황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영어체험교실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체험교실이 없는 학교에는 외국인 원어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원어민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수 학생의 학교는 2개교를 합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원어민이니까 다국으로 원어민들을 직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어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의 원어민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체험교실이 없는 학교도 좀 소수이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원어민교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좀 작은 학교는 두 군데를 모아서 원어민 교육 강사를 지원하게 되면 한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수업 일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청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매칭하는 사업이어서 우리시에 다수의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교육청 지원사업이라고 하나 예산의 50%를 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25%가 도비고 25%가 교육청 예산이거든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데 50% 하는 것은 초기 1회 비용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초기에 1회 첫 시작되는 부분 한해서만 시비가 투자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 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27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육상대회 및 학생의 날 기념 구간마라톤 대회, 그리고 남녀 배구선수권 대회, 대한수영연맹 회장배 전국 수구선수권 대회 이것이 전부 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대회는 처음으로 하는 대회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하는 전국대회를 매년 교체를 해 가면서 하는 대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지금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규모가 전국대회인데 우리시에서 하게 되는 유치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시에서 유치하기 위한. 그 아래쪽에 보면 육상대회나 학생의 날 기념 구간마라톤대회 그리고 전국 수구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수구를 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시민들이 좀 있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일부 엘리트 선수들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리 지역 선수가 수구대회에서 수상을 한 바도 있고요, 우리 시는 또 수영 종목이 강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 수영장 자체가 수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구경기를 한 번도 치르지 못했고 또 전국수구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수영장에 수구를 할 수 있는 수위 조절판을 들어내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전국 수영대회를 할 때 수구대회까지 같이 하면서 수영장의 수위 조절판을 들어내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수구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로 목이 되어 있는데 수구선수권 대회유치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대한수영연맹에서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다가 그러면 이 비용을 주는 것이고.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시는 우리시 수영연맹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대한수영연맹과 광양시 수영연맹이 동시에 주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국 수구선수권 대회를 할 만큼의 광양수영장 규모가 됩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수영장이 공인 2급으로 수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전국 수구선수권 대회를 할 정도의 규모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몇 개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수구를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내년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처음으로 하는 행사를 우리 광양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유치비용이기 때문에 22개 시군이 있다면 우리시만 이 예산이 있겠네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체육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를 경쟁적으로 유치를 합니다. 특히 유치를 하면서 지역 경제와.
성호

백성호위원

타 시군에서도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은 일단 세우겠네요? 다른 시군에서도 세울 것 아닙니까? 체육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군.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강진, 해남 쪽이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 쪽에서도 이 예산을 세워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시리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 건은 사실은 내년 대회이지만 올해 적어도 하반기 초쯤 되면 유치 전을 어느 정도하게 됩니다. 각 시군 체육관계자들께서.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하여간 유치비용이고 유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겠네요? 다른 시군에서도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실 것이고 우리시가 만약에 유치한다면 이 비용이 들어 가겠지만 다른 시군이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276페이지 보면 전남 연합회장배 영호남 친선 윈드써핑대회 그리고 277페이지 제11회 전국족구대회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신규 사업이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윈드써핑대회는 사실은 올해 1차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도 윈드써핑대회를 했었는데 내년에 2회 차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도 예산이 있었던가요? 윈드써핑대회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경상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2012년도도? 450만원 정도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300만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00만원 올해 지원해 주었고 내년에 450만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전국 족구대회는 3천만원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족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동호인대회로 450만원 지원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관내 동호인대회로 했었는데 백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 족구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키워 가지고 전국대회를하고 싶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국 족구연맹에 다가 유치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 있는 족구연합회에 주는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대회 개최가 전국하고 자체 시하고 주관 주최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족구 연합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것은 민간행사보조고 어떤 것은 민간경상보조고 그래서 애매하네요. 284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체육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 용역이 약 7,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청소용역. 이것이 보니까 체육시설 운영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아마 모든 체육시설의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입니까? 모든 시설, 예를 들어서 수영장 실내체육관.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실내체육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내체육관에 관해서만 청소 용역이 7,500만원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이렇게 있고 또 아래에 수영장 운영이라고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영장은 청소용역이 따로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수영장은 따로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실내체육관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마동구장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전반에 관해서 하는 것이고요.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그래서 크게 체육시설을 수영장은 별도로 과목을 설정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전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이 2012년도에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별로 돈을 주어서 하는 이런 부분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서 별로 다 나누어서. 이것이 효율적이라서 부서 별로 다 나누었을까요? 작년에 회계과에서 청소 민간위탁금 전체예산이 4억 4,400만원이었거든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 과로 예산이 편성된 배경을 알아 봤더니요 올해도 상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용역계약을 하는데 입찰 참가범위를 광역으로 설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현재 2012년도에도 영암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영암에 있는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의 문제 때문에 용역 수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회사 직원이 지역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고용 당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다고 하고 저희들 또 우리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용역내용에 불성실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면 관내업체가 용역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전년도에 회계과에 청소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4억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청하고 의회청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서 별로 다 예산을 배정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줄어든 것인지, 예산계장님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계상을 했는데 분야별로 이렇게 다시 재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 반영을 하고요. 금년하고 사업소, 읍면동은 시비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본청하고 의회청사는 회계과에서 기간제로 했는데 일부 감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전체를 회계과에서 했던 예산하고 현재 본청하고 의회사무국만 놔두고 나머지는 부서 별로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합계 예산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비교표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저희들이 그 금액 그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머지 이따가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쭉 했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1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교육경비 내에가 무상 급식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시가 고교에 대해서 전면 무상급식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 무상급식비가 시비부담액이 약 2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비에 대한 증액이 순수하게 시비가 21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순수한 교육경비는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합시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밖에 소란한 행위가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25 정회

10: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가 몇 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33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맞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최근 고교 2학년 학업 성취 향상도를 동아일보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교육환경개선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또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자평을 하는데 이번 결과를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제철고가 7위를 했는데 그것도 국어과목 한 과목만 전년 대비해서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25위 광양백운고, 35위 중마고, 51위 광양여고, 75위 광양여고, 광양고 80위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 한대로 제철고등학교 국어 과목만 1.2% 향상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데 전혀 지금 효과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동아일보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보통학력 이상을 평가를 했는데 기준연도를 08년도를 기준했습니다. 08년도를 기준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다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내용을 보면 사실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순위가 결정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농어촌일수록 보통학력 신장 범위가 비율이 줄어 들었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신장율이 당해 연도를 기준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비교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을 기준연도로 설정을 해서 비교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 비교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교표가 동아일보에 12월 3일을 날 보도 되었는데 이 비교표가 제대로 분석이 잘못되었다면 분석 해 보셔야지요. 이렇게 언론에 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3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교육환경개선에 지원을 해 주었음에도 어떻게 학업 성취 향상이 안 된다면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용역을 해 보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실력이 향상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해 봐야 될 단계라고 생각 안하세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사업의 범위를 그 쪽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얼마 전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우리 광양시가 행복도시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가 있어서 서울 연고대를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수시 모집과 정기모집의 차이가 있잖아요? 수시 모집은 지방학교라든지 농촌 학교가 전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정시모집이 성적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쯤 더 뒤돌아보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아니라면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성적이 향상될 것인가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50억, 40억 이렇게 예산만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인지 용역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274쪽에 직장 경기부 육성입니다. 전년보다도 약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직장 경기부 선수들 호봉 상승함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장명완위원

직장경기부가 육상, 볼링 두 팀인데 이렇게 늘어났어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전체가 20여명 되다 보니까요.

장명완위원

그리고 볼링 선수 8명은 지금도 광주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훈련은 광주에 있는 볼링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저나 또 동료위원들께서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적이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지역에서 훈련을 해서 정말 광양시라는 마크를 달고 볼링장도 활용하고 또 볼링인구 저변확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계속 말을 해도 왜 이렇게 계속 광주에서 훈련을 하지요? 성적을 높여서 1, 2등을 하면 굉장히 좋은 모양이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광주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항 할 수 있는 상대팀이 우리 지역에는 없고 아무래도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상대팀이 있을 수 있어서 대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예산이 100억 정도 직장경기부에 들어갑니까?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20명에 10억 정도 들어 가는데 이런 것이 성적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지역에 결국 지역에 있으면서 훈련도 하고 해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볼링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우리 지역에서 훈련도 하고 또 전국 규모대회 또 도단위 규모대회 때에 볼링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옵니다. 와서 같이 경기도 하고 코칭도 하고 사인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 취업 선수 3명 도 취업 선수 3명은 사격 또 바이에슬론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영해서 3명이 있는데 이 분들도 지금 광주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도 취업 선수를 우리가 3명을 양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사실 자치단체 기초지자체에서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동호인 수가 적은 또 비인기 종목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종목이기는 합니다마는 전 지자체가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지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 자치단체가 비인기 종목의 직장 경기부를 육성하지 않습니다. 그것 확인하세요. 우리 광양시가 이렇게 많은 직장경기부 중에서도 비인기 종목 전남도가 지정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 삭감해야 만이 볼링 선수도 우리 지역에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가 있다면 광주 가서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도 볼링장이 많이 있어요. 광양시에도.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성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280페이지 중간 부분에 광양 국민체육센터 부대시설 설치공사비가 1억 9천만원 정도 올라 왔네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준공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설물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본 체육관은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장애인들이 여기에 와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또 화장실이나 휴게실 공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설계할 때 반영해서 미리 좀 했었더라면 추가적인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못했던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체육회에 다가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이 시설에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명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장애인 체육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체육관이라면 당연히 그 장애인들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체육관을 처음부터 지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인 상대로 체육시설을 지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부대시설이 필요하면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당초 설계 당시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당시에 할 때 했었더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시설도 다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국민체육센터 짓고 나서 낙찰 차액이 있는데 혹시 반납한 금액은 없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위탁을 장애인체육회에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자주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 사업비 내에는 야외에 롬볼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차광막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성호

백성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지금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지을 때부터 장애인체육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었더라면 만약에 그때 예산에서 낙찰차액이 생겨서 국비를 반납 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내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이제 와서 다시 추가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사업비하고 이후에 낙찰차액으로 반납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수영장 운영 관련하는 기간제 근로자 에어로빅 강사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수당이 아니고 봉급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주간에는 120만원이고 야간에는 60만원인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시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야간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간에 하시는 분은 월120만원, 야간에 하시는 분은 월 60만원, 글쎄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강의 하는 시간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강사들 편제표를 드리겠습니다. 투입 편제표를.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시간강사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왼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수영강사 급여가 따로 있고 시간강사가 또 있어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강사를 저희들이 무기 계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호

백성호위원

무기 계약이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기간제로 쓰고 그다음에 여름철 수영인구가 늘어 날 때 가드 요원하고 수영강사를 계약직으로 해서 며칠 간 쓰는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25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강습 인건비 관련해서 2명이 225일이고요, 한분 같은 경우는 안전 관련해서 한 분은 이것도 225일이거든요. 225일이면 약 3분의 2이상 되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필요할 때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채용하는 것 같은데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 자료는 보충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몇 건 묻겠습니다. 267쪽 중간에 매화축제 체험전 운영비라고 150만원이 있거든요. 매화축제도 교육체육지원과에서도 합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매화축제 체험할 수 있는 일반사무관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동아리 또는 관계자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하단부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출연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다가 출연을 합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전라남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대학생들이 융자를 받으면 여기에서 이자를 해 줍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8억 4,800만원이네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급식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런데 급식비가 저쪽 농업지원과에 거기도 친환경농산물 제공 그래서 거기는 35억 4,20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83억 9천만원 정도가 급식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48억 4,800만원이 교육청이나 어떤 기준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기준단가가 다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 단가에 35억 4,200을 플러스하면 교육청이나 어디에서 정한 단가를 초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 안 해 봤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친환경 급식 관계는 사실 우리 과에서 분석한 바는 없고요, 총 우리시 관내 급식소요비용이 156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중에 안분 비율로 하되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은 우리시의 특수시책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100%.
석영

장석영위원장

나머지는 도교육청 시군 비율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래서 친환경급식하고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가를 초과해서 주는데도 무상급식을 하고부터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무상급식 부분 친환경 소재는 저희들이 급식 환경에 대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하고 합동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272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체육지도자 급여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13명인데.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볼링과 육상 우리 직장 경기부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60만원씩밖에 봉급이 안 됩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것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데.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280쪽에 태인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 세우셨는데 작년 것은 집행했습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이달 중에 원인행위를 합니다. 집행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20억 3천이면 해결이 됩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광양 공설운동장 주변 화장실 설치는 기존에도 몇 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또 해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이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사이에 있는 그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석영

장석영위원장

본부석 있는 데도 있는데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실내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실외 화장실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사이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늘어나는 것이 장애인 체육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외곽에 다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281쪽에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 복토공사는 어디입니까?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광양, 중마, 금호동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광영동에 체육축구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영동에 이미 주민들이 돈까지 시에 다 납부하고 그랬는데 체육축구장 만드는 것이 진척이 있어서요.

