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문화국이 민선 5기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14억 9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7,519만 6,000원보다 6억 3,4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과징금 증가 등으로 1억 1,574만 9,000원이고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 특별교부세 5,000만원, 보조금 4억 9,0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2,22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61억 6,0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1,633만 8,000원보다 6억 4,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소관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31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72억 3,0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7,813만 2,000원보다 6억 5,2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5,000만원, 말바우시장 아케이트 설치 조정교부금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85억 8,1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530만 3,000원보다 7억 7,5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물가안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 두암시장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건립사업 구비 부담금 2,800만원, 태풍 덴빈, 볼라벤 시설하우스 피해복구 재해보상금으로 6,82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1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2억 7,6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7,287만 7,000원보다 1억 9,6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2,574만 9,000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등 보조금 2억 2,22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2억 5,5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5,265만 9,000원보다 1억 9,71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총 1,145만 6,000원과 국제 경제교류 미추진으로 일반보상금 82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1억 6,0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3억 8,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5,9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6,135만 7,000원보다 9,8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9,000만원과 충효동 왕버들 피해복구 공사비 국비보조금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지방문화재정비 공사비 9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4,936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3,657만 9,000원보다 1,2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상음반업소 관리지도 일반운영비 408만원과 북구 문화의집 민간위탁금 500만원, 시비보조사업 정산액 반환을 위해 4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6,123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8,410만 6,000원보다 2,28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2,5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 4만 7,000원 등 2,50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63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283만원으로 기정예산 6,283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감시시스템 구축 특별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1,3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3,769만 1,000원보다 7,5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재래시장과 전문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경영혁신을 기원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3,428만 8,000원이 증액된 114억 7,929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9,037만 2,000원이 증가한 161억 6,095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7,585만원이 증액된 85억 8,11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물가안정사업, 재해보상금, 농가소득 증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10만 6,000원이 감액된 42억 5,555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일자리창출과 보조금 반환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진흥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78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4,936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예술육성, 왕버들 피해복구사업비 등 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287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6,12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 고도화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596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365만원 3,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경제문화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상점가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원예특작사업 등 보조금 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만 남고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전산과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방송을 내년에 운영하시고 2014년도에는 존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구청 청사 공간도 부족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히 생각하셔서,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잘 생각하셔서 2014년도부터는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폐지하는 쪽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 당시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내년에 바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2014년부터는 없애는 쪽으로 신중히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정책과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정책과에서 농업과 관련된 예산 중에 구비 미확보로 명시이월된 것이 총 몇 건이죠?

총 28개 사업인데 미확보된 것이 13개 사업에 3억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구비 미확보 3억 4,400만원 중에 이번 2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이 1건인가요?

아니오, 이번에 5건입니다.

13건 중에 3건은 추경에 반영되어서 올라왔고 나머지 8건 중에 2013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몇 건입니까?

2013년도에 23개 사업인데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19개…….

다시 질의드릴게요. 올해 명시이월된 것이 13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54건이 1회 추경에 반영되고 8건이 남았잖아요. 그 8건 중에 2013년 본예산에 반영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8건 중에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3건입니다.

그래도 5건이 남아 있네요? 제가 봤을 때 경제정책과의 다른 예산들보다 농업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농업 관련해서 지원이라든가, 관리 감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북구청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병석 위원님께서 추후에 반영하라고만 요구하셨는데 2013년도에 시비가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2013년도에 이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농업과 관련한 예산 자체가 구비 미확보로 계속 지연되다 보면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농가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농업을 유지하고 계시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답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서 3건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5건은 3, 4월 정도에 1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때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영할 때 저희들이 못 하는 것도 시비가 확정되어서 안 나왔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면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확정을 못 짓고 1회 추경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의 시비는 다 내려와 있잖아요.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구비를 못 세웠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인 것 같고 하여튼 2013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북구는 농업인구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의지를 갖지 않으면 매년 이런 방식으로 지연되는 일이 늘어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제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국·시비, 구비는 진행되는데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것이 2건인 것 같아요.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하고 용봉동 패션의 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가 명시이월 됐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용봉동 패션의 거리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2012년 5월 사이에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데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고 받았을 때는 자부담 확보에 대한 계획서를 받으셨을 것 같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진행할 것 같은데 민간자부담 900만원이 없어서 2012년말까지 확보해서 2013년에 하겠다는 것은 예산서를 받고 사업을 교부신청했을 때 정말 될 수 있겠는가 하는 판단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먼저 답변해 주세요.

