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긴급현안질문(문면호)

민주통합당 소속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문면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만금은 전북만의 미래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1억2천만평의 땅, 여의도 면적의 144배, 서울특별시 면적의 3분의 2로 무한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고 12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전북도민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성과라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지난 20여년간 허덕이던 새만금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고,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만의 사업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이라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의에 나선 이유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고자 하며, 정치적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새만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만금사업이 25년째 대선후보들의 단골공약으로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선 후 새만금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약으로 취급 받아왔습니다. 이제 곧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도 지금껏 반복되어온 것처럼 헛공약으로만 그치지 않고 전북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도민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새만금특별법을 위해서 몸소 뛰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도민과 함께 감사말씀 드리며 그간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진행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법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민의 희망이었으나 그러나 그 진행속도가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한 2년 전부터 행정부와 많은 저희들이 건의와 설득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 행정부가 강력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행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국회에 가서도 얘기를 해보면 서해안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새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가장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는 어떻게든지 6개 부처로 나누어진 기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 새만금의 땅값 분양가 인하 이런 등이 아주 절실했습니다만 이걸 수십 차례 얘기했으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반대, 또 두 번째 얘기는 저희들이 양쪽 정당의 지휘부에 얘기해서 동의는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개개 의원님들의 성향이 일사불란하게 동의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등등의 설득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B정부가 새만금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종합실천 계획을 마련하고도 실제 개발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소요재정 확보를 위해서 새만금특별법은 특별회계 설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회계 설치의 경우 국가재정법의 근거가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농림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가 있었는데 관계부처의 반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강력했던 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사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새만금이 특별회계를 한다면 우리나라 대단위 사업은 전부 특별회계를 요구해서 특별회계 사태가 나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이 가장 큰 반대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새만금을 비롯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회계 설치된 것은 5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세입이 없이 특별회계를 갖는 것은 2개인데 그 2개는 세종시 특별하고 동아시아문화특별법 이 2개인데 그 2개는 모두 다 1천억원 이하의 작은 규모입니다. 새만금처럼 대단위 사업이 특별회계를 만든다면 모든 사업이 다 특별회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새만금은 지금 내부개발이 진행된 지가 4년뿐이 안 되는데 비교적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해가 3천억원, 그다음에 5천억원, 그다음에 6천억원, 그다음에 금년에 7천억원 이상 올려가고 있어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예산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회계의 사유가 없다는 점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제 새만금개발청이라는 중앙부서가 설립이 되면 어차피 실링이 주어지게 되고 그 실링이 바로 특별회계 아니겠느냐 그런 주장으로 기획재정부가 가장 반대가 심했고, 똑같은 사유로 총리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총리실에도 이 특별회계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끝까지 반대했던 중앙부처였습니다.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개발청의 신설,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 등을 뼈대로 한 당초의 원안이 수정됐습니다. 연도별 안정적 재원조달 규정과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조항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조항으로 바뀌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매듭짓지 못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정적 재원마련이라는 오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물론 새만금개발청에 자체 실링이 주어져서 기존 6개 부처에서 각각 확보하는 것보다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늦어진 새만금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특별회계보다 실효성은 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도에서 주장했던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가장 핵심인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마련했던 법안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문제 때문에 국토해양위원회가 3번이나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했는데 기재부는 강력히 반대했고 의원님들께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서 저희 편을 국회에서는 대폭적인 저희들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회를 하고 아마 제 짐작으로는 중앙정부와 국회와 많은 논의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그 타협안으로 다시 한번 전라북도와 기재부에 협상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했습니다만 기재부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고 저희는 해야 한다로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의원들에게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앙부처 새만금개발청이 되면 실링이 부가되고 실링이 부가가 되면 매년 일정량의 돈이 부가되니까 그게 바로 특별회계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특별회계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법체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야 한다’로 강제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바로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 별표 부록 1번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만금이라는 사업명이 들어가게 되면 강제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다 특별회계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나 할 수 있다나 국가재정법의 별표 부록1을 바꾸기만 하면 들어가는데 뭐 하러 이렇게 해야 한다로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고,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과 일부 몇몇 분들은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큰 차이가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어차피 ‘해야 한다’로 하든 ‘할 수 있다’로 하든 국가재정법에 새만금사업이 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효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야 한다’로 되든 ‘할 수 있다’로 되든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설득이 국회에서 수용이 돼서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특별회계 설치 외에도 현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행령이나 규칙 등 후속 법안의 세부조항의 마련과 개발청 설립으로 인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은 지난 11일 공포되어서 이제 법률로서는 내년 9월 11일자로 발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핵심 선결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위해서 새만금개발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과 소요인원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개발청 설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만일 이런저런 일로 설립이 지연된다면 새특법 실효를 거두기에는 그만큼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청 설치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사례를 보면 청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이 꽤 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제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 법 조항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복도시건설청의 사례를 들어서 9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면 완전히 청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기간이 9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의 가장 첫 번째는 차기 정부의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이것이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런 것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만이 이 법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와 총리실, 행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준비기획단을 만들어서 이 직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제, 인력, 사무실 위치 등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행안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새만금개발청이 올바로 작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경제청 조직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보니 직원들도 어수선한 분위기로 동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청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87명입니다. 그 중에서 군산, 부안 등 파견직공무원들과 계약직공무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향후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된다면 현재 경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조직과 인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이 되면 새만금개발청은 그 업무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의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의 해제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청이나 그 직원들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2개의 행정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흡수통합이라는 취지를 감안해서 관련부처와 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불안할 이유는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일부는 개발청에 진출할 수도 있고, 설사 진출하지 않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다시 귀속돼서 근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신분문제랄지 이런 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파견직 공무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원대복귀 하게 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은요?

