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오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실맺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그리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이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도시과장입니다. 임종거 재난관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과장입니다. 박노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평근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김도형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대중교통과 유류세액 인상분 있잖아요? 이게 연초에 비해서 유류세가 많이 오른건가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오르기는 1월 1일부로 해서 올랐는데요. 지금 평소에 저희가 배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액에 따라서 오면 그것을 지급을 하는데요. 평소에 추정을 쭉 해본 결과 저희가 약간 부족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도형위원
유가가 지금 안정되어 있고 그런 것하고 영향은 없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없고요. 차액에 의해서 울산에서 오면, 저희 시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205페이지에 장애인 특별운송 운영인데요. 중간에 3천만원이 어떤 이유로 증이 되었죠? 민간위탁인데,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 운영이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뒤에 생활복지과에서 운영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옛날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생활복지과에서 운영되어온 버스 유류대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민간위탁인데 이것도 딱 계약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에서 하다가 지금 교통과로 넘어온 것 아닌가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 비용해서 추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추가,
이기동위원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기동위원
자료 한번, 그 내용 제출 좀 해 주세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위원
207페이지에 민간보조 자전거생활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올해 한 사업내용 협의회에서 사용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주영은위원
도시과요. 보니까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그 영역이죠?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 일부 부담을 20%, 완주군 20% 그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도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데 많이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투기바람도 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하면 어쨌든 생태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에 놓여있고 이게 앞으로 경쟁력이 될텐데 잘하겠죠? 잘할 것이라고 믿고, 믿어야겠죠?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일반운영비가 보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열
박노열차량등록사업소장
다시 한번 못 들어서,
박혜숙위원
속기록 하나 남기려고요.
노열
박노열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운영비가,
박혜숙위원
왜냐하면 거의 지금 본청은 전년도 하고 똑같이 동일이더라고요. 거의 다,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노열
박노열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늘었다고요?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가 지금 1인당 한 10만원 꼴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청 소속으로 되어있던 세무직 2명이 또 우리 소속으로 바뀌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혜숙위원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한 건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밋밋하잖아요.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 여러분 퇴청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열
박노열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오평근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514페이지에 새주소의 법적전환 홍보물제작 이 내용이 다른 부서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다른 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까? 혹시,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다른 곳은 없나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리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인가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예. 올해 지금 신규로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인데 지방분담금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
이기동위원
작년까지는 없었나 봐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그 위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이죠? 두 개가 좀 틀린가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예. 이것은 우리 일반인이 부동산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으로요. 새주소검색, 부동산 정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재난안전과 보시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516페이지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빗물이용 설치지원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에 6천만원, 2011년도에 6천만원, 2012년도에 1억 5천을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가지고 시범을 위브어울림이라고 한 곳을 했고요.
이기동위원
어디라고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위브어울림 인후동에요.
이기동위원
아파트네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했고 학교 1개소, 아파트 3개소, 개인 2개소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빗물 저수조,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수조, 현재 탱크를 전에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우·오수로 다 연결을 시키잖아요? 전에는 이제 물탱크를 다 시설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빈공간으로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 시설을 해 가지고 화단이나 이런 분수나 이런 데 물을 공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2012년도에는 위브어울림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520페이지 생태하천 협의회 활동지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저희 생태하천 협의회는 지금 2008년도부터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금년에 3,400만원이 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력은 상당히 있는데요. 여기 활동 지원내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고 실제로 지금 인건비가 한 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생태하천 협의회가 33명이다 보니까 활동영역이 넓어서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인건비로 해서 3,40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박혜숙위원
한 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이기동위원
활동내역을 같이 좀 그러면,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주영은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요. 이것은 지금 국가하천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인 것 같아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국가하천은 전주천하고 만경강하고 소양천하고 세 곳이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국가하천은 전액국비로 해서 4억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우리가 구청에 재배정해 가지고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지난 여름에 어쨌든 만경강변 그쪽에서 전주천 아래쪽이죠. 거기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이런 상황 아시죠?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게 원인파악을 하셨어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그때 우리 생태하천협의회랑 같이 나가서 함께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4, 5, 6, 3개월 동안에 비가 전혀 오지 않아가지고 용존산소량이 극히 부족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예. 파악은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하천구조의 문제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거
임종거재재난안전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 특히 용도가 폐지된 보호를, 어쨌든 폐지 하는 것 그것을 없애는 이런 것도 한번 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지금 필요없는 보는, 예를 들어서 삼천 같은 데는 이수보나 필요없는 보는 이번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삼천은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할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국주영은위원