아케이드 설치 문제는 상인회 자부담은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용봉동 패션의 거리에 대해 질의드렸어요.

자부담은 됐는데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놓은 부속서류의 설명이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시이월 사유에 민간자부담 900만원을 상인회에서 2012년말까지 확보될 예정에 있어서 2013년에 공사 착공 준공예정이라고 쓰셨어요. 구비가 미확보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다 구비 미확보라고 하셨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도 아니고 서류를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구비가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예산 심의해 달라고 올리면서 서류를 제대로 작성 안 하고 그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작성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문제는 2012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예결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방채 발행을 재신청하셨어요. 제가 과정에 대한 인지가 덜 되어서 그러는데 지방채 재발행을 신청할 때는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 확인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지방채를 한 번 발행 요청하셨는데 안 돼서 다시 하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예산팀에 전체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팀에서 모아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요구만 했지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지방채까지 얻어서 설치해 줘야 되느냐고 논란이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지방채 승인을 2011년 10월에 해서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고 지방채 재발행 신청을 9월에 해서 11월에 행안부 승인이 난 것으로 예산팀과 협의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도에 지방채 승인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금년에 다시 신청할 때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유효한지는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가 한 번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재신청을 하면 지방채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재판단을 필요로 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공조 없이 다시 신청을 하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한 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23쪽, 명시이월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유 중에 사업 신청했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부지매입 없는 고객쉼터 건립방안을 모색한다고 해서 부지매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두암시장 안에 고객쉼터나 상인교육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부지매입 없이 이 공간이 나올만한 장소가 있나요?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옥상방수하는데 2,200만원 들여서 보수해서 옥상에 쉼터를 만드는 것으로 상인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쉼터나 교육장은 단층짜리입니까?

예, 단층입니다.

옥상에다 고객쉼터를 만들면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고객쉼터와 상인교육장이거든요. 당초에는 앞에 사서 좋게 지으려고 했는데 중기청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구 입장에서는 옥상에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쉼터와 교육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인교육장은 위에다가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물건을 사신 분들이 들고 위에 올라가서 쉼터에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두암시장을 가서 보면 주민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쉬는 것보다 그 쉼터는 상인교육을 하기 전이나 상인들이 쉬는 쉼터가 되기 쉽지 물건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객쉼터가 아니잖아요.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죠.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아니고 상인회에 계신 분들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육공간을 만들어주는 개념이 큰 것이지, 고객쉼터는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무슨 고객쉼터냐?”라고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징금에서 과징금이 한 건 있었지요?

예.

무슨 사업법을 어떻게 위반했어요?

가스충전소에서 부탄가스하고 프로판가스 혼합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름에는 프로판가스비율을 10% 이하로 하게 되어 있고 겨울에는 35%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전소 같은 경우는 10월 2일에 적발이 되었는데 여름철로 간주가 되어서 혼합률이 초과되었어요. 저희들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를 하면 영업을 못 해서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태료로 2,000만원 부과했습니다. 상한액이 2,000만원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분들이 사업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000만원이라면 그 업소에 타격이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만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는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행정벌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들도 세외수입으로 2,000만원 넣었고요.

세외수입 올리는 것도 좋지만 사업하신 분들에게 너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대한 업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한 기간과 위반한 정도를 비례해서 환산하면 2,000만원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영업정지를 하면 며칠 간 영업정지 합니까?

영업정지는 3개월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문화진흥화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진흥과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입니다. 251쪽을 보시면 세외수입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이 7,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몇 건 정도이고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고 계십니까?

경찰이 주로 단속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53개소 단속해서 작년에는 과징금을 6,5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그보다 배 이상 늘어난 1억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단속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사법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주로 단속을 합니다. 112로 전화오면 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문화진흥과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는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나갑니다.

세출란에 보면 불법 게임물 수거 및 운반비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수거해 온 게임물은 어떤 종류고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올해 19회 731개를 적발했습니다. 적발하게 되면 경찰에서 수송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올해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한 달에 16회 정도, 한 대에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수거해온 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찰에서 한국재생공사하고 연계해서 파쇄하게 됩니다.

