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이은규 의원 발언
편명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 의가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209쪽에서 219쪽입니다. 20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215쪽 포상금 있죠, 지금 자료를 뽑아놓고서 안 갖고 내려왔는데, 당진시청에서 포상금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각 실과를 다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1년 동안 잘한 부서를 평가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는 6개 실과가 들어가고 읍면도 6개 읍면이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등은 300만 원, 2등 2개는 200만 원, 3등 2개는 100만 원씩 해서 그것은 연말에 중앙부처도 그렇고요, 타자치단체도...
이은규위원
1등하고 부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 얘기는 당진시청하면 1등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각 실과에 보면 1등이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너무 남발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는 중앙부처나 이쪽 도에서 저희 시가 상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포상금은 그게 아니고 저희 부서하고 읍면을, 부서가 지금 17개부서면 그것을 1년 동안 성과 한 것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1등부터 6등까지 순위를 매겨요, 그러니까 이건 부서별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은규위원
당진시청 공무원 예를 들어 각 읍면동단위에서 전부 합해서 하나에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 대상하나 실과부서 대상하나 그리고 우수상이 2개씩 읍면 2, 실과 2, 6개씩만 줘요, 읍면동 14개 읍면동에서 6개 읍면동이 시상에 포함되고 또 17개 실과 중에서 6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타죠.
이은규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하여튼 최우수 공무원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아주 최우수 공무원이니까 진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많아서 남발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입니다. 215쪽에 항만공사설립하고, 216쪽에 시설공단 타당성 검토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항만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항만공사 관계는 큰 틀만 잡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에 조직 개편되면서 미래산업전략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업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216페이지는 당진항만 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2개가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복성이 아니냐 그래서 항만공사하고 관리공단을 어떤 게 효율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로 했는데 먼저 용역심의과제에서 그러니까 항만공사도 7천만 원, 공단 설립도 7,000만 원인데 이것을 합해서 1억으로 이렇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1억을 올렸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 항만공사가 2개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놓고 보는 거죠 2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죠?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 1억 중에는 항만공사가 좋은 것이냐 관리공단이 좋은 것이냐 해서 거기서 용역이 나오면 그것 갖고 그 용역이 2,000만 원 든 데요, 그리고 나머지 8,000만 원은 항만공사가 됐던 관리공사가 됐던 법적으로 공사설립하려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알았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윤수일 위원님!
윤수일위원
항만공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예산 올릴 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항만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수도권의 구라든가 자치단체가 옛날에는 관리공단을 많이 설립했었는데 지금은 공사로 전환한데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관리공단은 100%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원해 주고 그런데 공사는 자기가 돈 벌어서 경영수익을 할 수가 있어요.
윤수일위원
그런데 가까운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있죠, 그런데 거기 현황 좀 알고 계세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하역작업을 먼저 하다가 지금은 법에 저촉되어서 지금 뭐한데요, 지금도 마린센터인가 그것도 항만공사가 운영을 하고요...
윤수일위원
그래서 현황파악 하셨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수일위원
운영상태가 어때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보다 조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윤수일위원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는 일은 없고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애물단지로 전환돼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막강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적자 분을 많이 메꾸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가면서 어떻게 당진시에서 항만공사를 이런 것을 기획하시나 전 이해가 안가가지고...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항만공사 필요성을 설명 드리자면 앞으로 PA(Port Authority 항만공사)가, 지역항만제가 생겨요, 그렇다 보면 평택항만공사하고 이쪽 당진항하고 평택항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 대표들이 5명해서 거기에 PA가 되면 위원회 가 되는데 평택 쪽은 구성 됐는데 지금 당진 쪽이 구성이 안 되어서 필히 이것은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아마 2014년도 정부에서 얘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설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윤수일위원
그러면 당진시도 지금 뻔히 운영 상태를 아니까 충청도를 끌어들이든지 해서 뭔가 해야지 당진시에서 얼마나 재정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충청남도도 설립하는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그쪽에서 먼저 시작해야 여기서 조금 보탬이 되면 몰라도 여기서 먼저 해놓으면 거기서 쳐다보겠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당진항만공사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국제자매도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지금 당진시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외국의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기념품하고 이런 거기에서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MOU체결하는 것 이런 국제업무가 그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전임분들이 갖고 와서 자기가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관이 안 되더라고요, 또 청사 옮길 때 이렇게 부실 되고 해서 민원실내에 외국자매결연 맺은 데에서 거기서 준 기념품이라든가 MOU체결 그런 것을 여기다가 전시하려고 잘 보관 하려고 하는 그 시설비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민원실에 그 공간이 되나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카페테리아 쪽 일부하면 고급스럽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답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타 시군가도 현관에 많이 하더라고요.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윤수일위원
210페이지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시도지사협의회 출연금 750만 원인데 시도지사를 왜 시군에서 지사협의회 출연금을 내나요? 지사협의회 면 도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 아니에요? 시도지사협의회 출연금, 도지사출연금까지 시에서 내주는 건가?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국제교류가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군구의 자치단체장들이 다 내는 것입니다.
윤수일위원
보니까 글자그대로 읽으면 시도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 출연금이라고 해서 시도지사 협의회 출연금은 도에서 내야지 왜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시도협의회 에 사실은...
윤수일위원
시도지사협의회 라고 있잖아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시장, 군수들의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시도지사협의회 에...
윤수일위원
왜냐하면 시장군수협의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지사협의회 를 왜...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옛날에 국제화 재단이라고 했었는데 그 명칭이 지금 시도협의회 로 됐더라고요, 그 재단 자체가,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 시장님들이 다 여기다가 출연금을...
윤수일위원
그러면 내면 혜택이 뭐 있어요? 옛날에 냈다고 해서 낼 게 아니라 혜택이 뭐 있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혜택을 국제화 업무할 때 1년에 한 번씩 외국도 안내해 드리고요, 여러 가지 거기서 정보를 많이 주죠.