아니, 국가하천이요. 신풍교랑 이런 데 용도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로 인해서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가뭄이 지속이 되면 어쨌든 거기에 오염 물질들이 쌓여가지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그 보로 인해서 어떤 하천에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유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검토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내역은 이제 익산청에 누차 얘기를 했었고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만경강 생태하천사업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하여간 대안을 마련해서 과장님 계실 때 뭔가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위원
하천 산책로 정비, 지금 하천에 운동시설 굉장히 많이 시설하고 있는데 비가 장마가 진다든가 그때 보면 물이 없을 때는 잘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마기간이나 보면 물 흐르는데 잠겨있고 진짜 1년에 한 번씩 보수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운동기구 하천에 많이 설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시설을 추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강동화위원
아니, 여기 운동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일단은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수차원에서 많이 하고요. 추가신설을 지금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고요. 단, 몇몇 사람에 의해서 저희가 운동시설을 하고 그런 것은 지양할 것으로 보고,
강동화위원
물론 하천에 체육시설하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허가상 있나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지금 운동시설을 설치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런 데다 많이 설치를 하게 되면 매년 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1년에 몇 번씩 잠겼다가 하는 저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매년 추가가 되니까 그렇고 그 부분들을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무난하겠지만 살려야 되겠다, 전주시민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산책로나 그런 부분들은 무난하겠지만 체육시설을 많이 하는 것은 예산손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적절한 곳에 적절한 운동시설물이 들어가서 일반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523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가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는 전에 생태복원과에서 재난안전과로 과가 바뀌었고요. 먼저 3개 계에서 5개 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은 업무 연관되는 것이 있어요. 같이 있어야겠고만요? 저희 국은,
오평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시라고 이렇게 배려해 드린 것인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은 계시고 계장님들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이어서 교통정책과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교통안전 지도자양성 활용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인가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김도형위원
이게 복지쪽에도 보면 어르신들 복지관 통해서 노인회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알고 계세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여기 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고 뒤에 특별회계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 부분은 5천만원 삭감되었어요.
김도형위원
예. 죄송합니다.
오평근위원장
교통정책과는 살펴보셨고 다음 대중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이요. 지금 이 금액이면 몇 대를 구입할 수 있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8대,
국주영은위원
8대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8대를 구입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 몇 대를 더 해야 되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14년까지 35대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국주영은위원
전주시는 그러면 이거하면 몇 대가 되는 거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2대가 있는데요. 내년에 도에서, 정부에서 추경으로 올 경우에 내년에 완료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내년에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현재 지금 이 예산까지 예산으로 확보를 하면 내년까지 몇 대가 확보가 되냐고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35대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위원
다 확보가 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이제 목표연도가 있고 또 그 이후에는 목표연도가 변동이 이제,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있는데 확보가 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도비 지원이 있어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교체 이게 LED로 해 가지고 행선지 표시방향 이거하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 설치하는데 지금 얼마였더라,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외부, 내부해서 약 한 320만원,
국주영은위원
320만원, 엄청 비싸네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주요노선만 우선 하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382대가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 120대를 하고 내년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래서 지금 내년에 120대 정도 해서 3분의 1씩 해 나가려고 하는데 빨리 했으면, 바람입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진작에 좀 하지 진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외지인들이나 어르신들 버스타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장 답답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이러한 사업에 많은, 진작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민원을 많이 줬었잖아요. 어르신들께서도, 아무튼 늦었지만 잘하셨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승강장에 관련해 가지고 철거나 신규 같은 설치할 때 예산이 없어서 지금 올해 그렇게 일들이 시행이 안 되고 막 그렇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산은 있습니다만 적정한 장소에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요구가 왔는데 서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상가나 민원 그래서 그런 분야가 심화된 데를 제외하고는 다 설치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소수인원 민원보다는 대를 위해서는 빨리 빨리 진행 좀 하세요. 저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가 하고 한참 예산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런 것들을 속히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올 연말 안에 하시는 거죠? 저하고 약속했는데 계속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그거 하세요. 누가 무서워서 못 하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정말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 좀 대를 위해서 생각을 좀 하시고 어느 개인 한 사람의 눈치보기식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위원
장애인 콜택시 몇 대 구입해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내년에요?
강동화위원
예.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8대 구입합니다. 원래 10대 목표에서 도에서 조금 차질이, 원래 5대인데요. 도에서 지원이 있어가지고 8대로,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1억 6천씩 매칭해서 8대,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강동화위원
한 대에 얼마씩 하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한 대에 전부 장착 다 한데까지 4천만원 정도,
강동화위원
4천만원 꽤 많이 드네요. 이 차종은 뭐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차종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있는데,
강동화위원
기아차는 그런 차가 나오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새로 작년부터 나오는줄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작년에 승합차 스타렉스 이외에는 주로 안 나오는 것으로, 스타렉스가 현대 거예요. 그 차가,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두 가지 종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강동화위원
기아는 뭐 그랜드 카니발인가 그런 종류겠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4천만원인가 깎으면, 그러면 콜택시 운영하는데 지금 지원금이 많이 늘었어요. 올해 8대가 추가가 되어서 2억 4,400만원이 늘어나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8대에다가 올해 구입한 차가 또 3대가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올해 구입한 것 3대 있고 내년에,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8대하고 11대가,
강동화위원
늘어서 2억 2,4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강동화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이전으로 직접 거기다 지원해 주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동화위원
그러면 총 전주시가 몇 대예요? 대수가.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2대에다가 45, 지금 현재는 25대, 버스가 3대 있습니다. 그래서 28대.