계약직공무원은 계약이 유효하면 유효기간 동안에는 원대복귀 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분들도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경제자유구역 특례조항을 보고 입주하려던 기업 또는 투자자가 입주를 포기한다거나 이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 입주기업과 투자자들을 위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걸 보고 들어왔던 기업들은 불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바로 해제하지 않고 저희가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될 때까지는 계속 존속을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을 제·개정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이제 새만금 지역에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인센티브를 넣으려면 첫째 조세감면이 여러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조세제한 특별법이 바뀌어야 되고 또 새만금개발구역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특례는 관련법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만금 지역이 새만금경제자유구역과 똑같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후속조치 법이 다 제·개정 될 때까지 경제자유구역은 해제하지 않습니다.

새특법 2조1항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지역은 방조제와 내측 토지, 호소 및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고군산군도가 새만금사업 지역에서 제외될 소지가 높고 제외될 경우에 개발사업 저조로 지가상승과 난개발 등 관광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서 악 영향을 미쳐서 민간 및 외자투자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견되는데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군산군도 지역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되면 고군산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역도 아니고 새만금 지역도 아니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불이익을 염려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군산 지역을 새만금 지역에 포함시키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산시와 고군산 지역 이런 분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결정해서 고군산군도가 개발청으로 포함시키는데 큰 반대가 없다면 포함시키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개발추진 대상은 새만금개발청 소관으로 추진한다거나 경자구역으로 존치하고 특별법 부칙에 행정업무를 개발청에서 추진하는 2가지 방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지구를 개발청 소관으로 추진할 때 민간인 개발사업자의 토지수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자구역의 존치 시 지경부와 업무 등의 충돌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토지수용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새특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제 사업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용에 대한 권한이 대폭 완화가 되는 조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새특법으로 해서 이와 같은 토지수용이 공익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면 이 조항을 바꿔서 토지수용권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경부와의 충돌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새특법 적용을 받으면 똑같은 중앙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경제자유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속되는 몇 개월 동안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지경부는 중앙부서이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은 지방부서이기 때문에 두 기관의 평등한 관계에서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새만금 지역의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토지 용도별 위치, 면적, 규모 등을 규정한 기본구상의 수립권자를 농림부장관에서 국토부장관으로 변경할 경우 면허승인권 또한 국토부장관에게 이관되어야 하는데 제정안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매립면허권은 농림부장관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유상양도 주장으로 인해서 조성원가 인상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분양가 인하를 위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수위원회에서 가장 이번 법안 통과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매립면허권을 농림부장관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상양도는 절대 안 되고 유상양도를 한다는 조건 하에 이법 통과를 동의할 수 있지, 만약에 무상양도로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절대 허용할 수가 없다 강력한 농해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매립면허권의 무상양도는 지금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공유수면 매립권리의 무상양도는 지금까지 정부 역사 이래 선례가 없습니다. 항상 유상양도를 해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농어촌정비법에서 기 투입된 농지관리기금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무상양도가 불가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와 법제처에서 국유재산의 부처 간 이동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매립면허권의 유상양도는 불가피한 과정이라서 이번에, 만약에 이것을 관철을 하겠다고 하면 이번 새특법 통과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어쩔 수 없이 무상양도로 못하고 유상양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가 최우선 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새특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형지 및 조성토지 공급의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토지를 원형지로도 공급할 수 있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공공토지 비축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기관이 매립을 할 때는 잔여 토지를 공공기관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돼 있어서 분양가 인하 방안은 이번에 상당부분 저희가 수익성 개조를 위해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정 안에서는 새만금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의무화하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예산지원 규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행령이나 규칙 등 후속 법안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새만금특별법 제19조에 보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명확히 해놨습니다.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장, 녹지, 방재시설,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및 폐기물설치 이것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어서 추가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면 대통령령에 이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답변 애쓰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과 그리고 도민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새만금특별법에 관련하여 말씀드린 것은 현재 새만금 노출부지가 65%로 앞서 말했듯이 새만금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에서 새만금특별법을 재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을 찾아서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누락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면호 의원님,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도정 주요운영 방향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약자배려, 협동조합 육성, 새만금 및 5대 성장동력 육성, 그리고 삶의 질 정책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은 목욕탕과 영화관, 도서관, 미술관 및 체육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 삶의 질 정책은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삶에 지쳐있는 도민들의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치유 관점에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도민들의 욕구를 대변해 본 의원은 도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모악산을 치유공간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상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모악산은 지난 1971년 전라북도 도립공원 중 최초로 지정된 곳으로 지정면적 또한 가장 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전주, 완주, 김제 등 도민들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는 배후 도시를 가진 모악산은 탐방객이 2007년 182만명에서 2009년 242만명으로 해마다 급속도로 늘고 있을 만큼 도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명소로서 위치를 입증하듯 그동안 모악산은 각종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전국단위의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모악산 생태 숲 조성사업, 소설 아리랑기행 벨트 조성사업 등이 포함되었고, 도 단위 광역계획에는 전북권관광개발계획에 모악산 관광지와 구이호반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있으며, 그 외에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해양농경 역사문화 특정지역 개발계획, 전북 F-TOUR 관광상품 개발계획과 시․군 계획으로는 전주 광역도시계획에 관련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 탐방객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구역이 각각 다르다 보니 시·군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모악산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탓도 있지만, 모악산이 갖고 있는 주변 산림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에도 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산 이름 중간에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이 산세가 험하듯, 모악산 또한 경사가 가파르고 돌, 바위가 많아 연로하신 분들이나 여성, 어린이들이 등반하기에 상당히 힘든 코스에 속합니다. 