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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제202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조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0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삭감조정예산에 대하여는 필요시 담당부서로부터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2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는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 불참한다고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13년도 본 예산안 4건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2.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3.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4.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규홍 간사님 나오셔서 2013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규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718억원, 세외수입 321억6,721만2천원, 지방교부세 395억2,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3억1,400만원, 보조금 561억404만2천원 등 총 세입 2,179억1,125만4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2,179억1,125만4천원 중 73억7,973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179억1,125만4천원으로서 각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8,965만6천원중 500만원을 삭감한 8,465만6천원으로, 비전홍보담당관은 25억5,656만5천원 중 2,750만원을 삭감한 25억2,906만5천원으로 하며, 시민서비스국 소관 민원지적과는 6억1,982만8천원, 희망복지지원과는 350억8,557만8천원, 사회복지과는 266억1,836만8천원중 625만원을 삭감한 266억1,211만8천원으로 하며, 세무과는 5억6,532만7천원으로, 창의교육지원과는 216억2,831만원중 47억3,448만9천원을 삭감한 168억9,382만1천원으로, 문화체육과는 71억4,776만7천원중 2,090만원을 삭감한 71억2,686만7천원으로 하며, 시민안전과는 51억8,011만4천원중 8,400만원을 삭감한 50억9,611만4천원으로 하고,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지원과는 405억5,120만3천원중 1억2천만원을 삭감한 404억3,120만3천원으로, 기획예산과는 87억2,392만9천원중 3,200만원을 삭감하고, 각 조직별 예산에서 삭감한 총액 73억7,973만9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160억7,166만8천원으로 하며, 회계과는 29억2,404만8천원으로, 기업지원과는 50억9,152만2천원중 10억6천만원을 삭감한 40억3,152만2천원으로, 청소위생과는 125억304만6천원중 6억7,600만원을 삭감한 118억2,704만6천원으로, 농업산림과는 42억6,788만4천원중 2천만원을 삭감한 42억4,788만4천원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도시정책과는 17억5,450만2천원중 5억5,200만원을 삭감한 12억250만2천원으로, 도시창조과는 3,692만8천원으로 건축디자인과는 6억2,450만원으로, 도로건설과는 140억83만9천원, 교통행정과는 107억657만8천원으로, 녹색환경과는 55억1,687만원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40억8,076만3천원으로 하며, 외청인 의회사무과는 14억3,062만1천원으로 하고, 사업소중 중앙도서관은 26억6,079만9천원으로, 내손도서관은 17억8,403만6천원중 4,160만원을 삭감한 17억4,243만6천원으로 동사무소중 고천동은 1억9,656만4천원, 부곡동은 3억4,995만1천원, 오전동은 3억9,100만9천원, 내손1동은 2억8,362만3천원, 내손2동은 2억7,354만1천원, 청계동은 2억6,698만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규모는 세외수입 53억712만3천원, 보조금 9,935만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54억648만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54억648만1천원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7,023만7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8억9,75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3억2,505만9천원중 1,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5억8,627만9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751만8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1,988만8천원으로 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4억648만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조서,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문화공원 조성 등 총 22개 사업에 총 사업비 5,167억1,338만1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 행위조서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외수익 5,780만1천원, 이월금 17억1,986만9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7억7,767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7억7,767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 그리고 이월비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의왕ICD주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및 공모지침서 작성용역비 1,658만4천원으로, 사고이월비는 의왕ICD주변 산업단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에 2,244만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108억4,486만원, 영업외수익 5억8,672만원, 이월금 150억원, 수용가 미수금 2억8천만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2억4천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69억5,158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69억5,158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 그리고 이월비조서입니다. 이월비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학의배수지 신설 공사비 85억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59억3,140만원, 영업외수익 2억3,020만원, 이월금 50억원, 수용가 미수금 1억5천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46억7천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59억8,160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59억 8,160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 그리고 계속비조서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이월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등 총 2개 사업에 107억5,258만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기금 11억4,840만9천원, 성평등기금 10억9,642만3천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760만원, 체육진흥기금 11억9,527만 1천원, 장학기금 31억271만5천원, 재난관리기금 48억3,826만원, 농업발전기금 8억4,070만7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1,609만4천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1억 1,137만7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5,561만6천원 등 총 10개 기금 합계액 140억1,247만2천원의 기금운용계획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셨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조규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 기간 동안 충분히 심의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심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규홍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조규홍 간사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조규홍 간사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조규홍 간사님께서 설명 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조규홍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13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월요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23일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2012년도 들어서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협조해주시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로 제가 1년동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