박말례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산단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등재된 444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근무자 조끼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4대 계곡에 대해서 환경정책과 그리고 재난관리과 하천관리인 재난관리과 그다음에 교통부서인 교통행정과 그리고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조끼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39페이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은 2,200만원인데 2013년도 예산은 6,400만원으로 4,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당초 작년 본예산에 우리 전체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4,400만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삭감이 안 되고 국비만 확보된 상황에서 제1회 추경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마지막 1회 추경에 보면 4,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해서 사업이 좀 효과가 있고 사업 추진을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올해는 국비를 3,200만원을 확보해서 비산업 부분에 대한 탄소를 줄이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전체로 보면 4,400만원이고 여기 지금 부기 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2,200만원 있는 것은 국비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4,400만원이고 거기에서 국비를 더 확보를 2,2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1천만원 더 확보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올해 그랬습니다. 내년예산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매칭으로 시비가 더 들어 가는 것이고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청소 대행사업 용역과 또 아래에 태인동 주거지역 도로변 분진청소 대행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 있는데 태인동 지역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광양환경공사인가요? 그쪽에 도로청소 같은 것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외 지역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관단지 도로청소는 국도 2호선에서 관리구역이 주로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연관단지에 있는 내부도로는 연관단지 협의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국도는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8,300만원 계상 된 것이고 밑에 부분 태인동 주거지역은 그동안에 태인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원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문제가 있고 또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원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하던 것이라는 말씀이고 연관단지하고 주거지역하고는 별개 지역으로 봐야 됩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주거지역은 내부도로입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국도 2호선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기간에는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기에가 태인동 지역은 빠져서 태인동에서 직접 했다는 내용인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왜 태인동은 광양환경공사나 또 광양기업 이쪽에 민간위탁을.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광양환경공사하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찰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이 있고 443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또 보니까 한군데는 개소당 2,500만원이고 한 군데는 개소당 1천만원인데 똑같은 내용 같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적도 저희들이 당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은 사업규모가 좀 큰 규모를 리모델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양읍에 나무공원 공중 화장실을 비롯해서 봉강하고 옥룡하고 중마 1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5개소에 대해서 외장 페인트하고 칸막이고 양변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이 좀 많이 드는 사업이고 개보수는 좀 소규모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좀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우리 예산서에는 4개소라고 되어 있고요 설명 자료에는 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5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군데를 빼실 것입니까? 아니면 2천만원씩 5개소를 하실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내기 전에 4개소가 되었고요. 보니까 사업비도 2천만원씩 5개소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광양읍에 2개소, 봉강면에 1개, 옥룡면에 1개, 중마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이것을 2천만원씩 5개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443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있는데 전기료는 96개소인데 수도 요금은 25개소에요. 나머지 개소에는 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세식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 중에서도 일부 자연수나 관정을 이용하는 곳도 있고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는 수세식으로 해서 우리 상수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수도요금이 안 들어 가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래식 화장실은 점진적으로 구조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화장실 문화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을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수세식으로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면.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시내는 다 개선이 되었고 대부분 4대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야외에서 사용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가 내세우는 기치가 명품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품도시에 걸맞게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연차적으로라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비산먼지 감독권이 언제 시로 이양이 됩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작년 5월 28일날 공포가 되었고 5월 28일로부터 1년 후에 이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6월 1일부터는 비산먼지 관리권이 도지사로부터 광양시로 이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이양이 됨으로 인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필수적으로 따라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설명자료나 예산서를 봐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인력은 조정을 해서 총무과에서 아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장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먼지 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1회 추경에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직원들의 노하우나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항은 이미 진즉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과 유사한 포항과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지난번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 자체에가 그런 장비구입 예산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서 업무는 오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때라도 그런 장비구입은 꼭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꼭 확보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금호해상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해상공원은 당초 400억 예산으로 하고 민자를 200억 확보하기로 당초 계획에 되어 있었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다가 많은 시민들 또 의회에서 의원들도 우려가 많았고 행안부에서도 민자투자에 대해서 먼저 민자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결국 안 되니까 200억 가지고 할 계획을 세웠다가 또 여의치 않아서 140억으로 조정한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400억을 들여서 만들고자 했던 해상공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해 왔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나는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 나는 위치가 맞지 않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여기에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위원님들이 일단 예산을 성립시켜 주자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 왔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해상공원이라고 이야기한 자체가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는 바다 해와 위 상자니까 법률적으로 해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해상공원을 만들기 위한 컨셉에서 본다면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또 담당과장께서도 동해안 등을 다 둘러 보고 왔지만 경관이나 또 어떤 풍광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그 자리를 우리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해상공원의 컨셉으로 했다는 자체에 나는 의문을 제기 하고 상당히 많은 시민들도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위치가 어디냐 하면 물론 바닷물이지만 저쪽 공단 쪽에 제철소와 또 일반시민들이 거주하는 중마동 사이에 좁은 해수 공간 댐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마 쪽으로 접해 있는 쪽은 사실상 산업도로나 다름없는 4차선 청암로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그 위치에 좁은 해수공간에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는 외부에서 광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광양 해상공원이다 한다면 그 나름대로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여기를 인정할 만한 외부인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부분을 우리 중마권이랄지 금호권, 광영권 가까이 인접해 있으니까 일반 바다에 접한 해변에 접한 공원으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어이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대규모 사업으로 했던 광양 랜드마크로 만드는 해상공원이다. 정말 해상공원을 만든다면 차라리 저쪽 태인동 쪽이나 배알도 쯤 이 보다 나은 누가 보더라도 확 터져 있는 바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이 부분에 기어이 해상공원으로 고집한 것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속기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예측이 틀렸다면 훗날 저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명색이 시의원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미래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상공원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이라도 해변에 접해있는 지역에 우리에게 도시공원으로서 바꾸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일단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또 그런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기본실시설계를 하더라도 공원의 명칭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요한 정책판단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제가 방금 검토를 해 봤는데요, 댐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하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지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어찌되었든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환경기준의 강화로 해서 각종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댐 안에 있는 지역 주민이나 또 진상면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전입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가지 다 마찬가지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다 사실은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혜를 주는 것인데 농로라든지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대다수 이런 쪽에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시가 여기에 다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수어댐 상류나 하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농업에 활발한 어떤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인데 왜 시가 지원해야 할 기반조성이나 이런 곳에 하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사실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이 사업이 일반적인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소득사업이나 주민의 복리사업을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장 저희들이 고로쇠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옛날 처럼 방문해서 이런 수익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 시설해서 지금 보면 패트 병에 다가 담아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랄지 정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명완위원

알겠어요. 어찌되었든 소득사업이나 이로 인해서 각종 제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건설과에서 하는 기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의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진상면에 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농가들을 홀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유기질 퇴비를 일괄 공급해서 전 농가가 수혜를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기반시설 도로 내고 이런 것은 많이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댐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소득사업이나 아니면 공히 똑같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농로 내고 배수로 정비하고 또 소공원 만들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느 곳이나.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지역민들도 인식이 바꾸어 져야 되는데 하기 쉬운 부분에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진상면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48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1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똑같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업명이나 대행 기관이나 똑같아요. 예산도 1억 2천 똑 같아요. 여기는 현재 60동이고 건축과에는 50동으로 되어 있고 다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비가 1억 2천만원이 있어서 대략 반반 정도.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국비가 40%, 도비가 1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40%, 시비가 60% 정도될 것 같습니다. 도비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업입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설명자료나 예산서 상에서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원받는 부서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습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 건축물 대장에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약 5,900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빨리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가 다 지붕이잖아요? 지붕 외에는 안 들어가니까요. 슬레이트지붕 개량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비도 똑같고 다만 환경정책과에는 도비가 10% 더 있다는 것 이것 외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하는 것도 환경정책과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업무를 2원화함으로써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업무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하든 환경정책과에서 하든 한 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삭감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경제포럼 개최 1,500만원입니다. 일단은 금년까지 3회했고 내년에 네 번째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양경제캠프 운영부분은 500만원인데 상공회의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상 5일시장 증축공사는 지금 현재 45평 장옥이 1동이 있는데 1동을 가지고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로변에 노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60평 정도해서 장옥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근린 보급사업은 현재 경로당이나 경모정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동당 약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태양광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서천 무지개분수 시설 보강 3천만원은 내년이면 서천 무지개분수가 2년이 됩니다. 우리가 운영해 본 결과 시설물 일부 보완과 기능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708쪽을 보면 금호도 이주민 다목적회관 건립에 1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만일 짓게 되면 어떤 용도로 쓸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1층은 전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상가 2층은 운동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3층은 사무실 다용도 사무실로 해 가지고 건축면적 70평입니다마는 합하면 210평 정도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쓰는 대상주민은 누구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금호도 이주민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 시민은 못 씁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회의실 같은 경우는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결국 쓸 용도를 보니까 일반 주민센터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히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쪽 분들이 쓸 수 있는 현금을 지원하거나 뭔가 이런 다른 재산적인 가치를 드리면 몰라도 우리 주민복지센터나 같은 용도로 쓰는 것을 2원화시켜서 그러면 2원화시켜서 관리를 하게 되겠네요?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가 합니까? 이주민들이 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이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시민의 화합이랄지 행정적인 효율 측면에서 말이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일단은 지금까지 2003년에 협의한 내용이 이행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건의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그 쪽하고 충분히 협의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그 분들과의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략은 압니다. 그 분들에게 손해가 안가야 되니까 그 분들에게 다른 재산적인 가치로 10억이 아니라 30억원 이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배려는 됩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시민 화합차원에서 보더라도 또 갖고 있는 재산권은 우리시 소유가 됩니까? 저 분들이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주민회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 옥룡 도솔관 알지요? 그것도 결국 그 분들에 대한 것으로 해서 우리시가 보태고 한전이 보태고 해 가지고 21억을 들여서 지어 주었다고 결국 그 분들이 관리를 못하고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왜냐 하면 옥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밑에 상가 부분이 없는데 여기는.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같은 시민인데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손해 보고 있다면 다른 부분으로 보상을 많이 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주민복지센터나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을 시가 함께 공유해서 써야지 나누어서 쓴다면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조율해서 판단하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의 화합이랄지 효율적인 관리 절대 어렵다고 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보는 것이고 711쪽을 보면 중마골약동 택지개발 또 광양읍 택지 개발 보안등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안등이면 여기 자리 같으면 가령 공영개발 했던 부분 같으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것이고 택지개발조합이 했으면 그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시설을 전부 인수인계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단계는 분야별로 회계별로 시설을 했지만 인수를 전부 다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그런데 광양읍에 있는 택지개발은 조합이 한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표현을 광양읍 택지개발지구로 했는데 일괄적으로 한등 한등 전부를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총괄적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보안등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택지개발조합이 개발했던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분들이 그것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시설을 인수인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새로 시설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새로 설치하면 지난번에 원칙대로 안했으니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받을 당시에 안 해 놓은 것을 인수 받은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 전부 다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보안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안등이 없어도 준공이 가능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랬지요. 가로등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가로등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보안등이.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안등이 없었어도 준공해서 받는데 법적하자고 없었다 그 말이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710쪽을 보면 서천무지개 분수 시설물 보강 아까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는 자료를 봤는데 2년 만에 여러 가지로 제가 지역구니까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 계속 지적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왜 삭감이 되었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설명 제대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708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6개소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 그것은 사업비가 어떤 성격의 사업비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주로 갑작스럽게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든지 중간 중간 어디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소파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풀 사업비 성격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조금 씩 조금 씩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만원부터 시작해서 몇 십만원까지 큰 사업비가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약 2, 30건 사업이 됩니다. 개소당 보면 1개소당 약 30만원 정도.
성희

김성희위원

소규모사업이 액수를 떠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이 약간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풀사업비 성격인데 일반운영비 장비유지비 목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신규도 있고 또 아까 유지 보수도 있고 2가지가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정확하게 목을 잘 지목해서 편성하시도록 주문을 하고요. 또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택지개발지구내 보안등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택지개발조합에서 원래는 해야 되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가로등은 시설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도로 이면에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할 당시에는 가로등은 설치가 다 되어 있었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잘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보는 현 예산서에서 볼 때는 일반회계가 맞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설이 이미 인수인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 다시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금호도 이주민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가 15억인데 그 15억이 건축비만 해서 그렇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이주민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런데 건축비가 693평방미터면 약 200평 남짓 되는데.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제 15억인데 15억 중에 건축비는 약 9억 5천 정도 들어가고 부대시설 그다음에 이면 광장 등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718쪽인데 광양읍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광양항에 태양광발전소 만들어 놨던 것을 발전시설이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기본지원사업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4개 지역에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다 보니까 우선 광양읍부터 지원하고 왜냐 하면 이쪽에 광양, 골약, 중마, 금호 4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쓰고 놔두면 이대로 불용되었다 내년에 재편성될 수 있는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읍에 이런 것 주지 마십시오. 다른 쪽으로 배정하세요. 광양읍으로 안 왔으면 성립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광양읍에서 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종합개발사업과 옥곡 국사봉 권역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자면 이 사업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고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성립하고 2013년도에 시행정 조직개편 시까지 사업을 보류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 인력이 보강되면 신규 사업인 청정뜰 권역하고 지금 현재 공정율이 20%밖에 안 되는 옥곡 국사봉 권역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40% 이상 거의 완료 상태에 있는 도선국사 권역하고 금천 권역은 대행 사업비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신 가능한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끝나는 대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사업비를 보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사봉 권역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6개 면지역에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옥곡만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지금 노인요양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양 분교를. 그 때문에 저희들이 5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50쪽을 보시면 미불용지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시설비로?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2억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50페이지 총 사업비를 보면 187억원입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반영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디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반영이 안 되었던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미불용지 관계는 저희들이 중기계획보다는 매년 1, 2억씩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도 반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반영해야 될 사항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또 원도심 문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공사비가 35억입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반영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반영이 안 되었던데.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요. 그 내용이.
성희

김성희위원

책자에는 반영이 안 되었던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반영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찾아서 제게 자료를 주시고 또 중동오류길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두 번이나 저희가 삭감시킨 예산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한 번 삭감했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산건위에서 두 번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번, 두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여기는 사실은 전체 도로 폭이 15미터인데요, 양쪽 보도가 4미터씩이고 가운데 7미터 정도 차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양쪽으로 주차를 해 버려가지고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고 특히 지금 시민과의 대화 시에도 아주 주민들이 강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동장이라든지 주위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것하고 똑같은 유사지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중로 이상 되는 도로가 보도가 4미터인 곳은 없습니다. 4미터인 데가 없고 지금 설령 유사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우선인지 차량 우선인지를 심각하게 검토해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를 저희가 어제 또 가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다 가봤는데 거기 가로등 그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되면 거의 인도가 넓은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거기는 거의 사람이 안다니는 도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다닌다고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안다닌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
성희