따라서 등반 위주의 목적과 함께 치유와 쉼터의 공간으로서 모악산을 재조명해 더 많은 가족단위의 탐방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편백나무 숲을 확대 조성한 산림욕장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산림치유의 기능과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심리적·생리적 효과 또한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치유 효과에 힘입어 전국은 지금 산림욕 열풍이 일고 있으며, 도내 지자체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써 일부는 편백나무 숲이 조성됐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추진상의 문제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별로 추진된 개별사업은 통합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한 치유공간조성 사업에 있어선 전라북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악산이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도립공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원보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만을 도에서 지원해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단계에 왔습니다. 도민의 절반이 주변에 거주하는 모악산이 새로운 치유의 공간으로 주민생활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전라북도청사는 전북의 랜드마크입니다. 본 의원은 도청사의 도청 광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청사의 에너지 자가발전 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도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겨울에는 난방비 절약을 위해 또 여름에는 냉방비 절약을 위해 추위와 더위를 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해 현 건축물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청사의 효율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며, 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 추진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를 증액․부여하고 있으며, 최근 신축청사에 대해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고로 시설개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청에도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연간 16만kWh를 생산해 1,800만원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미약한 용량입니다. 향후 태양광발전설비가 가능한 면적은 도청사 옥상과 지상 주차장 등을 포함해 7,594㎡의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연간 약 102만2천kW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1억2,800만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전라북도에서도 태양광조직을 신설해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보면, 청사의 태양광시설의 설치는 상징과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둘째, 도청 앞 광장을 광장다운 공간으로 조성해 도민들에게 환원해줘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이 모여 즐기고 얘기하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들은 휴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도청 앞 광장을 찾고 있습니다. 도청 앞과 의회 앞에 도민광장과 의회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집회 및 행사가 가능한 공간이 있으며, 분수, 농구장, 녹지공간, 정자, 야외공연장 등이 현재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 앞 광장에는 쉴 수 있는 그늘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그늘을 드리우는 느티나무와 4계절 푸르른 소나무와 주목나무 등을 식재해 도시에 산소를 공급하는 도민과 도청공무원들의 쉼터공간으로써 자연친화적 광장이 필요합니다. 광장은 광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쾰른대성당광장, 영국의 에딘버러광장, 이탈리아의 로마광장 등을 비롯해,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광화문광장 등은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써 도시민들의 생활중심지이자 관광객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대표광장이 필요합니다. 일본 도쿄 도청사 앞마당은 푸른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주민들에게 그늘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잘 계획된 광장으로 회색도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3개의 청사 출입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현재 북1문과 2문과 남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출입구가 너무 비좁고 무거운 느낌으로 담장 없는 공공기관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버스가 출입할 때면 인도의 일정부분이 버스출입면적에 포함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안기고 있습니다. 위화감을 조성하는 무겁고 좁은 게이트를 걷어내고 친환경적 시설로 다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7년 전에 건립된 도청사는 설계기간 등을 포함하면 거의 10년 전에 계획된 건물입니다. 도청 앞 광장을 집회장소와 광장으로 분리해 구릉지가 있는 광장에는 분수가 있고, 녹색이 있고, 실개천이 흘러 흙이 있고 잔디로 녹색이 푸르른 도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진짜 광장으로 조성해 도민들에게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청사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도청 앞 광장과 출입구 개선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전북의 가장 중요한 개발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분양가 인하 등을 담보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염원인 만큼 그동안 논쟁의 대상이었고 사업의 공과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경과에 대해 도민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며 그 중심에 김완주지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12월 11일 정부 발표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까지 이 사업이 모두 끝나면 2000년대의 산업화시대의 주거, 위락공간, 인구증가 등 토지수요에 필요한 국토확장은 물론, 금강하구둑과 방조제 내부의 담수호 등에서 각종 용수확보가 용이해져 전북이 21세기에 한국산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1999년 환경문제와 관련해 2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참여정부 때는 환경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기나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001년 환경운동연합의 헌법소원으로 시작된 새만금 관련 소송은 2006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무려 5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참여정부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의 추진 의지와 성과를 비교해봤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건설 공약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사업자체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새만금 사업은 표류했고 지지부진하다 현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통해 30%이던 산업용지 비율을 70%로 올리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산업과 농업, 관광·레저와 생태환경이 어울린 복합도시 조성계획을 새롭게 추진했습니다. 정권별 예산투자를 보면 명확합니다. 