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익현
권익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3.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 2013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안, 2012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및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 2013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안, 2012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및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05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201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4조6,139억원 규모의 2013년도 본예산안과 4조6,330억원 규모의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142억원 규모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829억원 규모의 2012년도 기금운용 제1회변경계획안, 그리고 4조6,686억원 규모의 201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4조6,423억원 규모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는 2조4,981억원 규모의 본예산안과 2조6,167억원 규모의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8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2013년도 본예산안에서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운영 5억원 등 53건에 총 36억4,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 및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관리 11억3,900만원 등 73건에 57억1,1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총 1건에 1억1,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영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교육청 예산 삭감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된 것은 58억1,121만2천원이 예결위 삭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그 기록이 잘못 됐는지 그것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58억1,121만2천원.
영수
강영수위원
먼저 교육청 계수조정 결과를 수정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관리 11억3,900만원 등 73건에 58억1,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영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 201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 201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201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은 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과 전라북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도 얼마남지 않은 의정활동과 전북도정 및 교육현안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2013년 새해는 계획된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하겠습니다. 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3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과 전라북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얼마남지 않은 의정활정과 전북도정 및 교육현안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2013년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