강동화위원
버스 3대, 올해 3대 늘어서 25대가 된 것이고 내년에 8대가 더 추가된다 이것이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면 타 도에 비해서, 비례해서 전주시가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한지,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각,
강동화위원
제가 이제 전년도에 듣기에는 전주시가 장애인콜택시가 부족하다, 적정대수,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5년까지 35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2015년까지?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2014년까지 장애인 200명당 1, 2등급 해서 200명당 1대씩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강동화위원
1대씩 해서,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35대 정도 되어야 법정 저기에 맞다 이것이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운영비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예. 지금 계획은 2014년까지만 있고요. 그 이후에,
강동화위원
그러면 이것 콜택시 저기해서 운영협의체에다가 무조건 다 위탁주나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관리감독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한 10월, 11월 경에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 대수 늘어날 때마다 보면 서로 저기를 하려고 굉장히 경쟁력이 쎈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저기하나요? 아니면,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공개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강동화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각계 의원님들 쭉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 해 가지고,
강동화위원
전문가하고 의원하고 위원 또,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몇몇 보수,
강동화위원
보수,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공단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첫째적으로 불편이 가지 않는다, 않아야 된다, 대수도 중요하지만 이게 보면 대개 이용하는 시간들은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출근한다든가 그런 차이가 좀 시간마다 낮에도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약간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 한번에 일률적으로, 9시 출근시간 맞춰서 8시 반이면 8시 반으로 그때 일률적으로 몰린다 이것이죠. 그 이후에는 또 한가하고 그렇지 않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그런 경향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래서 때로는 이런 데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운영도 잘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동화위원
지원도 중요하고 돈도 이렇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올해부터는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저희가 불러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증차도 중요하고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도 철저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현금수입금 확인원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3만 5천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365일이에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김도형위원
3만 5천원이라 하면 이분들이 하루 내내 안 탄다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타는 것은 아니고요. 그 회사에 가서,
김도형위원
아, 수입 들어온 것 정리한다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관리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하고 집계까지 해서 하는 시간동안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됩니다.
김도형위원
어디 업체에다 주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회사에 가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YWCA가 선점이 되었습니다. 당첨이 된,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 6월 정도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잘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명분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현금을 빼돌리고 이런 것보다는 자본잠식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그 방향을 잘못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이용을 촉진시키는게 훨씬 좋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것은 특별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교통카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 저는, 지금 처음으로 세운 것이죠? 이 예산을,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올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8% 정도를 끌어 올렸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추경에 세워가지고 했어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저는 이쪽에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취급 없어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다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기원해서 특히 노인들 완주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모님께 해서 플래카드하고 저희가 홍보를 그쪽에서 시간이 없어서 바로 했고요. 그다음에 책자나 그다음에 홍보지를 통해서 하고 앞으로는 표창이나 뭐 줄 때 교통카드를 주는 것으로 해서 하고 처음 전주시에서 이번에 표창줄 때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마을에 모아놓고 찾아가면서 하고 볼펜이나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꼭 부모님께 말씀 전해드리라, 노인들이 조금 약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노인분들을 더욱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저는 그것을 어떤 방법들을 어떤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활성화 민간협의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줘봐라 이런 조문도 한번 하고 그래보세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다각적으로는 한번 홍보활동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530페이지에 문제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쭉 불러 드릴테니까 차례 차례 설명해 주세요. 시내버스경영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운영, 보조발판 설치, 경영진단 용역, 감차보상, 브랜드화사업 이 다섯 개 사업,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도형위원
좀 많으니까 짧게 짧게 하시게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가 인센티브제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문제지만 기사님들의 서비스 정신이, 문제를 좀 개선을 시켜가지고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서 이 제도를 처음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형위원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화를 받는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당연한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되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보면, 지금 저희가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노사간에 갈등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로간에 불신이 오고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김도형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급이 되면 노사간에 갈등이 없어지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사는 사대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과징금도 처분하고 그다음에 개인은 개인대로 또 이제 이번에 7월 1일에 바뀌어가지고 처벌이 됩니다. 해서 저희는 당근과 채찍을 겸비해서 서비스를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밑에 보조발판 있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대당,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200만원 정도,
김도형위원
200만원인데 이것도 원래 시내버스회사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기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김도형위원
안 하니까 해 주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안 하니까 저희 개선을 해야 됩니다.