노태우정부 시절 태동기를 거쳐, 김영삼정부에서는 기초를 닦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표류하다 현 정부에서 1조7천억이 넘는 국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통틀어 10년간 투자된 예산보다 많은 예산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사업과 수질개선사업, 그리고 새만금 전주고속도로와 만경동진하천정비사업, 고군산 연결도로사업과 풍력단지건설 등 많은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새만금사업 추진체계가 6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동력이 떨어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이번 새만금특별법의 통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월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5선 의원인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 지역 현안에 대해 역차별 한다는 대외적인 지적에도 새누리당은 새만금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처럼 소지역주의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통 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해소하며 전국 각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새누리당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이 모든 업적은 김완주지사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누리당의 전북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평가절하 되는 대목입니다. 김완주지사는 민주당만의 도지사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전체 도지사로서 새만금사업과 새만금 특별법 통과 성과에 대해 새누리당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통 큰 정치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전북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전북이 지역정치에서 벗어나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만금특별법 통과로 정부의 뒷받침이 마련된 만큼 새만금사업 조기완공과 함께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교육 제2선거구인 전주시 덕진구와 익산시 유기태 교육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1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계사년에도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더욱 발전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회를 갖고 곧바로 다음날 모든 학교에 교무회의 운영규정 제정 공문을 시달함으로써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부 교원단체와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학교 관리자들은 또다시 무기력감에 빠져들게 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에 의하면, 이는 학교를 경영해야 하는 학교장에 대한 책임만 지라는 격이라며, 의욕상실과 체념을, 그리고 소극적인 학교경영을 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자율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도교육청과 전교조전북지부와만 단체협약에 정책업무협의회로 결정을 해서 일방적 통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단적인 김승환 교육감식 밀어붙이기여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무회의의 권한 관련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라 보며, 이는 초․중등학교의 운영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특정단체인 전교조 전북지부와 단독으로 체결하여 결정한 사항을 전체 학교에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은 도내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배타적 단체교섭으로서 대단히 불공정하며 편파적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단체협약의 정책업무협의회의가 법보다 우선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논리대로면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도 직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의결기구화 해서 모든 결정을 하실 것인지요? 묻고 싶습니다. 만일 교무회의의 결정사항을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토록 한다면 이는 교장이 교무를 통할하도록 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또 다른 의결기구화를 추진하게 되는 결과로써 내부갈등 및 이중심의 논란과 함께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해 과도한 간섭을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서 경영주체가 없는 학교가 속출하거나 학교장과 교사 간 대립 등 원활한 학교운영의 저해 요인이 되어 학교 현장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뿐입니다. 교육감님! 이는 반드시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하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학교장의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최근의 학생부 기재에 따른 책임문제와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대입원서 제출에 대한 많은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않으시고 교과부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인 대립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과 절충점을 하루속히 찾아서 학부모들과 교육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감님!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교육정책에 대한 교과부와의 충돌로 인한 고발과 다툼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행정행태로 교육현장은 혼란 속에 휩싸여 선장 없는 배가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풍랑과 휘몰아침이 아닌 평온한 상태에서 교육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교육공동체를 아우르며 같이 가는 정말 아름답고 존경받는 교육감이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8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은 겨울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많이 추워지겠죠. 도민여러분의 건강을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무능한 이명박 정부의 전력수요정책 실패로 인하여 불안한 전력사정이 더욱 우리 서민들의 겨울을 움츠리게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18대 대통령 선거일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면서 치밀한 법적 검토 없이 지원 해오다가 2012년 2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복지원 사업은 조례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공문을 받고 이미 집행한 5개 시·군을 제외하고 사업을 중단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2011년 본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례 제정 등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전액 불용처리 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서 불용처리한 교복구입 지원예산액은 42억2천만원 중 44.83%인 18억9,200만원에 이릅니다.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내역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각 3회에 걸쳐 동 사업의 홍보에만 열중해왔습니다. 교복비지원 관련 보도자료도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는 이미 2009년에 교복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제5항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항에도 보면, 43조5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울고 싶자 잘 때린 격으로 옳다 되었다고 도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전라북도의 태도에 대하여 도민들은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교복비지원 예산을 2013년 본예산에 1인당 20만원씩 24억 원을 편성하여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이 현재 시중에서 30만원을 넘는 상태에서 저소득층 체험학습비와 교복비지원 재원을 도교육청에서만 부담하기에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은 뻔한 일입니다. 표3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비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중기 전북교육재정계획서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동복구입비를 지원하고, 하복구입비는 도교육청 조례로 지원하여 준다면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그동안 김완주 지사께서는 일시적인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복비지원에 대한 도민의 원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체 하시는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정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완주 지사께 본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저소득층 교복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결심과 조처와 더불어 도민의 원성을 신속하게 어루만져 줄 것도 촉구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들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매서운 추위만큼 도민들의 삶 또한 더욱 각박하고 살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정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부모들의 허리는 더 졸라매어야 됐습니다. 