윤수일위원
안 세워도 되는 거네요, 알았어요.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철강 클러스터 지역 융합전략 세미나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당진시가 보면 철강 클러스터라고 해서 현대제철, 동부제철, 동국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철강협회 가 1년에 한 번씩 큰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국내에서 300명 정도 우수업체들이 와서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서울만 하지 말고 당진에도 이런 국내철강업체 3개 철강업체가 있으니까 당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유치하면 여러 가지 우리 시 브랜드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철강협회 에서 여기에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진시에서 유치하려는 것입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세미나 당진에서 해서 위상이 많이 높아진다고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글로벌...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윤수일위원
더 210페이지요, 연구용역비에 작년인가 2030당진시 발전 그것 완공 됐죠, 그런데 다시 1차 당진시 종합발전계획이 또 있는데 용역비가 1억 7,000만 원 서있는데 2030계획수립한지가...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릴게요, 2030은 2030년도까지 전체 큰 프레임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틀 안에서 권역별이나 읍면별로 5년이면 5년 단위, 송산이면 송산, 당진읍이면 당진읍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 즉, 2030갖고는 너무 커가지고요, 어떻게 대비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권역별, 읍면별로 몇 년도에 어떻게 개발, 그것 좀 뽑아내려고, 그런데 이게 16개 시군 다 설립하고 내년도에 보령, 당진, 서천 4개가 나머지 하더라고요, 보통 1억 8천에서 2억의 용역비가 들더라고요, 그것입니다.
윤수일위원
그 밑에 군부대 및 축협사료공장 이전검토 한다고 용역비가 3,500만 원 섰는데요, 이것은 언제쯤 계획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까? 이전계획은 갖고 있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군부대하고는 충분히, 육군본부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이전부지만 확정해 준다면 적극 협조해 준다고 공문까지 와있고요.
윤수일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것 같아요? 현실성 있나 물어보려고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현실성 있습니다.
윤수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액을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용역이 나와야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을 장소가 어디로 가고 얼마 돈이 드느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용역을...
윤수일위원
그 다음에 축협에 대해서 저도 밖에서 들은 소문이에요. 시에서 한500억 정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런 풍문이 돌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해서 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바깥에서 뭐 축협이 500억 원을 지원해 주어야 나간다! 그러면서 시에서 이미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소문에는 모 의원이 접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축협 상임이사하고 거기 몇 분하고 저희 시에서 관계해서 몇 번 토론을 했어요. 부시장님 주재로요, 그런데 500억은 낭설이고요, 금액은 안 나오고 지금 그 부지가 1만 평 조금 안되더라고요, 거기에 아파트 인근에서 냄새난다고 민원이 생기니까 이전해야 된다, 그 사람들도 그걸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당진시에서 어디를 돼야 될 거냐에 해서 당진시에서도 그럼 축협에서 잡아봐라! 잡아보고 아니면 당진시에서는 석문지구 19만 평 산 것 중에서 보덕사 앞에 1만 5,000평짜리가 떨어진 게 있어요. 그쪽은 어떠냐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서로가 협의하는 중인데, 이것도 위치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 그것하고 돈이 얼마가 드냐? 거기는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500억은 말도 안 되고요.
윤수일위원
아니 소문이 났기에, 그래서 진짜 계획이 있어서 용역을 준다는 건지 그냥 막연히 한번 해본다는 건지?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문을 육군본부에서 온 것도 하나 드리고요, 드리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저도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쪽 제일 상단에 각종 시정정책자문 통합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 통합관리는 각종 당진시에 현안이 생기면 그 분야별로 그러니까 미래계획위원회 라든가 시정정책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오면, 부서별로도 오면 통합관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 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과에서도 요구하면 여기에서 일정부분 나가고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아니 통합관리라고 하면서 건수가 5건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하기를 각 실과에서 자문을 요할 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5건 갖고 각 실과가 커버가 됩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그 밑에 국내여비에 정부예산확보활동하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현안사업 및 의존재원 확보활동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정부예산확보는 공무원들에 관계된 것이고요, 의존재원 유공은 그러니까 시비를 부담 않는 국비나 도비를 100% 따오면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세운 것인데 사실 국ㆍ도비를 100% 안 따오면 이것은 나중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따오는 부서하고 직원들만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부기가 비슷해서요, 어차피 정부예산 확보활동하고 의존재원도 정부예산확보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된 게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 국ㆍ도비를 따오지 않으면 이것은 반납할 예정이시라고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안은 298쪽에서 333쪽입니다.
윤수일위원
우선 298페이지 정월대보름축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읍내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일위원
그것 실효성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계속 올라오네요, 왜냐 하면 거기 참석해보셨어요? 저는 해 봤어요,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공해나 유발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것 갖고 하는 사람 밖에 다른 외지 사람들 봤어요? 제가 두 번 참석했다가 실망해가지고 아! 이걸 왜 이러나!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참석해보셨어요? 제가 두 번 갔을 때는 진짜, 왜냐 하면 행사요원 말고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불 놓고 말더라고요, 돈은 얼마 아닌데, 저는 2년간 행사를 참석해 봤는데 시민이 조금 호응이라도 하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보니까 장날 그냥 장에 왔던 사람들이 그냥, 그것도 평범하게 장에 온 사람들 시민들은 관심 없어요. 술 잡수시는 분들 그냥 공짜로 술 주니까 잘못하면 싸움이나 나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호응도가 전혀 없는데 한번 올라왔다고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래서 참석해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많지는 않은데 한3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윤수일위원
저 갔을 때는 50명도 안되던데요, 왜냐하면 행사요원 빼놓고는, 제가 갔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홍보해서 내실 있게...
윤수일위원
그 하단에 298페이지 소규모 문화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8회 해가지고 5,600만 원 섰는데 뭐를 소규모 행사지원 한다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문화예술단체가 한70여개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문예진흥기금이나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없었는데, 주로 그걸 커버했던 부분이 시장님이 풀로 보조금가지고 있다가...
윤수일위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늘어놔야지 무조건 그냥 문화행사지원해서 5,600만 원 하면...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 별도로 지원된 것이 당진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서해 앙상블, 아미미술관...
윤수일위원
그러면 그 정도 내역은 써주셔야죠, 그냥 5,600해가지고 이것 이해 못해가지고 “이것 안 해도 되는데” 하고 깎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먼저 풀 성격으로 시장님이 가지고 있던 보조금하고...
윤수일위원
그러면 부재지로 돌려주기라도 해야 다만 해서 “아!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지원하는 구나!” 알지 여기다가 그냥 1식 해가지고 5,600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안계세요?
편명희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제42회 전국학생검도대회 3,000만 원 서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전국학생 검도대회 가 권위 있는 대회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대회 하고 도 대회 를 거의 유치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 전국학생검도대회 를 저희 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인가 이렇게 해서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저희 시에 와서 이렇게 대회 를 치르는 것인데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있고 해서 유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하셔요.
윤수일위원
311페이지, 당진종합운동장조성은 5억을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도 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종합운동장 조성해서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비가 5억 원이 더 부담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야구장 같은 경우 저희들 본래 13억이었는데 3억이 미확보가 됐고 해서 마무리 하려면 거기도 3억 필요하고 종합운동장도 이종 공인경기장 공인을 받으려면...