김도형위원
안 하면 해 주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개선을 하면 개선명령에 따른 그런 부담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 도입을 122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시민들이, 특히 노약자분들이 타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저희가 먼저 시행을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김도형위원
예. 경영진단 수립용역은 뭐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경영진단 용역은 저희가 2005년도 하고 2008년도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어쩌다 한번씩 시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격차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전주시의 행정사무조사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도 있었고 또 법적인 면에서도 실시에서 확실히 수행하도록 해서 지금 올해 시행하고 내년도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한 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사업설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내버스 적자규모 파악, 이게 뭐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적자규모를,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시내버스 회사는 적자가 날 것이라고 보고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자규모 파악 이렇게 되어 있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김도형위원
모든 버스회사들이 다 적자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쓴 자체부터 의심스럽다 이런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보상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택시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2003년도 정도, 2002년도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좀 과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자체와 같이 해서 너무나 늘려가지고 택시 운송이나 기사님들 임금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가지고 2009년도 11월 27일부로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근거가 뭐예요? 여기에 나와있는 운수사업법 이것 말고 전주시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될 근거,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법적인 문제에서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감차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791대가 과잉이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2014년까지 237대를 감차하도록 도에서 각 시도로 하달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237대를 감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근거는 지금 도에 심의 밖에 없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정부에서 해 가지고 각 도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전도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에 2002년부터 꾸준히 전주시 인구는 증가되어 왔잖아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김도형위원
그에 맞춰서 택시도 늘렸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택시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물론 판단착오도 있었지만 저희 전주시가 인구가 저희는 증가될 것으로 알고 지금,
김도형위원
80만 예상하다가 지금 80만이 안 되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76만 예상해 왔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대비해서 팍 늘려놓고 그러면 누구 책임,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팍은 안 늘리고 점차적으로 늘린 것이 누증되었습니다.
김도형위원
누구 책임이냐고요. 감사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해야될 것이고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콜택시 브랜드사업 이것은 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합니다.
김도형위원
민간보조잖아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어디다 주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구성협의체에다가 줍니다.
김도형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브랜드사업을 하려고 지금 노사간에 그동안에, 개인택시는 했는데요. 그동안에 법인택시는 못 했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요. 합의가, 그래서 올초에 합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도형위원
콜택시를 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수익사업이라고 봐야되는 것이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결국은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렇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이 골고루 가죠. 노도 가고 사도 가고,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531페이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있어요. 이것은 뭐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디지털하면 사고나 여러 가지 운행상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는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고율 줄이는 것하고 시민 편안하게,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해 와서 버스까지는 올해, 택시·화물은 내년까지 지금 완료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을, 서울시는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하기 위하여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미리 올초부터 시행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차원이 다른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다른데 아까 제가 이제 안 하려다가 좀 이야기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될 아까 택시총량제 이 문제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에 나와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지침으로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국주영은위원
와 있어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국비 여기에 없네요? 총량제요. 총량제 감차,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디지털 말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관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비 안 왔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총량제요?
국주영은위원
예.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크게는 아니지만 지금 거의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대답을 잘 하세요.
국주영은위원
법적으로는 이게 법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지침이 내려오고 하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택시하고요. 버스는 지금,
국주영은위원
버스말고 택시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담당과장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2010년도에 총 총량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3,911대의 택시가 있어요. 개인택시가 그쪽에서 2,337대, 법인 1,564인데요. 그래서 우리 감축 목표가 전체가 한 790대를 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를 2014년까지 230대를 감량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지금 타 시군도, 우리 전라북도 타 시군 작년에서부터 이미 시행을 했는데 올해 지금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분 80대를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입니다.
국주영은위원
국가정책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택시회사에는 수입이 택시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수입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택시 노동자들한테는 뭐가 혜택이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일자리 측면에 한다고 한다면 수가 줄어드니까 줄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의 어떤 질이 높여진다든지 임금이,
국주영은위원
안정성?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성,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감차가 이게 몇 년도까지 몇 대를 감차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까지 237대를 해야 됩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현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런 문제는,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감차하고 있는 게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 약간 고용의 질이, 안정성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책을,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런 질의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것을 목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떤 이 사업 시행하는 가치가 다른 거죠. 지향하는 게 다른 것이죠. 그런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디지털이요? 디지털,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관을 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택시 감차를 하고 이런 기록장치를 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는 궁극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 방향으로 가서 궁극적으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노동자들한테 뭔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되고 수입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냥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말씀이 옳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것이 이제 도입됨으로 인해서 그런 안정적인 것을 도모하고 하다보면 그게 되지 않냐하는 생각하고 또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모색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사업 3억으로 보여지는데 많이 줄었네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요구한 것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해 보고요. 계속해서 필요하면,
이기동위원
여섯 개 동이 더 되면 계획도 더 생각하고 계신가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폐·공가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을 많이 헤치거나 그다음에 주민들 주차장 활용이나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분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과장님, 주거복지 실태조사 용역 3천이 올라왔어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떤 방식, 어떤 방법, 방향, 방식으로,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의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주거복지조례가 되었어요. 거기에 아마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 이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할 겁니다.