김성희위원

안다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보행자가 우선 많은지 차량이 많은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데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측 4미터 보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장 쪽에는 지장물이 적고 건너편에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볼링장 쪽으로 2미터 정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가 일방도로입니다. 일방도로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요. 또 우리가 인도를 줄여서 차도를 넓힌다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인도를 절반가량 줄여서 차도를 만든 다는 것은 이해가 힘들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좋고 물론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그렇게 차가 2대가 비끼고 하면 좋고 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거기 몇 몇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의 민원을 가지고 전체 시민들 그 동네 시민들의 의견인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더 그 쪽에 가셔서. 우리가 지금 인도를 줄여서 차도를 넓힌다는 것은 주차장을 더 만들어 준다는 격입니다.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일단은 차가 2대가 비껴 나가는 그것을 생각을 하십니다. 거기가 일방통행이니까 2대는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반영하시더라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오류 5길에 대해서는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주관 과장으로서도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세우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또 삭감했다가 또 일부 의원님은 세워 달라고 하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세우지 말라고 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일부 의원님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의원님들이 아무리 예산을 해 달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서 꼭 이것이 필요한 부분인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려고 동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로 동에서는 도로관리공단의 의견도 듣고 이래 가지고 꼭 해 달라는 요청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보통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겠지요. 그때 제가 산건위에 있어서 압니다.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거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만 해 놓으면 거리가 너무 좁으니까 좀 더 넓게 잡아서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확실하게 하자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가서 보시고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방금 김성희 위원님께서 오류 5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시에 15미터 중로 15미터 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답변에 보도가 4미터 되는 중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대부분이 중로의 기준을 보면 양쪽 2미터 50씩 해서 5미터이고 가운데 차도가 9내지 1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 길은 가서 보면 양쪽 4미터 보도로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8미터이고 가운데 차도가 7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바로 우리 의회 앞에 여기가 몇 미터 도로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거기도 중로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여기 보도가 몇 미터입니까? 오류 길보다는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양쪽 주차를 하다보니까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길을 지나서 청소년수련관 가는 쪽에 거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로도 넓혔을 때 민원이 반대쪽에 우리도 해 달라는 민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광양시 전역에 광양읍 쪽이나 광영 쪽도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런 쪽에 민원이 있었을 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쪽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주차를 근절을 시키면 해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주었더니 일방통행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또 불편하니까 양방향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마동에 전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를 했을 때 프래카드 해서 뒤에 다가 하는 쪽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쪽에 그 지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 몇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워낙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가지고 그런 쪽에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받고 그것 안 해 주면 어쩐다고 하는데 그 곳은 저의 지역구이지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의견 조율을 하겠지만 정말 이런 것은 어떤 의원이 다수의 의원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래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셨고 실제 또 동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동에서도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문화센터 쪽 가는 길은 보도가 우선입니다. 학교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고 또 같은 부분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장을 하다보면 중앙선에 엇박자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곤란하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음에도 너무나 민원이 집요하고 또 동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현장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줄이다 보면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수를 양쪽으로 당기다 보면 그것을 줄였을 때 사람들이 보행을 할 때 팔이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양쪽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한쪽만 2미터 줄일 계획입니다. 4미터 중에서 볼링장 쪽만. 그것은 건너편에는 가로수라든지 가로등 같은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설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쪽만 할 계획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몇 사람들 민원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32쪽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국비사업인데요. 오지 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봉강, 옥룡, 다압에만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내년에 옥룡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룡, 양산, 추동, 마을회관 신축하고 추동 산본 안길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설명 자료에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국사봉 권역 진립도로 개설비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 범위 내에서.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진출입로 자체가 커뮤니티센터도 있지만 그 위에 농경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6개 권역에 전부 부지를 센터 부지를 제공해 주었는데 옥곡만 센터 부지가 없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옥곡 진출입로에 대해서 5억 정도로 먼저 사업비를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료를 보다가 좀 답답했던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설명 자료들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때 변화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다가 대략 부기라도 해 가지고 설명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훨씬 보기가 편할 것인데 이다음에 할 때는 꼭 표기를 해 주십시오. 굉장히 여러 군데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거기에 현재 특별하게 공사진행 사항이 차질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이 도시계획상으로 강당이 되어 있다가 오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이제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2쪽 중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 그것이 9억 9,400만원이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도로 소파보수비나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포괄사업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같으면 적어도 그래도 편성 목을 좀 구분해 주시거나 세부적으로 그것도 좀 복잡하다면 부기에서라도 대략 어떤 사업이다 지역별로나 사업범위로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80쪽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254억입니다. 245억 5천만원이 연차별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강, 옥룡, 다압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그 3개 면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에는 봉강을 했고요, 내년에는 옥룡에 투자합니다. 그 전에는 다압에 투자를 했고.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비 전부 다를? 9억 9,400을 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전액이 다 옥룡입니다. 옥룡에 하는데 80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양산 추동 마을회관 신축공사, 남정마을 우산각 주변 정비공사, 추동마을 안길포장공사, 산본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735쪽을 보면 소규모 기반시설사업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 계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설명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사업이 보이는 대로 10개입니다. 진상, 진월, 다압, 진월, 다압, 옥곡, 태인, 진월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들이 그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지역도 함께 필요하다고 봤을 때 최소한도 형평의 룰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읍이나 중마동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읍 같은 경우도 보면 오성아파트에서 대림아파트간 확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고요. 별도 사업비를 넣어 놨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광양읍도 농촌지역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개발이 안 되는 세풍이라든지 일부 개발이 되어 있고 또 농어촌공사구역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의 또는 시민과의 대화 시에 이야기된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가령 제가 지역구가 옥룡, 봉강이 포함되어서 옥룡, 봉강면장님들도 필요하다고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것도 수용이 안 되었어요. 물론 거기는 검토해 보니까 옥룡, 봉강권, 읍권 포함해서 거기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나 가장 상식적으로 봤을 때 10개 사업 중에서 일부 아무리 지금까지는 바빴던 사업이 갑자기 작년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 앞에도 해 왔는데.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736쪽을 보게 되면 봉강 2건, 옥룡 있고 다 있습니다. 없는 그것이 아니고.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다 확인했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다 있습니다. 동서석도 있고 3건이나 있는데요. 봉강 여기도.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깊은 얘기를 안 드릴려고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보거나 지역 주민들이 보거나 봤을 때 이것이 그냥 원만한 형평도 있다. 너무 쉬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고집부리지 마세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이 사업 편성할 때 검토 안하셨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사업종류에 따라서 도심지에 필요한 사업을 도심지역에 하다보면 읍면 지역이 빠지고 또 읍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면 또 동지역이 빠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짧은 시간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세요. 일반적으로 735쪽을 봐보세요. 10개 사업을.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735쪽은 주로 농촌지역이고요. 지역 숙원사업은 736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봉강 구서 농로포장 그다음 봉강 상본 배수로 그다음에 옥룡 선동마을 배수로 그것도 3,100만원, 동서석 마을안길포장 공사 6,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세운 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건설과에서 한 다른 사업 보지 말고 소규모 기반시설사업 봤어요? 놓고 나서 보면 지역별로 설사 한 쪽이 우선 순위가 빠르다고 할지라도 약간 숫자로 형평을 맞추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들 입장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소외 되지 않는 마음도 있는 거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소규모사업 명칭만 가지고 그러시는데 736쪽 보시면 배수로 정비 정주 개선 이런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 뒤에 재난안전기금을 한번 봐볼까요? 지난번에 지적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떤 사업이든 필요하니까 합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우선 좀 더 필요하면 부탁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고 이해해요. 단, 제가 부탁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소관부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나 봤을 때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약간 이 쪽이 더 필요하지만 다소 늦다고 할지라도 여러 개가 있으면 한 두 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시민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소외감도 없고 적절한 흐름을 만드는 거에요. 그것을 주문하는 거에요. 깊은 말씀은 안드려요. 그 부분 이해할 수 있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차기에 그 부분을 예산 편성시에 보완해서 적절하게 순리대로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33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다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특히나 건설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안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군 진정간 있지 않습니까? 동 구간에 용지 보상비가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80억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내년에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이고 내년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 편성 전에 우리가 다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설과에서 만큼은 유독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을 안 하고 계신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꼭 예산반영하기 이전에 총 사업비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시킬 부분은 꼭 반영시켜 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과 여러 가지 질의하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또 이렇게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을 받아도 신청만 하면 해 주잖아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명완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고 2010년 11년까지만 해도 10년 이전에는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오히려 이 사업이 권역별로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또 지자체가 매칭 부담 때문에 아시다시피 국비 70%, 30% 지방비 부담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이 권역을 안합니다. 순천, 여수는 몇 개 권역을 하고 있지요? 지금? 2개 권역을 하고 있지요? 하동이 3개 권역을 하고 있고 제가 우리시가 6개 면이 있으니까 6개 권역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것은 농촌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또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정말 살고 싶은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6개 권역도 제가 대충 한 것입니다. 4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장명완위원

현재 진상 백학동 권역하고 봉강 권역을 이미 준공 단계 일부 미흡하지만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개 권역을 5개년 간 합니다. 5개년 간 하는데 우리가 농촌공사에 다가 위수탁 주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인력이 건설과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6개 권역 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또 이 사업이 소득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족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농촌공사에 위수탁하는 것이 대충 6개 권역에 40억 정도의 위수탁비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또 지역 역량강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추진위원회 권역에 약 10여명에서 20명 좀 많게는 20. 2, 3명 이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홍보, 교육, 견학 이런 마케팅을 하는 것인데 보통 1개 권역에 6, 7억 정도 들어가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컨설팅 홍보 등해서.

장명완위원

예, 그것도 전체 주민의 교육이 아니라 추진위원들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농어촌공사가 전문 그래도 많이 한 기관이라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될 것인데 또 이 사람들이 하도급을 또 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지요? 수행을 하는데 제가 행감 때 봤습니다. 이 부분을 봤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지역 역량강화사업 10여명 예를 들어서 국사봉 권역에 2010년도 도급액 1억 7,500인데 집행은 1억 1,900을 했어요. 국내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지역 선진지 지역 주민이 13명, 시청직원 1명, 농어촌공사 1명 그 지역 역량강화사업 하도급체 2명 해서 17명이 강진, 영암, 해남, 하루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인건비가 2명이 연구원이라고 해서 90만 3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344만원입니다. 국내선진지를 가는 것인데. 그 연구원, 부연구원해서 90만 3,530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착한동네라는 하도 회사에 다가 이윤을 40만 7천원을 줬어요. 이 344만원 짜리가 130만원은 그냥 아까 그런 연구원 착한동네에 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연구원은요, 농림부에서 내려 온 지침에가 사업 건건이 말하자면 착한동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장명완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1인 견학 비용이 19만원, 2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다음에 단순한 선진지 견학인데 연구원 1명, 보조연구원 1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인건비가 그날 하루에 99만 3,883원을 집행해야 됩니까? 관련지침에 의하면 총 경비에 20% 이내에 적용인데 이것을 보면 지침 4페이지를 보세요. 27%로 7%를 과다하게 지출을 했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결국 착한동네의 용역비입니다.

장명완위원

용역비니까 그것도 지침이 있어요. 용역비는 총경비의 20% 내로 적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20% 미만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시가 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연구원 한 달 급여가 보니까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일 14만 6천원을 주면 맞아요. 이 사람들 갑근세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 1일 단가를 59만 5천원을 준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 확인해 봐 가지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장명완위원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지루하더라도 잠깐 들어 주십시오. 권역주민 13명에 인솔자가 4명입니다. 그다음에 권역 활성화 홍보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 450만원인데 죄송하지만 좀 들어 주셔야 됩니다. 총사업비가 450만원인데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인데 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옥곡 국사봉 철쭉제 때 수건 500매 만들고 조그마한 팜프렛 500매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이 인건비가 54만 1천원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연구원이 나누어 줍니다. 그다음에 또 이윤을 40만 7천원을 남깁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한 경비가 그날 수건 500장 나누어 주는데 94만 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물품 하나하는데 연구원 인건비를 책정해야 됩니까? 이것도 보면 비교 견적도 없어요. 시중 단가를 적용하는데 2개사 회사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침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비교견적도 없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을 각 권역마다 7억씩을 하는데 이것 전부 다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는 농어촌공사에 다가 위수탁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권역마다 이것이 6억, 7억 들어갑니다.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지침에 몇%가 있더라도 절약해서 반납을 해야 되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또 체험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것이 총사업비 15%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체험프로그램도 보면 28.3%를 해서 13.3%를 초과해서 지급을 하고 하나의 정보화 기기를 구축을 했는데요. 옥곡 면사무소에 했습니다. 컴퓨터 한 대, 책상 하나, 디지털 카메라 한 대를 거기에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363만원이 들어 갔는데 물품 구입비는 280만원입니다. 이윤을 42만원을 붙이고 컴퓨터 한 대 갖다 놓으라고 하면 갖다 놓는데 이것이 과연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주어 가지고 우리시가 직접 했으면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할 것인데 왜 아까 말씀한대로 작년 2011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시가 인원을 보강을 해서 시가 직영을 해라 했음에도 안하니까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사봉 권역진입도로 5억을 편성을 했어요. 산건위에서는 5명이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산건위 위원들이 10월 달에 전체 6개 권역을 다 돌았습니다. 대안을 다 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낸다고 해서 다 합당하고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 5억도 진입도로도 이미 국사봉 권역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5억을 앞으로 쓰겠다고. 그런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5억을 주는 것은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와주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옥곡 국사봉 권역은 물도 안 좋고 그 옆에 345키로 볼트가 바로 지나가고 축사가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위치를 도농교류센터가 되든 커뮤니티센터가 되든 변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의원님들이 세 군데 시장님도 같이 갔습니다. 그랬는데 전부 검토한 것을 보면 11월 달에 추진위원회 열 서너명 마을별로 2명씩 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면서 결국 추인 그냥 그대로 하자 이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은 그 여러 가지 1, 2, 3 후보지를 한번 보고 땅도 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확인해 봤어요. 혹시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시나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협의한 일이 있느냐,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면마다 다 똑같이 지금 도농교류센터, 커뮤니티센터 지어 가지고 운영비도 문제고 그 지역에 맞는 것 아까 말한 생활환경 정비 등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경관 개선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다가 결국 10여명이 소득사업을 하는데 도로만 내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다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이 옥룡하고 다압은 제가 판단할 때 아까 그렇게 말씀 안했지요? 일단은 시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예산을 성립하게 되면 인원을 보강해서 시가 직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과장님께서?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1회 추경 때 부기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작년부터 우리 산건위 쪽에서나 또 본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실패작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우리가 사실은 예비비로 놔두고 다음에 1회 추경이든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가져보라고 했는데 개선책도 참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자문위원을 의원이나 면장을 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도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위촉을 하도한 회사에서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시 의원을 위촉하는 그런 어떤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해서 예비비로 놔두고 여러분이 개선책을 가져와서 1회 추경에 다가 성립시켜서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대안으로 지금 다압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옥룡도 일부문제는 있지만 후에 우리가 특위를 해서든 지역역량강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두 군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아까 옥곡 국사봉하고 진월 청정뜰은 이제 시작하니까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시가 직영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옥곡 국사봉 권역하고 진월 청정들 권역은 지금 사업추진이 2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 대행사업비로 성립해 주시면 인력이 지금 1, 2월 달에 조직개편 시에 총무과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인력이 확보되면 바로 1회 추경에 부기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1회 추경 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보류하겠다. 다만 금천 권역하고 도선국사권역은 현재 계획대로 중간에 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명완위원