윤수일위원
지금 현재 사업은 확실히 정하지는 않은 거네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2월경에 도하고 협의해서...
윤수일위원
예, 하여튼 확정이 안 되신 거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은 왜 도하고 시비하고 좀,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50%는 지원해 주어야지.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윤수일위원
그렇게 안하면 이번에 싹 깎아서 아주 않는 것으로 할 테니까 50% 내 놓으라고 하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왜냐하면 삭감하면 50%를 내놓든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뭐 다른 종목하면 되니까 하여튼 이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좀 부담이 되어서 도에 2개 팀을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1개 팀 정도를...
윤수일위원
왜냐 하면 이건 분명히 5 대 5로 해 주셔야지 자꾸 끌려가면, 이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다른 시와 연합해서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하여튼 50% 준다고 하면 이것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서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310쪽에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405번, 교육문화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인데 이게 교육문화스포츠센터가 개장한지가 얼마나 됐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3년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3년 됐는데 교체할 시기가 됐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수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이용자가 여기가 싸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의 풀로 이 기계가 움직이다보니까 마모가 심하고 좀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어서 312쪽에요, 307번, 민간경상보조에 당진인공암벽장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인공암벽 그 동호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인공암벽장이 동호회 들한테 문제는 없나요? 우리 시한테 요구하는 그런 것이 없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기에 크라이밍 동호회 주게 된 것은 이쪽에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안전요원을 이렇게 별도 인건비를 들여서 배치하느니 차라리 전문성을 갖춘 크라이밍 협회 에 주자해서 현재 2,0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광위원
인공암벽장이 설치가 잘못 되어있다 거나 그들이 동호회 에서 뭐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실내 암벽장을 금년도에 추가로 설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 금년에 대회 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충남북, 대전권대회 를 했는데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오히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왜 나한테 엉뚱한 소리를 했지!” 312쪽에요, 시설비 상단에 401번, 국민체육센터 그 편입토지에 대해서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산을 10억만 잡으셨는데 한 번에 그냥 다 사면 안돼요? 다른 행사를 줄여서 한 번에 다 사면 안 될까요? 뭐 문제점이 있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한 번에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이번에도 예산 요구할 때는 30억을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 10억만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내년에...
이재광위원
내년에 못 사게 되면 땅 값이 또 오를 것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다소 오를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다른 행사를 좀 줄이고 이것부터 사면 안 될까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행사자체를 어떤 행사를 집어서 이렇게...
이재광위원
다른 단체라든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당장 이러한 경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3쪽예요, 당진시 통합체육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하고 통합이 잘 돼가고 있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회 하고 일반 엘리트 체육하고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화학적 통합은 어렵습니다.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우선 장애인체육회 를 금년에 구성하는데 장애인체육회 하고 일반 엘리트체육하고는 같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같이 우선, 생활체육도 사무실까지는 같이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사무실을 지금 어디 쓰려고 그러시는 거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트레이닝센터 1층에 현재 비어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통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통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적 통합이 아니라 물리적 통합이죠, 시장님이 회 장을 도처럼 도지사님이 생활체육회 회 장을 하는 것처럼 회 장님만 같이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는 따로 이렇게 보고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예, 그리고 313쪽 하단부에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없는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취미생활과 지원해 주려고 기금도 내려오고 그래서 도비도 내려오고 해서 시비가 붙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번 행감에서도 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가맹점이 부족합니다. 가맹점을 더 확대 좀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없는 아이들이 이쪽에 당진읍내권까지 나와서 이용하기가 그렇고 문방구라든가 이런 가맹점을 더 확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가맹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315쪽에요, 읍면동 체육대회 가 있는데 1,0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나보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동안 1,000만 원씩 이렇게 했었는데 먼저 앞서 행감에서도 안효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행사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이렇게 보니까 3~4,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라도, 아직 금년도 체육대회 를 하는 읍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현재 조사 중인데 파악이 되면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1,000만 원씩 해서 10개소가 있는데 않는 데가 있을 것 같아서 10개소를 잡으신 거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광위원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작년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지원해 주었어요?
경호
최경호체육지원팀장
2009년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문화체육과에 도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보면 부담 비율이 어느 예산은 5 대 5이고, 어느 예산은 4 대 6이고, 어느 예산은 3 대 7이고, 어느 예산은 2 대 8이거든요, 그 편성 목에 따라 이렇게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사업 자체별로 부서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도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문화재사업 틀리고 일반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 틀리고 또 관광 쪽 틀리고 체육진흥도 틀리고 다 조금씩 사업마다 그렇게 다른데 이유는 제가 정확히...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그 과마다 지금 현재 지원이 될 때에 그 목의 부담비율이 이 예산은 지금 얘기대로 2 대 8로하고 이건 5 대 5로 하고 그게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지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데 제가 그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확인을 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기지시 같은 경우 줄다리기 민속축제는 2 대 8이에요. 그건 안 맞죠, 그것 좀 한번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322쪽예요,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정자형가옥 보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게 8건인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합덕리에 있는 정자형가옥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훼손됐습니다. 거의 무너지다시피 해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향토유적 중에, 작년인가 모곡리인가 어디 되어있는 것 같던데...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모곡리는 향토유적이 아니라 송규섭 가옥, 도지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324쪽에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편성됐습니다. 1억 3,000만 원 돼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부분은 꼭 사랑채를 보수해야 되요? 여기가 사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지정이 좀 됐던데요, 작년에도 얼마나 지원 됐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1억 5천됐습니다. 먼저는 안채였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윤수일위원
330페이지 상단에 내포문화 대제전은 뭐예요 어디서 하는 뭐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도에서 도청이전기념으로 해서 16개 시군 대표민속 이렇게 참여하는 내포문화 대제전입니다.
윤수일위원
무슨 종목을 참석할 거예요? 참석비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참석인데 반만, 도에서 반밖에 안주고...
윤수일위원
내포축제 그러면 어느 종목에 참석한다고 세운 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수일위원
아니 정하지도 않은 것 그냥 이렇게 막연히 세운 거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기지시 줄다리기...
윤수일위원
기지시 줄다리기가 참여 예정이다 이거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수일위원
그러면 부기할 때 가로열고 기지시 줄다리기라고 써놔도 질문할 필요가 없죠,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윤수일위원
아니 죄송할 것은 없고, 그리고 스포츠줄다리기 대회 단체에다 5,000만 원 그것 좀 사용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산심의 하기 전에.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기지시 줄다리기 때...