청년실업자․비정규직의 증가로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갔으며,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12월 19일 투표를 호소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삶의 기반이 되고, 노동력은 유일한 생활수단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에 비하여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노동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제33조에 단결하고, 단결체를 통하여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3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조합에 가입하기란 쉽지 않으며, 근로조건 개선요구,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것,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조차도 불법으로 매도하며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의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이 그러했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투쟁, 12월 7일 파업에 돌입한 남원의료원 사태가 전라북도의 노동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1921년 관립자혜의원으로 개설하여 의료여건이 열악한 동부 산악권의 7개 시․군의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취임한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의료원의 경영난을 이유로 매년 직원들에게 임금동결과 반납을 강요해왔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이미 2010년 인상분 반납, 2010년 연차수당 50% 반납, 2011년 임금인상분 반납, 당직 1회당 4시간만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는 등 희생을 감내해왔으며, 80∼90여명의 환자를 2∼3명의 간호사가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이 같은 노사상생과 고통분담으로 남원의료원은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중 두 번째로 높은 경영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과정에서 정석구 원장의 독단적 인사승진,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 노사신뢰 회복 등 해당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장은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에 최근 사회적 범죄로 대두된 노조파괴 전문 노무사와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원장 고유의 교섭권을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등 의료원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12월 6일 새벽까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본 의원이 파업해결을 위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정석구 원장은 그러한 노력 또한 무시해 버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노사의 마지막 교섭에 참관을 통해 사측의 안이 없음을 확인하고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노조는 요구안을 철회하고 노동부 중재안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석구 원장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노동조합 탄압과 파괴를 담은 개악안을 제시하여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환자들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 정석구 의료원장은 입원환자 160여명을 강제 퇴원시켜, 환자 및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은데도 파업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장기파업을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업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전라북도 해당 국장은 도리어 사측이 제시하지 않은 개악안을 오히려 전라북도가 제시하여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구심마저 갖게 할 만큼 일방적으로 정석구 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장의 임명권한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김완주 지사가 나서야 합니다. 첫째,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 사실을 왜곡하여 보고하고, 장기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재원환자 60% 이상을 강제퇴원 조치시켜 지역주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90년 남원의료원 역사 이래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최초의 파업을 초래한 정석구 원장은 자격미달이며, 역량부족임을 인정하고 사퇴 하여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둘째,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재안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전라북도의 재정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료원과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계속적인 대화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천적 장애든 후천적 장애든 장애는 개인에게 큰 불행입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평생을 걱정합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는 저 아이를 거둘 수 있지만 나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한 글자라도 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 제정되었습니다. 법은 최소한입니다. 그 정도만큼은 보장해줘야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 정책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잣대로 교육주체들의 입장을 반영한 아래로부터의 제도가 아닌 행정편의에 맞춰진 위로부터의 제도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장애학생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 제27조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과밀학급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6개의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229명의 교사 중 43명이 무자격자입니다. 법 제11조에서 명시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통합하고 지원해주는 컨트롤타워로 우리 전라북도에 18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또한 교육적 진정성은 없는 거 같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가 신설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서야 각 센터로 운영계획을 시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3월에 받은 운영계획을 숙지하고 이를 반영하기까지는 최소 한두 달 정도가 더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교육의 신학기는 3월이 아닌 4월이나 5월에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끌어갈 전담인력 총 92명 중 정규교원이 16명, 나머지 인력 모두가 비정규직입니다. 근무시간 분석결과 정규직도 1년 이상이 드물었으며, 비정규직 대부분이 센터의 운영계획이 시달된 다음 달인 4월에야 채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펴는 일반학생들의 권익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데 정신지체를 갖고 있거나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아이들의 교육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낮은 곳의 작은 소리도 들어줄 거 같았던 교육감은 장애인 취업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총원의 2.3%인 1,287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011년도에 실제 0.39%인 218명을 고용하는데 그쳐 고용부담금으로 자그마치 6억9,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법에서 보호해준 장애인 취업권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오히려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애인은 인권, 교육권, 취업권, 건강권의 사각지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법학자이신 교육감께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달라고 분명하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교육정책 추진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장애인 건강과 관련해서 김완주 지사께 제안합니다. 장애인 구강진료 시에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추가적인 시설장비와 별도의 진료기술이 요구돼 우리 전북도에는 장애인구강진료에 대한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장애아동의 충치경험 영구치수는 2.6개로 비장애아동보다 높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치료 시 예측 못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전신마취 이후에 진료가 가능해 정부차원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충남, 부산, 경기 등 4개 기관만 설치된 상태이며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유치를 제안합니다. 