다시 한 번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70억이 가는 몇 개 마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보면 거의 400억 중에 120억은 부대비가 들어갑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하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직영을 했으면 이렇게 까지 아무리 농림부의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절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니까 위수탁비만 나가고 결국 사업의 효과는 없는 것이고 결국 공무원들만 저희들에게 항상 질책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국사봉 권역하고 청정뜰 권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은 패널티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특위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이따가 예결위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특이 사항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748쪽 보시면 성호아파트앞 터널형 방음벽 설치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 잡혀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 사전 투융자 심사는 득 하셨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방음을 지난번에 하셔 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 줘 가지고 결과 나온 것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설계를 하지 않고요. 이 부분을 기본설계용역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방음 효과는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이 진주시 옆을 통과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지금 한 쪽은 반 터널로 되어 있고요, 한 쪽은 지주를 세워 가지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 쪽에 다가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출장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하실 거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사전 용역과제심의는 득 하셨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범위 안에서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지 않고 우선 기본설계부터 먼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전 용역 과제심의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공공 이자수입을 보시면 751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이자가 2.9% 적용이 되었고요. 또 뒤에 75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자율은 1%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자율이 틀립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75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자수입은 1년치 정기예금을 해 놓습니다. 그 부분 2.9% 했고요. 그리고 뒤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362만 1천원에 대한 것은 법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돈을 그냥 내주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두 집이 아직 개발행위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이 나면 바로 돈을 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저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744쪽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전체 면적이 34만 2천 제곱미터로서 85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56억인데 설명 자료에는 856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억이 더 높아 졌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앞에 되어 가지고 수정을 했어야 될 것인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설명 자료에 다가 그렇게 이유에 대한 부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800억이 넘으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96년도에 되다 보니까 쭉 이렇게 넘어 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은 되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300억 이상이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아직 투융자 심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96년도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원래는 도시계획 기반시설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고유 업무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이것을 보면 다른 사업을 보면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 받을 방법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 많은 돈을 800억이 넘어서 850억을 우리시가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서라도 국비 지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투융자 심사가 안 되어 있다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856억 중에서요, 민자가 6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투자한 민자 310억은 이미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면서 투자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300억은 호텔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수변 식당 이런 부분이 민자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대비해서 특별교부세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850억이 드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국비든, 도비든 의존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컨부두 사거리에서 성황 국도 2호선 인터체인지까지 도로 확장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는 올해 세워 져 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전혀 없어서 2014년도 준공계획인데 예산이 안서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을 당초에 2012년도에 용역 설계를 계상해 가지고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당초에 세풍 중군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당초 2014년 준공을 대비해서 성황에서 컨테이너 사거리까지 도로 확장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풍 중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2016년으로 순연이 되었습니다. 준공 날짜가. 그래서 좀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근산단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3년도에 18억이 세워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만 세워진 내용이 뭡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당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8억을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바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에 18억을 투자해서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타당성 조사부터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선 타당성 조사부터 하는 것으로.
경환