재생공사에 넘길 때 비용을 받지 않나요? 세외수입에는 과징금만 받게 되어 있는데 물건을 가져와서 재생공사에 넘길 때…….

그것은 경찰 자체에서 수거하고 처분합니다.

본인들이 수거했기 때문에 넘기는 것은…….

처리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는 원래 비용을 안 받고 하나요?

현재까지는 저희에게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기계를 하거나 뭔가 파쇄하라고 넘길 때, 이를테면 재생공사로 가져가면 비용을 줄 것 같아요. 그런 비용들도 경찰서에서 알아서 처리해 버린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넘겼을 때 비용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이것이 불법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파쇄하면 쓰레기밖에 안 나와요. 경찰들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기계들은 프로그램 기판을 허가난 기계로 만들어야 하는데 도박기계로 바꿔서 만들었기 때문에 파쇄해야 하므로 쓰레기 처리비용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서 자기들이 그냥 가져가서 재활용하는데 돈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게임기 기계 부품들을 불법으로 도박기계로 만들어서 파쇄해 버리면 쓰레기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운반비 1,100만원에서 이번에 400만원을 더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지요? 그런데 불법게임장은 밤에 많이 해요. 공무원들은 퇴근해 버리고 경찰들은 야간근무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경찰들이 운반비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주는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했을 때 경찰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하고 상의가 들어와서 공부를 했는데 불법게임장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용봉지구, 일곡지구, 양산지구, 운암동 쪽에 도박게임장이 많이 있어요. 단속이 정확히 몇 건이라고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몇 건이라고 하셨습니까?

19회에 731대를 수거했습니다.

대수만 나오지 업장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요? 업장은 몇 군데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알려주고요. 처벌규정이 양벌규정인데 과징금을 어떤 규정으로 받습니까?

과징금은 1일당 5만원씩으로 10일이면 50만원, 20일하면 100만원입니다.

과징금은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지요?

그렇습니다.

기준은 대수마다 다릅니까, 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까?

업소별로 다릅니다.

기계 대수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평수별로 합니까?

아니오. 업소 하나에…….

무조건 업소 별로 1일 5만원이라고요?

영업정지 대신해서 과징금을 낼란다고 했을 때 1일 5만원씩 계산합니다. 그 돈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만 1억 4,000만원이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음반도 합친 것입니다.

그러면 음반 7,000만원, 게임산업 7,000만원으로 약 7,000만원씩이네요. 매년 1,100만원씩 지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1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조금 단속을 덜해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 게임기를 회수할 운반비가 없어서 회수를 못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행정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265쪽, 학교급식 식중독예방감시시스템구축으로 위생과 특별교부금이 8,000만원인데 왜 학교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세웠을까? 이 방식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식중독예방감시시스템구축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선정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교부금은 학교로 내려가야 할 예산이지요? 다시 말하면 교육청에서 세워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학교로 안 가고 왜 구청을 거쳐서 했냐는 말씀이지요?

예.

사업 성격이 행정에서 할 것이냐, 교육행정에서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격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되었지요?

예.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집행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와 중학교 되어 있는데 기계를 설치해 드렸나요? 아니면 예산을 학교로 내려주셨나요?

바로 학교에 보조금으로 내려주었습니다.

3월까지 집행 완료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집행결과가 동일업체 동일 제품으로 다 선정이 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정사업 부서가…….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 혹시 결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업체 동일 제품으로 선정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선정과정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동일업체 동일제품이 선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방식일까요?

선정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회계절차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르게 될 수도 있고 같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저는 가정을 드렸어요. 동일업체 동일제품이 선정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회계절차가 그렇습니다. 2개나 3개 제품을 추천하면 입찰은 회계부서에서 하거든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업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것 아닙니까?

한답니다.

하면 몇 개 업체가 프리젠테이션으로 들어온가요?

구체적으로 조달청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될텐데 2개 업체다, 3개 업체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프리젠테이션에 입찰한 업체의 제품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전의 제품으로 입찰했어요. 신제품 출시가 공고되어 있는데 이것을 놔둬버리고 그 전 버전으로 사업을 시행해 버렸다면 정당한 절차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신제품이 예상되면 보류하고 신제품이 나온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그것으로 해야지요.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