국주영은위원
주거복지지원센터랑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센터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예. 어쨌든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것 해 왔고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행정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폐·공가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국장님,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간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형성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희 동네 예를 들어 볼게요. 집주인하고 세들어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다음되면 이번 추석만 지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세입자를 내보내는 거죠.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집들이 쓰러져가는 거예요. 기자촌도 그렇고 저희 동네도 그렇고 그것 많아요. 여섯 동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정책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예산 쏟아부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려면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아니, 지금 모든 공가를 이제 이 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10개 지역을 이미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한 바 있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위원
주택과 예산이 진짜 의외로 없네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처리하니까 민원때문에 의원님들 하고 접할 기회가 많은데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저 하나만요.
오평근위원장
예.
국주영은위원
가장 바쁜데 그렇죠? 마을공동시설 정비 이것은 뭔가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농촌주거 환경사업 중에 있는 것 말씀이죠?
국주영은위원
53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잖아요? 민간자본인데,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이것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마을에 필요한 그런 석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했는데 그것을 넣은 것은 지금 송천동에 용흥마을이 있어요.다시 다시 거기가 이제 오수정화처리시설 인근인데 기존에 처리장을 할 때 용흥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들은 처리시설 반대를 해 가지고 그 반대하는 것을 좀 무마한다고 그럴까, 그 주민들을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건립해서 운영해서 수익을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이 마을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민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굳이 데모까지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뭔가 시 사업에 이렇게 동조를 해 줬는데 오히려 최종적으로 그 혜택을 볼 때는 누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고 그것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조그만한 마을회관이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되어 있어서 마을공동시설도 우리 도시활력사업으로 국비를 받으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원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위원
마을회관이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마을회관을 다시,
국주영은위원
리모델링하는 것?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너무 노후되어서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다시 지어야겠군요. 그러면 이 공간이 남아,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땅이 너무 좁아요. 그런데 다른 토지를 확보하도록 많이 했는데 옆에 토지 소유자가 도저히 들어 주지를 않고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대안이 지금 없어서 할 수 없이 좁은 토지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국주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예.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혜숙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 단계로 지속되고 있으니까 제가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을에 보면 모정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허술해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아, 시설이요?
박혜숙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설계하실 때 어느 정도 주민들이 나와서 앉아서 놀 수 있도록 해야지 지붕만 뾰족하니 만들어 놓고 너무 부실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 상황에 따라서는 비도 새기도 하고 비가 들이치니까 앉아있지도 못 하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비오는 날 더 많이 모여서 노시더라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그 마을들을 보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설계하실 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도로과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영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위원
효자로 확장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잡혔어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약 지금 1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도영위원
지금 5억은 부지 매입비인가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50억입니다. 50억인데 이것은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이제 전출을, 전입을 시켜줘가지고 그 사업으로 내년도에 용지매입까지 현재 용역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용지매입까지 완료해서 2014년에 50억의 사업비를, 공사비로 세워가지고 2014년까지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영위원
내후년까지?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입주하기 이전까지 완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량이 주공4·5단지라든지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이도영위원
그럼 도로공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초계획이 언제예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당초에는 제가 도시개발과장까지도 했습니다만 서부신시가지 할 때 그것을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 가지고 계속 적자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제 체비지 매입이 원활해져서 사업비 조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도영위원
2014년에 완공한다,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537페이지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지금 송천동에서 호성동 연계사업인가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위원
지금 그게 앞으로 해야 될 분량이 얼마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전미로에서 기린로께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기린로께에서 지금 대송장례식장까지는 현재 조경공사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또 점차 대송장례식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추진해야 되는데요. 앞으로도 한 30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보행환경 조성사업하는데요? 확장까지?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면서 현재 반포만 개설되어 있는 것을 전포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걸려있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예산 5억을 세줬습니다. 세워줬는데 내려 보내면서 순수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만 사용해라 이런 조건을,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도나 행정안전부에서 지휘를 거쳤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행로에만 사용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전에는 거의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분명히 35m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보행환경 위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행정안전부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로확장까지 하면서 같이 할 계획이었는데,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
행안부에서는 보행환경 개선만 해라 해서 5억을 줬다는 것이죠?