윤수일위원
단체보조해 준 것 사용내역 좀 간단하게 제출해 주세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2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미래문화유산기반구축 사업하고 문화재사찰 종합정비계획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미래문화유산기반구축이 부기가 추상적으로 되어서 그런데요,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에서 했듯이 당진시에 지금 향토유적으로 지정은 안 된 그러니까 보호가치는 있는데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안 된 비지정문화재가 개략적으로 추산하기로는 700~800점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데이터로 구축해 놓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사찰 종합정비계획 용역은 의장님께서 영탑사에서도 한번 그런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문화재 관련된 사찰이 영탑사, 영랑사 또 안국사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어떤 사찰의 요구나 로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때그때 주변경관이나 문화재 전체적인 그런 것 고려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찰에 대해서 앞으로 뭘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이것을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329페이지 기지시 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 준비 학술연구로 1억을 세우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있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사실은 12월까지 해서 공동등재 대상 국가까지 다 선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등재 대상국으로 1차 인도네시아 가서 협의를 하고 해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가 필리핀하고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미얀마 이렇게 4개국이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 각 나라별로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2월에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시에 와서 전체적으로 세미나를 한번 가지고서 내년 3월까지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기간이 각 나라에서 너무 짧다 그래서 도저히 12월에는 못하겠다고 해서 내년 1, 2월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내년도 신청서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내년 3월까지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것 같고, 1년 정도 더 연장하면서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그럼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구비용은 있어야 되겠네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편명희위원장대리
유네스코 등재가 쉽지 만은 않을 것 같은데 고생만 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공보담당관 소관예산안은 223쪽에서부터입니다. 22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향토지하고 인터넷신문 등해서 2,000만 원씩 4회 하는데 지원하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부기에는 200만 원씩 4회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향토지하고 인터에의 당진을 홍보하는 홍보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글쎄 계상은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지원비로 나가는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홍보비로 나갑니다.
이은규위원
어떻게 나가나 향토지하고 인터넷 2개하고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은규위원
얼마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향토지는 160만 원씩 나가고요, 당진시대, 당진신문, 충청투데이 이렇게 나가고...
이은규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어야지...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부기가 일괄적으로 했는데...
이은규위원
똑같이 줘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160만 원씩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160만 원씩 4차례?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이은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얼마 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8,000만 원입니다.
이은규위원
8,000만 원인데 160만 원씩 4번이면 얼마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당진시대가, 3개 160만 원씩 나가고요, 인터넷신문이 2개 해서 160만 원 그리고 또 기타로 인터넷신문에 또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은규위원
160만 원씩, 향토지가 몇 개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향토지가 3군데입니다.
이은규위원
그럼 5군데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인터넷 2군데...
이은규위원
5군데면 160만 원씩 하면 얼마인데 8,000만 원이에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인터넷신문 또 10개소...
이은규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은규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질문을 안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신문사가 몇 개인데 얼마씩 나가는 것으로 지금 물어볼 것도 사실은 아닌데, 그리고 230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 그것은 어디에 뭔가 정확히.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정보화 마을은 고대 영전마을하고 신평 거산리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고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지원은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게 사업자체가 영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해서 컴퓨터로 홍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전마을에 한 사람 신평에도 한 사람해서 그 사람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서 그 사람은 계절별로 그것을 인터넷으로 홍보해야 되니까 인터넷에 계속 작업을 해서 올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마을만 별도로 그 프로그램을 해서 홍보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이은규위원
몇 명이에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입니다. 226쪽하고 22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 3천, 1억 6천 이렇게 양쪽에 서있는데 이쪽은 특산물에 대한 시책홍보 광고비인데 이 홍보장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동영상 전광판홍보는 삼성역 사거리에 있고요, 또 남영사거리, KTX역, 강남터미널역 이렇게 동영상을 하고 또 벽면 광고는 서울역하고 동대문역, 사당역, 부평역 그리고 1호선 전동차 내부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에 전광판 홍보는 4군데 그리고 지하철광고는 거기는 지금 현재 서울역하고 동대문하고 지하철내부에.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전동차 내에.
김명선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봐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지금 보면 그것에 대해서 당진에서 동영상 보고 많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 장소 결정을 누가 합니까? 삼성역이라든지 KTX역 그 장소결정은 누가 합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이게 대행기관이면 어디한테 그 대행비를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언론인 재단에 주어서...
김명선위원
언론인 재단하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김명선위원
이게 다 언론인 재단하고 관계됩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언론인 재단 줘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꼭 우리가 언론인재단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더 홍보효과가 있다면 그쪽한테 이렇게, 그쪽하고 대행사업비를 지불 안 해도 되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규정이 지금 전국광고대행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도 시장님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사람이 최고 많이 다니는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그런 요지에 잘 보이는 곳, 위치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 그런데 해도 광고효과가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LG 세이커스의 농구단장이 저하고 친구라 지난번에도 왔었거든요, 그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구단 전체 그 버스의 그 광고비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했을 때 해나루브랜드 광고 자체에 유니폼의 상단이라든지 뒤라든지 옆이든지 했을 때 금액은 조정이 충분히 되서 할 수 있어가지고 시장님하고 그런 말씀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우리가 언론재단한테 줄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그것은 기존에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홍보효과가 더 좋은 데가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산개발비가 한글2007이나 MS통합소프트웨어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나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 알툴즈나 알약을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전년도에도 구입을 했던데.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1년씩 이렇게 구입하게끔 되어있어서...
편명희위원장대리
이게 컴퓨터수리비나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는데 매년 그렇게 바꾸게 되어있다고 해서 계속 바꾸어야 됩니까?
희동
송희동정보통신팀장
사용권이거든요.
편명희위원장대리
사용권을 사는 것입니까? 컴퓨터에 한번 깔아 놓으면 그게 아니고요, 사용권을 산다고요?
희동
송희동정보통신팀장
예.
편명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에 한글2007을 매년 사용권을 삽니까?
희동
송희동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그렇다고요, 이건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희동
송희동정보통신팀장
1년 사용권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1년 사용권을 사고 매년 이걸 다시 또 사고, 그러면 전체 1,300 몇 본인가 그렇게 사지 600본씩만 삽니까?