정경환위원

타당성 조사를 끝내면 그러면 실시설계를 들어 갈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1쪽,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예산 관련된 항목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6,320만원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 항만통상과에 통상물류팀에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나 저희가 3년간 원부자재수급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중국 투자자로부터 약 1천억원 규모의 국제건자재상 프로젝트를 투자 유치하는 마지막 단계의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부자재센터하고는 상관없이 건자재상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한국에 와서 임시사무실을 빌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투자유치가 된다면 저희 시로서는 일산에 퀸텍스라든지 서울에 코엑스, 부산에 벡스코 등과 같은 국제 전시 컨벤션 시설 하나를 유치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노력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62쪽에 광양항 이용 하주 포더 선사유치예산 13억원 중에서 우리 시비 6억 5천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카페리가 아직 개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남아 있는 예산을 이월해서 쓴다면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리 운항 선사하고 저희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리비용이나 고정 비용은 선사가 부담을 하되 유류비를 손실이 50% 이상을 넘었을 때에는 유류비를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연간 많을 때는 50억이 넘게 소요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남아서 넘어 가는 예산이 약 33억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반영을 해 주시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63쪽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예산 1억 6천만원 중에서 도비 1억원은 놔 놓고 시비 5천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은 작년까지 해서 5년간 지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다만 지금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이 계속 운영되기 위해서 국내에 모 대학하고 공동 학위제 운영이라든지 모든 과정을 협상을 하고 있고 그것에 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직접 운영경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765쪽에 매화문화축제 할 때 공연단 초청 경비 약 1,8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역시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매화축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전체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집행하는 그것이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외국에 공연단을 데려오는 일을 항만통상과에 배정을 하였기 때문에만 저희가 그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 예산하고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에 761쪽입니다.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항만자유무역지역 투자 유치기업 임시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 그 임차료가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월드마린센터에 하나의 사무실을 항만공사로부터 1년간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금액이 1년간 임차료가 500만원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항만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기업 임시사무실 관리비가 또 있는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되면 사무실 관리비하고 수도 료, 전기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관리비까지 지원을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거기를 전체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종을 우선 6, 7명으로 TF팀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쓰는 사무실 비용은 자기들이 냅니다. 그런데 또 한 200여 업체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어있는 사무실에 대한 관리비는 저희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원부자재 중개거래시스템 서버 운영 수수료가 있는데 원부자재 자체는 우리가 지원하는 기한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데 서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다가 놔놓고 있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무역협회 인터넷데이터 센터에 다가 지금 서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월 얼마 씩 관리비가 나갑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가 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서버를 앞으로 항구적으로 운영할 어떤 민간법인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그 법인이 형성이 되면 당연히 그 쪽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약 2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보조사업이 종료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원부자재센터는 금년 말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이것은 내년에 쓸 예산인데 그 센터에 다가 쓸 예산이 아니고 중국 건자재상을 그러니까 중국기업을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기업에게 자기들이 그 건물을 짓기 이전까지 임시사무실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761쪽 보면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기업 광양항 방문에 1천만원이 있는데 신규 예산이지요? 그 부분에 형평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외빈 초청 여비인데 이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 기업 관계자나 또는 관계기관의 사람을 저희가 초빙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관내에 와 가지고 숙박을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할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실비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발생할 때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 지원이 있는데 763쪽 5천만원 그것은 아까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물류대학에 지원한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국도비까지 다해서 약 45억원 정도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5년 동안 지원해 주고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2012년도까지 그 전에 종료가 되었는데 이번 한번 예산을 세워 주시면 다음부터는 자체 운영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산이 5천만원이 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추가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사실은 저도 금년까지만 지원하고 말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처음에는 이 학교를 국비 보조로 해서 계속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관계 담당사무관하고 과장까지, 그랬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5년 예산 일몰제에 의해서 5년 주기가 끝나면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네덜란드 물류대학은 저희에게 요구하기를 공공지원이 없으면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한번 해 보자 해서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우선은 학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의지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원을 안 해도 될지 이것이 결정될 사항인데 하여튼 저는 가급적 해 놓고 또 했다고 해서 저희가 줄 생각도 아닙니다. 학교가 한다고 해야 주는 것이지 못한다고 할 때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고 또 1년 운영을 하려면 3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시비해서 1억 5천을 가지고 과연 1년 동안 운영이 될까도 의심스럽고 또 이것이 학교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또 우리 도나 우리시가 이런 학교를 유치를 했는데 또 예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운영비이 안 되면 자체 내에서 철수를 하겠다. 그런 생각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3억 예산인데 1억 5천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과연 학교가 운영이 되고 또 그런 다고해서 학교 측에서는 돈 낼 생각은 없고 그러면 결국 철수는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국내 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유치한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유치를 하셨으니까 또 45억이란 예산이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운영이 되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중복된 것 같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의 전담 기관이 광양시입니까? 광양 항만공사입니까? 어떤 점에서는 광양항 활성화는 항만공사가 거기 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무역지역 운영활성화사업을 보면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원부자재수급센터가 만들었던 성과물로 봐야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원부자재수급센터가 현재 역할이 끝났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요, 몇 몇 인원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하셨지만 의회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의회 힘이 부족해서 어쩌면 워낙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이것 못 막았던 사업인데 어쩌면 다 예견된 결과입니다. 내년 1월까지 마무리 한다고 그러지만 내년 1월이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원부자재수급센터는 종료합니다. 종료하고 그 후속사업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5년간 지원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자생한다고 했잖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자생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부자재수급센터 자립할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인원이 아니라 다른 제3섹터 형태의 민간법인으로서 자생하게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황석주 센터장이 계속 있을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3년 전에도 원부자재수급센터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원부자재수급센터 끝날 것입니다. 금년 예산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당연히 끝납니다. 그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또 원부자재수급센터 후속센터가 생긴다면서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민간 형태로 간다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민간형태는 결국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시가 모든 중요한 정책사업들을 임상 실험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충분히 예견 되었던 어려움이었고 그랬으면 지금 발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고 설명하시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원부자재수급센터에 대한 것은 어찌되었든 상당히 투자 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보고 말하자면 자유무역지역 운영활성화사업을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비 일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임지실 각오로 단 마지막에 있는 항만자유무역지역 투자기업 임시사무실 관리비 3천만원은 사무실 관리비입니까? 사무실 임차료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임차료가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그런 것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어도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면 그 관리비만큼은 자기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공간은 내는데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업체가 사무실을 사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업체가 순차적으로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거기에 국제건자재상 유치에 보면 200여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게 될 때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비는 내게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지금 지나칩니다. 무슨 말이냐, 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준 다고 한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또 그 분들이 불쌍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 하려고 돈벌려고왔으면 돈 다 내고 해야 되는데 이 만큼 사무실을 무상제공하면 관리비, 전기료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3천은 깎아도 상관 없다고 보이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그러면 3천을 다 깎으시기 보다는 이것 지금 비어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살려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솔직히 광양시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같으면 광양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하면 자기들도 좀 도와 줄 수 있는데 세상에 이런 전기료까지 다 내 놓으라고 하면 그것이 기업가 정신은 아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하여튼 자기들이 쓰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따 위원님들하고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762쪽 보면 광양항 하주 포더 선사유치 아마 이 사업비 있어야 카페리 항로 개설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일단은 초년도에 소요되는 비용이 선사하고 우리는 매년 약 3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사는 초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년도 예산소요액을 감안해 주라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아요, 이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카페리 항로 개설을 기어이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모든 시민들이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믿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의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안 되어 버리고 양치기 소년 약속 같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뢰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확실히 이번에는 카페리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된다면 이보다 더한 예산도 줘야지요. 그러나 신뢰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찌되었든 사실은 사실대로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시민들에게 공개해 가지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768쪽을 보면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은 이것이 작년에 끝났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2억 지원하면 완전히 끝내겠다고 몇 번 다짐 받았어요. 그랬는데 올해 또다시 도비 1억을 확보해서 왔는데 시비 5천만원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되어 버리면 도비도 못 쓰는 것 맞지요? 사실상 1억 5천 다 삭감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이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의회와의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작년에 의회도 시민들에게 작년에 끝나야 되지만 금년 2012년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니까 지원 하겠다. 내년도에는 완전히 끝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 지켜 주셔야 맞아요.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12년 금년에 내국인이 몇 명이고 외국인 재학생이 몇 명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금년에 학생이 20명인데요 내국인이 7명 외국인이 13명 그럴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열악한 조건에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욕심내는 정상적인 교육이 됐겠습니까? 억지로 무리해서 인원 채우고 있는 거에요 우리 시청 직원까지 투입해 가면서까지. 거기에서 공부했던 직원들 지금 봉강면사무소, 다압면사무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문가양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항만정책대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광양시나 지자체 전남도가 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왜 자꾸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국가로 반납해야 되니까 이 사업은 잘못되었던 것을 자꾸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끝을 내십시오. 본인들도 공공지원이 없으면 못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대학 아무리 연계시키려고 그래도 이것 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764쪽, 국제교류도시 초청 방문단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매화축제 때 하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45만원에 3일에 5회인데 차 한대가 3일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지요. 1대를 3일 투입하는데 그렇고 사실은 매화축제에 오는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외국인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부산으로 실러 갈 수도 있고 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 속이면 안 돼요. 작년에 유심히 봤습니다. 매화축제 때 우리가 모셨던 대사 일부 이 사람들이 왔고 우리 자매도시에서 일부 몇 사람 왔을 뿐이지 일반적인 외국인 관광객은 찾아 온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국제매화축제 했던 거에요. 앞으로 국제라는 말 붙이면 안 됩니다. 시민들도 웃어요. 억지로 우리시만 국제라고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와서 아무도 국제라고 보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 이런 말장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도 그냥 전국매화축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국제라는 말 붙이는 것도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장난 그만 해야 되고 것이고 이것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잘 보세요. 45만원 곱하기 3일 바꾸어 말하면 1일 5회씩 2회에 45만원씩 해서 하면 225만원 하루 임대료가 이렇게 해서 3일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한 대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5회라는 것은 3일 단위로 끊어 가지고 5회니까 사실은 15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15일간 지원하는 거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대를 15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는 이것 필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몇 번 오신 분이 있으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승용차랄지 버스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때는 차량을 관용차를 배차를 못 받아 가지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오실 분도 없다니까요. 오시는 분이 있으면 명단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셔 드릴께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페이지 765쪽 보면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매화축제 공연단 초청 이것도 안 됩니다. 말하자면 블라디보스톡하고 린츠인데 우리 시민들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어디인가 모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자매결연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 보면 우호 도시를 만들 때 의회나 시장이나 그 쪽 지역을 한번 가보기 위한 그런 여행목적 면죄부로 보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호교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적 교류해야 되고 문화적 교류해야 되고 물질적 교류하고 정보교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호 문화 폭을 넓히고 발전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런 교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해외 자매도시이고 우호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시민들이 안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폐지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을 국제매화축제라고 해 가지고 억지로 이 분들을 모셔 왔잖아요. 엄청난 무리를 해 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밤낮 부서에서는 애를 터졌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는 자매 도시를 활성화시키더라도 억지로 매화축제에 다가 외국인들 오신다고 거짓말로 국제매화 축제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같으면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 단일 실과에 다가 주는 것이 맞습니다. 효율적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 자매 도시랄지 우호 도시를 맺고 관리할 때 우리 시민과 그 쪽 시민이 문화적이든 인적이든 또 물적이든지 교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봐 가지고 이렇게 가능하지 않는 지역은 맺지를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날 해외 자매도시가 전혀 소통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항 이용 하주 포더 선사유치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위원회에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카페리 운항 재개 관련해서 일단 이 예산과 관련해서 2012년도 본예산을 지금 현재 사용하지 있지 못하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얼마 정도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33억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3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명시이월 시킬 것이고 그리고 광양항 카페리 운항 재개 우리가 예상하는 월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항이 순조롭게 된다하더라도 운항될 수 있는 시기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선사와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 안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예상은 안 되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2013년도 내에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당초에 우리가 카페리 운항을 했을 때 30억씩 4년을 해 가지고 120억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산의 범위가 그 정도까지는 감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전남도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때 30억씩 4년 120억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앞으로 운항이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류비가 5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최악의 상황에는 그렇다고.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러니까 5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50억을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3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2012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도 2013년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3년도 도비를 제외한 시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 부분은 현재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6억 5천이나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예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을 5천만원 짜리를 몇 개를 할 수 있습니까? 12개를 합니다. 이런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문제는 협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산그룹이라는 곳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많이 들고 후기에는 거의 돈이 안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초기에 많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초기에 투입 비용이 100억이 들고 200억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30억씩 4년 그 이상은 아닐 것 같고 2012년 명시이월 된 금액으로도 2013년 사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사업비는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관련해서 이 앞에 예산 세웠다가 남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반납처리를 해야지 왜 명시이월해서 다른 사업에 또 쓰려고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다른 사업이 아니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것이 부도나서 끝났으면 계속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회와 협의해서 다시 처음부터 출발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것을 왜 그 쪽으로 써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쓴 것이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니까 왜 명시이월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반납하고 새로 하게 되면 출발할 때부터 다시 예산을 세워서 새로 하셔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산건위에서 삭감된 4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6페이지 제일 위에 브랜드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411대의 지금 우리시에 택시가 법인택시 181대, 개인택시 240대 해서 전체 411대인데 411대에 대한 카드결제 기능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운전자들이 열악한 수입 여건을 감안하고 그럼으로 해서 소액 택시요금에 대해서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음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월 3천원씩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에 따른 민원을 차단시키고 택시를 좀 더 서비스 질을 높여서 시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참작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하단부에서 조금 위에 중마버스터미널 무인발매기 구입비 1대 1,8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마터미널 하루 이용객 현황은 고속버스 5개 노선, 시외버스 10개 노선해서 1일 184회가 운영되고 있고 평일에는 1,435명 일요일이나 연휴, 금요일 등 집중되는 날은 3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명당 30내지 40초 정도의 티켓 발매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두 사람이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발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켓팅 하는데 대략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루에도 서 너 건씩 전화불평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탁을 받은 업주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탁업주 역시 지금 현재 4차 위탁인데 3차위탁 때 3억 5,600만원 보다도 4억 1,100만원이 추가된 7억 4,8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81쪽, 하단부에서 좀 더 올라와서 국제매화문화축제 교통경비 용역입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개화시기가 좀 늦어 가지고 당초 9일부터도 더 늘어난 21일 동안 하면서 낙찰차액 2,570만원에서 더 플러스해 가지고 430만원해서 3천만원이 맞추어 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있었으면 충분히 더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용역업체의 입장에서 봐서는 다압이 식사나 숙식 여건도 안 좋고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 자기들이 하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럴 것을 예상해서 물가 상승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5천만원이 무리라면 최소한 1천만원이라도 더 확보해서 매화축제에 따른 경비용역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84쪽, 봉강 우회도로 신호등 설치공사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작년 6월 달에 전남도에서 시행한 지방도가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민원에 의해서 쭉 개통되지 못하다가 작년 8월에 우리시와 경찰서 주민대표, 면, 또 발주처 해서 합동 연석회의를 가져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신호등을 설치 안 해 주면 절대로 개통할 수 없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상황으로 보나 좀 불합리하니까 우선 점멸등을 3개소 설치해 놓고 내년 본예산 때 확보를 해 주겠노라 해서 지금 현재 점멸등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호등 3개를 확보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대중교통이용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774쪽입니다. 예산액이 2억이 넘는데 전년 대비 9,4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 이용율이 높아진 것으로 봤습니다. 적극적인 버스업체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카드이용 확대를 적극 권장을 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36.4%, 2010년도에 38%, 2011년도에는 43%, 금년에는 47.5%입니다. 내년에는 최소 50%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이용액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늘어 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774쪽을 보시면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21억 6천인데 전년 대비해서 이것도 6억 8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벽지 비수익노선을 실질적으로 올해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14억 6,2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전체 계산해 보니까 28억 4,500만원의 손실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세워 줄 수는 없고 70%만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9억 9,100만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 적자난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서 이런 답이 나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해서 전 노선에 걸쳐서 5일간씩 아침 차가 출발해서 입고 될 때까지 실제 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적자 지원 폭을 이렇게 계속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없이 올리다 보면 올해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6억이 넘어서 7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벽지노선 핑계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원래 벽지노선 아니고 흑자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이것을 계속 적자노선 벽지노선만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이 한도 끝도 없을 것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35개 노선 중에서 흑자 노선은 5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 흑자라는 것은 거의 수익이 많이 창출되어서 비수익 노선에 손실분을 상쇄할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지원 그런 것보다도 마을버스 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고 타 시군 사례나 법령이나 국토해양부 또 타 시군 자치단체 여러 사례를 분석해 봐도 법률상으로도 안 맞고 또 분석을 해 보니까 재정에 큰 이익이 없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튼 운수업계 보조금은 잘 검토하셔서 지원을 하시더라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운수업계 말만 듣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하는데 특별한 사항 발견이 없었고요. 그래서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이 부분이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매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여러 다각도로 여러 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에는 탑승율이 약 40% 이렇게 떨어 집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그때는 회차를 좀 줄이면 1년에 약 6억 6천 정도 줄어들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보면 전부 출퇴근 거리가 1키로, 2키로입니다. 그런데 차를 꼭 끌고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유료화를 좀 확대시키고 노상도 대로 대로, 광로는 유료 주차화를 시켜 가지고 최대한 주차 질서도 잡으면서 부수적인 효과로 대중 교통이용활성화도 기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서 내년도 1월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대중 교통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776쪽 맨 위에 브랜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지원이 택시교통 선진화를 해 보겠다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지금 상당히 하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당초 이 쪽 대상자들하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상호 협의 안했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협의는 안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되어서 최소한 소액 택시요금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는 보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주도 했던 사업이고 현금으로 쓰다가 카드로 쓰게 되면 운영자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불편함을 줄이려고 운전자에게 돈을 지원해 준다기보다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시 말고 다른 지역에 우리보다 먼저 지원하는 곳이 있지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 어디가 지원합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서울시는 월 5천원씩 하고 있고요. 부산이 5천원씩하고 있고, 천안은 월 6,100원, 창원도 5,500원, 진주 3천원, 거제 3,500원, 우리 전남에서는 여수도 내년부터 월 5,500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3,000원만 지원할 계획을 했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여러 예산사항도 있고 너무 처음부터 많이 해 주면 좀 부작용도 있겠다 싶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들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택시운전자들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시 이미지 개선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이 개인택시기사들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 종사자 이 분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어려우니까 일부 지원해서 버스기업 사업주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가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택시도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인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브랜드 택시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전 택시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합니다. 411대 전체.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전체 브랜드 택시만이 아니고 그것 장착한 택시다. 그 말이지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리고 한 가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카드를 장착해 놓고 나면 손님은 3천원이 되었든 4천원이 되었든 카드결제를 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기사 분들은 그것이 탐탁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또 서로 간에 불편함이 드러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래도 현금 받으면 간단한데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시간도 더 걸리고 그런데 하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것을 기사가 감정이 표출되면 시민들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1쪽, 국제매화문화축제 교통경비용역을 이것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인상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3천만원 예산에서 5천만원으로 시킨다면 40%를 인상시키는 거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실제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개화시기를 잘못 맞추어서 조금 일찍 잡아 가지고요. 당초 9일간 하려고 했던 것을 21일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사람들이 낙찰하기를 9일간만 했는데 엄청 더해 줘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3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책정해 놔야.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는 날짜를 잘 잡으면 되겠네요.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없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주차난 교통 이 부분은 완벽하게 통제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여기는 지금 축제하는 자리입니다. 축제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붐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소통시켜 주려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 자원봉사자들도 나가고 해 가지고 열심히 소통시키고자 해서 애쓴 노력들 그자체가 재미있는 축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민생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축제 현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자원봉사자들 일부 예산 보태가지고 정성껏 안내하고 이런 모습들이 축제를 함께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도움 만 받고 완벽한 소통은 포기 하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축제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비수익노선 경영 개선 재정지원에서 도비 3억 정도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도비가 있었습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얼마 정도 있었지요? 도비도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증액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성현

박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3억 900만원 됐습니까?
경환

정경환위원

약 3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바쁜 것은 알겠지만 2013년도 1년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소관 상임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한 점도 많고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에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고려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 마을회관 증축에 1건 2천만원과 우산각신축사업 8건에 2억 1,200만원은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전액 도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시된 사업입니다. 재원 대체방식으로 지원되어서 아쉽습니다마는 지역 도의원님께서 어렵게 확보한 사업인 만큼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 육교 현판 게시대는 무질서하게 게첨되어 있는 육교 현수막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수, 순천 등 6개 시군 12개소에 도비 50%, 시군비 50%로 도에서 내시된 사업입니다. 육교에 현수막 게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공공목적 광고물은 게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791쪽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8천만원해서 2동이 있는데 아직 어떤 마을인가는 정하지 않았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지금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 들어 왔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올 11월 달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 편성 전에 들어왔다면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렇게 부기 해 주셔야지요. 여기는 없는데 설명서에 들어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2쪽을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여기에 이렇게 쭉 우산각들을 하게 되면 재원 대체를 한다 그 말인데 그러면 당초 도에서 우리가 내시 받은 옥곡 침수개선사업비랄지 농어촌 도로 103호선 확포장 공사 도비재원 대체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 쪽 사업비로 온 것을 이쪽으로 재원 대체한다 그 말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업은 우리가 우산각 용도로 못 가져오고 다른 사업을 가져오고.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도에서 교부했던 목적이 있는데 이 돈이 이쪽으로 재원 대체된다면 당초 사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의원께서 지역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우산각 건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받는데 도에서는 우산각 건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 가능한 사업비를 내려 보내 주고 원하는 우산각 사업은 시비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예산부서하고 저희 시하고 사전 협의에 의해서 예산 대체해 준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타시군에서도.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도에서 교부 목적사업비는 우리시비로 충당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 자료 207쪽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 이 내용이 뭡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전신주에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전신주에 다가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에 조그마한 광고물들을 붙입니다. 그것을 못 붙이게 풀이 안 붙게 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전신주마다 다 부착 방지물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시내에 있는 주요 도로에 있는 전신주들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어떻게 못 붙이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우리 시청 정문 앞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두루마리 식으로 한번 감아 놓으면 풀이 안 붙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약 1미터 정도 해 가지고 위에서 밑에 까지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서 환경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축과에 지금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명이나 우리가 공기관에 대행하는 것이 환경관리공단에 다가 대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정책과에는 도비가 10%가 있고 건축과에는 도비 없이 국비만 40%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2개 부서에서 따로 따로 이렇게 전수 조사하고 사업발주하고 하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2개 합해 봐야 약 2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제적 토의를 하셔서 1개 부서에서 예산의 성격이 같다면 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참고로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오는 빈집 정비사업하고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업제적 토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읍 죽림지역 소하천이 그것이 지금 지방하천으로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관리가 안 되는데 거기는 지금 올해도 아무런 예산 투입된 것이 없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대로 방치를 할 것입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지방하천이 아니었으면 진즉 우리시에서 투입했을 거에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좁은 계곡에가 변전소 바로 앞에 있는 계곡입니다. 그것이 지금 쉽게 말하면 도하천이 지방하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안 해 주고 우리시에서는 지방하천이어서 못해 주고, 이래 가지고 변전소 송전탑 때문에 초토화되어 있는 마을이 2중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처방을 안 하셨네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번 에 저희 시 관내에 지방하천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서 전체적인 정비 우선 순위가 지금 정해 져 있는데요, 그 우선 순위를 조정해 달라고 도에서부터 조기 시행해 달라고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문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가서 보셔서 아시지요? 위치를?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조그마한 계곡이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잘못되어 있지만 또 되어 있다면 해 줘야 되고 그 쪽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바로 광양 변전소 바로 앞에 있는 송전탑으로 마구 비참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쪽 주민들이 너무 착해요. 자꾸 해 준 다고 하니까 말만 믿고 있는데 몇 년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챙기셔서 우리 광양시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 공평해야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전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5쪽을 보면 기금에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쭉 시설비에 되어 있는데 여기도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좀 편중되어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내년 초에 재조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 위원님하고도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하고 상의 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공무원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쭉 보셔가지고 우선순위에 맞도록 빠진 곳이 있으면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릴테니까. 약속한 것입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08쪽에,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이 부분을 놓쳐서 그런데 안전도시기본조사 연구용역비 1억이 있는데 안전도시 기본조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광양시에서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다른 곳은 안전조사 기본조사를 한 곳이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국내에 5개 도시가 WTO 지정을 받았고요, 10개 도시 정도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5대 도시라고 하면 어찌되었든 대단위도시인데.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5개 도시입니다. 5개 시.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큰 도시만 했을 것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장명완위원

중소 도시도 했어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유엔 산하에 WTO에 저희들이 지정 승인을 받습니다.