이강
이강도로과장
예. 그렇게 감사지적 사항으로 내려와 있고 사업에는 특별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구간은 다 말씀드렸고 지금 앞으로 한 46억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인도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고 우리 시는 같이 겸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만 5억이 섰는데 이번에 조금 시비로 활용하려는 확보를 하려고 해서 그런데 전체예산, 정비사업에서 추경에 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사업을 차질없이 2014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인도만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도로 확장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합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 우회도로 그쪽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5억 밖에 안 섰어요. 그러면 그 도로 확장 이 사업을, 도로확장하는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도 못 쓰는 것이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담당과장이 행안부 감사지적 사항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행환경사업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확장과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 치로 해서 5억을 쓰고 5억을 아까 말한대로 조경을 지금 안 했어요. 조경을 안 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 조경하고 추경에 또 확보해서 아까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렇게 확장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시비를 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확보를 못 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몇 번 거기 했는데 그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확보해 줄테니까 이번에 조금 하고 추경에 합시다 하는 저희가 거시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면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예산부서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다 추경으로 미루네요. 추경에 돈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저하고 기획국장하고 신뢰를 같이 가야죠. 이제 저희하고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확보하겠습니다.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시비가 추가 확보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오평근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행정감사도 아닌데 추가질의 나오고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동부 순환대로에 보면 전년도에 했던, 올해 사업까지 했던 부분도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비가 전혀 안 잡혀있어요? 그것도 지금 추계에 잡아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도로의 횡단이라든가 그런 게 미비되어 있고 조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사고가 두 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도 안 좋고 사고도 많이 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좀 5억이라도 최소한 확보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의 형편이, 전체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5억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하고,
박혜숙위원
이 5억은 지금 보행자도로 밖에 못 하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그렇게, 그럼 지금 한 사업이 왔기 때문에 행정은 지적을 했지만 저는 확대해석하면 가능하지 않냐 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겨울공사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실컷 고생해서 예산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먹고 남은 찌꺼기 갖다가 찌끄러주는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들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때 세우면 공사가 계속 지금 또 늦어지고 가을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될텐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기요. 제가 아까 간곡히 이 사업비는 여러 번 제가 부탁을 했고,
박혜숙위원
저는 이게 지금 광특이어 가지고 국비만 별도로 잡고 또 시비만 별도로 잡아놓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시비가 안 잡혀 있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올 안에만, 광특이 왔으니까 어차피 왔으니까 시비는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할게요.
박혜숙위원
그러면 올 안에 지금 호성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지금,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조경이라든가 그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조경까지 다 마무리가 되나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박혜숙위원
아니, 호성동까지 연결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아까 말씀, 확장이 되었고,
박혜숙위원
대송장례식장까지만 하는 것으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인도가 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대송장례식장까지,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현재하고 있는 대송장례식장까지만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이어서 추후에 차량등록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5억이 왔고 추경에 5억만 가지면 거기까지는 조경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까 46억이 들어가서 2014년까지 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에 경고를, 다른 어떠한 질책을 받더라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해야죠.
박혜숙위원
추후에 시비를 잡아서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다 해야 되고, 대송장례식장까지는 마무리하고 2014년까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혜숙위원
진짜 그 공사 한지가 언제인데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 전주시의 도로가 왜 어렵냐면 보상비가 시내권 같은 곳은 90%입니다.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박혜숙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계획이 잡혀 있으면 보상비가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저도 한 개의 노선을 200억이든 300억이든 한번에 줘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박혜숙위원
아무튼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저도 이제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제 올 안에까지는 마무리를 다 할 테니까 걱정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대송장례식장까지는 걱정하지 마시죠.
박혜숙위원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이영식위원
쑥고개길은.....,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무려 16년이 걸렸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쑥고개길 예산 이번에 섰어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이게 국비보조가 되는 사업인가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금산사선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50 대 50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국비지원이 가능한가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내려온 것인데요. 예.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50%, 어디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금산사선이라고 해 가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금산사선으로 지금,
이영식위원
제가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로가 아주 많아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아니, 부분 부분 있는데요. 그것은 광특으로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부채를 받고,
이영식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짧게, 교통사고 위험도로로 지정이 되면 광특이든 국비든 예산지원이 가능한가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영식위원
알았어요.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자전거 도로개설 이게 이 지역에 하는 게 맞나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은석교에서 완주군 경계인 월암교까지, 전주천 좌안도로, 쉽게 얘기하면 남원선으로 가는 도로하고 가는 제방 위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이게 이제 그 구간에 한다는 것은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거예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교통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은 관련이 좀 멀다고 합니다.
김도형위원
이 지역에다 해야 되는 것인지,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벽루부터 시작해 가지고 은석교까지 현재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구간이 마무리가 안 되어있고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협조도 받을 겸해서 연결시키는 도로를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왜 개설을 해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속에서 지금 계획하시는 코스는 주말 레저용 코스 아닌가? 이것은,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분담금으로 도로개설 할 수도 있고 여가를 선용한 하이킹코스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538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안전관련 도로시설물 정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이게 경찰서에서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이 있는 것은 교통안전공단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대상지역을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이기동위원
행안부하고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이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광특으로 해 가지고 사업지가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기동위원
전라북도 교통안전진흥공단이 도에 있는 것인가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도로관리공단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기동위원
예. 그러면 이제 본병원 사거리에서 서신동 대명아파트가 어디 부분이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이게 저쪽에 대한방직 가는 쪽 그 도로입니다.