희동
송희동정보통신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 회 사하고 원래는 전체를 다 사야 되는데 그렇게만 사고 나머지는 그냥 인용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상단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이것은 뭐냐면 저희 자료가 외부에 노출 안 되게끔 암호화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컴퓨터에 깐다는 말씀이시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편명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계속 여기 전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것 같고, 지금 5,600만 원을 가지고 1식을 산다고 했는데 그것 사가지고 깔아놓으면 이게 몇 년간이나 유효합니까? 여기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거든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사는 사항이어서 올해 사놓으면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만 부담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그럼 231페이지 홈페이지와 이것 전산은 또 다르고 그렇습니까?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들어가 있는데.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되겠고요, 그 뒤에 연구개발비는 우리 시청에 있는...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입을 해서 깔면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고, 그러면 지역정보화사업은 이게 계속 깔려있었는데 시청은 여태껏 안 깔려 있었다고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내년도 처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226쪽에요, 당진사랑 인쇄비는 지금 몇 부가 발행되고 있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3천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3천부가 발행돼서 이ㆍ반장한테 1,600부 배부하고 읍면동에 420부, 출향인사한테 680부, 해외 60부해서 필리핀하고 캐나다, 미국에 보내주고 있고요, 또 명예기자한테 240부를 해서 3천부를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요, 자산취득비 있죠, PC교체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3억 6,500으로 해서 교체를 다 했네요, 매년 250대씩 교체하는 거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 언론인과의 간담회 를 5회 12개월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매달 5번씩 합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풀로 정해져서 저희 감사공보담당관에 2,400만 원이 왔는데 이것은 언론인들이 오거나 또 오시면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언론인 대상은 어디 예요? 당진시내에 있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외부사람들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그것을 부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당진시내권에 있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그분들도 같이 하자면 업무추진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외부 분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풀로 세우는 거라고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감사공보담당관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안은 237쪽에서 261쪽입니다. 2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249쪽에 일반운영비에 CCTV유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유지 관리를 잘해서 유지관리가 7천만 원인가 그 당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증액된 것이 3억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많이 이렇게 증액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우선 증액된 내역이 2012년도는 운영대수가 212대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237대로 25대가 우선 늘어나고요, 그렇다보니까 CCTV 유지비가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2012년도에 1억 4천 이었던 것이 1억 8,400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전용회 선이용료가 3억 3,600인데 이것이 전용회 선 이용개소수가 60개소에서 11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1억 8천이었던 것이 3억 3,600으로 늘어나고, 대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12년도에서 지금 25대가 더 늘어나셨다고 했죠, 25대가 늘어났다는 것은 CCTV가 앞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2012년도는 212대에서 지금 현재 237대 25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추정치예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금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2012년도에 설치한 것하고, 그럼 내년 설치할 게 몇 개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설치할 거네요, 이게 25대가 그렇죠? 그리고 관내회 선 이용료도 60개소에서 102개소이면 52개가 늘어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회 선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250쪽에 마을방송시스템 지원이 5개 마을이거든요, 어디어디 예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서요, 합덕 하학리하고 하흥리, 신성리 그리고 면천 대치리, 신평 매산리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이런 예산이 참 애매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도의원이 어느 마을로 찍어갖고 오면 우리가 260개 이상 마을이 되는데 어느 부락은 도에서 도의원이 찍어주고 어디는 안 찍어주고 형평의 원칙이 전혀 맞지 않죠, 이런 예산이 도의원들이 갖고 와서 찍어서 해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238페이지 국내여비에 시정발전연구모임 활동비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모임입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 모임입니다. 공무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자체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2012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아까 윤수일 전 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또 전국시장, 군수 협의회 비 400만 원, 그리고 충청남도 시장, 군수 협의회 비 3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이중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비하고 아까 시도지사, 기감실에서 내는 거요 750만 원.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이것은 시장군수협의회 ,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비 30만 원씩 도와 전국, 이것은 지난해하고 똑같이 내는 것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210페이지에 시도지사협의회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가 해서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시도지사 출연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도 그 전산 쪽에 예산도 많고 어려워서 제가 좀 공부를 해 왔어요, 그런데 249페이지 상단에 시스템 접근제어시스템하고, 침입방지시스템 이것이 어딘가에 좀비 PC 방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중으로 설치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궁금해서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침입방지 시스템은 바이러스라든지 기타 유해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차단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접근제어시스템은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접속이력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접속이력의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해서, 말하자면 유해한 정보가 접근되는 것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유사하게 쓰여지는 게 많아서 이게 중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전용회 선료의 그 중간에 메트로이더넷 그 회 선료가 3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매트로이더넷이 광역케이블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편명희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그렇게 다 바꿔야 할 만큼 그렇게 느리고 아주 불편합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 운영하던 회 선인데 2012년에는 2억 3천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3억 2천으로 좀 올랐는데요, 그래서 신규로 된 것은 아닙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전산이나 이런 게 물론 쓰다보면 느려지고 자꾸 발전을 해서 PC도 갈아야 되고 전용회 선도 자꾸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지출되어서 이렇게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인지? 그런 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정보화가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정보화가 좀 돈이 들더라고요, 제 방식대로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스마트폰, 핸드폰이 바뀔 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처럼 상당히 비용이 들고 또 각종 프로그램은 이게 운영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프로그램이 자꾸 업로드가 되고 확장이 되어야 전산화를 더...
편명희위원장대리
아니 이것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것 감사현장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제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속도를 높이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예, 242쪽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죠, 작년도 예산에는 6,500이었는데 1,500이 늘어서 8,000이 됐거든요, 늘은 게 어떤 건가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일선행정협조자 산업시찰 1,500이 늘었는데요, 이게 사실상 여기서 부기상은 늘었습니다마는 2012년에는 예산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경정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상은 늘은 것이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금액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일선행정협조자 산업시찰로 1,500이 늘어난 거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이재광위원
일선행정협조자라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나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이것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선정을 합니다.
이재광위원
어디로 산업시찰 갈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도 없으신 거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국내로 갑니다.
이재광위원
누구를 어디로 갈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 예산만 그냥 세워 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신년교례회 추경으로 예산을 얼마나 추가 하셨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2,500.
이재광위원
그러면 본예산 1,000만 원하고 3,500이 된 거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좀, 총무과장님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저도 총무과 와서 파악을 해 봤는데 비용이 뭐 들어가나 했더니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재광위원
총 얼마나 들어가요? 이분들이 신년교례회 에 대해서, 제작하는 데에 대해서 계획서은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제작하는 단가가 1만 3천 원씩 들어간답니다. 1만 3천 원씩 3,000부를 찍는데 그러면 3,900만 원하고요, 그리고 행사하는데 대략적으로 약 1천만 원정도 하면 4,9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신년교례회 광고비는 얼마나 책정이 됐나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광고비에 대해선 제가...
이재광위원
아니 계획서를 올렸다면서요, 그건 안 받고서 그냥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제가 정산은 받았는데 정산내용은 제가 조금...