장명완위원

용역기관이 어디냐고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정했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전도시 기본조사를 하는 전문용역회사가 있어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회사가 아니고요 대학교부설 연구원입니다.

장명완위원

이것 전남대학교에 가는 것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전남대학교에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어디, 대충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디에 있는가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예를 들면 아주 대학교나 이런 곳에 있습니다. 실적도 있고.

장명완위원

이것도 해 놓으면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안전도시를 위한 정책도 개발이 되고 그 정책이 제시가 되면 5년간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 실적을 봐가지고 국제적인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입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주로 대부분 마을하수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사실상 과목 경정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선 교체비는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고 일반운영비는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목이 서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를 운영하다 보면 일반적 운영비는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일반재료비, 수선교체비, 사무관리비 3건이지요? 이것이 환경사업소하고 하수과하고 예산안을 보면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상 수익적 사업이다. 자기본적 지출이다 하는 그 편성 과목대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받은 대로 다음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과단위로 같은 목이라도 수정해서 편리하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장명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하수과면 하수과,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같이 묶어 놓으니까 굉장히 예산이 부풀려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과목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겼는데 10% 삭감한 그 부분에 다시 그대로 해 달라 그 말이지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44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사유가 뭡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비용 중 일부가 있는데 환경사업소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그것이 추경분이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기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다섯 군데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런데 856쪽에 보면 중앙하수처리장 고분자 응집제 그리고 광영하고 태인, 광양 고분자 응집제가 전부 제품이 다 틀린 데 따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한꺼번에 입찰해서 단가 계약해서 하는데요. 중앙처리장은 주로 액상을 써가지고 수분 함유량을 낮추는데 액상 응집제가 효과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태인이나 그 쪽은 함수량이 자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다 단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쓰려고 그럽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856쪽을 보면 약품비가 광양읍 광양처리장은 없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응집제만 쓰고요. 다른 약품은 처리공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생물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절 약품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됩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응집제만 사용하고 있고 다른 것은 생물학적 반응으로 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응집제도 없는데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나오는 것이 거의 비슷할 것인데 처리기법이 전부 5개 처리장이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 연도 가 전부 틀려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처리공정이 다 다르다 그 말이지요? 맞는 약품이 다다르다 그 말인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응집제는 거의 액상 응집제 분말 이렇게 쓰는데 처리절차는 거의 비슷한데 처리 시스템 특허별로 조금 씩 다릅니다. 그런데 설치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새로 나온 특허나 더 좋은 공법이 늘고 개발되니까 우리 시내에 처리공법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한 몇 년 단위 지금 몇 십년 만에 한다면 몰라도 비슷비슷하게 했다면 적어도 우리시가 갖고 있는 처리해야 될 수처리 대상도 비슷한 조건들이니까 같은 조건이 되어야지 약품도 같이 쓰고 기계나 부품들도 호환해서 쓸 수 있는데 각기 다 달라서.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호환은 안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는 거기에서 그것을 걸러버리고 하나는 침전시켜 가지고 자연적으로 발효시켜서 분해시키는 것이거든요. 또 태인 같은 곳은 메틸 알콜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부 앞에 했던 부분들이 다 실패했다면 몰라도 5개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졌다면 전부 앞에 것이 실패했으니까 바꾸었다면 몰라도 그래도 A, B 2개 채널 정도는 되어야지 다섯 개가 있는데 전부 스타일이 A, B, C, D, E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세분된 것이 아니냐.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것도 규모도 차이도 나고 그래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제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다른 곳도 이렇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고, 844쪽 보면 거기 중기펌프장 관리하는데 1톤 크레인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차를 사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 쓰는 용도가 뭐에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태인처리장에서 중개펌프장을 인수 받다 보니까 펌프장 개수도 늘어나고 그것을 또 긴급한 상황에서 유지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맨홀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들려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인들이 오버홀 되어 가지고 지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기술적인 조건이 태인 정수장 한곳만 해당이 됩니까? 나머지 정수장도 해당이 됩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다른 곳도 해당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 대 갖고 전부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쓸 수 없지요. 그래서 저의 복안으로는 태인하고 진월하고 가까운데 진월이 중계 펌프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태인, 광영, 진월 3개 센터가 태인이기 때문에 우선해 가지고 세 군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차량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인에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폐수관리 하수구 중개펌프장을 인수 받다 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가.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올해.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다가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작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올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인데 작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면 왜 작년까지는 이대로 없어도 해 왔는데 올해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 부분만 잘 기술적으로 해결해서 방법을 찾읍시다. 그 부분은 장비나 차량을 가지고 해결하기는 무리가 있다. 왜냐 하면 다른 쪽 있는 사업장하고의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차 한 대 사는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차 운전해야지요. 유지 관리해야지 또 차량 감가상각 등을 보면 굉장한 비용입니다. 비단 당장은 있으면 우선 필요할지는 몰라도 광양시의 전반적인 재정효율로 봤을 때 꼭 여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검토해 보시겠지만 양보를 하세요. 작년까지는 이것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금년에 왜 그랬느냐 하면 태인하수구 관거 설치사업이 끝나면서 하수구가 정비되면서 그 분량을 인수 맡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태인 현장에서 나타난 점을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오래 전부터 일어났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올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태인동 관거정비사업이나 진월 처리장이 이제 관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부분을 해 놓고 보니까 인력으로 그런 관리를 중량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하려고 보니까 사람 손으로 잘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관이 쭉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설치해 놓고 막상 비가 오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처리량이 늘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시설은 그대로 인데 처리량이 많아 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은 그대로 인데 하수 관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노신

박노신위원

작업해야 될 양이 많아 졌다는 얘기입니까? 구조적으로.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작업량이 많아져버린 것이지요. 관거 정비하면서 중개펌프장이 생겨버리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작업량이 많아 진거에요 작업해야 될 대상이 좀 무거워 졌다는 거에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작업량도 많아지고 둘 다 많아 졌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올해는 직원들이 가가지고 직접 가서 보고 그랬는데 직원 수가 한정되고 폐수처리장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간업체에서 불러다가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로 불만도 많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다른 쪽 사업장을 어떻게 할 거에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다른 쪽은 직원들이 직접 가서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태인처럼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태인이 당초에 폐수 처리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지금은 분뇨하고 하수하고 같이 하고 하다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폐수가 오히려 광양읍에 있는 것이 용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용량이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연결된 부위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별도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하나하고 환경사업소에 한 가지씩입니다. 하수과장님, 16호 교통광장 배수펌프장 이설사업 1억 8천만원 지금 예산 계상했지 않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2013년 6월 공사 준공예정 이렇게 해 놨는데 반드시 우수기 이전에 꼭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우수기 때 여기에서 또 차량이 침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85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정확히?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일반직이 23명이고 청경, 무기 계약직 합해서 30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히 그럽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작업복 관련해서 방한복, 작업복 해 가지고 28명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30명 중에서 2명은 안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급량비 부분에 보면 중앙하수처리장, 광양하수처리장, 광양, 태인, 진월 전체를 합해 보니까 32명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직원 수가 중간에 휴직하고 또다시 복직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명, 4명, 9명, 5명, 4명을 합하면 총 32명이에요. 2명은 30명이 근무한다면 2명 분은 어떻게 된거지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을 너무 무질서하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이후에 회의 끝나기 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예산안 삭감조서 일반재료비와 기타교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1쪽 일반재료비입니다. 당초 2억 240만원 요구해서 2천만 24만원 삭감되어서 1억 8,216만원입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증가해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일반재료비는 주로 고정성 소모품비입니다. 가장 예산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자외선 램프구입인데요, 자외선 램프는 주로 대장균을 살균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광양하고 중앙처리장에 사용하는데 주로 2년 주기로 대규모로 교체작업을 합니다. 이 예산과 진월에 램프 구입하는 350만원 합해서 늘어난 예산 정도 3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유로 전체적으로 일반 재료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계상이 되어야 만이 정상적인 시설 유지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전액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교체비가 5억 5,484만 6천원 요구해서 5,5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유는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액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하다보니까 목 변경으로 해 가지고 슬러지 협찬물 처리비가 2억 7,801만 6천원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교체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1110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일직수당 외에 휴일 근무수당까지 요구한 것은 본청과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삭감조서가 넘어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업무상 특성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시설이 정수장 2개소, 배수지 11개소, 가압장이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365일 1일 24시간 계속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1년 365일 가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동율이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동율이 96% 또 용강정수장은 85% 선입니다마는 정수장 자체가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계측기계라든지 또 실험이라든지 화학약품 위험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특성상 정수장 관리하는 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일직은 또 별도로 1명씩이 합니다마는 할 때가 여름철 우수기하고 겨울 철 동파 방지를 위한 6개월간 하고 또 특별히 긴급복구를 해야 될 상황이 일어났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근무수당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경환

정경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04쪽에 원수구입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1억 3,2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증액은 인구증가에 따라서 늘어 난 추세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부분만큼만 실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3만톤에서 5만톤으로 증설이 됩니다.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별도로 정수장 내에 건물철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택 철거비라든지.
경환

정경환의원

철거비가 늘어난 것하고 원수구입비하고는 좀 다르지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원수구입비는 금년에도 인상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다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금년에 우리 수도 요금 인상했지요?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13.1%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쯤에 인상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이번에 인상 폭이 적었던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생각이 있는 모든 시민들은 인상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선거 직이지만 인상한다면 앞서서 설득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인상했던 10몇%는 우리시민들에게 인상되었다는 체감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될 위기에 있고 물을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물 값이 낮은 거에요.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쓰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귀한 마음으로 물을 쓰게 되면 나머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받는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우리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재투자가 될 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같이 내는 것이고 좀 많이 쓰는 사람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더 내는 것뿐이니까 기회가 되면 과감하게 수도 요금 인상 시키 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원가 보다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원가 현실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드린 보충설명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0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 계상 요구입니다. 4,221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악취 방지법 제16조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참고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 운영 시설에서 2013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계상 요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광양 및 중앙 하수처리장에서 매일 발생되는 양 20톤 하수슬러지를 함수율 85%에서 75%로 낮추어 매립하여야 하는 법적 규제사항에 따라서 최소 시설비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인건비 3명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2명으로 그대로 해서 약 2,100만원 감을 하고 전기료를 장마철에만 돌리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매주 한번 씩은 공회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 해서 약 8,100만원정도 감액하고 1억 6,600만원 정도 세워 주시면 우선 최대한 20톤에 대해서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48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 위수탁 예산증액 사유입니다. 최초 원가 증액용역은 2009년 11월 달에 재활용품 선별량이 급증하여 인건비가 지금 현재 약 35% 재활용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명을 증원하는데 약 2,4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 6월부터 폐가전 제품 일절 무상수거방식으로 되어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활용품 가격이 작년의 경우를 본다면 약 7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손실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불황으로 재활용품 가격이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약 20%에서 약 30% 가까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고가 재활용품이 거의 수거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3천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125쪽 세입예산을 보면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국비 지원이 적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다이크 상승공사를 하고 있던데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다이크가 작년에 갑자기 늘었던 것은 특별비로 해서 10억 국비가 별도로 우윤근 국회의원님하고 환경부에 직접 가셔서 별도로 추가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억이 줄었고요. 그 외에 실제 국비가 평균 1억 5천에서 약 1억 8천 고정적으로 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질 없다 그 말씀이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질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쓰레기매립장 만큼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 가지 안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1148쪽을 보면 재활용 선별장 설명해 주셨지요?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제가 며칠 전에도 민원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3년 됐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하고 나서 물량이 35% 증가했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가전제품 일절 못 들어가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전제품이 들어가면 그래도 약 6, 700만원 구리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되어 왔던 거에요. 그런데 중단 되어 버렸고 그런데 물량이 많아져버리고 또 아파트들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부녀회에서 괜찮은 것은 미리 수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로 봐서는 돈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만 많이 들어 오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엄청나게 매립해 버립니다. 가서 보면 안 보는 것이 편할 만큼 가슴 아프게 묻혀가고 있는데 굉장히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을 만들 때 효율적으로 지원하자고 했더니 묻히지 않도록 그래도 여기 분들이 1억 5,75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9개 마을이.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위생처리사업소가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있지만 앞에 또 송전탑하고 변전소가 있고 영세공원이 있고 해서 2키로 반경 안에가 3가지가 들어 있는 폭탄 맞은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시가 하니까 좀 여기에 이익이 될까 해서 9개 마을에서 투자 했는데 이것이 너무 어렵게 되어 버린거에요.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이득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투자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마을에 우리시에 꼭 필요한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는 또 다 싫어하는 시설들이니까 좀 지원해 줄 필요도 있는데 맡겨놓고 나서 그 분들에게 애물단지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차질 없도록 그 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줄 필요는 없지만 투자 했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본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억 4,800만원 전체를 삭감하는 것을 전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잘 아시잖아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2011년도, 금년 지속적으로 전기요금만 낭비하고 인건비만 과다 지출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담당실무소장께서는 보고를 하든지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야지 의회에서 삭감조서를 내니까 대안으로 8,120만원 절감 하겠다. 결국 이것을 보면 우기, 4개월 동안은 전기를 천상 가동하겠다 그 말이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매주 한번 씩은 기계를 공회전을 해 주어야 탈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씩은 가동을 해 줘야 합니다.