이기동위원
그쪽으로, 그 중앙선에다가,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중앙분리대를 시내 곳곳에 보시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중앙분리대를 세운다 말씀이시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다니지 못 하게 그런 시설을 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교통사고가 그렇게 잦은 곳인지,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거기가 지금 교통이 복잡합니다. 혼잡해 가지고 술마시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도 이렇게 보신 것이 있나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것이 조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해 가지고 그 지침이 되어 있고 대상 중에서 우선순위로 거기를 하도록 해 가지고 돈을,
이기동위원
통계자료 과장님도 받아놓은 게 있으시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래서 확정을 지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통계자료를 받아보신 것이 있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내용하고 그것 하고요. 그밑에 교통안전관련 도로시설물 정비하는데 교통섬 정비와 중앙분리대 철거, 교통선 정비도 이게 어떤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지금은 위임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전라북도 경찰청장님께서 이런,
이기동위원
교통섬을 만들 때,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것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정비를 해서 교통차량이 1차선을 추가 확보해서 사용한다든지,
이기동위원
교통섬을 만들 때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우리 시에서 교통섬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용역결과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교통문제로 해서 교통 관련부서에서 했는데 지금 저희 도로과에서 그런 문제를 챙겨서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예. 한편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확히 판단을 못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또 철거하고 그런 예산이 지금 1억이 설정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서,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도로개설 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은, 어떤 시설물 유지관리 풀비 성격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면 도로개설 지역,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를 확보를 안 하다 보니까 소규모 도로개설, 골목길이라든지 또 포장이 안된 도로라든지, 인도가 설치가 안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민원이 수 없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직접 나서서 아니면 구청에다 또 사업비를 전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해서,
이기동위원
그럼 이제 특별히 지금 어떤 대상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 이 말씀이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907 세입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8천 7백 정도가 적게 잡혔는데 이게 지금 당초 주차수요 대비해서 실제 주차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소한 이유는요. 2012년 6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1시간 동안은 무료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감소가 조금 되었습니다.
장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및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전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온정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평근 예결위원장님과 이도영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보좌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2회 추경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수 의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 2회 추경 및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질의의 답변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내년에도 가치있는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평근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운영위원회 및 연구실 소파 등 구입비 6,100만원이요.
오평근위원장
그 내용은 삭감된 내용인데요.
현숙
오현숙위원
삭감하고 권고안은 따로 안 올라와 있어요?
동조
김동조전문위원
권고안은 이따가 수정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미숙위원
권고안도 이야기해 주세요.
동조
김동조전문위원
소파 구입하고 그런 부분 6,100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했고요. 상임위원회 축조심의 결과의 권고안으로 지금 유인물 나눠드린 게 있는데요.
국주영은위원
제일 앞에 있어요.
김도형위원
권고안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영식위원
권고안은 없고 삭감액 조서만 있어요. 권고안은 없고,
동조
김동조전문위원
지금 다룰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숙위원
그래도 이야기를 하셔야죠.
현숙
오현숙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떠도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운영위원회 및 연구실 소파 구입이 이게 부적절하다고 해 가지고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저희들이 그냥 들려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아니, 소파 구입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정예산안을 별도로 또 냈습니다. 의회에서 긴밀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에다가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아직 예결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아직은 수정예산안으로 의회 것은 안 넘겼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안 깔린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에 낸 것은 영상물 기록 저장관리 시스템이라고 본회의장에서 지금 운영되는 그런 것을 저장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는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그게 한 1억 2천 정도 듭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녹화되는 영상물을,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이제 우리 문서 보관하듯이 계속 축적을 시키는 것이죠. 보관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었나요?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저장은 하더라도 용랑이 작아가지고 어느 일정 한 부분만 했었죠. 앞으로는 이제 거의 영구히 보관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현숙
오현숙위원
1억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요?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1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또,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다음에 이제 의정서포터즈 학생들 위원회별로 한 다섯 명 정도의 학생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런 체제를 한번 도입하려고 해 가지고 그게 한 1천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아침에 언론 의정활동 사항 신문 스크랩하는데 지금은 수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스템으로는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한 300만원 들어가고,
현숙
오현숙위원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는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래가지고 의원들의 신문 언론스크랩을,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아침에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지금은 신문을 각 장을 넘기면서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300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치의정이라고 사단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책자를 2개월마다 한번씩 편성하고 의정대상 수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회원으로 연간 5만원씩 내고 가입을 했었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맥이 좀 끊겼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의원님들 5만원 회비 가입하면 2개월마다 자치의정 책이 의원님들한테 배달,
현숙
오현숙위원
각 개인별로요?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예. 개인별로.