이재광위원
신년교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도 이게 지원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요, 1,000만 원도 지원이 안 되다가 나중에 1,000만 원 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추경에 올라와서 1,000만 원 가까스로 해놨던 부분인데, 이번에 2,500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내년에는 3,500이 되는 거죠, 한번 해 주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광고비까지 받아가면서,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정산을 철저히 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이번에 추경에 2,500이 또 올라와서 아무 얘기를 않고서 그냥 의원님들께서 승인은 해 주셨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다보면, 그럼 신년교례회 예산지원을 해 주면 질이 좋아진다거나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집행에 지도 감독을 좀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사실 먹는 데도 1,000만 원씩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디 가서 밥 못 먹어서, 신년교례회 하는데 밥 못 먹어서 그런 것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떡국이라도 한 그릇 하던가? 이런 부분은 여기서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신년교례회 거기 책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책을 금전 주고 사고 있어요. 저도 단체가 몇 개 돼가지고 저도 1만 얼마인가 내고 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니까 안 되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아마 100% 다 저기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건 뭐 저기할건 아닌데, 거기에 실리는 사람 전원이 다 그 돈을 납부를 않는가 봐요.
김명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는 단체입니다. 단체에 입금되어야 그 수첩이 배부가 되요, 입금 안 되면 배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거기 까지 이고요. 여기 249쪽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가 90식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량번호 인식용 CCTV, 기존에 있는 CCTV에서 설치하는 것인데 1대에 3,000만 원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게 기존에 있는 CCTV에다가 설치할 것 아녜요, 그것을 별도로 또 지금 이런데...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신규입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236개소가 우리 당진에 있는데 9개소를 또 신규로 설치한다!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그럼 추가적으로 거기 지금 현재 9개소하고요, 아까 얘기한데 도청에서 그쪽 5개 마을 지정했다고 하는 것 그것 공문 한 것하고 저한테 자료 좀 서면으로 주세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것은 부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250페이지 전입자 및 출생가정 지원에 그 조례개정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요구를 미리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우선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는 조금 씩 전보다 올랐고요, 자동차 주소지 이전 등록실비하고 기업체 임직원 자녀 학용품구입비 하고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1,632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이것들은 계상이 안 되어야 될 사항인데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 죄송합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것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원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예산안은 265쪽에서 271쪽입니다. 26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청사관리부분에서 전기요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던데요, 이게 사용량이 많아졌습니까?
전기요금이 예산보다 초과해서 지출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올해는 절약을 덜 하시려고 하나 그렇게 해서 여쭈었습니다.
그 밑에 구청사 시설유지관리비, 그 유지관리를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노후시설공사나 이런 것도 다.
그러면 신성대학이나 세무서나 그쪽에 임차한 데는 안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곳만 하는 거죠?
그리고 세무서는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268쪽에 우강면 청사신축이 지금 현재 10억이 되어있는데, 10억이 아니잖아요, 또 어디에 20억이 또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강면 청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이 신축비 10억 아닌 다른 부서에 또 편성되어 있나 해서요?
얼마 예요?
10억?
그럼 이 목표가 언제까지예요?
행정타운 조성하면서...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홍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예산안은 275쪽에서 282쪽입니다. 27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사홍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민원처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 소관예산안은 285쪽에서 293쪽입니다. 28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처리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예산안은 377쪽에서 439쪽까지입니다. 37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민간이전, 행복한 가정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학교 운영은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물론 당진시가 가족친화기관으로 지정도 받았지만 지역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교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교실 이런 가족형성에 기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제가 먼저 설명드릴 때 한 가지 불충분 했던 부분이 407쪽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07쪽에 보시면 노인복지회 관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진노인복지관 운영에 저희가 2억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도비가 내시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적은 금액으로 올렸기 때문에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예산안은 337쪽부터 374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 계는 627쪽에서 634쪽입니다. 그러면 3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우리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했어요? 질문할게 35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있죠. 대호지 4ㆍ4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세웠죠.
그것 행사 한 가지 행사가지고서 계속 그래 가지고 지금 가서 얘기를 해보면 대호지에서도 나쁜 놈들, 정미에 가서도 물어보면 나쁜 놈들인데 그게 조정이 안돼요?
당분간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정미 같은 데서는 그날을 면민의 날로 또 만들어가지고, 이게 명분이 없으니까 면민의 날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생각이 면민의 날 하는 행사는 좋다 이것예요, 자기들이 면민의 날 행사를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4ㆍ4독립만세는 어쨌거나 대호지에서 시작해서 정미와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을 예산을 처음부터 준 게 이게 6, 7년은 아니고요, 이게 5대 때 이렇게 된 건데...
맞아요.
몇 사람들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때 돌아가신 양반들이 행사를 해 주어도 욕할 거예요 아마, 나쁜 놈들이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깎으면 안돼요?
아니 하나는 해야지 대호지는, 합해서 그쪽으로 저기 해야지, 하나는 못하게 해야 돼 이게 행정에서 그런 권한도 없으면 안돼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더 이상 질의는 없고, 그리고 소난지도는 1,500만 원이면 좀 많지 않아요?
그건 맞죠,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제일 하단에 출연금, 당진시복지재단 출연금 15억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354쪽에 자원봉사단 운영에 민간이전이 1억 5,260만 원이 어디입니까?
신규 사업인가요?
356쪽에요, 참전유공자가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몇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단에 민간이전에서 사회 복지보조에 1억 3,6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338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부분하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이렇게 타지에 가서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평가회 라든가 그런 것을.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작년에는 덕산?
2년 전이죠, 작년은 어디에서 했어요?
당진에서 하면 안 되나요?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리고 339쪽에요,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 다 개관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개관식비도 사실 2천만 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무슨 자료죠?
뭐 이대로 다 가야 되겠네요.
기금 빨리 모금을 해가지고 복지타운에 별도의 운영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노력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빨리,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 이걸 자꾸 해 주다 보면 기금에 대해서 등한 시 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이것 우리가 삭감시켜 놓으면 정신 뻔쩍 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금 이것 빨리 모금하세요.
기금 모금해야지 기금모금 않고서 어떻게 해요.