몇몇 정책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가슴 속에 쌓여진 응어리를 다 씻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이 발언이 이제껏 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져야 할 최소한의 속죄라고 공감해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민주노조 인정,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전북고속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민주노조를 인정받아 2년여의 기나긴 투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주와 서울의 농성장이 정리되었고, 야구장 전광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동자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반가운 한편으로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사 간 유·무형의 손실, 사회적 갈등과 대립 등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라북도 노동자의 기막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이 땅의 노동자들은 땅이 아닌 하늘에 둥지를 틀고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와 불평등, 불이익에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농민들은 대통령후보 토론회에서조차 언급조차 되지 않은 그야말로 등외 국민으로 밀려나 있고, 저마다 농업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후보들의 대선정책공약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최병승 씨는 15만kW 고압송전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2005년 해고되어 지리한 8년여의 소송 끝에 2012년 2월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았지만 현재자동차는 끝내 그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노동부의 9천여개 공정 불법파견 판정 이후 온갖 편법, 불법, 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현대자동차 순이익이 4조7천억원 이었습니다. 사내하청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순이익의 6.8%에 불과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한사람도 정규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3천여명을 신규채용 한다하여 세상을 속이려 하더니 어제 13차 교섭에서는 한 술 더 떠 500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국가권력위에 군림하는 재벌공화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결국 하늘로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울분은 비단 울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1천여명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불법파견과 정리해고, 손배가압류에 맞서 거대 권력과 자본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주야간 6시간 부문파업을 하다 지금 현재 들려오는 소식은 관리자들의 폭행에 의해서 울산공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전주공장에서는 2명의 노동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또한 한국GM군산공장에서는 크루즈 후속 모델인 J400이 생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GM본사에서 군산을 제외한 5개국에서 생산될 계획이라고 알려져 노동자들은 충격과 심각한 고용불안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군산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동차산업 특성상 신차 생산은 최소 5년 이상 준비해야 한다. 신차 생산이 되어야 공장운영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생산물량을 줄이면 고용불안을 불러온다. 결국 GM이 한국에서 자본을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고 하십니다. 한국GM 노동자들은 한국GM의 상당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반복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분명한 입장과 지분매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나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방안이 없어 속수무책,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노동자들은 대재벌들의 횡포와 외국자본의 먹튀 불안에 맞서 극한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노동자의 고용권과 생존권에 맞서 같이 싸워줄 그들은 누구여야 합니까? 김완주 지사님! 2006년 이맘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주야 2교대 근무체제 전환을 놓고 노사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의회, 경제단체 등이 ‘현대자동차 지킴이 도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면서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 천막치고 촛불집회 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열정과 기세로 또 기업유치를 위해 미국으로 유럽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절실함으로 노동자들의 고용권과 생존권을 위해 온몸 던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말씀하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도 우리지만 도청이나 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라북도였으면 좋겠다’ 유난히도 버거웠던 2012년, 의지할 곳 없는 노동자들 곁으로 다가가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전라북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명시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범위 확대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최근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른 정책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은 협동조합정책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케이프브레튼대학 그레그 맥레오드 교수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프로스포츠구단창단지원조례안 8. 전라북도지방도상야생동물충돌방지및사체처리에관한조례안 9. 전라북도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10.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통합당 소속 김제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2012년 3월 21일 유아교육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심의사항, 위원의 임기, 준용사항, 위임규정 등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문장의 체계 등을 수정하여 도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9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별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근거규정으로 적용해 오던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의 글자를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규정하고 공인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되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또한 공인의 공고방법을 종전 관보에서 도보로 변경하였으며, 공인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도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1항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광원자력발전소가동중지및안전대책촉구결의안

부안군 출신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력 5, 6호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원전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10년간 원자력 5, 6호기의 품질검증을 받지 않은 불량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다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또한 원전 3호기에는 제어봉에 대한 통로역할을 하는 핵심설비인 안내관의 균열이 6개나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광원자력발전소에서는 영광 5호기의 졸속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바 만약의 사고 시 고창, 부안, 정읍, 전주 등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반경 30㎞ 지역주민들은 대피했고, 고농도 오염지역은 60㎞에서 70㎞ 이상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 이곳이 바로 영광핵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 경계가 전라북도 경계입니다. 이 영광핵발전소는 전라남도의 가장 북단에 위치해 있어서 이 영광핵발전소와 전라북도 경계와는 1.3㎞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영광핵발전소와 김제, 전주, 전주까지는 체 100㎞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작년 12월에 찍은 방사성물질 확산지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하얗게 표시된 곳이 0.15Sv고요. 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고농도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후쿠시마 원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방사선 오염물질이 200∼250㎞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게 바로 영광관측소에서 측정한 바람장미라고 하는데 풍향도입니다. 이것이 돌아가면서 장미처럼 보인다고 해서 장미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동절기 12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는 바로 남동풍이 불어옵니다. 즉, 북쪽에서 불어오고요. 다음에 하절기 여름철에는 이와 같이 남서풍이 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후쿠시마원전을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대비했을 때 바로 이건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는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확산이 전라남도 쪽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위험지역이 광주, 이게 광주인데 광주까지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하절기 여름에는 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이 방사능 물질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이게 전주입니다. 