현숙
오현숙위원
그게 개인별로 특별히 그것 상임위별로 돼도 될 것 같은데요.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다 배달되는 것이고 의정대상이라든가 그게 그리고 전주시의회 같은 것도 개인별로 의원들 소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책자에,
현숙
오현숙위원
자치의정이 소책자로 된 자치의정 말씀이시잖아요?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현숙
오현숙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예. 전국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회원가입 안 되니까 우리 전주시의회 같은 데는 의원 개인 프로필이라든가 어떤 의원님들 활동한 부분이 그런 데에 실리지를 않았어요. 회원가입을 하면 실리고 2개월마다 책자가 배달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내년이면 연구단체가 세 개가 생기고 세 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조례연구회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전주·완주 상생특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400만원을 좀 반영을 했고요. 1,400만원 하고 여비해 가지고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 수첩 제작하는데, 아니, 사진 제작하는데 의원님들 활동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사진 같은 것을 좀 빼주고 어떤 부분을 남겨야 할 것이 그동안에는 돈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500만원 그것을 반영을 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의정홍보용 사진 제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기 예산심의 하는데 수정안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시간이 아니고 이따가 공개적으로 또 있잖아요?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혹시 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어떤 발언하고 그러면 그것을 찍어가지고 유투브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바로 바로 해 준다는데 저희는 지금 그것 안 하고 있잖아요?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지금 아직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런 것하면 참 좋을텐데,
이도영위원
동영상 기사 자체가 없잖아요.
박혜숙위원
그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만,
현숙
오현숙위원
진짜 실용적이면 5분발언 한 것을 그런 것 올렸으면 좋겠다,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홈페이지 구축비가 수정예산 말고 본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프로그램 그것 가지고 영상물 같은 것을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 시킵니다.
국주영은위원
홈페이지에 꼭 안 들어가더라도 유투브에 올려서,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그 부분까지는 내년에 조금,
국주영은위원
힘들어요?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사실 제가 오현숙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이것을 꼭 하고 싶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할게요. 지난번 어쨌든 우리가 6,100만원 삭감하고 정말 의정활동에 보조수단으로 우리 노트북을 지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현장활동 다니면서 그것을 노트북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패드나 노트 그것을 좀, 익산 같은 곳은 다 의원들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제안했는데 정말 검토해 보시겠다고 해 놓고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지금 그것을 보려고 아무리 봐도 없고 그래서요. 답을 좀 해 주시죠. 우리 의원들이 다들 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가,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아이패드 기능이 스마트폰 기능보다 문서작성할 수 있는 워드기능이 조금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익산시 같은 곳은 노트북을 안 사줬었고 안 사줬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사주고 통신비 일부를 조금 지원을 해 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아이패드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부분 대신 내년부터는 매달 저희가 의원님마다 7만원 정도 기본통신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대구광역시라든지 서울구청 같은 몇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7만원 정도의 통신비를 좀 지원하는 것으로, 아이패드는 구입을 안 하고,
이미숙위원
일단은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예. 내년부터, 그게 2,800만원 지금 예산을 수정예산에다 넣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의정활동 통신비 2,856만원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위원장님!
오평근위원장
장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SNS 소셜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 체계를 연구하고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저희가 본회의장을 유일하게 케이블TV로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얘기했던 영상만 띄워서 전달하면 돼요. 유투브로 올리는 것, 사이트에 게재를 하는 것이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전에부터 얘기를 했지만 우리 홈페이지가 이를 테면 입체적이지를 못 해요. 홈페이지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수고하시는데 우리 사진도 찍잖아요. 사진도 찍는데 의원 홈페이지에 그때 그때 올려지지를 못 해요. 제가 알기로는 혼자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간단한 기능만 두면 그냥 이렇게 클릭으로 날려서 주거든요. 클릭으로,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정확히 내용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좀 지역주민들이나 유권자들한테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타 동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나 각 기관 사업소 홈페이지에 의회 홈페이지 배너 또는 관련행사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게재되도록, 저희도 온라인 관련 의정활동 부분들에 대한 메뉴얼을 준비하시든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피부로 좀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는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 어느 시민이든 자기가 만나러 온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 1층 로비에 연구실에, 3층에 무슨 위원회, 여기 있으면 사진 같은 것 게재해 가지고 1층 로비에서 한눈에 이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도를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정해진 예산 내에 내년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가감없이 시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회의가 중계가 되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14개 시·군의회에서는 되고 있지 못 하고 전라북도 의회가 상임위 회의를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놓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본인과 관련된 상임위 심사 회의내용을 항상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본회의장 내용만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열린의정이나 시민들의 어떤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집중시키고 아까 대학생들 의정서포터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의회에 무슨 일이, 무슨 안건이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강화한다고 보면 저는 실질적인 그런 내용 콘텐츠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어와서 볼만한 게 있어야죠. 볼만한 게, 사실은 회의록도 있기는 하지만 상임위 회의가 동영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을 좀 갖고 함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도형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게 아닌 수정예산안은 산회하시고 간담회 통해서 하시게요.
오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 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