다 들어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350페이지요,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거기도 1,248만 원이 증 됐는데 희망의 징검다리,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올해 언제 발족이 되었죠?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354쪽요, 자원봉사단 운영 있죠, 민간이전, 그 부분 좀 한번, 없었던 예산인데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럼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355쪽에 시설비에서 나라사랑공원 시설유지비 어디에다 조경수 식재하고 기념탑하고 참전용사비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조경수 나무 심으면 좋겠지만 심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는 잡초제거라든가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357쪽요, 4ㆍ4독립만세운동 현충시설 유지보수, 창의사 및 주변 정비해가지고 7,0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뭐 어디에 쓰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장소가 청사인데 어디 어디 하시려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예산안은 443쪽에서 460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 계는 639쪽에서 643쪽입니다. 44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입니다. 444쪽에 행복아카데미 전문기관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2006년도에, 전국에서 처음한 데가 전남 장성군이 아카데미를 1995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의원님들 벤치마킹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에서는 매월 4회 주에 한번 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문기관이 이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은, 강사를 하는 분들은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분들이거든요, 정계, 재계, 학계 여러 층에서, 이 장성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초청된 분만이 명강사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런데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강사료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의 강사료를 지불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과목 당 이 350만 원이 우리가 강사하기 전에 거기서 이벤트행사 공연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명선위원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럼 개인 강사료는 얼마 정도 나가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벤트가 그 중에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김명선위원
그리고 445쪽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두런두런 사랑방 운영이 9개소인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은 읍면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에 금년 연말까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를 구성되기 때문에 연말이면 구성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읍면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읍면만 없는 곳 9곳이 해당되어서, 그럼 다른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운영이 지금, 지난번에 신평이 개소식을 했고 석문은 안했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하고 있는 데가 합덕이라든지 고대, 정미, 당진2동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명선위원
그럼 내년도는 몇 군데?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거기 말고 나머지는 다 해당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은 9개 프로그램 밖에 안 되네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뜻이 아니고 9개소라는 얘기죠. 읍면당 1,000만 원씩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5개도 될 수 있고 10개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죠.
김명선위원
다른 읍면에도 주민자치 거기에 대한 위원이라든지 그런 경비예산이 다 되어 있나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구성하기 때문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보니까 프로그램 8주인가 몇 주 동안 주민자치위원장 되시는 분들 교육받고 하던데, 아니 그 문제는 그렇고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분들 가서 읍면 나가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446쪽에 자치단지 등 이전에서 7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대응투자비를 뺀 금액입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것 포함된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대응투자까지 포함해서?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전체 목이 포함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453쪽 시설비에 2억 8,300만 원이 섰잖아요, 경로당부지 및 건물구입이거든요, 그러면 부지를 구입한다! 이것은 앞으로 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지금 우리 시내권에도 경로당 없는 데가 합덕에도 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부지를 시사를 해야 되는데 시사 않고 마을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대지 구입비가 없어서 지금 못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례를 남겨놓게 되면 나중에 아니 어느 경로당부지는 부지까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다음이라도 간혹 시내권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대지 구입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령 지금 합덕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대지 구입비하고 경로당 건립비하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읍내2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 승격되면서 분동되는 과정에서 이게 읍내2통이 마을회 관하고 경로당이 현재 없어가지고...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예에요, 우리 합덕도 두 군데가 없는데 이렇게 주고 나중에라도 제가 분명히 경로당부지 및 건물구입인데 여기는 뭐 건물구입까지는 합덕은 안 해도 되고, 대지 구입비를 예산요구 했을 경우에는 해줄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내권에서 아파트가 있으면 사실은 전세 얻으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읍내2통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없어요, 유일하게 단독주택으로만 구성, 당진초등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에라도 우리가 대지 구입비를 요구하면 해줄 수 있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경로당하고 마을회 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이건 궁금한 사항인데요, 458페이지 우리마을사랑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이 있고 우리마을사랑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있는데 시상금하고 상사업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새마을과장
시상금은 돈으로 주는 것이고요, 상사업비는 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예산안은 463쪽에서 469쪽입니다. 46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서운 하시죠, 46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당진시 길 이야기발간 이건 책 만든다는 거죠?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예, 이게 우리 도로명을 갔다가 842구간을 설정했는데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로 본격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료된 부분을 가지고 책으로 그 지명에 대한 동기라든지 유례를 책으로 만들어서 마을에다가 배부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2014년 되면 도로명주소가 완결됩니까?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예, 2014년 1월 1일 본격시행입니다. 내년도 연말이면 도로명부여가 다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책자를 배부해서 읍면이라든지 유관기관에 배부하려고 이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의 백서같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명칭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명의로 바꾸어달라든지 그런 민원은 전혀 없나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아뇨 그게 있죠, 왜냐하면 이게 도로명이라는 게 아들을 낳아도 할아버지가 이름 짓는 게 따로 있고 아버지가 이름 짓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 800여 구간을 저희들이 도로명을 짓다보니까 먼저 16개 구간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었어요, 로 길에서, 주로 적은 그런 부분에서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8개는 반영을 해서 바꿔드렸고, 8개는 저희들이 기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연초에는 지금도 일부 마을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연초에 그 이의를 한 번 더 받아가지고, 이게 또 도로명심의위원회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하는 부분은 본격 시행 전에 바꾸어 드리려고 합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아까 제가 질의 했던 게 “확정됐습니까?” 하는 것은 이렇게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하고 하면 책으로 만들면 이게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책을 발간한다는 것이 시기상조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한 번 더 받아 주는 것은 내년 연초에 작업을 하고, 책은 내년 하반기에 이렇게, 준비해서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아요.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473쪽에서 522쪽입니다. 47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4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자동약포장기 구입하고 보건행정 지원차량 구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약포장기 구입은 그동안에 지금 여기에 명시된 우강, 송산, 대호지, 정미가 의약분업이 미 실시되고 있는 데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한번 아침에 보면 한20~30명이 몰려요, 그래서 자동약포기가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입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차량지원은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돼있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차량으로서 현장진료를 위해서...
이은규위원
지금 보건소가 차량이 공공차량이 없나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방문간호들이 소형차 갖고 있고요, 이동진료버스 2대도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내가 왜 자동약포기를 물어봤냐면 나도 대호지나 정미 자주 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약을 타러오면 읍내로 약봉지나 이런 데로 오지 거기에서 약을 잘 안 짓는 것 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게 필요한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476쪽 보건사업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죠, 5매씩 10회 , 그것은 홍보가 어떤 홍보예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아울러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수막이 필요...
이은규위원
간단하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시설물 수선이라고 했죠?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규위원
보건소는 1개소,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9개소 그런데 그렇게 다 똑같이 시설비를 해야 되요? 다 똑같은가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내년까지 신당하고 본당리까지 지으면 진료소를 전체적으로 다 완료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지은 것에 대해서, 거기는 누수가 되고 또 관리를 하다보면 이제...