장명완위원

또 인건비도 3명인데 2명으로, 지금 실제 3명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잖아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2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규정상은 가동될 때 3명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3명을 편성했는데 한 사람은 채용을 안하고.

장명완위원

지금 2013년도 예산도 올라온 것을 보면 슬러그 구입비가 3,400만원인가 있던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구입했어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산대로 해 가지고 내년 1월 달 쓰도록 까지는 예산대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예산이 금년에 얼마나 들어 갔느냐고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3,500만원 정기예산으로 해서 돌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결국 우리가 2중 예산이 투자 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우기에 돌린다고 하니까 일단 금년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삭감한 부분만 삭감하고 1억 6,830만원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이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더 생각해 볼 것이 지금 이것이 함수율이 실제 기계하나 돌려 가지고 75% 미만으로 못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매립장에 다가 슬러그를 섞어서 매립하고 있는데 결국 1억 9,683만원을 결국은 낭비하는 요소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한번 해 보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들 간에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 보시고 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으면 절감해서 바로, 지금 현재 광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9톤 이것만 그 쪽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니오, 중앙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22톤은.

장명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어찌되었든 금년에 한번 해 보고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절감하도록 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양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해서 사업소에서 약 4개월 정도 우기 철에는 가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 운영비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는 12개월에서 4개월로 이렇게 일단은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인건비 부분을 보면 3명에서 2명으로, 당초에 2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3명으로 늘리려고 했으나 다시 2명으로 줄이려고 인건비를 감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4개월이니까 이 부분도 4개월로 맞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실제 그렇습니다. 저 기계가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기계가 큰 기계가 3대가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력을 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와서 있는데 계속 안 돌리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번 씩은 공회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그 기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별도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가을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단지 인건비를 들이는데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일부 지금 퇴비 만드는 데 거기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을 고정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인건비는 2명의 1년 분을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인건비를 반영을 했으나 정상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때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대체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90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산업평화실현 노사 한마음대회와 광양만권 HRD센터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라왔던 2013년 산업평화실현 노사한마음대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행사를 치러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회에 걸쳐서 행사를 개최했고요.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마는 예년도 수준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광양만권 HRD센터 개보수공사입니다. 사실은 지난 2009년 4월 13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1차 임대가 끝나고 2차로 금년 4월 13일부터 2015년 4월 12일까지 3년간 무상임대로 승인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재산은 시 소유로서 재산 또는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옥상 방수누수 보수작업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경환

정경환위원

예산서 900쪽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에서 2천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해 왔던 사업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만원씩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1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증액한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해당 단체로부터 증액주문이 있고 짜임새있게 내실 있게 행사를 치르려면 최소한 1천만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어디에 다가 주는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양대 노총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100%나 인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도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예산 자료가 없는데 그런데 전년도에도 1천만원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전년도에는 600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4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예결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과정들이 왜 밖으로 유포가 되어 가지고 회의장 밖이 소란스러운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혹시 소관 부서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너무 상식 이하의 문제들인데 아직 심의중인 사항들에 대해서 회의장 밖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앞으로 절대 재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898쪽을 보면 동반 성장핵심 패스티벌 개최인데 나는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패스티벌이라고 이름붙인 행사하지 맙시다. 툭 하면 패스티벌이라고 하는데 패스티벌이라는 말이 축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축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의도의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목적으로 시작하시겠지만 그 사업 목적에 맞도록 명명해 나가고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지 웬만하면 자꾸 축제나 패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금년에 예산 없이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위원장인 시와 상공회의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거의 포스코 위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같이 공동위원장을 세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는 의미에서 공동으로 뜻을 모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삭감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포스코가 책임 있게 주도 해 왔기 때문에 한다면 상공회의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양 상공회의소와 기업이 함께 해서 하는 잔치가 되어야지 행정은 잘 되도록 역할을 하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이지 우리시가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복중

강복중산단개발추진단장

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광양시하고 포스코 하고 상공회의소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 우리시 또 상공회의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내서 행사를 추진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반성장, 이것이 노사화합 차원의 사업이지요?
복중

강복중산단개발추진단장

중소기업육성 차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하면 되지 왜 꼭 행정이 낄라고 그럽니까? 우리 행정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예산으로 참여하는 것은 무리다. 상공회의소를 우리가 애써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럴 때 지금 상공회의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참여해 왔던 것을 지금은 상공회의소가 상당히 법정 조직에 가깝습니다. 국가 업무를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할은 상공회의소 쪽으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중

강복중산단개발추진단장

이 부분이 정부에서도 정부하고 상공회의소 기업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회의 끝나고 나서 사업 설계를 조율하기 전에 들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패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사업이 맞다면 어떤 사업이든 하면 되는 것이지 툭하면 패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용어는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900쪽 맨 상단에 보면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사무실 임대료 이것이 지금 금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까지 임대료가 7천만원의 임대료를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또 노후 된 건물이고 또 건축물 임대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임대료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차보증금이지요? 전세금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임대료는 맞지 않다 썼던 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쓰고 있는 보증금입니다. 이 재산권은 우리시가 갖고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임차보증금이지 임대료는 아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맞지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인지 임차보증금인지는 확실해 둘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지원 근거입니까? 한국노총도 근로자 복지관을 무상으로 빌려 주고 있지요? 그와 같은 조건인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원에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겠다 그 말이지요? 6천만원 보태가지고?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접근성도 좋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산업평화 한마음대회 있지요? 그것이 지금 작년도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3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작년도에 1,500만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1500, 금년 2012에는 2500, 올해 3천 매년 이렇게 올라 간 이유가 뭡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행사를 치르다 보면 요즘은 대행을 맡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 몇 년 차 해 온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금년까지 해서 18년차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사업인데 그 사업의 격을 대회 규모를 약간 높였다고 보면 됩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HRD센터 개보수공사가 5천만원이 있는데 이 건물은 지금 우리가 폐교를 매입했지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재산이지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원래 지금 쓰고 있는 HRD가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 사람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수리 할 수도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큰 건물에 한해서는 현재는 무상임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단한 유지 보수는 임차자가 하게 되어 있지만 큰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옥상 누수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비가 샙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이 앞에 현지를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우수기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방수공사 하는데 5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상당히 넓습니다. 당초 교사가 되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다른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내 주신 손님들 잘 받았다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요. 산업평화실현 노사한마음대회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었고 2012년도 1회 추경에서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500만원으로. 그리고 내년도에 500만원을 더 증 시켜서 3,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주최가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주관은 거기에서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단체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시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지요. 그래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셔서 예산 심사도 끝나기 전에 항의를 하신 분들 한국노총 지역지부에서 오셔서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제 지금까지 행사를 하기는 하셨지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관 단체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한다, 안한다 이것이 정해 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항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행사를 주최합니다. 우리시에서 지난해 2,500만원 지원하고 그리고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노총지역지부에서 자부담으로 700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민이나 정은 쉽게 말해서 단 1원도 이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요?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 행사장에 의원님들 다 가서 보셨겠지만 다 옵니다. 포스코를 비롯해서 외주 파트너사 협의회, 산단협의회 기타 등 등 모든 협의회 회장들 다 옵니다. 그 자리에 얼굴만 들고 옵니다. 얼굴만. 이것이 맞습니까? 같이 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시에서도 지원하고 노동조합이 자부담 열악한 노동조합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없습니다. 그래도 자부담 700만원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사측에서도 내고 상공회의소나 이런 곳에서도 같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서도 일정 부분의 행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내년에 행사비가 늘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행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늘어난 부분을 계속해서 행정에서 책임을 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부분을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에서 사측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 얼굴만 들고 오지 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주

박형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입니다. 추가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산건위에서는 삭감이 없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921쪽을 보면 광양 광영 의암지구도시개발 사업을 보면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입금이 아니고 사실 전출금 상환인데 전입금 상환이지요? 지금은 가니까 전출금이 되는 것이고 저쪽 돈이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왔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다시 보내는 것이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보내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왔잖아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체육공원부지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가 36억 4,600만원을 들여서 6만 827평방미터를 취득을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취득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일반회계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그 예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전출해 줄 때도 전출과 전입의 개념이 들어오면 전입이 되고 나가면 전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표기가 지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지적 드린 것이고 이것을 다시 갚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별회계로 다시 보내 주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이것이 일반회계니까 여기에서 보내 주는 거에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출로 표기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출금 상환이 아니지요. 옛날 전입금을 상환을 하니까 전출금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특별회계를 만드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하는 것 보면 왼쪽, 오른 쪽 왔다갔다하는 식은 안 됩니다. 지금 이것 말씀드리지만 이 다음에는 이런 건이 또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절대 승인안할 거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50쪽 보면 그것이 지난번에 한번 지적받은 것으로 아는데 초과근무수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으셨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바로 잡아 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위원장님께 지적을 받았는데요. 지금 공통적으로 21시간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21시간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면 일반회계 기준에도 모호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부족하면 추경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익신일반산업단지 외곽 배수로 설치공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37억 4,900만원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같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는 전체 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외곽배수로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전체사업은 아시겠지만 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고요. 우리가 지금 37억 4,900만원은 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외곽 배수로 지원하는 그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55억 9,400만원이 총 사업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는 10억 편성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하는 것 또한 다르지요. 45억 9,400만원 향후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산단조성과는 37억 보다도 훨씬 많은 55억 9,4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37억 4,900만원은 낙찰율 87.745%를 계산해서 한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잡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어쨌거나 37억 4,900만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55억 9,400만원 낙찰율 87.745%를 해 보면 약 49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의 받아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환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5억이라는 것은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사업비가 들어 있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5억 9,400에 대해서 낙찰율을 적용해 본다고 하더라도 49억이에요. 우리가 기이 지원해야 할 37억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제대로 맞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을 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개발추진단 예산 심사를 마치고.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장님, 산단지원과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18쪽 보면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이 있는데 안 보셔도 잘 아실거에요. 이것이 지금 108억을 예비비로 두고 나서 또 우리가 이 사업 때문에 차입한 것에 대해서는 5% 고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고 예비비로 108억을 넣어 놓은 거에요.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차입금 상환은 예전에 저희들이 임대산단을 조성하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렸던 74억에 대한 이자상환분이고요. 지금 예비비로 107억을 해 놓은 것은 내년 8월이면 임대가 1차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분양을 받을 곳은 분양을 받고 또 임대를 추가로 신청한 곳은 임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차이가 있고 예비비차원은 내년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을 약 50% 정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71억에 대한 5% 금리가 3억 5,800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로 되어 있는 108억에 대한 이자는 몇% 금리로 예치 시켜 놓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아직 실현된 예산이 아니어서 다음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108억은 어디에 있어요? 어느 금융기관에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내년 9월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당임대산단이 내년 8월까지 임대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희망 업체에 따라서 분양을 받을 때는 분양을 주게 되는데 분양을 했을 때 약 50% 정도 분양이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지금 가상수치입니다. 받아 놓은 것이 아니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징수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까?
복중

강복중산단개발추진단장

이 세입은 내년 9월 이후에 들어올 부분을 예측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발생하면 일반통장에 넣어놓을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기존에 차입금을 상환할 수도 있겠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존 71억 차입금을 상환할 수도 있고 또 얼마 정도까지는 특정계좌에 예치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영관

김영관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산단개발추진단 예산 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7 정회