전주까지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주 여기까지가 바로 100㎞ 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후쿠시마원전에서 봤듯이 이 방사능 물질이 250㎞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100㎞ 이내에 전주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방사능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영향센터 설치와 대책을 촉구하며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10㎞에서 최소 30㎞로 설정하고 실질적 방사능 방재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재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도민은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실시한 지난 26년 동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뜨거운 핵탄두를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산업의 근간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공포와 불안감에 온몸을 떨며 혹시나 이웃나라 일본처럼 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영광원전과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내왔지만 불량부품사용, 사건 은폐 및 조작에 힘쓰고 있는 영광원자력발전소의 금번 행태를 보면서 그동안 잦은 사고에도 영광원전측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영광원전 40㎞ 반경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라북도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2011년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금번 영광원전의 가동중지 사태를 보면서 영광원전측에 주민안전조치 등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원전 3, 5, 6호기 재가동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영광원자력발전소 3∼6호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도민대표가 참여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도 정비를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재가동 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발전을 재개하라. 하나,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영향을 분석, 감시하는 환경영향센터를 전라북도에 설치 운영하고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라. 하나, 영광원자력발전소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전북도청에 즉시 통보하는 비상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영광원자력발전소 안전을 전북도민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회 동의권을 법제화하라! 하나, 현행 원자력발전소 8∼10㎞의 범위이내의 비상계획구역을 30㎞로 재조정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보호장비 및 대피소 등을 운영하라.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전북도민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밝은 미래로 가기 위해 200만 전북도민과 한목소리로 결의하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더욱 강력한 원전폐쇄운동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상의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영광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권익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광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프로야구제10구단전북배치건의안

새 시대를 여는 민주통합당 소속 전라북도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의원장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프로야구10구단 창단을 부영과 전북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각종 언론 1면에서는, 특히 스포츠신문에서는 1면에서 3면을 할애하면서 부영, 전북구단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1월 KT와 수원이 창단을 선언할 당시에는 전북도민의 대부분은 이제 프로야구10구단은 수원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부영그룹을 영입함으로 인하여 인프라측면, 인구, 기업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사항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부영이 구단주로 자리함으로 인하여 대등한 경기를 치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지금 포털 다음에서는 수원 KT와 전북 부영 중 어떤 프로야구구단이 더 명분이 있는가 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한 10%포인트 뒤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 프로야구 유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인구, 인프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단주를 건실한 기업을 영입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는 그러한 홍보전을 펼쳐야 되고 노력들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유치 실패로 인하여 우리는 굉장히 행정에 있어서도 도민의 마음에 있어서도 위촉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반영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는 경기장을 조성하는 부분이랄지 아니면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이랄지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측면에서랄지 예산반영에 소극적이었다. 마음적으로는 멀리 가 있는데 몸이 따르지 않았다. 어제도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기장 조성 측면에서나 작게는 홍보에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도민의 붐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엘리트체육의 인프라구축, 나아가서는 정치권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 저희 프로야구10구단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KBO 방문 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강구해서 전라북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야구제10구단은 전북유치가 대세입니다. 그럼 프로야구제10구단 전북배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선수, 야구팬 등 10구단 창단을 촉구하는 여론 속에서 KBO가 여러 차례 10구단 창단 논의를 연기하다가 드디어 지난 12월 11일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10구단 창단승인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10구단 창단은 9구단 체제의 리그운영의 불합리성 해소와 장기적인 야구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늦게나마 10구단 창단 승인 결정을 내린 KBO 결정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제10구단 창단승인이 결정된 만큼 최종적으로 구단주 및 연고지 선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인 수원은 지난 11월 6일 KT와 창단협약체결을 하였고, 전북도도 재계 순위 30위인 부영그룹과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창단 선포식을 갖고 10구단을 유치하기 위한 막바지 전력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야구10구단 선정은 구단 규모와 광고효과 등 시장 경제논리보다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대비하여 스포츠복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훨씬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전라북도 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KBO는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11월 30일 KBO에서 발표한 2013년도 페넌트레이스 일정은 수도권 연고구단과 부산연고 구단 간 이동거리가 무려 2,100㎞ 정도로 체력을 무기로 하는 프로야구선수들을 보호하고 대등한 조건에서 경기가 질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10구단 연고지는 분명히 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기업 성격이 강한 KT가 공공성을 외면하고 10구단주로 뛰어들어 기업 이윤만 추구한다면 SK, LG와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스포츠가 상업화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타 업종의 프로야구 진입을 막는 행태로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10구단은 대표업종의 동반성장, 스포츠의 공공성과 지역 안배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반드시 전북에 연고를 두는 제10구단이 창단되어 스포츠 복지가 실현되도록 KBO의 특단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민의 간곡한 뜻을 담은 프로야구 10구단 전북배치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제10구단 전북배치 건의안 ( 끝에 실음)

조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프로야구 제10구단 전북배치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원의료원파업사태해결촉구건의안