이은규위원
그럼 본당리까지 지으면 다 짓는데 그 다 지은 숫자가 몇 개예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당리까지 19개입니다.
이은규위원
그럼 19개까지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게 보면 잘못됐다! 왜? 지은 지가 5년 됐어도 새는 데가 있고, 10년 됐어도 안 새는 데가 있다 이거요. 그럼 고칠 데 안 고칠 데 파악을 않고서 그냥 숫자대로 올렸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다 깎아야 돼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은규위원
아니 안 맞는 거지.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니 올해 짓고 내년에 누수 된다는 것 이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노후수선으로 되어있지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짓고 나면. 뒤에도 운동장비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해 주셔서 했지만...
이은규위원
목간을 똑바로 해야 되요, 그리고 예, 됐어요, 됐고, 47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보건소 가로등 교체라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 가로등을 교체할 거예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자체적인 가로등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마 새벽에 기체조라든지 이렇게 오시면 보셨을 것입니다. 노후 되어서 불이 안 들어 와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이은규위원
예, 됐고요, 제일하단에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지원비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줘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마을 주치의제는 도 사업으로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동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1개 마을씩 한 달에 한번 씩 방문을 해서 그 진료와 보건 교육과 이런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48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한 게 보건소 예산에 쭉 몇 개가 있어요. 내가 다 세 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무얼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민간이전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세워놨는데 이것 다 설명 들을 수 없고, 대충 뭐 때문에 이렇게 세웠나? 아무 저것 없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계속 민간이전, 민간이전 그냥 있어요, 다른 저것도 없이.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은규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라고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그동안 할 일을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했고 해서 이것이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 할 것을 민간에서 해서 그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그러면 목간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해줘야 알 것 아니에요? 예산세울 때에, 그냥 민간이전이면 뭘 갔다 민간에다 갖다 주는지 아느냐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재훈
이재훈보건소장
우선 예산서상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실무자가 자기는 몇 년을 이 업무를 보니까 다 이해하고 실무자입장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예산서를 심의 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시기에 난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위원님 걱정하신 것 미리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 민간이전에 대해서 제가, 뒷장에 계속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은 각종 예방접종사업을 민간병원에 가서 맞는 경우는 많은 돈을 들여 맞았고, 최근 그래서 재작년부터 나라에서 민간병원에 가서 맞든 보건소에서 맞든 그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래서 이것이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할 때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해서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민간한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오면 저희는 그냥 수수료 없이 받고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이나 또 야간이라도 가서 맞으려면 민간에서 놔주면 저희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서 국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이은규위원
예, 그동안에 쭉 보건소 예산을 보고서 한번 내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돼요, 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민간이전하면 무얼 갖다 주는지 아느냐고, 안 그래요? 예방접종을 갖다 주는 건지 망치를 갖다 주는 건지, 사탕 갖다 주는 건지, 이러한 기법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못 봐서 기법이 아니라 사실 거기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보건소장
추경부터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규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에요? 상세하게 목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 이것 다 깎아야 해요 모르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이것 이렇게 하면, 여기 쭉 보니까 그냥 전부, 또 예방접종하는 데도 얼마를 갖다 주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고, 물론 10명이 맞을지 100명이 맞을지 그것은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모를 테지만 나도 모르고, 그러나 작년에 한 수치라든가 무슨 기준을 해서 세워놔야 예산을 세우든지 안 자르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됐습니다. 489페이지 보면 여비라고 있어요. 여비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여비를 이렇게 상정했나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지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는 정부정책도 있지만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으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은규위원
그동안에 보건소 보건하시는 양반들 굉장히 고생하고 정말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버스타고 다니고 물론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 본인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묻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국도비가 붙은 거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세우고 또 다른 여비는 또 따로 이렇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에 대해서 더 철저히 감사를 할 테니까 이 목간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알지.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먼저 476쪽에요,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보건지소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비가 올라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건지소를 몇 군데 다녀보니까 사실 유지보수 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삭감시키자는 부분이 아니라 건의 좀 한번 드리려고 해요, 보건지소에 대해서 시설을 좀 더 확충 좀 해야 될 텐데 앞으로 보건지소에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보니까 우리 송악 예산 다 깎아서 다 다른 데 쓰셨던데 돈이 남아서 그랬나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설계하고 남은 것입니다. 입찰하고서,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압니다. 왜냐 하면 보건진료소가 민간에 그 토지확보도 그동안 했고 또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좁은 공간에 짓다보니까 걱정하시는 부분 2층을 증축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보건진료소 주민들이 더 가까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이라든지 또한 시설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예산서보니까 복운3리 거기에도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 혹시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계신가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내년까지 보건소에 신평지소 이전하면 농어촌시설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030에 의해서 당진이 앞으로 20만, 30만도시가 됨에 따라서 신평이나 송악 현재 도시형성에 맞는 도시형 진료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언제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2030계획에 의해서 하면 2030년까지 기다리나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재광위원
아니 답변을, 사실 다들 공감하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걱정하시는 대로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상되는...
이재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는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 필요 없고요, 확실하게 내년에 추진하겠다! 내지 그런 답변을 원해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글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그 위치에 맞는 지금 현재...
이재광위원
위치는 있어요. 공공용지가 있으니까 땅은 걱정하지 마시고...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재광위원
아니 공공용지가 있어요, 땅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공공용지가 있어요, 정말요, 2필지가 있어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하여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진하시는 거죠?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도시형에 맞는...
이재광위원
그러니까요, 도시형 보건진료소를, 그러니까 화끈하게 하자고요 두루뭉술한 것 싫고, 그러니까 내년에 추진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계획을 수립해서 그럼 내후년에는 되겠네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그건 연차적으로 좀, 의원님들께서 협조가 된다면...
이재광위원
그럼 일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좋아요, 그럼 481쪽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그건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차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신규로 설치된 신당리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된 그래서...
이재광위원
올해 신당리만 되어 있나요? 두 군데 아닌가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결정은 안됐는데요, 새로 신축된...
이재광위원
아니 올해 두 군데잖아요. 신당리하고 송악 본당리인데, 총무위원회 송악 출신인데 신당리 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 안 그러면 삭감시켜 드리고, 이게 지금 효율성이 없어요,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예, 알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네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가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실패작이에요.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전기 저것 하는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밤에는 심야전기로 쓰고...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건 그건 아닙니다. 보건진료소가 이것 설치하면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는 것 까지 무료로 다 전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로 신규 된 데가 2개있습니다. 진료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기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는 하고, 하나는 지역경제과 에너지 팀에서 하나 해 주시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