15: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경환

정경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950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사업 해 가지고 330만원입니까? 그 예산이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학생 승마체험사업은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승마를 생활화하는데 기반을 다지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또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 기금에서 50%, 교육청에서 35%, 자담 15% 해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1인당 15만원씩 해서 22명인데 22명은 누가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리고 예산삭감조서에가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데요, 공모 신청한 결과 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도에 올려놓은 상태이고 12월중에 도에서 확인하고 내년도 1월중에 농식품부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놨었는데 산건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삭감조서로 올라 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1회 추경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 987쪽 전통주 제일류 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자담 50% 하는 것이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2억 중에서 1억을 지원하고 1억은 자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자담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내에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5개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한 업체만 선정할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한 업체 지원했고요, 내년도에 또 한 업체 지원할 것입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는데 금년도에 지원해 줘야 될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5개 업체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공모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옥룡에 있는 백운주조에서 거기만 단독으로 신청해서 금년에 거기를 지원하고 이 사업 내년도 1억은 다시 또 내년도에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5개년 계획이네요? 5개 다해 주는 것으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봐서요, 그 이후로는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로 할 때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0쪽에 있는 농어촌 청매실 지원 이것 내년에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업 같으면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곳에 지금 여러 권이 같이 하면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이 5개 권역입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함께 서로 협조해서 접목시키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되도록.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별도 사업으로 하거나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연계하거나 막론하고 함께 같이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94쪽에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고 2,150만원, 그 밑에 보면 또 양봉농가 벌목 하고 꿀벌 자동채비 지원이 있는데 결국은 양봉산업 육성 지원차원에서 밑에 있는 양봉농가 벌목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두 개 다 양봉산업 육성 산업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위에 있는 양봉산업육성지원사업은 그것은 양봉농가에 지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자재입니다. 서초광이나 벌통이랄지 저온저장고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는 벌 먹이입니다. 양봉농가 벌먹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채밀기는 꿀을 채취할 때 채밀기를 지원해 주는데요, 금년에 4대를 지원해 주었고 내년에 4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상농가 몇 호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전체가 약140농가가 되는데요, 광양시에 140농가가 있습니다. 양봉이. 그래서 군수로는 7,400군 정도 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차라리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을 것인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도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 다르니까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도에서부터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우리시비로 부담이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입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국제매화문화축제 막걸리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화축제 때 부서 별로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막걸리 레시피 작성 이런 비용으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매실 동력 자동전정가위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3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1대당 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매실 전정가위로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지만 이 전정가위를 사주면 감도 하고 배 등 기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상단부에 매실 정지 전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2010년도에 84농가, 그리고 2011년도에 139농가, 그리고 2012년도에 106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남자들은 70세 이상, 여자 농가는 60세 이상 지금 농촌에 고령화 인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지원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농촌고령화 때문에 전정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중간에 재료비로 해서 매실 착화율 향상 연구사업 320만원 그리고 광양매실 품종개량 지원 1,6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실이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물론 강풍이나 이런 피해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착화율이 저조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압 같은 경우에는 매실 종류가 백가하가 한 90% 정도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수분이 교류가 안 되어서 지금 착화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인 지원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도 시범적으로 키워 보려고 320만원 편성했고 그리고 품종개량사업은 물론 백가하를 편중되어 있는데 혼재해서 남고나 이런 것 식재비용하고 그리고 고령목에 대한 간벌 이런 쪽에 사업을 투자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09페이지, 중간에 우리지역 내재형 비닐하우스 표준모델 개발입니다. 1,500만원인데 최근 3년간 재해를 분석했더니 시설 하우스 쪽에 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3년 동안 약 90동 이상 시설하우스가 파손되었고 사실 또 우리지역에 시설하우스 원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징성도 있고 앞으로 시설하우스를 지원해서 짓고 있는데 사실우리나라 전체적인 규격은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규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모델을 개발해서 앞으로 규격화나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 개발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시에서 지원해서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우리시가 당장 이런 쪽에 정책적으로 집중투자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중간에 철재 자동화 비닐 온실 파프리카 온실 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를 배분을 해 드렸는데 국비 2억 2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받지 못하고 우선 내부결재 받은 것을 도에서 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했고 특히 내년만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면 2014년부터는 수출물량도 지정이 되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부분에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것만 편성을 하면 시비는 최소 지원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010쪽,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7억이었는데 도비를 2억 2천을 받기로 아직 내시는 안 되었지만 문서로 확인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4억 8천만 성립 시켜 주면 되겠네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1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고 또 조기 집행문제가 있고 만약에 4억 8천만 되어 있으면.
노신

박노신위원

4억 8천을 해 준다면 사실상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 전으로 의회에 와서 먼저 보고하고 내시가 되고 확정된 것이라면 성립 전 예산 집행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억을 전체를 다 확보해 주시면 도비 확보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작목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나물이랄지 기타 작목부분에 대한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을 농가들에서 강력히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그대로 성립을 시켜 주시면 도비가 들어 오면 나머지 그 부분은 소외된 작목에 배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외된 부분에 대한 것은 4월쯤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 확보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생각은 취나물이 이른 봄에 나오기 때문에 4월 달 추경에 반영을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과목 내에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에 별도로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파프리카 지금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 7억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국비까지 해서 시비 45억, 국비 10억 해서 55억을 가지고 6농가에 사실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리고 2011년 작년, 금년 완전히 시비만 6억 9천만원씩 주었습니다. 애당초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조금 씩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결국 시비만 주면서 6농가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들어 주셔야 될 것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문제를 제기 한 것입니다. 어떻게 6농가에 다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거에요. 억대 농가가 필요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촌의 지원사업의 양극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인데 내년도에는 결국 2억 2천만원 공모사업이 되었으니까 금년만 해 달라 그 말이지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파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없겠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수출물류단지가 되면.

장명완위원

수출물류단지가 되면 국비가 50%, 또 자부담 50% 그렇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아닙니다. 국비 30%, 도비 50% 해서 시비는 15% 이하로, 또 그때 가서는 시비를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자부담을 높이면 되니까요.

장명완위원

제가 이것을 항상 주장하는데 매실농가 3천 농가에게 돈 7억 해 줍니다. 단감 1,890농가에 2천만원 해 줍니다. 양상추 1,160농가에 3억 5천만원 해 주고 파프리카는 한 농가에 6억 9천만원 해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문제를 삼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문제가 국비를 안 받았다는 이런 문제를 벌써 2011년도부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왜 노력을 안했어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2010년도까지는 국비 대상사업이 되어 있었고 2011년하고 2012년은 국비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비를 타오는 것이 보조금으로 타오는 것이 아니고 공모로 해서 타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공모로 했든 어쨌든 한 농가에 6억씩, 7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것은 정말 행여라도 다른 농가들이 많이 알게 되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추, 콩나물 여러 가지 그것도 보면 거의 상당히 많은 농가가 100호 이상 되는 농가들이 재배를 하는데 전혀 박스 하나도 지원 안해 주면서 이렇게 한 농가에 6억, 7억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안분해서 정말 보조사업이라도 골고루 가야지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2억 2,200만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받아 왔으니 나머지는 편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지요? 4억 8천만원.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나머지 제가 주장했던 우리 취나물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박스지원사업은 별도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비가 일부는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회 추경에 다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장명완위원

어찌되었든 기술센터소장님께도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농가의 보조사업이 형평성 논리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농민들에게 원성이 있고 말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정말 시민의, 농민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좀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원예특작 생산 유통인프라구축 공모사업 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업비가 총 22억이지요? 22억이고, 거기에 보면 도비가 50%, 시비가 10%,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리고 1개소당 4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2천만원을 국비 확보, 도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1개소에 50% 부분, 4억 4천에 50% 부분인 2억 2천을 보조해 주기로 결정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시비 부담률은 10%입니다. 그런데 지금 4억 8천을 확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지금 10% 같으면 4,400만원입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우리시에서 정해 준 기준이고 최소한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4억 4천을 가지면 물론 그 4억 4천에 맞는 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은 현재 효율성을 보나 운영 측면에서 보나 수익성으로 보나 1헥타 이상을 해야지 수익성이 있고 또 그 이하는 농가들이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현재 공모사업 해서 2억 2천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데 보면 우리가 공모 사업할 당시에 보면 도비가 50%, 군비가 10%, 나머지 40%가 자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이 공모사업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시가 지원해야 될 돈은 4,400만원이면 10%가 됩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렇게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비를 주면서 자담이나 시군비 확보는 그 이상을 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헥타에 전체 14억짜리 파프리카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50% 7억이고 7억이니까 그 중에 2억 2천을 확보했으니 나머지 4억 8천을 확보해야 만이 14억 짜리 파프리카 재배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한다면 이 공모사업 내용에 보면 자부담이 40% 에요. 우리는 지금 50%를 잡고 있지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에 나오는 얘기는 최소한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이상을 확보해서 하라는 것이지 여기에 군비 10%만 하라는 이런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최소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2억 2천은 파프리카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예를 들어서 50%인,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그렇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시군비 10%는 최소한 10%라고 말씀하셨지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니까 10% 이상도 부담할 수 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 자담 40%는 최소한 40% 아닙니까? 그 이상도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관리비에서 농업인 교육관 건립공사 감리비하고 시설 부대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과에서는 지금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적용비율을 총액에 대한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서 감리비 1.31%, 시설부대비 0.67%를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시점에서는 개략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원장님께서는 공사비 7억 8,416만원에 대하여 감리비는 10억원까지 1.23%를 적용하고 또 시설부대비는 10억까지를 적용하는 것이 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감리비는 국토해양부 고시 직선보관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 맞겠고 시설부대비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10억 선까지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보조비율 관계로 삭감시에는 사업추진에 애로가 따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1회 추경 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입니다. 광양농업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험포는 4만 1,400평방미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새기술시범 전시 및 볼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규모를 확대하는 백운제 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면 연계해서 규모가 있는 그런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관광명소로 만들어 보고자 또 전문가들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보고 거기에 의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식견이 있으면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겠는데 전문식견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미활용 건축물 이용 농촌문화공간 조성 시범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을 내에 빈집을 활용해서 하거나 또 마을회관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회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농교류 원스톱 서비스제공이라는 공간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이 우리 지역에 농산물 판매 장소 또한 외부에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 또 마을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판매 공간도 하고 쉼터 공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농교류 거점 휴양공간으로 만들고 또 그 지역 농산물 판매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019쪽을 보면 광양농업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물론 잘 모르니까 용역을 주신 다고 그랬지만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과업 지시를 위한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거기에는 시설 가치 새기술 실증 시범 농업인들을 위한 새기술 실증시범 시험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에 테마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습지 같으면 습지 공원을 만들고 또한 나무를 이용해서 토표류 조각공원을 만든다든지 우리 시민들의 광양지역을 그 쪽 지역에서 관광명소의 성격으로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시민이나 외래객들에 대한 어떤 관광 쉼터로 한다 그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쉼터로도 하고 새기술 시범 전시도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농업기술이 우선 목적이 아니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도 병행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농업테마파크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공원 같은 성격을 우선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 새기술하고 공원성격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이나 이런 쪽이 우선입니까? 파크, 공원조성이 우선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도 보여 주고 또한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066쪽 보면 맨 아래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 1,250만원인데 2억이 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서에 별도로 없지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다가 가령 편성 목을 세부적으로 못해 주시면 부기에서라도 대략 어떤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2억 2,250만원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백운산에 등산로를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새미제에서 형제봉까지.
노신

박노신위원

1개소?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예, 그 거리가 약 7키로 정도되는데 거기에 안내판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노면 정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실명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정확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농업인 교육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현재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적용요율이 상이하다 그래서 저는 삭감조서를 냈었는데 과장님께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지금 적용요율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적용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감리비는 맞는 것 같고 시설부대비는 상이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설부대비의 적용요율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많이 계상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확인을 해 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감리비는 저희들이 한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시설부대비는 좀 추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기업공원조성 나무은행지원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서 나무은행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보조 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무은행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기할 각종 수목을 이식 관리하여 조경사업에 재 활용함으로써 사업예산 절감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서는 우리시와 함께 도심에 숲을 확대 조성하는 취지로 기업공원을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15개의 기업공원을 조성하는데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봅니다. 기업공원조성은 시에서는 공원개발조성하고 도심숲가꾸기에서는 참여할 기업을 발굴하고 참여할 기업에서는 공원조성 수목 식재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심숲가꾸기에서는 2009년도부터 매년 4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 사업소와 함께 도심에 기이 조성된 기업공원이나 또는 소공원 또 녹지대 이런 곳에 신규 식재나 보식을 위하여 나무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158쪽 맨 아래쪽 보면 백운산 자생식물도감 제작이 있습니다. 2,500만원, 우리가 몇 년 전에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순천대학교에서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당시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만들려고 다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그때도 이 사업을 삭감했던 이유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봤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선 이것을 지금 당장 서울대학교 농대 측에 확인해 보십시오. 서로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찌되었든 다른 기관도 아니고 백운산은 대한민국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속 연습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울대에서 백운산에 대해서 이 보다 더 큰 포괄적인 넓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것은 확인해 봤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서울대학교에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자생식물도감에 준한 어쩌면 그 보다 더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고요, 현재 백운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약초식물이 980종이 수록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유인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단, 저는 이 사업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 부속농과대학의 연습림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지금까지 서울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다 훨씬 더한 자료들이 연구되어 있어야 되고 안했다면 서울대가 직무 유기를 한 것입니다. 대 국민 사기를 친것이지요. 그래서 서울대에 확인하면 이 자료나 이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분명히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 것은 아니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 결국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만 국립공원으로 이번에 계획이 확정된다면 이 부분도 국가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165쪽을 보면 맨 위쪽에 소규모시설물 소파보수비가 있는데 1166쪽도 휴양림 시설물 소파보수비가 또 2천만원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휴양림하고 생태 숲하고 항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 다가 했던 것입니다. 풀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둘 다 휴양림으로 되어 있는데 휴양림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휴양림 내에가 일반시설물이 있고 생태시설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1162쪽하고 65쪽, 66쪽을 보면 가로수 시비용 퇴비 구입하고 휴양림 퇴비 구입, 생태숲 비료구입 퇴비구입 이것을 비료나 퇴비를 1년에 몇 번씩 주고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한 차례 주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한 차례 주는 예산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퇴비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활용하면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 관련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기 명으로 보면 기업공원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를 개발지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나무를 보관했다가 기업공원에 다시 갖다 심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 시인하겠습니다. 부기 명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업공원조성용 나무 은행 운영지원 그렇게 하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요, 다음부터는 나무은행 사업비로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서 개발지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를 갖다가 나무은행에 심어놨다가 우리 시에서 관내에 하는 조경사업에 보식을 한다든지 할 때 갖다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업공원에 들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기업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시유지를 제공을 하고 기반시설을 해 줍니다. 그리고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서는 기업을 유치를 하고 기업은 거기에 수목비를 제공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가 이 비용을 들여서 가져온 나무를 갖다 심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공원을 조성할 때 기업이 나무를 살 때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서 나무은행에 저장한 나무를 삽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서도 안 되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있을 수도 없고요, 그 나무를 그대로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서 속된 말로 팔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사업계획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되고 또 회사에서 지금 다른 회사에서 기업공원을 조성하는데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서 가져온 나무를 식재하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기명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숲가꾸기 위원회에서 개발지에 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나무은행에 심어 놨다가 가로수가 되었든 우리 공원에 보식하기 위해서 갖다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공원을 조성하는데 이 나무를 갖다 심어서도 안 되고 혹시라도 거기에 팔아서도 안 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부기 명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을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장석영 ㆍ 김성희 ㆍ 장명완 ㆍ 박노신 정경환 ㆍ 백성호 위원 □ 출석 공무원 총무국장 고재구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교육체육지원과장 박말례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성현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정춘배 기업투자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지원과장 김영관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16:39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