남원시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한 남원의료원 파업사태 해결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발생한 8일째 남원의료원 파업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지역의 의료공백이 점차 깊어지고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파업으로 의료원 운영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마저 낳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과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겨울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이 시기에 환자를 둘러업고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갑자기 병이 나서 의료원을 찾아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료여건이 매우 취약한 동부산악권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남원의료원의 파업사태를 해결하지 않고서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 어떤 사업이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전라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중재에 적극 나서서 하루빨리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역정치인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의료원 노사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재에 나서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국 노사 간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시민의 중지를 모아 어렵게 마련한 협상테이블마저 양측의 의견차로 무산됨에 따라 노사 양측은 또다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평행선을 달리는 안타까운 상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재안을 거부해 노사갈등을 키운 의료원과 전라북도는 협상에 임하면서도 안이한 생각과 미온적인 대처로 파업사태를 초래한 측면이 크므로 이번 파업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원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성심껏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부채과다와 적자누적 등 부실경영의 책임은 의료원 경영진과 관리감독인 전라북도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의료원의 입장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환자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중재에 나서야만 사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파업해결 및 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의료원 파업사태 해결 촉구건의안 (끝에 실음)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의료원 파업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8. 2013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19.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 2012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 21.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종 심사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현장의정활동 등 추운 날씨에도 연일 수고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강영수 부위원장님, 김규령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 김현섭 의원님, 문면호 의원님, 소병래 의원님, 신치범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 오균호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장영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과 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원장 등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방향은 경제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중앙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으로 인한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인지, 민생안정과 활기찬 배움의 틀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도민의 여망이 부응되도록 재원배분은 잘 됐는지, 그리고 선심성, 낭비성 소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핌으로써 집행부의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2013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1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에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2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다시 2012년 12월 13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013년도 전라북도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자료수집과 함께 쟁점사항에 대하여 종합토론회를 갖은 후 2012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특별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8차에 걸쳐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12년 12월 14일로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전라북도 소관 4조6,139억원 규모의 2013년도 본예산안과 4조6,333억원 규모의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조정결과는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원 등 50건에 총 36억4,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 각종 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4조6,686억원 규모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4조6,423억원 규모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전주·완주통합, 프로야구제10구단유치, 전라감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고뇌가 특히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는 2조4,981억원 규모의 본예산안 조정결과는 기록관리시스템 11억3,900만원 등 73건에 58억1,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조6,167억원 규모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학력신장과 해외연수 그리고 학교환경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지방채 발행은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장기간 상환부담을 갖게 되는 만큼 지방채 차입선의 여건, 일반회계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채 안건은 예산안과 별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예산에 반영토록 촉구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자체세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전략적 세입증대 방안을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이 물품구매 없이 유통, 환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상품권 검수전담 인력확보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그리고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으로 재난현장 활동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과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주문합니다. 교육청 분야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면밀한 효과성 검토와 성과평가를 통한 보다 내실 있는 질적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며, 비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각종 공사계약으로부터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로 구성된 건설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건설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노력을 당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전라북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수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37일간 제296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총 68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도정과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올 한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의회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 속으로 파고들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7일 후면 2013년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20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갑시다. 임진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대망의 계사년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영광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13. 프로야구 제10구단 전북배치 건의안 14. 남원의료원 파업사태 해결 촉구건의안 15.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